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성시 보건소장 이왕구 보건위생과장 태춘식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공통사항 6건과 보건소 소관 12건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이용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경찰서와 퇴폐우려 이용업소 합동단속 1회, 유사 이용업소인 휴게텔 단속 15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경찰 자체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무료 진료사항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업 및 이용안내 홍보를 15회 실시하였고 교통수단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보건소 순환버스를 운행한 결과 2008년 10월 노인 무료 진료 실적이 2007년 동기간보다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보건순환버스 운행요, 지금 구간 늘리고 나서부터 하루에 평균 몇 분 어느 정도 이용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100명 이상 정도.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하루에 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6번.
종숙
이종숙위원
하루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6구간을 순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용들 많이 합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1일 평균 115명 약 120명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버스 이용자만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불법영업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 신고업소 59개소를 적발 39개는 고발 조치하였고, 20개는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한 명씩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도서상품권 수여와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알려 주었으며 근무평정 시에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진료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순환버스구간을 11개소에서 16개소로 연장 운행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보건소 이용자수가 전년 대비 금년 동 기간에 약 10%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근무자가 퇴직 후에 관내병원을 개원하면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현재는 보안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건지소의 예방업무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지소의 업무가 1차 보건 의료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관리사업, 금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사업부서별 5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홍보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용역발주 현황은 2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안성시민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사업은 예산 1,200만원 중 1,047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조사 결과서는 2008년 안성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참고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만성질환 사업 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전국 253개 보건소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조사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건상생활 습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883만 2,000원으로 조사원 8명을 투입하여 관내 903명의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11월 중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인가 분소라고 그러나요, 면 부락에 있는 게 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요?
정기훈위원
진료소입니까? 면에 있는 것은 ?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면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정기훈위원
그렇죠. 면에 있는 게 진료소고 부락에 있는 게 지소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반대입니다. 면에 있는 건 지소고, 부락에 있는 건 진료소.
정기훈위원
근데 그 부락에 있는 진료소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당초 취지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병원이 없는 오지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진료를 하는 간단한 치료와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가기 어려웠을 때 교통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두었는데 지금은 병원까지 불과, 신경만 쓰고 잘하면 5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쪽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기간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거기에 안주를 많이 해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약도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약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있겠죠, 있긴 있는데 뭐로 변질됐냐면 예를 들어 술 잔뜩 먹고 그 다음날 가서 “술약 좀 줘!” 그럼 주고 그래요. 그게 뭐 진료소 기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필요치 않은 데는, 물론 꼭 필요한 데도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실하게 진료업무를 충실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어떤 효과의 다양성이라는 게 현저하게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 보면 공무원 순환보직 실적이라고만 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요구하고 지적하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거꾸로 보건소 자체 직원들만 이렇게 순환보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까요?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주위의 어촌소재 그런 지역의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서 성공한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칭찬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성병, 지역 향토병 또 고혈압 내지는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받는데 지금 1일 환자수도 13명 내지 15명이 됩니다. 옛날에는 젊은층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노인 양반들이 즐겨 찾는 시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이동을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만성병 환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장기간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보건소마다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들 순환이 안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기훈위원
설문조사는 어디서 실시했습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를 전부 다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무슨 설문조사예요, 제가 설문조사하면 제 의도로 다 나오는 게 설문조사인데. 소장님,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세월이 변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변했는데, 시국이 변했는데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정권하에 도서벽지 쪽에 전라도나 경상도 산골마을에 안주시키려고 했던 거지. 지금 안성의 수준으로 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소가 행정심판하고 소송에 타 과보다 유독히 많이 있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위생업소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충분하게 상대방이 인지를 못하니까 지적 및 계도 등 불이익을 줄 때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주지가 되도록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데 베트남 가서 뭘 비교전수하고 왔어요. 베트남 가서 볼게 많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언제 베트남 간 거?
정기훈위원
보건소 두 분이나 베트남 갔다 왔어요. 2007년 2008년도에. 보건행정하고 베트남하고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보건복지에서 갔다 온 거.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간 게 아니고 도 보건복지협회에서.
정기훈위원
아니, 거기서 간 건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 가서 뭘 배워 왔어요? 다른 데 공무원들 보면 태국이나 가고 중국이나 가고. 해외여행을 480명이 갔다 왔어요, 안성시 공무원들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간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가는.
