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안성시청 도시건설국장 이경선 건축과장 한기준 토지관리과장 박경우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건설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는 부서장이 부재 중이므로 부득이 도시건설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종합고등학교 앞에 육교설치는 2012년도에 가능하다고요?

네.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인사사고가 많이 나서, 더구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잦은데 너무 2012년이라면 육교가 어떤 절차를 밟을는지 몰라도 생명은 참 소중한 건데, 또 어떠한 인사사고가 날지 모르겠거든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그나마도 2012년도에는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협의를 해서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능하고, 당겨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지,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략 짐작 가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 몰라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별도의 국도에 대한 시설은 어떤 특별한 절차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예산관계라든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시기관계는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아루 아파트 앞에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언제쯤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앞에 정차를 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먼저 천동현 도 의원님하고 자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아루 있는 쪽으로 해서 정문을 다시 내서 그쪽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아루 앞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학생들이 코아루 앞에서 내려서 육교를 타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경대학교 정문 변경관계는 실질적으로 코아루 아파트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문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한경대학교 앞 교차로 있는 부근에 정문이 나있기 때문에 정문 나있는 데서 버스 정류장을 해서 차량이 정차를 했을 경우에 교차로 통행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에 대진교통과장이나 교통개선과장이 현장 조사를 했고 또 한경대학교에서도 도에서 제시 요구한 부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코아루 아파트에 육교는 별개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은 10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470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94억 8,200만원, 도비가 33억 8,200만원, 시비가 341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입니다. 홍보예산은 2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삼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와 풍산개 테마공원 슬래드독 페스티발 축제 홍보 등을 했으며, 기타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10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과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총 14건에 5억 8,094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8,3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등 각종 공사설계용역 10건, 환경성검토 용역 1건, 교량정밀안전진단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23억 8,09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억 8,709만 5,000원을 집행했고, 소교량 재가설 공사 등 각종 공사설계 56건,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건, 정밀안전진단 4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내역도 7쪽서부터 8쪽, 9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으로써 총 5건에 1,447만 8,990원입니다. 미회수 사례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경우가 3건이었고,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항소 제기로써 1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 고지서를 송달해서 촉구 중에 있으며 미회수액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8건에 당초 도급액 5억 6,411만 5,000원으로써 5,5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설계변경 사유는 주민의 민원요구나 현장여건의 변동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무슨 사업발주가 되면 그래도 지역에 이장님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 사업계획을 짜거나 뭘할 때 일죽면사무소든 누가 가든 마을단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비용은 그래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협의를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들을 보면 하기야 설계도면을 해서 하니까 이장님들이 사전에 협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규모가 있는 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혹은 추정 설계에 의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공과정에 변경여건이 발생되어서 변경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게 애초에 조사가 미비했거나 의견수렴이 덜 된 부분도 물론 100%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 내역입니다. 총 8건의 당초 도급액이 31억 5,586만 5,000만원으로써 3억 5,5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역시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도로굴착은 총 55건으로써 일죽 금산리 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상수도 공사 19건, 삼천리가스 공급관로 공사 외 17건, 하수관로 공사 외 7건, 기타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추진 12건의 굴착을 하였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속히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뉴타운-평택간 도로개설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 및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안성뉴타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이 금년 6월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38호선에 상습 정체 구간인 공도읍 퍼시스부터 양기리 구간에 사업량은 약 560m, 4차로를 6차로로 확장을 하고 총 사업비는 309억원이 소요가 되며 재원확보 계획은 안성뉴타운 광역교통체계개선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안성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안성IC에서 퍼시스 간의 확장공사 연계추진으로써 상습 정체구간 확장으로 교통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뉴타운 지구 외곽도로 신설 및 확장계획입니다. 노선은 뉴타운 지구에서 대덕, 공도, 신두리, 양기리 국도38호선에 접속도로로써 사업량은 연장 5.55km로써 4차로 신설 및 4차로 확장을 하고 총 사업비는 1,018억원이 소요가 되며, 재원확보 계획은 역시 안성뉴타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또 시비의 일부를 충당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뉴타운 지구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38호선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건의사항입니다. 기존 국도38호선의 간선기능의 저하 및 교통서비스 불량으로 안성-평택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금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였고 사업연장은 25km 4차로 신설하고 총 사업비는 4,038억원이 소요가 되며, 재원확보 계획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역시 기대효과는 장래 광역도로망 연결로써 이동성 제고와 지역간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지역발전 및 활성화로 38호선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삼죽면 진촌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촌리 기존도로에서 국도38호 도로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38호선의 국도변 교차로의 가․감속 차로를 설치해서 지역주민 편의 제공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죽면 진촌리 국도38호선변 농협RPC 주변으로써 연장 350m이고 폭 3m 내지 8m로써 총 사업비는 5억 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4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8년도 7월 실시설계를 하였고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 협의를 한 결과 8호선에 가․감속 차로가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되어서 라촌입구부터 인도설치와 교통성 영향을 검토한 재협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교통성영향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사업시행에 따른 재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유지 편입이 증가되어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성영향검토 및 재협의에 따른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나 모든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도로정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향후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인허가 된 사업현장으로써 롯데쇼핑 진입도로에 공도읍 농어촌 도로 리도 206호선인 국도38호선에서 롯데마트 진출입로까지 도로 편입토지로써 기부채납 토지는 공도 양기리 306-18번지 외 4필지 3,876㎡는 2007년 6월 26일 허가 조건이행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리도 206호선 롯데마트 진출입로 입구서부터 송정아파트까지 도로편입 토지인 기부채납 토지는 양기리 306-26외 1필지로써 1,519㎡는 2008년도 6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부채납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덕면 모산리에서 쇠골고개 낮추는 거 작년에 불용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불용이 왜 떨어진 겁니까? 왜, 도에서 공사비를 주면 우리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서 다시 불용처리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용이 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사를 작년에 안 한 거지.

