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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200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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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앞에 정차를 해 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먼저 천동현 도 의원님하고 자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아루 있는 쪽으로 해서 정문을 다시 내서 그쪽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아루 앞을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학생들이 코아루 앞에서 내려서 육교를 타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십시요. 대덕면 모산리에서 쇠골고개 낮추는 거 작년에 불용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불용이 왜 떨어진 겁니까?

왜, 도에서 공사비를 주면 우리 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서 다시 불용처리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 그렇게 보상이 많이 나갑니까? 토지가 임야인데,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분당선에서 나가는 건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지금 도에는 100억원이 서있어요?

안 서있어요? 천동현 씨는 100억원을 세웠는데 왜, 시에서 안하는 것 같다? 천동현 도 의원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큰 지적을 안 했지만 나도 우리 지역의 도 의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면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자리를 만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 산업건설위원이면 대단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 안성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건의를 해서 부려먹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어요. 먼저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지만 도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성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천 도의원하고 만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안성시에서 뭐 좀 해 달라고 일 좀 시키면 좋은데 안 해 달란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떠한 공사가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도에다 얘기하면 천동현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을 때 자기가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옥산사거리에서 평택까지 1차로 다 올리라고 그러고 중앙대학교까지 보도블록 깔라고 도에다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안성시의원들 생각에는 사실 도 의원들 두 분이기 때문에 시청 사무실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양반들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들어올 일도 없고, 건의할 일이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하면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차려서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무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도 의원님들은 안성시에서 사무실 하나씩 차려드려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이 건의가 되고 국회의원보다 저는 도 의원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것은.

앞으로 도 의원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저녁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조령천을 가보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공사를 너무나 훌륭히 잘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성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산업건설위원회하면 안성의 발전을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하는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과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에 민원인들이 오면 허가도 멋있게 내주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허가가 나야 인구도 늘고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허가부서 이런 데서 희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서 과장님들은 담당님들한테 훌륭한 지시를 내려 주셔 가지고 안성이 신나게 허가라도 잘 나고 공무원들도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게끔, 여기 안성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이행을 잘 하셔서 안성이 앞으로 웃으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 반려 및 불허가 보면 첫 번째가 미양면 마산리란 말이에요. 매수인은 금광면 신양복리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같은 면인데 이용목적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뭐예요? 토지거래허가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사는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여기 불허된 것을 보면 보개면 동평리 건이 수십 건인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주)일심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반려사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매매하려다 반려된 겁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1종, 2종 지구로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거래허가가 상반기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아닙니까, 하반기하고 건수로는 얼마정도 차이가나요?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같은 게 좀 줄면 도나 아니면 행정부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 안성이 어려우니까 좀 공식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으세요? 하여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테니까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을 꼭 활용해서.....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안성이 뉴스만 나오면 평택, 용인, 여주, 이천 이렇게 나가는데 안성은 안 나온다고.

우리는 이런 것을 건의를 상부에 덜 해 가지고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뉴스 같은 거 들을 때마다 안성은 소외되고 신문에 날 때도 거의 안성은 안 나와요,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이렇게 나오지 안성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건의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안성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뵵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올 12월에 원칙적으로 승인을 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2008년 12월로? 설립예정일이 2009년으로 되어 있네. 2009년인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경기지방공사하고 가현동 지구를 왜 하려고 그랬어요? 2012년으로 먼저 얘기 들었는데 2012년 같으면 우리가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사동은 먼저 보니까 고층빌딩을 못 짓고 주거하기 좋은 이런 데로 개발을 한다는데 그게 땅값이 싸서 그런가 왜 그래요.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참 그러네. 왜 그러냐면 어제도 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동부하고 거기 그쪽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줄여서 그쪽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 있는 걸 그냥 두고 그쪽을 더 확장을 해서 나가야지. 여기 있는 것을 줄여 가지고 그쪽을 살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배당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우선 어느 업자가 시행을 하겠느냐고, 타당성이 안 맞는 걸. 돈이 안 맞는데 누가 와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자가 좀 돈이 돼야지 와서 사업을 하지. 단독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좋게 지어서 누가 비싼 땅값을 누가 들어와 집을 짓겠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일사천리에 의해서 딱딱 되는 줄 알았어. 바로 보상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승인을 했더라도 어렵다고 그러면 빨리 백지화시켜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100만평하지 말고 20만평을 단계적으로 나가도 금방 해 나갈 텐데 무리하게 150만평 따져서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렵다면 빨리 선언을 해줘야지.

지금 재산권 행사도 5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한기현 담당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3,000억원이라도 내년에 꼭 좀 승인을 받아 오십시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