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계속되는 제66회 제1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오늘부터 사무감사에 임하게 됩니다. 1년동안 일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지도와 채찍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 정말 지역개발국 소관은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정열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당면 업무수행을 위해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 보호단체, 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담배 소매인 지정, 석유판매시설, 가스관련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경상남도추천상품 지정 업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총 329군데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약 7,789명 중에 1차 금속기계가 113개소에 3,8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요품에 134개 업체에 1,681명, 기타 1,584명 해서 주류가 1차 금속과 음식료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포함해서 총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5만평에 현재 업체수가 2개 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가동은 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개 업체는 건축중입니다. 진사일반산업단지는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1개 업체 는 건축중입니다. 농공단지는 사남, 곤양, 송포 해서 총 42개 업체로 가동업체는 40개 업체이고 현재 휴·폐업체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동 조합이 5개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3개소, 외국인기업 1개소, 화학노조가 1개소가 있습니다. 노조원수는 총 1,3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체적 지역물가 안전관리 구축으로써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관리는 1,2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YWCA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조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 부분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10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 회원이 2,87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현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석유판매업소는 77개 업소, 가스 75개 업소, 도시가스 1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절약제품 사용권장을 보급단계에서부터 절약형 제품을 보급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절약형 제품 홍보물을 보면 거기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ESCO사업 시행 홍보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을 해 주고 에너지 절약이 되는 것만큼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유통 질서 확립으로는 그 동안 석유류 품질검사 4회에 3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유 미터 검정기를 19개소를 해서 전원 합격했습니다. 유류관계는 수시로 검사를 하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가스안전관리로써는 가스취급 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 등 수시로 위험지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건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LPG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은 공급기지에서 하는데 가스안전공사와 신화도시가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현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현재 75%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태양유전의 추가 물량까지 하면 100% 넘고, 오히려 12,00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는 5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00% 분양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100만평을 산자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7월중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만평을 해 놓았는데 전국 2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저희 시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눈치 때문에 계획대로 평수가 확보될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외국인 학교마을, 외국인전용타운 조성관계는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 활동 전개로서는 지난 3월24일날 일본 요코하마에 저하고 도에서 공동으로 35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했고, 5월9일날에는 가와사키에서 65개 기업을 상대로 해서 투자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시적인 것은 금년 하반기쯤 되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성과로서는 기 착공한 스카니아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내년도 3월달에 트럭조립공장이 준공예정이며, 내년 6월달에 버스조립공장을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근로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 유인책을 쓰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는 판단에서 진주지역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대한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금년 8월달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내 약 348세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기존 있는 것을 1차 처리시설을 1일 400톤으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루트 기업지원 서비스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원-루트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와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행정기관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저희 관서를 다녀가고 또 전화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ISO(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을 13개 업체를 했었고, 중소기업 기동지원 공공근로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 및 창업촉진자금을 지원하고 공장설립 민원지원 및 신규투자를 적극 유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포류 가공업의 지역특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건포류 업체가 전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으로서는 사천읍시장 화장실 개축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공사는 지금 시설 설계 용역중입니다. 중앙상가 우수관로공사도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사남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개선사업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집단화 지역 두량리 성지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축동에 있는 답리 오리동 공장집단화 지역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폐교활용 입주기업도 현재 거의 공정이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능대학 부지매입비 지원 관계는 21일날 기능대학에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당면민원사항으로서는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철회하라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의견을 조율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2-20페이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경상남도개발공사 감사결과 본 사업은 지금 과다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전체적인 공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2년2월10일날 입찰공고를 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2-21페이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입지에 대해서 지역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반대하는 쪽도 설득을 한 결과 이제는 장소를 확정해서 21일날 설계 용역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2-22페이지,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기승압공사를 사천어류양식협의회에서 대표 심부택외 4명이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이것은 서포 비토해상 어류양식장인데 여기에는 공사비가 약 4,300만원이 드는데 공공성을 벗어난 개인영리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면 오리도축장 반대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특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장승인을 해 주었는데 1차 반대하는 지역대표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때 결론은 지역대표들은 “충분하게 다른 장소를 더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 착공은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그날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남면 화전리 송전철탑 증설과 관련된 고충민원입니다. 탄원인은 사남면 화전리 김덕상입니다. 자기집 소를 키우는 축사위로 추가적으로 증설 공사하는 것을 반대해서 이분하고 한 전측에서 같이 만나서 의사타진을 하면서, 한전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관계는 크게 이슈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은 앞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업비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현황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재료비로 넘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위원회명은 물가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두 번 이상은 열리는 위원회로 유명무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bat코리아 옆 진사농공단지에 가면 도로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진사단지입니다.