공사를 안 한 것은 현재 도에서 안성시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보상비만 내려온 상태이고 공사비가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국지도 23호선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을 안성시에 위임 시공할 사항은 아니고 보상만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시행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개 낮추기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만 세워서 편입용지 분할보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지도 23호선이 계속 4차선 개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우선 신령리 입구, 소내리 입구 교차로까지 추가로 4차선 확장계획을 했기 때문에 추가 편입 토지 분할까지 해서 보상비가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이 알고 계세요.

이경열 불용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게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다 4차선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잠시 중단되었던 상황입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열 그 보상은 지금 4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비만 내려와 있어요?

이경열 40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보상비만 40억?

이경열 네.

거기 그렇게 보상이 많이 나갑니까? 토지가 임야인데,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2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4차선으로 하게 되면 편입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분당선에서 나가는 건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사업추진은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만 저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상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천동현 도 의원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큰 지적을 안 했지만 나도 우리 지역의 도 의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면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자리를 만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 산업건설위원이면 대단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 안성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서 부려먹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어요. 먼저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지만 도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성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천 도의원하고 만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안성시에서 뭐 좀 해 달라고 일 좀 시키면 좋은데 안 해 달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 안 해 달란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어떠한 공사가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도에다 얘기하면 천동현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옥산사거리에서 평택까지 1차로 다 올리라고 그러고 중앙대학교까지 보도블록 깔라고 도에다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 내용은 국도38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안성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국비지원 관계를 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사업관계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 의원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설명을 드려서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시의원들 생각에는 사실 도 의원들 두 분이기 때문에 시청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양반들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들어올 일도 없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하면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차려서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무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도 의원님들은 안성시에서 사무실 하나씩 차려드려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이 건의가 되고 국회의원보다 저는 도 의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것은. 앞으로 도 의원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저녁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고생도 많이 하고 기반시설부터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시와 시의 경계 예를 들어서 일죽같은 경우 죽산 당목리 쪽 같은 경우 일죽에는 능국지구, 신흥지구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거든요. 다행히 시에서 경지정리한 지구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잘 되었는데 농촌공사에서 한 경지정리는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여태 20년이 되었는 데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다 대형화되어 가지고 그게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트렉터 한번 지나가면 소형 트렉터나 경운기는 아예 엄두를 못내요. 지금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지역이 있고 순위가 있잖아요. 농촌공사에서 하면 집중적으로 어느 한 군데 편성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시권 내에는 다 해 주고 가시권 내에서 멀어지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게 여주, 이천 농촌공사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여주, 이천에서는 거기는 안성시니까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러다가 뒤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너무 늦어서 순위에 밀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할 때 우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지구는 더 시급하다,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 주신다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그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분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더 많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김문섭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10월 27일서부터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내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령천 수해복구 공사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처리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 4월에 안성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서 금광면 내우리에서 2회, 보개면 가율리에서 1회, 안성 가현동에서 1회, 사업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총 5회를 가졌으며, 2007년 7월에는 언론인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2008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100% 다 된 거지요?

네, 다 됐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대상 사업은 총 8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442억 2,200만원으로 국비 185억 8,100만원, 도비 229억 4,400만원, 시비 26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총 8건 중에 5건이 준공이 되었고, 3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내역과 각종 사업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집행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은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거 있는 데 있어요?