정기훈위원
그러면 베트남은 도에서 간 건데 어느 직원이 갔다 오셨어요? 소장님 갔다 오셨고. 근데 베트남 가서 많이 배워 오셨대요? 직원 하나 계시잖아. 석종화 소장님은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렇고. 베트남 가서 뭐 배워왔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기훈위원
메콩강 가서 배타고 오신 거예요, 뭐하고 오신 거예요. 자제 좀 하세요. 해외연수를 가려면 우리나라보다 선진시스템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가서 놀려고 국민의 혈세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것보고 당황을 하더라고, 당황을.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한테 신뢰행정을 이룰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국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운 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차를 보면 소렌토나 아니면 대형차나 끌고 다니고, 위화감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소송 같은 경우 행정심판도 유독히 많아요.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보면 나름대로 변화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소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고 열심히 했다는 반증이기도합니다.
정기훈위원
많고 열심히 했다는 것도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것은 뭐냐하면 신뢰행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의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보면 식품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함에 있어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다만 이의제기해 가지고 며칠 감량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식당운영도 더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좀 철저를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보고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질의?
김용완위원장
보고를 받는 겁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4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순환실태 보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총 31명이 근무지를 이동하였고, 2008년에는 24명을 이동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한 부서에서 15년 근속자가 보건소가 8명이 있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5년?
이세찬위원
15년 이상 근속. 15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분들이 9명인가? 9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여기 진료소가 별정직은 다 진료소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진료소가.....
이세찬위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6군데.
이세찬위원
근데 16군인데 왜 별정 6급이 네 분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간호 7급들이 다섯 분이 여기 와 있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다 6급으로.
이세찬위원
6급으로 진급 됐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6급입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자료 받은 건데 6급이 언제 됐어요.
정기훈위원
자료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다 됐대요?
이세찬위원
이게 행정과로부터 자료 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아까 뭐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한테 근무지를 아마 선정하게끔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를 건의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료소나 이런 데는 지역민들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진료소 한 군데는 그 사람 갈 때까지 거기 안 간다는 지역도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아예 버스타고 안성으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기훈위원
그 설문조사한 내역 자료 있습니까? 가져오실래요.
이세찬위원
특히 이 진료소는 문제점이 많아요. 진료소는 문제점이 왜 많은 거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주사를 줄 수 있는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특권을 남용하는 때도 있고 또 회계장부를 보면 엉망이에요. 내가 이거 지난해에 산업위원회 있을 때 한번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와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간호사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직급이 7급으로 나왔는데, ‘급간호’는 뭐예요? 현 직급이 ‘급간호’는 뭐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별정직으로 바뀌었고요.
이세찬위원
급간호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니, 급간호가?
이세찬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담당부서인.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장래 ‘급간호’라는 명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표기가 잘못.....
이세찬위원
오타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홍윤기 씨가 ‘급간호’로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렇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 7급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조금 얘기할게요. 오타 나는 거 확인 안 했어요, 이런 거?
김용완위원장
이건 행정과 거지.
정기훈위원
아무리 행정과라도 그렇지 자기 파트별로 한번 점검해 보고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
이세찬위원
오타까지는 저기인데. 7급이 6급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김용완위원장
보건소가 전부 다 23명이에요.
이세찬위원
이게 6급이라면서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진료원이 중간에 5년인가 몇 년이 지나면 처음에 7급으로 들어왔다가 6급 별정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승급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요. 내가 이름 부르기는 뭐하니까 이 자료를 와서 보셔 봐요. 소장님, 이리 오세요.
정기훈위원
불량식품 적발 현황 있잖아요. 지금 홀더 좀 가져와 봐요. 불량식품적발 현황 홀더 안 가져 오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홀더는 안 가져왔죠.
정기훈위원
불량식품적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한 현황에 대한 홀더를 가져오시라고. 어디 어디 몇 월 며칟날 간 거. 지금 가져오셔.