왜 포장이 안되었습니까?

진사단지는, 그 쪽에 공사 진행중입니다.

환경이 안 맞는데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단지계획에는 원래 도로부지가 아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아마 도로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

예, 삼성항공이 큰 단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사정을 해 가지고 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박물관 옆에도 경남개발공사에 연락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사가 안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에 가보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약도 치고, 박물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도 블럭에 풀이 많은 난 것도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

농공단지는 저희들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 측에서 진사단지안에 산업단지를 조성중인데 그 부분은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bat코리아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 시가 득을 보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지 안에 들어가면 도비는 100% 15년간 취득세, 등륵세가 면제되는데 우리시는 재산세 지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로서는 50% 수입이 올라오는데 약 7,000만원정도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좋습니다. 대부분이 관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신력에서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 당초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치를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은 없고, 도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느낌을 풍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기능대학 부지 활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학교 시설로 넣었는데, 지금 도 하고 약속은 항공법상 추진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으로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객지에 나가서 협조를 하고 있고, 당산에는 약 10호정도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현수막을 쳐 놓고 야단인데 사실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천시에 항공기능대학이 생겼기 때문에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고성군에서는 환영을 한다고 고성군으로 오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활주로가 고성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요, 내 먹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항공기능대학 활주로를 하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 동네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왜 철거를 못해요. 제가 드나들면서 보니까 보기 싫어요. 왜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보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학교교수나 학생들이 출퇴근시간에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기 마련입니다. 현수막 철거는 어느 소관입니까?

현수막 철거는 빨리 해 주시고, 향촌동민 여론은 우리 동부를 위해서는 활주로는 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 회원 확보 내용이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얼마정도 수입이 올려 올 것이며, 감사자료 2-18페이지, 외국인 학교건립을 내년 9월에 개교 목표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자신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LPG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다니는데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사랑 마이 홈 러브 카드는 5개월 동안 실적입니다. 그 동안에 3,000매 가까이 되고, 약 300매가 더 올라 올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학교는 9월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사실 설립자를 구해야 됩니다. 설립자만 나타나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통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일반 가정용 LPG통을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요?

원칙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설영식입니다. 방재담당주사 김식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11페이지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6건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291억 7,4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80억 7,900만원으로써 96.2%입니다.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하고 상리～사천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국도33호선입니다. 연륙교가설 공사 및 과적차량검문소, 서포～용현간교량건설공사, 곤양천 후전1지구, 후전2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2002년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은 풍수해, 설해에 대해서 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사전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안전점검 정비를 제일 관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3곳, 경계구역 5곳, 대규모 사업장 1곳, 주요방재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관리는 평상시 근무시간 내에 방재계에서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인계를 맡아서 합니다.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특별히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하절기 6월15일부터 10월15일이며 동절기는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합니다.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재해가 일어나면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대책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건수는 188건에 241억 6,700만원입니다. 설계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 착공이 91.4%입니다. 여기서 도로관련사업이 62건 95억 5,3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86건에 103억 7,700만원, 농업기반사업 40건 해서 42억 3,700만원입니다. 뒤에 있는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해서 건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2001년6월1일부터 2002년5월31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44건에 249억 8,300만원해서 완공이 67건 73억 9,200만원, 공사중이 68건 134억 8,900만원, 미착공 9건인데 41억 200만원입니다. 조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인데 위치는 실안마을구간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직선화되어서 실안골로 터널을 뚫어서 실안마을로 해서, 당초 광포를 거쳐서 영복원 골짜기에서 터널을 뚫어서 실안마을 앞쪽으로 오는 방법, 그 방법 때문에 시위가 많이 있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착공시킬 수 있는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상리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안이 노천으로 가는 직선화 사업을 두고 대곡 쪽으로 기존도로를 따라 가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구도 저희들은 당초 안에서 했던 노천으로 직선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관계입니다. 시정을 받았습니다. 하절기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하천을 보면 각종 지장목과 암석으로 시급히 정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의지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이용하여 조속히 정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시 많이 정비가 되었고, 국비, 시비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조기발주 관계입니다. 거의 93%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남해상수도 관로굴착 관련입니다. 이것은 사천읍에서 삼천포지역 관내 수돗골 산복도로 인입하는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지산마을까지는 매설을 하고, 시도1호선을 전면 포장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차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 4건에 기한내 4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337건에 1억 6,300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187건에 1억 5,416만 1천원, 남은 것이 150건에 884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용역발주현황은 1998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발주현황입니다. 총 73건에 12억 4,300만원입니다. 1998년도 6건에 1억 2,100만원, 1999년도 6건에 9,400만원, 2000년도 18건에 3억 7,900만원 2001년도에 26건 4억 4,700만원, 2002년도 17건에 1억 1,900만원입니다.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고, 사업인원은 과거 10배,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를 해도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용역이 과하다 싶어도 합동설계가 많고, 용역인원이 적은 경우를 감안하면 많은 노력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1년8월17일 심의안건 4개 기관 15개소 중 4개 기관 12개소 의결을 했고,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는 2002년1월22일 2002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월29일 심의안건 6개 기관 23개소 중 6개 기관 23개소를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SK주유소 내를 통과하던 앞에 길을 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유소 길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위로 내고 있고, 밑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과거에 없었던 도로입니다. 앞으로 내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야지 노선이 없는 자리를 내가지고 사고위험지를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측량해 본 결과 철도청국유지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사용신청을 안하고, 이용할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개설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쓰게 하면 불편이 없을 것인데, 도로부지를 판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요, 잘못되었으면 소방서, 개인, 시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있던 담을 헐어 주면 통과하기가 편할 것인데요.

