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6월 21일 선서인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앞으로 실시되는 6월 중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저희 개발국 소관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해서 성실히 수감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한 대식입니다.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녹지과장 허형형입니다.

보건소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생략하고 뒤 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에서는 4명에 대해서 5,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구 구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8억 8,400만원을 가지고 2종 어항개발사업 대포항을 마쳤고, 소규모어항개발사업 산분령항외 6개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어항수축사업 8개소에 대해서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15건에 대해서 면적은 2,780.5ha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개소에 10ha 3,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다맥지역에 피조개 살포사업 5ha와 동서동 실안지역에 바지락 살포사업 5ha는 마쳤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로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실태 조사 및 조치사항도 현재로서는 신수항 8개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해양오염이 예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삼천포수협위판장에 시간당 50㎏ 소각장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는 24,026평에 대해서 점사용료 부과는 9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미등록 토지 국유화 조치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226필지에 대해서 70,919평 등록을 마쳤고, 2001년도에는 243필지에 대해서 32,199평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면적이 약 10만평이 불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어초시설 현황은 올해로써는 2001년도에 사각어초 200개 32ha에 어초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우리 시에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퇴치사업 확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173톤을 전량 농가용 퇴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약 3,000만원, 1/3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번기가 되어서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영 업체에 보내어 주는데 거기도 양이 많아서 동네에서 민원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우리연안 토속 어종 보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연안에 대해서는 우럭 등 67만 마리를 넙치와 같이 산분령 해역과 마도 해역 23개소에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1개소 5,000만원, 그 다음에 치어방류 수산자원조성 6,000만원, 인공어초시설 500만원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19페이지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계속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선처리 및 방치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목선 4척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상반기 3월28일까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포지역이라든지 폐선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서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앞으로 국내산 활어와 조미품, 젓갈류 원산지 표시가 7월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활어 중에서 국산이나 국내산은 모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횟집 수족관 안에 들어 있는 활어에 대해서 한 칸을 비워서 국내산이면 국내산이라고 붙이지 않는 것을 수입 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건설 어업피해보상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어업인수는 1,600여 명이고, 보상대상은 1,061건이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1,061건에 116억 4,291만 7,000원, 이의 신청은 225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현재 거의 처리가 되고, 재이의신청 6건하고 법원소송 중이 1건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은 조금 늘어나서 118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108억 1,100만원이 나가고 10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6,000만원은 공탁 처리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다 지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서포면 비토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관광과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산기본현황도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업 허가 및 신고와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으로 인해서 마을어업권이라든지 어선감척으로 인한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1월1일자로 현재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줄어진 숫자를 빼고 기본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도 생략하고,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민원사항 중에서 잠수기 어업인 바지락 양식어업 면허처분에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수산어업 면허신청을 받아서 사천시수산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2년5월2일자 면허신청을 하게끔 우리 시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3개소 60ha에 대해서 어업면허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피해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하고, 다른 민원사항이 없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화력발전소에서 1년 연기를 요청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2일자 저희들이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ha 3개소에 면허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잠수기 어업에서는 공유수면 면적이 줄어지므로 해서 자기들 어업권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저희들이 면허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법규 개정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곤양 석문과 서포조도의 어업 분쟁권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도에서 소송을 해서 지금 석문리 사람들이 그 어업권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석문리에서 어업면허권이 있는데, 석문리 주민들이 어업인으로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업면허권을 내 달라고 하는데 조도어업권에서는 법정소송까지 간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있다면 석문리 어업인들이 조도어업권에 들어가서 바지락 재첩을 하게 해 달라는 내용인데 법으로 끝난 사항이기 때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중개하는 내용을 석문리 주민들이 받아 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자기들이 몇 번이나 협약서를 파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 도시로써 걸맞은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002년도 예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두 번이나 수산물 축제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물 축제와 때를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도어촌계 마을어업권 분쟁에 대한 것은 방금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측에 민원서가 제출된 것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 지급 요망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사천대교 가설공사 관련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확연하게 제외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중항리에서 마을어업권에 대한 마을어업권 어업피해 보상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업보상을 하고 나면 어촌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서 거기서 배분하는 사항은 어촌계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분을 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 사항은 법적 소송으로 간 것이 있고, 일부 금액은 자기들이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모두 2,017만 8,000원 중에서 1,477만원을 받고, 570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제부진과 소득악화로 못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허가권 갱신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9,528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중에 있습니다. 먼저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 실시설계는 1998년10월30일까지 향촌동에서 실안동까지 도로개설 2,200만원에 대해서 모두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 교량 개설 실시설계는 2002년7월5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교량은 완공되고 연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입찰중입니다. 2002년도 어항수축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포항외 7개소에 대해서 2,068만원을 가지고 3월16일까지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다 마쳤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어항수축사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남양 대포에서 용현 신촌까지 해안도로 3,800m에 대해서 2,990만원을 가지고 6월20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서 공유수면 면적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변경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예산을 전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5명인데 위원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월9일, 4월1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해양수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합시다.