이세찬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기 행정과 자료가 잘못됐다니까 이해를 할게요. 이분들은 한 군데 계속 있는 거죠?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이 분은 한번 옮겼고요. 문제점이 없으면 이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근데 여론을 듣는 것은 본인한테 듣지 여기 진료소로 보면.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다음에는 진료소 운영하는 데 가서도 한번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안 올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들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기훈위원
왜 이래요. 정리 좀 합시다.(장내소란)
이세찬위원
앉으셔요. 됐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여론을 봐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한 군데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진료소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특히 안 돼요. 거기는 본인이 약 팔고 본인이 회계장부 관리하고 운영위원을 통해서 그 운영위원회 자금관리도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 행정직 공무원들도. 여기 본청 근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그 분야에 능통해요. 그런데 시야는 좁다, 라는 거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민 보건서비스를 하는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지역 가니까 이런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저 지역 가면 저런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본 보건소로 건의서를 내기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사안일주의라는 거지. 진료소 와서 좀 떠들고 그러면 그거 입만 막으려고 그러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 뒤에 계신 담당님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그 분야는 좌우지간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근데 진료원 같은 경우는 그 분야 그 지역주민을 자세히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안성 같은 경우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조치를 거기만이라도 해요. 그럼 되지 자꾸 얘기를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어느 면에 제가 한번 가니까, 과장님이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면장님은 저한테 얘기가 너무 자기 면의 지소는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출산휴가가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출산휴가 가면 주민들이 자주 바뀌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출산휴가 나와서 젊은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면단위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아까 만성치료 나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바뀌니까 그 면장님한테 그것을 건의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면에는 좀 순환보직해도 와서 몇 년 이라도 있을 사람을 좀 해 달라,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마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면에는 유심히 이렇게 자주 바뀐다, 바뀌니까 주민들이 와서 당신들한테 항의하는 민원도 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10년, 16년은 좀 너무 했잖아요? 강산이 두 번 변했는데 16년간 근무했으면 변화를 좀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일수록 특히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고.
정기훈위원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 같은 데 젊은 여직원이 자꾸 변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고 이세찬 위원님은 한 군데 보건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변화를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들으시면 되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우리가 다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한 진료소당 5～6개 부락 내지 부락민들로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역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또 문제점도 있나 파악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수시로 점검하세요.
정기훈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쌍지리 쪽은 대체적으로 좀 바꿔 주기를 요망하고 있어요. 3번인가 제가 건의 받았어요.
김용완위원장
자, 지금까지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수렴하셔 가지고 일단 목록이 아마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다음 15쪽에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등록인원은 220명, 2008년 10월 말까지 등록인원은 1,433명으로 6주 이상 금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유지자 추구관리와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이 금연클리닉은 이용률은 사람이 많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대비 이용률하고 그런 건 어때요, 예산문제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세찬위원
국․도비? 우리 시비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이 예산 가지고 소화가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지금 현장도 나가는 거로 아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현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6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현황은 2007년도 총 진료인원 1만 5,721명, 예방접종은 2만 2,027명, 2008년 10말 현재 진료인원은 1만 4,985명, 예방접종 2만 1,095명입니다. 지소별 내역과 각종 보건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개보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삼죽면 소재 율곡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고, 2008년에는 노후된 미양 등 3개 보건지소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되고 협소한 금광 보건지소의 건물 신축을 위해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신축하려고 그러면 꼭 땅을 기부채납 해야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금광면 보건지소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기훈위원
시유지에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시유지.
정기훈위원
근데 왜 서운면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송정.....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정기훈위원
왜, 기부채납이에요. 시유지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부락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짓도록.
정기훈위원
아니, 그 규정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져와 봐요. 근데 보건소는 홀더 하나도 안 가져 왔어요. 그냥 이것만 가져오시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홀더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죠. 이거 읽는 거 누구는 못해요. 자료 요구하면 바로 바로 가져와야지 무슨 감사가 이래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든.
정기훈위원
과장님, 가져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하면. 다 지난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까? 여기서 바로 바로 홀더 가져와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세상에 홀더 하나도 안 가져오고 담당님들 소장님들만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어제 지적을 해서 홀더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다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김용완위원장
전달을 못했습니다. 했어요? (서기를 보며)
정기훈위원
전화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됐어요? 지금 법무담당 오시라고 해봐. 자료 홀더 가져와서 보고 얘기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집단급식소 지정점 연 2회 59개소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지 않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기는 버겁고요.
정기훈위원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준비를 하셔야지.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필요한 자료는 몇 가지라도 가져 오셔야지. 예상되는 질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홀더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요.
이세찬위원
제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진료소를 새로 지으려면 부지를 운영위원이 되든 해당 부락이 되든 사갖고 보건소에다 사업비요청을 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얘기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진료소가 있다면 사실은 시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죠,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바꿔줘야죠. 이것은 누차 3대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에요. 마을회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24시간 진료특권을 줬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해서 진료소가 지어졌다, 옛날에 땅을 임대를 냈든 뭐를 해서. 그 수준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는 지났다는 얘기지요. 필요한 사업으로, 내가 볼 때는 이제 진료소도 통폐합 대상이 되거든요? 교통이 옛날 하고 완연하게 틀려져서 가능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만 인정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것은 참고사항이에요. 지적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요. 경기도하고 관계니까. 당진군을 가니까 의료원하고 당진군 보건소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원이라고 저희경기도에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이.