그런데 저도 소방서에서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서 통보해 온 것은 담을 헐어서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러브호텔을 합법적으로 해 주었는데, 우리 시민이 시에 몰려와서 잘못되었다고 시위를 하면 해 줄 것입니까? 도로부지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지요. 주민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12월달이나 1월달에 통과를 시켜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행정 형평성이 없지요.

그래서 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내고 있고, 밑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묻는 것을 언제 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비포장이라도 통과는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돌아가야 편한데·····, 전화국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엇그제도 사고가 났는데, 전화국 뒤에 방지턱을 만들어 주었는데, 나도 거짓말쟁이고 행정도 거짓말쟁인데, 도시계획도로가 금년에 됩니까?

위에 하고 있고,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를 비포장 도로가 뚫어져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지요.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틀밖에 안 남은 임기인데 질문자체가 어떻게 되면 겸연쩍은 감도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 완공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완공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구간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구간입니다. 이 확포장 공사를 완료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구간을.

소곡～가천간 확포장공사는 당년도사업에 6억 1,100만원,

이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도로 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3-65페이지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읍에서 감곡까지 군도9호선이지요? 지금 그 도로사업은 하는 상태입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 사업을 완전히 삭제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 안된 것으로 보고, 고읍에서 감곡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삭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도 신경을 써겠습니다.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문제가 나와지는 것이 고읍구간에서 풍정리까지 확포장사업입니다. 왜 그 사업은 손을 안 댑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돈 같으면 오히려 사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확포장 예산인데 굳이 오지에 사업을 하면서 빼 놓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같은 양여금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산복도로는 개설하면서 내일이라도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도로구간은 방치해 놓고 이용도 하지 않은 지금 개설하는 산복도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동면민들을 안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 사업을 못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이 끝나 있고, 예산 약 5억정도 들여서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데 미루어 두고, 산복도로 산꼭대기 사업은 하고 있고, 그것도 완공이 안되어서 주민이용도 못하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처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는 줄 몰라도 금년도에도 결산검사 받아 본 내용 중에 지금 약 75%가 사업비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 사업은 안 합니다. 수해복구사업, 부지보상도 안된 사업이 있고, 물론 이것은 전부 건설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필요한 사업을 안 해 주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 주겠다는 과장님 답변을 받아 놓긴 놓았습니다만 지금 6월말이 되어도 추경은 없었습니다. 사업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남천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보고가 안되어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천둑이 무너져 중간중간 밑에 돌이 빠져서 무너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땜질만 해 놓고 나가는데, 지금 다리 밑을 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런 것을 완공했다고 봅니까? 만약 지금 비가 오면 다리까지 다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장이 동으로 수차례 보고를 했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즉시 감독을 내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대는 것도 중단해 버렸는데 빨리 완공을 해서 농사를 짖게끔 해 주십시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1페이지 보상문제인데 정동면 풍정리～학촌리 구간 현재 보상을 95.2%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상업무는 우리 시가 위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지금 보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9페이지, 도로정비 불량으로 인한 물 튀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예산확보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은 그대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 물 튀김 현상 조사는 시장님 구두지시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사천시가 되고 나서 일제 조사는 처음으로했을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한 세석을 넣어서 흙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미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마무리 해 나갈 것입니다.