어업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곤양면 중항리 쪽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이의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하고 감정기관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1건이 안 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탁을 했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으나 이 돈이 마을에 내려가면 그 어촌계 내에서 마을어업권을 육성하고 관리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촌계 회원이 아니면서 마을을 가꾸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출되고 나면,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촌계 공유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가지고 마을 어촌계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바다에 몇 번 나갔다고 해서 어촌계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주라는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간에서 지도를 했는데 마을주민들 자기들의 이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시에 와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좋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법적으로 가든지 공탁을 하든지 해결이 되었는데, 어촌계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서두에 이목년위원이 분위기상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0페이지인데 현재 삼천포수협 내에 있는 간이소각로를 보고한 대로 점검을 해서 처리결과가 양호하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전에 서포에 있는 사천수협이라든지 또 여러대 용량이 적은 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삼천포수협에 있는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수협이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강화된 지침대로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라는 양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계속 관리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니까 다행이고, 1-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현재 방치어선 4척을 지도 단속해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 어선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일반인이 해안변인 구항이나 신항에 가서 보면 이 큰배는 녹이 슬었는데 처리를 안 하느냐고, 충분한 오해를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한·중어업에 따라서 감척 어업 대상인 배가 46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된 배가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받고 방치된 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처리를 해 버려야 될 배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손을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 사항은 지금 서포 쪽을 보면 어업허가 취소를 안 받고 치우기가 귀찮아서 구석에 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촌계장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지만 어느 연안 구석에 방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세외수입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소 관리과 조직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해서 총 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건강 검진사항입니다.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성인병검진, 기업체종사자, 직장인, 시산하 전 공무원이 금년도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성인병 명부작성을 6월초에 완료를 하였고, 중점 검진기간은 6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인원은 일반 주민 2,000명, 공무원 800명, 기업체 직장인 200명 해서 계 3,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반은 1개반 11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주민은 읍·면·동 차량진입이 가능한 권역별 중심으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기업체종사자, 직장인은 사전 협의요청시 현지 방문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산하 공무원은 양청사에서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체크를 위해서 혈액형 찾아주기, 고혈압, 당뇨병 등 조기발견을 위하여 비대상자 무료검진도 아울러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검진수수료는 1인당 약 25,000원씩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정동교, 대방초등교, 서포중학교 교직원 계 58명의 검진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 관리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시 재정수입을 7,500만원정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순회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졸중, 관절염, 척수손상장애자, 방문간호대상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윌까지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입니다. 진료방법은 주 1회 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계획인원은 20개 마을에 40회를 실시하고, 6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진료반은 1개반에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인원은 14회에 그쳐 387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역으로 의료장비를 이용한 재활치료와 재활운동방법 지도 및 보건교육, 건강 상담, 노인건강생활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 1회 대상마을 방문 물리치료 및 건강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순회진료시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방역소독은 계획이 176개소에 7,040건이었는데 실적은 176개소에 3,215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해·하수 보균검사는 17개소에 78건을 완료했습니다. 장티푸스·이질은 2,250명을 완료했고, 콜레라는 113명을 완료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 뇌염외 4종 4,45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인 1조로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 7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집중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및 B형 간염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한센병 관리대상자가 재가환자 67명, 정착촌환자 2개소 88명 해서 계 4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자는 유흥접객부 140명, 다방종사자 130명 해서 계 2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정기 순회진료를 10회 실시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1,17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 유증상자 전원 등록치료 및 취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세계 에이즈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아대상 요충검사는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결핵관리는 6,309명 57%를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결핵 유증상자 및 주변인 검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주 화, 금요일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총 7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6개소, 기타 37개소 1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약분업 추진상황 점검 지도 대상수가 118개소입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으로서 의약분업 담합행위 여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로써는 지도·점검업소수가 80개소, 위반업소수 2개소,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으로 유방촬영기 부적합 1개소를 시정명령 했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22개소, 보건기관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3개소, 대마 재배자 7농가 계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창원검찰청 진주지청 양귀비 단속반 지원을 1명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마약류 등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양귀비 밀 경작자 단속을 4회 했습니다. 적발지역은 서포, 곤명지역이 되겠습니다. 적발내용은 경찰 및 검찰에 조사 이첩을 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및 요관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400명, 재활환자 120명, 노인(치매 기타) 360명, 암환자 50명, 재가정신질환자 50명 계 9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월 1회이상 또는 수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 불량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증상 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모자보건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29명 실시 완료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70명을 했습니다. 어린이 시력검사는 850명 완료했습니다. 성교육으로서는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를 순회방문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건강증진법 관련시설 지도단속을 1회 236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학교, 사업장 등을 통해서 순회 실시를 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연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 학교를 순회 방문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겔 도포는 7개 유치원에 272명실시 했습니다. 구강검진은 4,709명에게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암검진은 의료급여대상자 위암검진을 113명 완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암검진 안내문은 800부를 제작 발송을 했습니다. 순회 계몽교육은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의료급여자 암건진 지속 추진을 하겠고, 소아백혈병 환자 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침에 의거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고 있는 대상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1명, 근육병 환자 1명, 베체트병 1명 계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1년 추가 신규심사는 신청이 9명이 들어와서 확정 6명, 부적격자 3명이었습니다.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재산 상태를 납부 보고 받았습니다. 의료비지급은 4회에 걸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1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부과액이 3,362만 760원, 징수액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부과액이4,708만 5,940원, 징수액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8페이지, 희귀, 난치성 신청자 중에서 3명이 부적격자로 보고가 되었는데 3명 부적격자는 결국 재산이 많아서 생보자가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거의 의료보호 대상자만 선정이 되고······