일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데 양변천 개수공사 관련 되어서 발생된 민원은 지금 교량에 대한 구조 형식을 변경해서 일부 수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다 처리했다?

네.

의견수렴을 했다?

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총 44건에 20억 7,87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9억 1,15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및 재해예방사업 등 각종 설계용역이 40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이 1건,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용역 1건, 재난취약가구 가스 및 보일러 정비용역 2건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보통 몇 년에 하면 되지요?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있는 대규모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 됐고 어떤 경우에는 확보하면서 추진한다, 라는 구분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업 규모별로 예산확보는 그때그때 실정에 맞춰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으로써 청미천 하천구역 내 토지보상금 요청 건에 소송수임료 결정액은 1건에 59만 6,800원입니다. 회수가 다 됐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6건에 당초 도급액이 104억 6,174만 9,000원으로써 4.6%가 늘어난 4억 8,29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주민의 민원 요구 및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하천편입 토지 미보상 내역으로써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지방하천 편입 토지 미보상은 총 65건으로써 한천 19건, 안성천 12건, 통복천 6건, 양촌천 5건, 청미천 4건, 한운천 및 기타 하천 19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지방하천 편입토지 미보상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하천과 협의보상금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하천내 무단경작 단속이 22건으로써 가장 많았었고, 성은천내 하천공작물 설치 1건, 안성천내에는 건축물 설치 1건, 한천내에는 골재 채취 1건, 금석천내는 무단성토 1건, 통복천내는 수목식재 1건 총 27건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단경작이나 공작물 설치, 건축물 설치, 골재채취, 불법사항에 대한 25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금석천 무단성토나 통복천 수목식재 불법사항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의 조치 중에 있는 내용도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구역에 무단성토한 데가 어디예요?

금석천 내 무단성토한 부분은 대덕면 죽리가 되겠습니다. 죽리에 원상복구 조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식재는 어디예요?

수목식재는 외가천리에 통복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가천리에 수목식재 복원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죽리에 무단성토 나가 보지요. 지금 원상복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계획 중입니까?

조중연 이달 말까지 복구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중연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작물이 심어져 있지요?

조중연 콩하고.....

콩은 다 수확이 됐을 테고.....

조중연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촉구도 했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 봐도 특별한.....

조중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번씩 출장을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벽하게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 중이면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달 말까지 되겠어요?

조중연 이달 말까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행위자가 연기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조중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방에 붙여 가지고 40평에서 50평 정도 됩니다.

제방에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방에 손실이 갈 수가 있어요. 조령천 수해 입을 때 보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장을 나가보려고 했더니 11월 30일까지 약속을 하는 거지요?

조중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34억 1,808만 9,000원을 적립을 해서 5억 6,607만 9,000원을 적립했습니다. 현재 28억 5,201만원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부집행 내역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1,527만 2,000원, 재해예방사업비로 4억 5,080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정기예금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치한 은행이 다 다르지요?

농협에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농협입니까?

네.

다른 시중은행하고 금리 같은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율이 다 다르고, 이율이 더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농협으로 하면, 시중은행하고 금리를 따져서 예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리가 다 달라요.