이세찬위원
그게 보건의료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 의료원 있잖아요. 안성시 의료원하고 안성시 보건소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당진군을 가니까. 장례예식장 지하에 해 놓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병원이 없는 그런 취약한 지역에는 보건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
나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경비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갔대요, 당진군이. 밤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시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경기도에도 연천군이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병원기능도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의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아주 병원화된 보건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의료원과 도에서 운영하는 옛날로 따지면 도립의료원과.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세찬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간 데가 경기도 연천에 있다, 근데 그게 나는 발상의 전환이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우리는 시설을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따로 지어서 짓고 사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본 거라.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니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그런 보건의료원이 한 15개 있어요.
이세찬위원
15개 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경기도 연천에 있고요.
이세찬위원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의료시설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 저 밑에 지방에 많고요.
정기훈위원
충청남도는 체력단련장하고 마을회관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있더라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식품 위생업소는 4,801개소로써 식품위생업소가 4,215개소, 공중위생업소는 586개소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바우덕이 행사하실 때요. 어때요? 이번에 들어온 음식점들은 잘 단속이 됐었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음식점의 가격문제라든지 질 문제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돼서 금년에는 음식가격부터 가격을 전부 통일 시켰습니다. 파전은 5,000원 이하로 받도록 하고 설렁탕은 5,000원 또는 메뉴에 따라서 6,000원 이렇게 전부 다 가격을 정해 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는 금년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영업 형태도 크게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업장 안에 온 사람들이 일부 업소는 영업이 좀 적자를 봤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흑자를 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뭐 적발된 음식점은 없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정지 좀 하시죠? 자료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따가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하자고요.
이세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제가 뒤에까지 보면 한 가지 질의는 자체교육도 직원들 소장님 많이 하셨는데 그 활기찬 노인생활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활기찬 노인생활이 나는 잘 안 되는 거로 보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쪽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회관에서 활성화 되니까 거기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이래서 조직이 이원화 돼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좀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다양하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이 노인들이 관절, 정신,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성시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이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보건소에서 보는 관점하고 틀린 부분이지만.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정기훈위원
의회법무담당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세찬위원
아～잠깐만요.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행사 때 더 피부로 느끼게 했다고. 또 한 가지는 자체교육과 전염병교육 같은 것도 좀 시키셨는데 청소년에 대한 건강 내지는 성병, 성교육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지. 이건 보건소가 청소년 담당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가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요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문란행위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육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이용시설로써 이용하는 노인들이 60세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60세 이상이에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상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무슨 얘기인줄 알아.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저희 활기찬 노후생활은 65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기찬 노후생활이 10년 전서부터 보건소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65세 이상 분들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도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현하는 거 있죠. 자기들은 물론 60세에 가서 노는 거하고 65세는 다르다는 말이 지.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80세까지 있습니다. 10년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이원화 됐다는 지적을 그 임원진한테 이정재 회장님, 김종필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더니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그냥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해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을 해 봤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제가 있을 때 완공을 해 가지고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이세찬위원
10여 년 됐다고 하는데 이제 관습을 벗을 때도 되고 해서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활기찬 노인교실이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오전에 한 번만 합니다. 오전 12시까지 합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점심을 이쪽으로 먹으러온다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몇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떨떠름한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길 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물론 65세 이상 노인양반들도 저희가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활동을 화요일, 목요일 하는데 더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점심 먹고 한 가지를 더 수강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분들은 활동이 많은 분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활기찬 노후생활의 프로그램이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그것과 비슷하거든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비슷한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추세부터 있으니까 좀 계류감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차이 관계예요. 나이 차이도 있을 테지만 프로그램은 대략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봤을 때 멀리 봐서는 언젠가는 이게 통폐합 대상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임원진들하고 한번 해서 언젠가는 통합시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인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여기도 있고 또 죽산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세찬위원
글쎄, 어디에서 하는 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김용완위원장
됐습니다. 뜻이 충분히.....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담당부서도 있고 청소년 성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루터기 안에요. 그래서 청소년 성 교육문제는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시키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청소년 성상담 관련.....
