이동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어떻게?

이 원인분석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세목별로 추계를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균등할주민세라든가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주민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6월 말, 7월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적용을 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거기는 체납자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체납자 받을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박상호 자동차세가 현년도 평균 징수율이 78%에서 80%에 해당이 됩니다. 항상 20%가 체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현년도에 2월까지 계속 징수독려를 하면 82〜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8% 정도는 매년 체납이 됩니다.

9월 말 현재 13위인데, 10월,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요새 밤에도 영치를 하고 낮에도 계속 체납을 독려하러 다닙니다. 읍․면 직원들을 편성하고, 지난 화요일에도 직원 32명이 7개조로 나눠 가지고 야간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4위권에 들도록, 1,2,3위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는 13위지만 2월말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을 동원해서 하여튼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 목표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0%지만 현재는 35% 정도 되는데 현재목표는 초과달성은 되었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공장용도지수 적용률이 당초 80%에서 60%로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38억 2,700만원을 감액한 2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에는 신규 등록 자동차 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을 감액한 8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한미 FTA 타결에 의한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기정예산대비 9,600만원을 감액한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500만원을 증액한 1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700만원을 증액한 5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합원할사업소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3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9억 5,476만원이 증액된 504억 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억 6,824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3,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사용승인으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3쪽 상단에 도로 사용료 외 3건으로 2억 4,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쪽 하단과 4쪽 상단에 증지판매수입외 4건으로 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외 2건으로 8,8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이자 상승률 및 최적인 자금운영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여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09억 8,651만 8,000원이 증액된 372억 2,3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쪽에 자산매각수입은 죽산상가 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8,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867만 3,000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금액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및 운수암 선방보수공사 자부담 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외 13건으로 13억 6,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전망에 의하여 9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44억 2,940만원이 증액된 274억 5,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안법고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의 신축공사 외 6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9억 8,325만 7,000원이 증액된 1,018억 3,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39건으로 4억 9,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 중간부분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 외 2건으로 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9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억 5,320만 8,000원이 증액된 429억 4,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긴급복구작업 등 67건으로 12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외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므로 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4건에 6,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7건에 1억 8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디지털실하고 자료실하려고 했는데 디지털실도 당분간은 그냥 써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써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사실은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료실만 우선해서 오픈해 놓고 차후에, 내년에 꼭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안 했는데 써보다가 정 불편하면 요구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1억원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사실 외벽이나 내부 여러 가지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도색도 했으면 좋겠고 또 망가진 것 고쳤으면 좋겠는데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게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나중에 쓰는 인원을 보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보고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자료실 예산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만원이면 시청각실하고 자료실을 바꾸는 예산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장님은 일을 소신껏 하시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압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 시급한데 10월말까지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11월 중순이요?

11월 초순에 오픈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한 것보다도 힘드셔도 완전히 다 해 놓으시고 오픈하는 게 더 좋고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드셔갖고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데도 또 이쪽 보개도서관을 신경 쓰고 하신다면 양쪽에 다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보개도서관은 휴관하는 중입니다. 새로 개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준비과정에서요?

휴관하는 걸 시민들한테 “10월 31일까지 휴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휴관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운영하다가 휴관한 거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11월 1일은 다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도서관을 뒤로 미뤄져도 보개도서관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두진 시인의 자료실을 다시.....

제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안하고 자료실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자료 같은 것을 중앙도서관에다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두진 시인 그런 분들.

그래서 원본을 귀중본서관에 있습니다. 귀중본서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원본을 보관하고 거기다가 사본을 그냥 전시할까 합니다. 나중에 원본을 떠 가지고 사본을 전시하고 원본은 중앙도서관 귀중본서관에 갖다놓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료실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