금리는 그때그때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최고 금리를 찾아서 예금을 하고 환매체로 할 경우도 있고 예금 금리를 높은 쪽을 찾아서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의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일죽면 극동소하천 외 10개 소하천 1.55km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5억원과 일반회계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연생태형 하천조성 현황입니다. 안성천 제모습찾기 정비공사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총 2억 4,227만 7,000원을 집행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 등 자연생태형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백성교에서 옥천교까지 1억 3,049만원의 사업비로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백성교부터 남산보까지는 5,624만 2,000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를 하였고 안성대교에서 옥산대교 간에는 7,254만 5,000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령천을 가보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공사를 너무나 훌륭히 잘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성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산업건설위원회하면 안성의 발전을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하는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과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에 민원인들이 오면 허가도 멋있게 내주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허가가 나야 인구도 늘고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허가부서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과장님들은 담당님들한테 훌륭한 지시를 내려 주셔 가지고 안성이 신나게 허가라도 잘 나고 공무원들도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게끔, 여기 안성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이행을 잘 하셔서 안성이 앞으로 웃으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홍영환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영환 의장님 특별히 질의 겸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업 용역을 해 놓고도 여태 지지부진했는데 청미천은 내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면 소재지 활력화 사업하고 해서 거기가 했으면 외부관광객들이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안성시내와 동부의 끝자락에서는 마땅히 쉴 공간도 없고 삼죽, 죽산, 일죽의 청미천 제모습 가꾸기 사업은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용역해서 다 세워 놓은 지는 2005년도에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시정연설에 청미천에 관계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도비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담당님,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조중연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카트를 당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요청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번에 도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공조 체제로 했는데 경기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천 같은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다 억제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그래서 마무리 공사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1순위로 건의해서 조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순위이든 2순위이든 청미천, 남한강 수계의 규제에 묶여 가지고 하나도 주민들이 개발 행위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천은 이천 경계까지는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정비사업을 못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7개 시․군 이천, 이천, 양평 이런 데는 한강수계 유역해 가지고 연에 100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안성에는 일죽, 죽산, 삼죽에는 하면서도 예산을 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9개 시․군에서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그 시의원들 만나보면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미천이나 죽산천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2005년도 용역발주를 해서 다 해 놓고 여태..... 아니, 한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올해라도 2억, 3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세우는 거지, 그걸 자체에서 몇 천 만원도 못 세운다면 이것은 영원히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정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해야지. 아니, 규제는 다 당하면서 이천, 여주는 하상정비 다해 주고 우리 안성은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설계용역 다해 놓고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체 시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세워 놓고 도에 가서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천 당촌리가 경계인데 그 아래로 가면 정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부분 아닌가? 이천의 경우는 제가 시정질문을 만날 하지만 연 1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청미천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해 준다고요. 같은 수계이면서도 안성은 일부분이라서인지 몰라도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삼죽 덕산리부터 죽산, 일죽을 따지면 개발행위를 제한 받고, 거기에 많은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청미천 하나 죽산천 정비를 못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라도 도비가 좀 저기하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한 2억원 정도 세우고 내년도에 2억원 세우고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 해 놓았는데 도에다 “10억원이든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매달리다 보면 “도에서 안 돼.” 그냥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한편 보게 되면 안성시에서 관리해야 될 소하천도 정비를 못하면서 도에서 관리해야 될 지방하천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 의원님이 됐든 건설본부가 되었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해서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지역 의원으로 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지만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그걸 6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제 임기 내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수 백 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안성은 지원을 못해 주느냐, 저는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시비로, 지금 소하천도 못하는데 준용하천을 해 달라는 말이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하여 책자형 팜플렛 형태로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팜플렛 내용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절차안내 및 자진신고 대상 및 광고물 표시기준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과 각종 용역발주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죽산면 죽산리 411외 1필지 김혜경 씨 외 9세대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시작으로 정창규, 이상율, 김태진, 서상철 외 1인, 최용규, 윤잠식 씨까지 총 8건이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지요. 그러면 8세대, 9세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차는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인할 때 주차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니까 그 쪽에서 협의를 보고 다시 준공 때도 그쪽에 협의를 봐서 그쪽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오면 사용승인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차대수 면적을 확보를 못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용검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9일 중리동 616번지 외 동광아파트 930세대의 사용승인부터 임광그대가 1단지 아파트 250세대, 임광그대가 2단지 194세대, 공도 금호 어울림 1단지 474세대, 한빛마을 우남퍼스트빌 486세대, 공도 금호어울림 2단지 254세대, 필드림 62세대, 공도어울림 3단지 344세대, 도시공사 참아름 아파트 517세대, 도시공사 참아름 아파트 2단지 1,030세대 등 총 10건 4,550세대가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발생 내역은 없고,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산주공아파트 급수관 공사 3,000만원, 옥산주공아파트 옥산방수공사 3,000만원, 아양주공1차 아파트 급수관 공사 3,000만원, 삼부아파트 급수관 공사 3,000만원, 태영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1,300만원 등 총 5개 단지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사유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거는 안성시 주택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사동 175번지 (주) 한마루 씨엔디의 587세대의 아파트 사용승인부터 죽리동에 동광토건에 동광아파트 574세대, 공도읍 만정리에 그린토건 1,101세대, 만정리에 넥스트개발(주) 380세대, 공도읍 승두리 아이엔지개발산업에 524세대 등 총 5개 단지에 4,166세대가 사업계획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간판정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간판정비를 위하여 1,679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2008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간판정비를 위하여 43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판교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간판교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대천동 34-1번지 상호명칭 쿠바에 지원된 85만원부터 끝에 대천동 38번지 지오라는 업소에 지원된 54만 9,000원까지 총 27개 업소에 총1,679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간판교체 지원내역은 대천동 38번지 업소명 소가조아부터 끝에 대천동 69번지 업소명 호미닭갈비까지 총 11개 점포에 총 43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간판 정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폰앤스타일과 연예인이라는 업소가 가로간판 및 세로간판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한스델리와 사격연습장이라는 업소가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을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이 사업을 폐쇄해서 저기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불법간판 자진 철거한 거고.