이세찬위원
네 얘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라고. 근데 보건소에서 그 정도 능력 강의는 된다고 난 보거든요? 우리 간호사가 되든 담당님이 되든. 성교육 같은 것은 그 정도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쪽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피임 예방법이나 예의범절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청소년 교육문제가 고민을 해 봐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쪽에 그루터기 쪽에도 가봤어요, 가 보니까 거기서도 일부는 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옛날에는 가족보건사업이라든지 성교육도 전담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성상담 센터가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전문적으로 성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다음 19쪽과 20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위반이나 무단멸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일부러 정회한 이유가 자료 요구한 거 보려고 한 건데 안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끝난 다음에요?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면 가져오시나 마나지 뭐 하러 가져와요. 그리고 법무담당님, 분명히 위원회에서 자료 홀더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건소가 홀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법무담당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행정처분 현황을 갖다가 164건인데 이걸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건이 있나, 어디가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 그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보면 보건소에서 행정심판하고 소송 건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의 제기한 게. 저희들이 봐야 알죠. 담당님 이하 소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모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상임위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가져오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자료를 챙겨 가지고 오는 중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행정과나 마케팅담당과에 행정심판하고 이의 제기한 게 꽤 많아요, 보건소에서 한 게.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이제 차후에는 반드시 홀더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시설기준 위반이나 무단멸실, 청소년관련 불법영업으로 총 164건이 적발되어 영업소 폐쇄가 64건, 영업정지 31건, 시정경고가 34건, 과태료 및 과징금 13건, 기타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전화통화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정기훈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대체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거 다 보고 읽는 건데 읽으면 뭐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민원제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예방접종 할 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오전에 보통 하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여유를 두셔 가지고 늦게 3분이건 5분이건 좀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담당이 안 놔 주시는 분이 있나 봐요. 몇 분 그런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여유 있게 직장에 있다가 좀 늦게 가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를 두고서 오시는 분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주 늦은 시간에는.
종숙
이종숙위원
몇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은 시간이 아무리 힘드셔도 그런 여유를 주시고 예방접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시는 분한테는 시간에 맞추어서 아주 늦으면 안 되지만 한 시간씩 늦는 건 아니고 일단 접수된 분들한테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몇 건인지 아시죠? 뭐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체크 안 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적발 현황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 현황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아까 그 지침관련해서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민원제기한 건 딱 한번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민원 제기한 것은 한 건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건 됐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저는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장 조소현.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안성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3쪽, 죽산도서관 신축사업 신중 검토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부지 231㎡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협소로 신축한 다음 증축이나 부대시설 설치 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은 신규로 조성될 죽산도서관은 2007년도 4월 죽산발전위원회, 노인회와 죽산면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죽산면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330㎡부터 490㎡규모의 도서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2007년 죽산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될 죽산도서관은 부지 798㎡ 중 건축연면적 365㎡로 유아 및 일반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을 갖춘 공공도서관으로 문화소외지역에 독서의 생활화 및 정보격차 해소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적정한 선정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꽃꽂이 같이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와 중복되게 개설되고 있으니 도서관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지적과 교양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검토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은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생학습 강좌과목 선정 시 타 교육기관과 가능한 중복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앙도서관 준공 관련도서 적극 홍보입니다. 중앙도서관 준공과 더불어 시민이 독서를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11월 13일 안성시 시립중앙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준공식 시민참여축제로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준공식이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준공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중앙도서관 개관이 수차례 연기되어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개관하는 것이 급선무라 2008년 11월 13일 우선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위원님들이 권고해서 시민참여축제로 하라그랬는데 어떻게 슬그머니, 사정이야 내부적으로 많은 건 알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됐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개관은 하신 거예요?
정기훈위원
준공식 안 할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준공 개관식은 안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준공식 안 한다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벌써 개관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사용하더라도 테이프 끊고 그런 거 안 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다 개관식 한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개관하고 나서 이용은 어땠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용은 주말에 3,000명이 넘었는데 3,000명 넘은 거는 처음 이기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 평일엔 1,000명 좀 넘게 옵니다. 그것도 역시 구경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차차로 줄어서.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라 걸어오는 사람이 많고 주가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학생들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차가 없으니까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어른들은 오긴 와도 그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안에 시설에 혹시 차․음료자판기 같은 것은 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장애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서 저희가 불러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잘 하셨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약간 외진 데는 위험한 게 있데요, 밤에. 어두워 가지고 잘못하면 학생들끼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순찰 내지 어두운 데 가로등 좀 달아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어두운 데는 저희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있는데도 제가 봐도 좀 안 보이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바로 조치해 주세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반가워서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 그런 데 보니까 건물이 반듯한 게 아니고 많이 돌출이 됐잖아요. 나온 데 나오고 들어간 데 있고 주차장도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게 있어서 청원경찰도 배치 좀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시설 가로등 같은 것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느낀 점이 그거더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봅니다. 진짜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거 마무리 지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힘들었던 도서관 개관한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저로서도 아쉽기만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확인해 본 결과 안성시 홈페이지 알림판 뉴스에만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안성시 것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은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된 사항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11월 1일 보개도서관도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썼는데 도서관장님이 의회 쪽에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고생하셨고 해서 개관됐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런 어떤 전달사항은 앞으로라도 좀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전자결재에 위원님들도 통하는지 알고 위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전부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에 보개도서관 개관하는 것은 먼젓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에다 플래카드를 여러 개 붙였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 다 붙이셨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직접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정기훈위원
어디다 붙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차피 하셨더라도 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전달되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다음에는 개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의회의 도서관 운영위원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나는 거지.