도로가 준공될 때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 튀김이 없어야 되는데 감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 튀김이 안되도록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3호선이 1공구가 실안에서 주문리까지 2공구는 주문리에서 사천읍 사주 다리까지입니다. 대충 그렇게 공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공구 먼저 착공을 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석문 씨,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씨,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 씨, 주택담당주사 최용상 씨, 건축담당주사 박명영 씨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입니다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계획 재정비추진 실적 전망입니다. 현황으로는 사천시 전역에 79.989㎢입니다만 1998년9월15일자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에 올해 1월2일부터 1월 19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공람·공고를 끝내고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시의회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27일 도시계획 재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3월26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시장권한사항인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완료한 날짜가 3월26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청사 부지는 사실 도지사 권한이 아닌 시장권한으로서 확정이 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3월29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을 도에 신청을 하고 5월15일자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청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아서 6월3일까지 재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도에 보완신청을 하면 7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재작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된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재정비 업무추진을 해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공고를 역시 7월달 중으로는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유원지 도시계획 결정 고시내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계획된 실안지역에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6월26일자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고도 몇 차례 드렸는데 꾸준히 추진을 해 왔었고, 지금은 도시계획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공람·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벌리3호 광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도로가 814㎞로써 20～30m폭으로 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20%에 해당되는데 올 연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40%입니다. 보상은 95%가 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전체 사업비는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보상비에 해당되고 공사비는 약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19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2002년도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2001년도 사업을 사고이월해서 공사 추진중이고, 2002년도 사업은 보상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37개소인데 전체 사업량은 11,492m로써 총 사업비는 798억 4,700만원인데 기 투자를 339만 7,600만원을 하고 올해 계류중인 예산이 107억 8,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17페이지 보고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2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37개소 중에서 시설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실시는 28건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고, 보상준비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올 12월말까지 12건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1995년10월19일부터 올해 10월18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8,199만원이 되겠고, 시행 면적은 48,596평입니다. 전체 평균 감보율은 48% 사업인데 현재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환지처분 인가 신청을 엊그제 받았는데 확정 측량에 대한 최종 변경을 하고 나면 올 10월까지는 환지 청산등기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업 준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관내에는 서포면과 정동면에 각 20억원씩 투자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0억원이 투자될 것인데 기 투자가 15억 6,26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9억 6,484만 6천원으로 올해 사업을 보면 서포가 3건이고 정동면 만마교 가설 1건 해 가지고 총 4건에 9억 6,4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소마을 안길정비는 전체 공정이 약 15%정도 되고, 질구지 진입로 확·포장은 약 10%, 만마교 가설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우수기를 고려해서 빨리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이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강다목적댐 수몰 이주민 이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1998년5월13일자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은 1998년12월4일자로 받아서 그 동안 전체 금액 4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발행연도는 1998년도로 자금의 종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연 5%로써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상환금액은 12억 4,279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머지 지방채 5억 8,822만 4천원을 올해 상환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목적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와 정주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두가지로써 농어촌불량주택 개량과 농어촌 빈집정비에 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올해 사업 22농가로써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0동으로 1,50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있어서는 2002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교육을 지난 3월8일 한 바 있고, 대상자 확정은 4월3일 완료를 했습니다. 올 해 계획 중에서 기 완료가 8동, 시공중 36동, 미착공 1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대상자는 4월3일 확정해서 완료 12동, 추진중이 18동이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자에 대해서 융자금 및 보상금 배정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벌리3호 광장～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전체 길이 814m, 폭 20m로써 총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그 동안 보상을 53건 중에서 44건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역시 40%를 추진했고, 문제점으로는 보상 미협의가 9건이 있는데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전체 물량이 176m로써,

도시과장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건의사항이고 한 건은 시정사항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역시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옥회광고물 위반과태료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전체 165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위반이행 강제금, 건축법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가 조금 부진합니다만 이 건은 재산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사람을 보면 재산이 빈곤하여 징수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용역발주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만마교 가설공사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위원회가 많은데 법적 위원회로써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