보면 2008년도 지원내역이 31만 5,000원을 지원했는데.....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은 2007년도에 40건, 2008년도 25건해서 총 65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은 2007년도에 2만 6,770건, 2008년도에 4만 5,630건 해서 총 7만 2,4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죽면 기솔리 204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죽면 기솔리 204번지 외 4필지에 이훈 씨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총 97건을 적발하여 추인처리해 준 것이 29건, 자진 철거한 것이 36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한 것이 1건, 시정명령 중인 것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철거하지요, 용역을 주어버리지요? 월남참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고엽제전우회에.

그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원래 플래카드는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허용된 게시대. 거기에만 정식으로 신고 처리하고 걸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아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가 되어 있는 게시대 있잖아요.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보면 기간을 15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3, 4개 상가 알림 플래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3, 4개 붙여놓으면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하느냐? 지금 말하는 불법광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많이 설치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대개 면에 보면 하나, 면사무소 안에 하나, 대개 하나, 둘 정도 해 놓았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그러면 일죽면 쪽에 부족하면 면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니, 일죽면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 직인 하에 일주일이라도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철거하러 올 때도 보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11월 7일 일주일 이런 것이 있으면 7일 지나서 8일이면 철거해 가도 되는데 그러면 내 걸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만날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려주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와서 무조건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민원이 생기고, 철거반인 고엽제전우회에서 철거하되 그래도 면장님 직인이든 면사무소든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일주일이라는 허가기간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고엽제에서 단 것은 철거를 해도 할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이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달았어, 달자마자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경질 내고 쌈질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엽제전우회에서도 일죽 그런 데는 매일 가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단속하러 가는 날 그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시에서 다는 플래카드는 용인하면서 왜, 시민들이..... 같은 시민이고, 여기 바우덕이 행사하면 쭉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는데도 안 떼고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 간에 불만이 많아요. 왜,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떼고 면에서 무슨 행사하거나 뭐하면 그건 왜 떼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시에서 허가권자들이 기간을 일주일로 두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면 고엽제전우회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날짜를 보고 철거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혹시 고엽제전우회가 안 나오면 10일이고 20일이고 걸리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번 상위법에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저기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시에서 하는 것은 10일이고 내버려두고 면에서 행사하는 거 걸면 와서 무조건 떼니까 불만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이게 도시계획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면에다가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면에서 의견 조회를 나와서 무슨 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된 도로라면 폭이 4m 이상이면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꼭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마따나 도로 포장하기 전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해서 4m 이상 도로에는 도로로 인정을 하는데 개중에는 포장된 도로의 소유자분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것을 할 때 동의를 안 했는데 그냥 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정을 못해 드리고 일반적으로 의견을 읍이나 면에 물어서 그 쪽에서 언제 무슨 사업으로 해서 포장된 도로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도로 지정을 거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면사무소에서 몇 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거란 것 하고 토지소유자가 현재 반대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도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는 법적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지정한 도로도 법적 도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이 되면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는 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아마 면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도 도로지정을 하다 보면....

아니, 면에서 도로가 언제, 어떻게 개설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많았잖아요. 면에서 몇 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로 조성된 도로라는 것을 저희한테 확인해서 보내주고 그 도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이 되면 다시 건축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그걸 도로로 지정을 하는데 그 도로의 개중에는 그 도로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것은 옛날에 포장할 때 절대 동의한 적도 없으니까 이것을 절대 도로로 지정을 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저희는 일단 사유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다시 물어서 그 분이 극구 반대하시면 못해 드린 경우도 있어요. 도로 지정을.

네, 근거가 있는 데도 현재로써 땅 소유자가 그 당시에 나 없이 포장을 했다든지, 내 동의를 안 받고 포장을 했다고 저희한테 극구 주장을 하시면 저희가 설득을 하지만 마을간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득은 하지만 그래도 그 분이 끝까지 이것은 내 땅인데, 여기에 도로로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아니, 도시계획구역에서는 현황도로는 안 되고 법적도로, 법적도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도라든지 최소한도 건축위원회에는 건축법으로 지정된 도로, 개인이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한 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게텔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명판 607개, 건물번호판 2만 3,070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과장님, 지금 도로명 해 가지고 건물번호판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방송 홍보한 거 봤죠?

네.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해야겠더라고, 이거 된 거 보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해 가지고 사업예산 낭비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그래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사업은 내년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2011년도부터 병행해서 쓰고 2012년 새주소로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새주소 안내도 제작 6만 6,000부와 새주소 제작 300부를 각 읍․면에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 안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결정통지문 이면홍보 제작, 토지행정 리플렛 제작해 홍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안성넷 및 경기넷에 게재해서 결정․공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일간지 홍보 및 보도입니다. 자치안성신문, 지방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지가 결정․공시 및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를 하였습니다.