웃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음은 6쪽,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시립공도도서관건립이며 건축연면적 3,305㎡이고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2009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10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죽산 작은도서관 건립은 건축연면적 365㎡로 5억 600만원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거기서 공부하시고, 열람하시고, 책 읽은 분들 밥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 하시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식사는 천상 도서관 밖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도서관 밖에서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안에서는 화기나 이런 것을 다룰 수가 없어서요.
정기훈위원
당연하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매점을 한다고 그래도 간식에 불과하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락 싸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따뜻한 물 제공이라든지 식당은 아니더라도 거기 공간에서 휴게 시설 같은 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매점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휴게실 같은 게 있어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매점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매점 안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매점보다도 따뜻한 물하고 밥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매점에서 먹으면 되죠.
정기훈위원
거기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가 따뜻한 물 있고 그런데 매점에서 파는 것은 조리하지 않은 음식 그것만 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으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뭐, 라면 하고 김치 같은 거.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도시락을 가져가서 거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데요, 여름에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쁜 공간이 많아서 상당히 좋아들 할 것이고 근데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만큼은 매점 안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점 밖에서는 식사를 못합니다. 휴게실이나 매점 밖에서는.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잠은 못자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잠은 못잡니다.
정기훈위원
공부만 하는 거고 고단하면 잠깐만 눈 붙일 때 그런 곳도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눈 붙일 때 없고요, 대개 요새 보니까 책상에 잠깐 엎드려서 졸더라고요.
정기훈위원
피곤하신분들.
종숙
이종숙위원
잠자는 공간은 해 주면 안 되죠?
이세찬위원
안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밥 먹는 것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밥 먹는 것도 음식은.....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음 7쪽, 자체홍보내역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독서와 관련된 홍보로 13건으로 현수막, 포스터 제작과 인터넷 및 신문홍보로 총 588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공도도서관 건축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이며,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가구 집기 및 사인시스 템 설계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 변경내역 좀 알 수 있어요? 홀더 가져왔어요? 몇 번 설계변경 했나 알 수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설계 변경내역은.
담당
이상우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중앙도서관 지을 때.
담당
이상우 정확하게는 40여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정확하게는 40여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40여회나 설계 변경하도록 시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뤄졌나.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자료도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숙
이종숙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셔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을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나간 얘기인데 중앙도서관 개관은 우리시민들한테 축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냥 13일에 개관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 어느 시점 잡아서 홍보도 할 겸 또 기남방송 같은 데 연결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좋은 시설이고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개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기남방송 같은 데는 이미 와서 전부 해서 갔고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현장 확인 실사 가자고요.
김용완위원장
네, 내일.
정기훈위원
저희 위원님들 한번 가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축제분위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더라도 학생들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럼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음 10쪽,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2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질의할 것을 질의하자고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직접 감사를 하신다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운영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문화계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데 문화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총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안성 문화원하면 문화예술이 통틀어 있는 것으로 예총이 거기 산하기관으로 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도 알기로는 문화원과 문화예총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그럼 문화계가 아니고 문화원 쪽은 문화계고 예술은 예술 쪽이라고 그래야죠. 너무 편중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교육계나 기타 쪽에는 예를 들어서 독서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동아리 쪽에서 참여를 했을 것 같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그 쪽에는 교육계가 참여가 좀 더 돼 줘야 되겠고 혹시 교수 중에 중앙대학이 되든 한경대학이 되든 사서 쪽 교수 분들은 우리 주변에 안 계셔요?