재산상태를 가지고 적격, 여부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의료보호대상자 신청을 많이 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9-18페이지, 근육병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육병은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내에 에이즈 환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월 1회씩 방문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월 1회 채혈을 해서 수치 측정을 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일반인과 비슷하면 발병을 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나 지정 병원인 부산대, 경상대에서 수시로 가서 약을 지어먹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발병을 해서 죽게 되는데, 예방차원에서 월 1회 한 번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병원이나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항은 개인 신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널리 알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중에서 서비어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예, 해양선을 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방역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출된 것이 없고, 바닷가 오염 예상지역 17군데를 측정 해 놓았습니다. 주 1회 내지 2회정도 해·하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품목은 비브리오균하고 콜레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취하는 것은 바닷물, 갯벌, 개, 고동을 갈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비브리오균이 검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기온이 18℃정도 내려가면 균이 죽습니다. 생선회를 먹지 말라는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횟집에는 18℃이하로 내려가는 온도 조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8℃이하로 내려가면 균이 사멸되는데 다라니에 담아 놓은 멍게, 해삼, 낚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2개 반으로 6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해서 업자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역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역을 하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5월1일부터 시작해서 10월20일날 마쳤는데 금년에는 원래는 9월30일까지였는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방역담당주사가 다른 부서로도 갈 수 있는데 방역은 시기적으로 일찍 서둘러주고, 약품을 조금 남겨놓았다가 늦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문제가 돼요, 하수구 방역을 할 때에는 10월보다 11월초나 12월, 추울 때 방역하는 것이 좋고, 시기적으로 알에서 깨어나서 힘이 없을 때 일찍 방역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방역 해 주고, 늦게까지 해주는 방법으로 업무일지에 남겨 놓으므로 해서 다음 방역담당이 그 업무일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방역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큰 마트에서 운행하던 수송차량이 법상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한마음병원에는 계속적으로 환자수송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도 수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의료기관에는 환자를 수송해도 된다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예.

셔틀버스하고 환자수송하고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십시오. 환자수송버스가 아니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마음병원에서 주민들의 진정서를 받아서 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그 법조문을 즉시 갖다 주십시오.

물론 환자로 보는데,

셔틀버스의 정의를 내리기가 ·····, 병원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태워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규정으로써 병원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명운입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공중위생담당주사 신임순입니다.

소장님, 우리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맨 정신에 노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잔을 마셔야 노래가 나오지요. 행정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노래방에서도 술을 팔게 해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율배반이라고요.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유흥허가를 받으면 술을 팔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지역이 상가지역이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을 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래방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 차원에서 차량속도를 60㎞ 해 놓았다고 해서 60㎞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망해서 벌금 내는 것은 행정이 범죄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문화공보실만 들먹거리지 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이 범죄를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슈퍼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음료수 마시다가 혼이 났어요.

대형슈퍼에는 식품명예감시원이 매일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2회정도 활동하여 찾아내는데 소형구멍가게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 그것이라요.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요. 대형슈퍼에서는 많이 팔리니까 괜찮은데 소형 구멍가게, 슈퍼에서 파는 것을 먹고 혼이 났어요. 우리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날짜를 잘 안 봐요. 따니까 순두부 같이 어리 있더라고요. 빵도 그래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