지금 반상회 하는 데가 실제 몇 군데가 되죠?

반상회 자료는 주는데 주관부서가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지.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반상회 회의록 같은 것도 반상회 자체가 무명무실해져서 보면 하는데 어떻든 이런 것은 진짜 향토지나 기남방송 같은 데 자막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기남방송 같은 데는 이렇게 광고비도 안 주고도 자막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활용을 해 주셔야만 저기할 것 같아요. 기남방송이라고 다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안성에는 스카이라이프 기남방송인데 유선방송이라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확인용역으로서 2007년에 5,400만원을 계상 예산의 집행은 5,283만 8,000원을 했습니다. 2008년 현재 개발부담금 확인용역을 6,095만원 예산을 세워서 5,479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도로명판제작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06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7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을 648만원을 세워서 44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210만 4,800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해서 76만 6,100원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인데 결정액이 61만 5,020원인데 이 사항도 11월 중에 납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징수 건수는 총 281건에 52억 482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미징수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체납 16건과 분납 3건, 결손처분 52건을 합해서 총 71건의 금액은 12억 5,4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요?

결손처분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다든지 또 재산 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토지 이러한 토지가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소멸되는 거예요? 결손처분이라면 아예 다음부터는 징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결손 처분은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받을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 처분을 하는데 결손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 계속 받을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재산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무재산이고 재산을 팔아도 실익이 없다, 우리가 챙겨올 게 없으니까 결론은 결손처분을 한 건데 향후에 A란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계속 추적을.

박 경우 그때 가서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시효기간은 부과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말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바로 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회를 해서 당장 실익이 없다든지 계속 징수할 기미가 없을 때는 결손 처분하고 향후에 예의주시하게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징수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내역을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반려 및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는토지소재지는 미양면 마산리 50-4번지 외 66건으로써 불허가 사유는 이용목적이 부적합한 사유 등이고 반려는 공도읍 용두리 752번지 외 40건으로써 취득토지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이 불가한 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 반려 및 불허가 보면 첫 번째가 미양면 마산리란 말이에요. 매수인은 금광면 신양복리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같은 면인데 이용목적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라든지 서류검토를 하는데 주소는 물론 관내에 돼 있는 주소라도 현장의 지목은 공고상의 지목은 농지라 해도 현장에서 농지를 안 쓰고 어떠한 물건을 쌓아놨다든지 아니면 지목이 대지화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할 때에는 농지로써 쓴다고 취득이 들어왔지만 현장에서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라든지 기타 다른 지정물이 있을 때 그럴 때 취득이 부적합하고요.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1년 이상 전 가족이 거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용목적이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불허가 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사는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네, 현장에 나가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여기 불허된 것을 보면 보개면 동평리 건이 수십 건인데.

이것은 거의 한 건인데 주소가.

최철웅 지분으로 여럿이 있습니다.

지분으로 여럿이 있는데 안성에 거주하지 않아서 거주요건 미비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이게 골프장 관련된 겁니까?

이게 취득이 임야를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관내에 소유자 전 가족이 주소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수원, 천안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지 않아서 요건이 미비된 사항입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주)일심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반려사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매매하려다 반려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신건지동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러한 집단 시설로 된 공동주택은 건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 때는 인․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취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종, 2종 지구로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처리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련부서하면 도시과, 건축과 이러한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이번에 수도권 정비법에 많이 완화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안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번에 완화되는 곳은 2005년도 6월 30일부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잡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지식경제부, 재정부 소관이죠, 거기서 잡았는데 사실 저희한테도 민원인들이 많이 문의가 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해제가 된 거냐, 이렇게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투기지역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많이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이 해제된 사항에 대해서 완화된 내용은 아마 금융기관 같은 데서 대출이나 융자를 줄 때 이율을 싸게 해 준다든지 어떠한 금융계통 쪽에서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은 안성에는 폭넓은 혜택 같은 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없고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서 그게 시행이 되려면 아마 내년도 3월 중에 전반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토지거래도 안성에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도 인․허가 사항만 허가가 되면 저희들도 인․허가 사항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가 상반기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하반기하고 건수로는 얼마정도 차이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성은 그렇게 토지거래가 준다든지 많이 늘어난다든지는 없고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같은 게 좀 줄면 도나 아니면 행정부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 안성이 어려우니까 좀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성시의회에서도 금년도에 토지거래가 연장될 때에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안성에는 인근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하는 권한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제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건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안성만 해제를 하다보면 인근지역에서 안성의 땅값이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아직 해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 30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5월 30일 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제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테니까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을 꼭 활용해서.....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안성이 뉴스만 나오면 평택, 용인, 여주, 이천 이렇게 나가는데 안성은 안 나온다고. 우리는 이런 것을 건의를 상부에 덜 해 가지고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뉴스 같은 거 들을 때마다 안성은 소외되고 신문에 날 때도 거의 안성은 안 나와요,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이렇게 나오지 안성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건의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안성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내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각종 용역발주 현황,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 그리고 신도시개발 부분으로 안성맞춤랜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공영개발 추진 현황,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현황,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 현황, 가로수 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총 4건으로 추진 중 3건, 완료1건입니다. 6쪽의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부터 10쪽의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고시를 하였고, 2007년도7월에 고시가 되었고, 2008년도 10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총 사업비가 397억원 중에 302억원만 확보되어 있고, 95억원이 부족하여 2009년도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1월에 조경공사를 발주하고, 2009년도 12월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이 2009년도 12월로 사업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경공사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다 내년도에.