담당
이상우 네, 정보문학과가 없습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안성에 그게 또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님들은 한경대학교 도서관장님하고 중앙대학교 도서관장님들은 계시는데 사서의 전문 교수님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의장이 되면 이것은 도서관 쪽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 달라고, 의장님이 거기 참석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공문추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개도서관이 예산문제가 먼저도 이슈가 됐었는데 저것을 어떻게 작은 도서관으로 방향이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중앙도서관 개관 이후 그렇지 않아도 좀 봤는데 평상시에 거기가 평균 한 570명이 왔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옵니다.
이세찬위원
현재?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건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두고 봐서.
이세찬위원
1년 정도만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두고 봐서 작은 도서관을 할 건지.
이세찬위원
아니, 150명 정도는 작은도서관 규모보다는 큰 거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 정도 됩니다. 딴 데도 150명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자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50명 넘는 데도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작은도서관 이용률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주은풍림. 거기는 두 분이 모자라서 지금 세 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 조례안 제정시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김용완위원장
운영위원회 소집 안 하고 전달된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작은도서관 조례 만들 때 운영위원들한테 어떤 회의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없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아파트 같은 데 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고 또 문제점이 사서 분들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에 자기들 건물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대화가 전혀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조례 개정하는 데서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아니다, 쪽으로 하다가 다니면서 제가 상황이 이렇다는 설명을 해 가지고 조금 완화는 시켰는데 지금도 서운한 점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할 때 그런 것을 하면서는 우리들한테는 통보를 하고 회의를 하든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더라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뭐 그분이 자기가 ‘나는 도서위원이니까 나한테는 통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시의 조례를 또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개개인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조례 바꿉니다”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건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이라고 있으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도 조례를 바꾸는데 운영위원이 필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 전제 조건에 기본법이 바뀐다는 것은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개인별로는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용자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데에서 작은 도서관에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요구하는 게 뭐든지 도서관에 운영하는 건 자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식이거든요. 근데 운영위원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에 1년에 한번 씩 회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계획 세우는데 운영위원이 필요한 거지. 뭐 사사건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전부 자기네가 참견하려고 그러면 그거 도서관 운영 못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움직이는 작은도서관이 일죽, 죽산, 공도, 공도 쪽은 3군데인가 4군데죠? 이렇게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중앙단위로 크게 잘해 놓으니까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할 수도 있다고요. 먼저 앉아진 대로 주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이 운영방식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향후 어떠한 영향이 올 것 같은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움직이는 도서관은 시내권에 하던 것은 많이 중앙도서관으로 흡수될 것 같고 외곽 쪽으로. 지금 쉽게 동광아파트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때 이거 지으나 안 지으나 거의 이용률은 비슷하고 저기 군인부대도 가거든요. 원곡에 있는 공군부대가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 외곽으로 다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똑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고 똑 같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시내권은.
이세찬위원
아니, 1, 2, 3동은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도 그렇고 조금 더하면 미양의 태산아파트 그런 데가 앞으로 필요하죠.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제 중앙도서관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가기까지는 운영문제에서는 자리 잡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가 되겠지만. 제일 걱정이 공도도서관이거든요? 공도도서관을 추진 완료될 때까지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겠지만 혹시 공도도서관이 완료가 되면 작은도서관이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죄송한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은 작은도서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도도서관을 짓고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더라. 이제 보개도서관 마냥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봐서 진짜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면 폐지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공도도서관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추진문제? 공도도서관을 우리가 부지구입을 하든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지금 이미요.
이세찬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부지는 공도중학교 뒤에 공원부지에다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을 공원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부지가 몇 평이에요.
담당
이상우 5,4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공원부지가 5,000평이고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담당
이상우 건축면적 972㎡
이세찬위원
평방미터요?
담당
이상우 네.
이세찬위원
그럼 300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이상우 건물연면적은 3,305㎡입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3,300㎡니까 한 1,000여 평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80억원입니다.
이세찬위원
80억원인데.
담당
이상우 국비가 20%고요. 도비가 5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원이고, 도비가 38억원, 시비가 26억원.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이 산출근거가 옛날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지금 물가상승률은 적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글쎄.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140억원까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요. 도에서 설계 승인 받은 거에 의하면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거 중앙도서관은 뭐 80억원 안 드나?