네, 본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접근성 제고로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장기 미집행 시설사업으로 재산권 침해논란 및 주민 숙원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 8건, 공사 중 3건, 보장추진 6건, 설계완료 10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개정리 고지리 일원으로 21만㎡가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초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방초리 일원으로 면적은 6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원Ⅱ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각각 죽산면 장원리 일원과 일죽면 월정리로써 면적도 6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2007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7쪽, 안성 제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1단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이거 먼저 계약을 한 거죠?

네, 인․허가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허가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취수장 때문에 먼저 불합리하게.

1단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몇 단계 걸리는 겁니까?

저희가 2단계 3단계 조금 걸렸었는데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먼저 보니까 15km에서 10km로 줄었습니까?

10km에서 7km로 주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km 이후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점이 없어요?

다음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뉴타운 택시개발 사업은 2005년도 12월에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2009년도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도시건설국장님하고 행정담당이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와, 집행부야 일부러 그렇게 한건 아니겠지만 여기 속해 있는 토지주들이나 수용당하는 분들은 계속 언제까지 보상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딜레이 시켜 오는데 어제 갔다 오면서도 노력은 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만 답변 받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자꾸 이렇게 되면 불신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올 12월까지 했다가 내년에 몇 월까지 했다가. 내년에도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과장님 보고대로 말씀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성시 의지만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거지.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빨리 해결.....

저희도 답답해 가지고 국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정 내년도 보상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관내분이 아니라 여기에 수용되시는 분들이 지금 여태 달래고 달래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또 상당히 폭발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대책위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대책위하고 머리도 좀 맡대고 여기 기자분들도 와계시지만 그분들하고 해서 언론에도 잘 좀 설명을 해서 민원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럽긴 걱정스럽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과수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올 12월에 원칙적으로 승인을 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2008년 12월로? 설립예정일이 2009년으로 되어 있네. 2009년인가?

2009년입니다.

그렇죠.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부 방침을 받고 공사설립 심의위원회를 해서 조례규칙을 제정해서 2009년도에 준비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아서 어려우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경기지방공사하고 가현동 지구를 왜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2012년으로 먼저 얘기 들었는데 2012년 같으면 우리가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준비기간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가사동 것은 만약에 안성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사동은 먼저 보니까 고층빌딩을 못 짓고 주거하기 좋은 이런 데로 개발을 한다는데 그게 땅값이 싸서 그런가 왜 그래요.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인구는 덮어놓고 늘리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배분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참 그러네. 왜 그러냐면 어제도 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동부하고 거기 그쪽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줄여서 그쪽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 있는 걸 그냥 두고 그쪽을 더 확장을 해서 나가야지. 여기 있는 것을 줄여 가지고 그쪽을 살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배당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우선 어느 업자가 시행을 하겠느냐고, 타당성이 안 맞는 걸. 돈이 안 맞는데 누가 와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좀 돈이 돼야지 와서 사업을 하지. 단독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좋게 지어서 누가 비싼 땅값을 누가 들어와 집을 짓겠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7월에 개발계획승인이 났고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기존에 보상을 착수해서 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자금회전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공동대책위라든지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보상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국장님하고 행정담당이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안성출신 전문위원님이 있어 가지고 그 양반한테도 부탁을 했고 어제도 김학용 의원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대책위하고 같이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실히 장담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벌써 5년이란 말이에요, 5년.

네,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건데요.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애로 사항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보상을 못 받게 되면 대출받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본사에 방문해 가지고.

네.

6만 정도.