이세찬위원
이거 또 나중에 봐요. 물론 국․도비는 들지 않더라도 시비 자부담액이 들어가게 생겼다는 게 딱 들어오길래.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근데 시비가 50억원이 들어가든 100억원이 들어가든 해야 할 건 해야 되겠지. 그럼 언제 정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이미 금년 것은 받았고 내년 것 예산이 39억원인데 그 중에서 20% 국비 해 가지고 3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자꾸 경제난이 있고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설계승인에 의하면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80억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공사 시작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공사 시작은 내년에.
이세찬위원
2009년도 말에는 할 수 있는 건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내년 2월 중순쯤 착공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계속사업비에 잡아놓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끝내고.
이세찬위원
그럼 시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내가 지금 안 봤는데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39억원이 2009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시비는 안 주고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시비 포함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비 포함해서 39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순수한 시비만 얼마예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자료를 봐야 되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한 13억원 정도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하여튼 그쪽은 관장님이 이쪽도 걱정해야 되고 그거 설계해서 지금 다 나왔다니까 예산도 반영이 돼서 계속사업비에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어야 돼요. 여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40번인가 서른 몇 번을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설계변경만 안 하면 그 금액 가지고 하겠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두 번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우리 중앙도서관에 장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가 꽤 많은데 전문서적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전문서적을 별도로 뽑아놓은 게 있나? (담당을 보며)
정기훈위원
무슨 철학이 어떻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건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철학이 3,700권 정도 되고요, 종교가 2,100권, 사회과학이 1만 6,000권, 순수과학 2,700권, 문학이 제일 많네요. 2만 500권해서 총 종합적으로 7만 300권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도서구입 상태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떤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괜찮습니다. 금년에 도서구입은 다른 데 못지않게 했습니다. 새로 개관하려고 책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입하는 중에 있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고가 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미처 그걸 못 사고 하니까 하다못해 필요한 책 갖다가 공부하면서 돌려볼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잘 되어 있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희망도서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사달라고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다주고 대여도 되고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희망도서를 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금년에요? 엄청 많을 텐데.
정기훈위원
많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그런 건 책도 비싸고요. 미술 같은 것도 색깔이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비쌉니다. 그런 거 본인들이 내가 꼭 보고 싶은 데 좀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갖다 줍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예산은 그럼 좀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여유는 당초에 예산 도서구입비로 금년에도 꽤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작은도서관 5개, 보개도서관,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7개해서 희망하는 희망도서를 받아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한꺼번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면까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고가 같은 것은 미처 못 사는 것은 몇 명이나 돼요? 신청하신 분들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0여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1,000여명?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000여권.
정기훈위원
신청 받아서 구입한 게 1,000권 정도. 그러면 아무나 오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성시민에 한해서 해 줍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회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회원증이 있어서 이거 보고 싶다, 그러면.
정기훈위원
회원증 자격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회원증은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즉석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신분증만 있으면. 또 안성 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성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안성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회원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구나. 참 고무적이네요. 그리고 장서가 우리시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우리 장서가 중앙도서관에 있는 게 7만권이 올라가 있고요, 어린이 것도 한 3만권 되고 또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서고에 있는 것 해서 13만권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많은 거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더 엄청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독서교실이라든가 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겨울․여름 프로그램, 문화탐방이 있는데 문화탐방은 자부담 일부 내 가지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일부가 아니고 전액입니다.
정기훈위원
전액?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모여서 안내해 주고 플래카드 할 정도만 내고 있고 문화탐방은 전액을 본인이 내고 가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독서교실이라든지 감상문 같은 거 우수참여자. 그런 분 자부담 일부 해 가지고 어학연수 같은 거 가는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어차피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 는 학생들을 위해서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감상하고 프로그램 찾고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 여건은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문화탐방 같은 것도 뭐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래서 차를 못 대줍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장을 줄 때도 상품 주기가 참 난해할 때 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우수자원 봉사자 해 가지고 일본 고베 오사카 5명 정도 보내 주고 있어요. 그거 괜찮잖아요, 이런 것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고민한번 해 보자고요. 괜찮은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는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 도서관 5군데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이상우 작년도 것하고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홀더 다 있어요. 홀더 있으면 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이거 말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자료 좀 총괄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동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해 주면 반납하는 확률은 몇 %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반납은 거의 다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거의 다 돼요? 거기 아까 어디 공군부대 같은 데 그런 데서도 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는 군인부대니까 100%고요. 민간인들이 혹간 그랬는데 저희가 7일 빌려주고 나서 7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문자로 갑니다. 자동문자로 가서 독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안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도 안 되면 그때는 방문해서 회수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회수율이 많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회수율이 아마 99% 정도 이상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11월 24일 개회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