그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한기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구지정 당시에 다 검토가 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인구유입계획이라든지 인구 입안계획이 다 검토가 돼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손익 분기점이 맞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서 개발계획승인까지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지공사가 사업 개시 할 때 다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하나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내용은 2005년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경제상황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토지공사에서 안성시 것을 가지고 일부러 딜레이시켜서 이득을 취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빨리 하려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지구지정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차피 조정됐고 개발계획 승인된 거는 빨리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하는데 본사 사업계획을 결정해 주는 이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모든 실물경제가 다운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쉽게, 이거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확신을 못주고 확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현 이익은 둘째 치고 토지공사에서 국내에 현장관리 하는 게 경기도만 한 60개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경기도 내에. 전국으로 하면 수십 개가 되는데 지금 토지공사에 개발방식이 선 투자 후 환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국내경기가 실물경기가 다운되면서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먼저 투자한 돈을 회수해서 신규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먼저 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신규투자 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득이 남고 안 남고는 토지공사 설립 창립목적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기현 토지공사 업무추진 상황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기조실 직원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눈앞에 이득만 가지고는 얘기가 어렵고, 물론 토지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윤을 추구 안 한다고는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이윤 추구지. 무슨 사기업처럼 완전한 100% 이윤추구를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좀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한기현 그래서 현재 택지 사업처나 기조실 예산담당 팀장이나 어차피 신규사업 결정이 금년 12월 중순경에서 말경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사업이 결정 되니까 그 결정을 이사회 상근이사가 한 여섯 분 되고 사외이사가 한 아홉 분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인 사업처장이나 팀장수준에서는 “내년에 꼭 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을 못 주니까 그게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난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필히 신규사업에 집어넣어주고 또 신규사업이 100% 안 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한 1조 2,000～3,000억원 정도 될 건데 초기 투자사업비의 3,000억원 정도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담아다오, 그런 취지로다 계속 토지공사 본사, 경기지역본부 그다음에 우리한테 힘을 보태줄 국제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 김학용 국회의원님한테 부탁 내지는 토지공사 본사에다가 압력도 넣어주고 부탁도 하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현 필히 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기현 공도지역의 아파트문제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문제거든요?

그것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뉴타운 지역이 1단계, 2단계 지역이고 공도의 민간아파트 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데고 나머지 시가화 예정용지는 그쪽에 4단계만 있고 3단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려면 도시계획 할 때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서 인구배분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고 아까 한기현 담당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일사천리에 의해서 딱딱 되는 줄 알았어. 바로 보상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승인을 했더라도 어렵다고 그러면 빨리 백지화시켜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100만평하지 말고 20만평을 단계적으로 나가도 금방 해 나갈 텐데 무리하게 150만평 따져서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렵다면 빨리 선언을 해줘야지. 지금 재산권 행사도 5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안성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를 시행해서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몇 년이 또 걸려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2005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여태까지 왔고 개발계획 승인이 난 상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하려면 또 5년, 10년 늦어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누구보다도 실무자들 입장에서 안타깝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현 담당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3,000억원이라도 내년에 꼭 좀 승인을 받아 오십시오.

한기현 의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개 신도시개발과에서 어렵게 산업단지를 하나 지정하려면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줄 알고 있어요,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매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면단위에 규제받는 곳에 산업단지 하면 대개 보면 6만㎡ 이하로 하다 보니까 1만 8,000평을 하는데 거기 보면 덕산이다, 이렇게 보면 무수한 공장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단지를 조그맣게 자르다 보면 고용창출도 별로 안 되고 지역경제도 많은 효과가 없어요. 고용창출이 많이 돼야만 지역경제하고 맞물려서 되는데 대개 보면 공단 내에 개별공장을 11개, 13개 짓다보면 인원을 쓸 수 있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3명, 5명 그러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공단하면 다 검토해서 입지 조건도 좋고 도로교통망도 좋고 하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공단을 좀 큼직하게 1만 8,000평이면 4개나 5개, 6개 정도를 해야 그래도 한 2,000평 단위 이상이 돼야 그래도 직원을 70～80명에서 100명 쓸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젊은 사람이 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오면 바로..... 요새 면단위 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폐교 위기가 되어 있어요. 다 고령화 사회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단부터라도 큼직하게, 뭐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성 정도만 돼도 그런 단지 내면 많게는 6개, 적게는 4개 정도만 잘라도 무슨 각종 혜택을 주고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상당히 높으니까. 과장님, 이렇게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그렇게 3,000평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냥 여러 개 해봐야 시골에서 막노동, 청소하시는 분, 겨우 하면 경비원 정도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인구도 안 늘고. 그래서 규모화가 돼야만 젊은 사람이 오면 그 지역에 다 같이 경제소득이나 여러 모로 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