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6,726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외 4건, 3,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모산-사곡동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으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낙원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으로 인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수 인건비로 해서 1,9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 4건에 2,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4,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의자 구입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사무용의자가 과마다 달라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 보면 15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18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여기 도시과는 2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전부 달라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 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으로 수수료수입 국토해양부의 위임수수료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예금이자 8,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43억 4,9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기반시설정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써 유보자금 적립금으로 해서 44억 1,8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낙원공원을 보면 편입토지로 해서 7억원을 잡았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원 면적을 확대한다는데 낙원공원에 확대할 면적이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저희가 1동사무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진·출입하는 게 명륜중학교 쪽밖에 없거든요. 공원은 진·출입하는 곳이 여러 곳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1동사무소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저쪽 연못 있는데 일부를, 거기 3〜4채를 아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형근위원
나는 면적 확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일부 3채 정도만 확보하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낙원공원의 연못이 참 보기가 좋은데, 작년에도 지금 축산산림과로 간 김진관 담당이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그 연못의 녹조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수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지하수 자체도 물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
안성시민들이 잘 해 놓으면, 7억원씩 투자해서 잘 해 놓으면 더 많이 올 텐데, 녹조가 아주 심해서 물을 자주 순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또 냄새까지 심하게 나더라고요, 여름 같은 때는. 자꾸 수리를 해도. 도시과에서 그걸 해 놓아도 관리는 공원녹지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
공원녹지계한테 부탁을 해야겠네, 또. 잘 좀 관리해 달라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물을 정화시키는 상수사업소하고 한번 상의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건 없나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계속 물을 흘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그 물이 안성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지하수.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지하수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하수로? 그런데 그 정도로 수질이 안 좋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시내권은 다 그렇다고 봐야죠.
송형근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집행부에서. 큰 사업 인·허가는 도시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안성에 골프장이 몇 개나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골프장 18홀로 대중홀까지 하면 60만평 부지가 돼야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향후 안성에 산이나 저수지에 물이 많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물의 혼란이 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넓은 부지에 악산 쪽으로 계곡을 댐으로 막아서 지하수를 박는 것보다도 자체 내에 자연수를 담수해서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것을 참조해서. 골프장에 지하수만 안 박아도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못 쓰는 계곡 쪽으로 댐 하나만 막아도 자연샘물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평리 같은 경우는 고삼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려서 쓴다고 하지만, 거기는 저수지 막을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향후에는 처음 인·허가 들어올 때 못쓰는 악산 쪽으로 댐을 막아서 자연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유도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가주면 주민들 마찰도 없고 향후 안성시 물 걱정도 덜할 거라 생각하니까 유도 좀 해 주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새로 제안되는 것들은 위 상류지역에 일부 여유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신 거예요?
송형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지만 우선 안성시 시내를 보면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지 않아요. 도시과뿐이 아닌 농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라도 (신)터미널 주변도 농지를 많이 해제해 갖고, 또 외곽도로가 뚫렸잖아요. 그 안의 농지를 풀어서 도시가 꽉 찼다는 도시개념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도시 형태를 보면 안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시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뉴타운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하면 또 이쪽은 너무 농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양두석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듯이 우선 많이 풀어야 돼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농지를 풀려고 시도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어차피 농림식품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송형근위원
최하 3년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송형근위원
먼저 전 의장님이 질의한 것마냥 터미널 풀 때 같이 포함해서 풀고 들어갔으면 어떠냐, 행정절차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터미널이 옮겨서 나가면 그 인근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만 달랑 갔지, 농지로 묶여 있으니까 지금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라도 어떤 안성시의 큰 게 옮겨 나갈 때는 그 부위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풀어줘야 발전을 하지. 지금 그쪽 앞뒤로 농지만 풀어줬으면 거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을 보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어떤 큰 게 움직일 때는 그 인근까지 같이 움직여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건은 농로 및 수리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1년에 2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수리하거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및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하는 생활·농업용수 관정이 146공이 있습니다. 60공 정도에 대해서 1공에 1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60공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용·배수로 정리사업입니다. 본건도 용·배수로 정비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총괄적인 예산을 35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14개 지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도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장 144개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건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련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목적 외 사용료 내수면 사용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건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준 그런 호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액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그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 외 사용료 고지서 우편물 발송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서 2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금광과 미양, 고삼, 3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건도 일죽면 금산지구, 고은지구, 2개 지구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2억 616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8억 1,0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신기지구, 공도 진사지구, 일죽 화곡지구, 금광 개산지구, 미양 양지지구,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일죽면 능곡지구는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지정리 한 지가 72년도에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초소 있던데, 거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 말고 저희 동네인데 진짜 솔직히 내가 말을 못한 것은 내 논이 거기에 5,000평 있는데 여태 내 논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려 해도 지금도 가 보면 못 다녀요, 비만 오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포클레인을 불러서 하고 하는데 만날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기본조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주이천농촌공사에서 관리하던 데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성지구니까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3년 전인가 그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어느 천년에 수리하냐고. 대개 가시권 내에서는 빨리빨리 해 주고. 솔직히 필요한 데는 해 줘야지. 그리고 또 거기는 안성시에서 가장 끝 동네이고.
우선 경운기라도 다니게끔 해 줘야지. 나만 욕 얻어먹어, 나만. 이 의원 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원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 논이 있으니까 말도 못 하겠고. 와 보시면 알아요, 저희 논 그쪽을 보면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조그만 트랙터는 다니지도 못해요, 거기.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내년에 기본조사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설명서 478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7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광 옥정지구하고 고삼 쌍지지구 2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죽 산북지구하고 주천지구, 보개 신장지구에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죽산 용설지구하고 서운 청룡지구에 저수지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보개 이전지구, 죽산 장원지구, 고삼 봉산지구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건천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86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관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소요되는 1억 5,9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비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써징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역으로 뽑아 올려서 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4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리계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 시에다가 전기세라든지, 소수리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인데요, 건천2지구 110㏊에 대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14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지가 많은데 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사업장을 현장조사도 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3건을 하게 되고 농로포장 사업 24건으로 해서 27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우선 보상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번에 어렵게 갔다 오셨는데 고생은 많이 안 하셨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고생보다도 가서 배워온 것들이 시설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 와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용설권역 이호익 이장님이 같이 가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호익 이장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같이 갔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삼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2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 기반사업을 다 끝내고 2차 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차 사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요. 부락주민들이 소득사업이라든지, 무슨 경관사업이라든지,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부락별로다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쨌든 이걸 하다 보면 리더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어쨌든 같이 관계된 마을 관계자들이 자주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 동네에 욕심을 조금 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불신을 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 건설과에서 잘 좀 조율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거의 조율이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98쪽, 농업용수 대형관정 폐공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8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기 확보가 90억 9,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3억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25억원의 부족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 2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추가로 하든지, 2010년까지 확보를 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그 전에 거요. 농업용수관정 폐공 및 유지관리, 그게 관정을 폐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폐공하는 거하고 유지관리하고 2가지를 하는 거죠. 폐공을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폐공하는 사업비도 쓰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비도 쓰고.
송형근위원
대형관정 폐공은 연 몇 개나 해요?
그러면 몇 개 정도 폐공, 대강....
그럼 폐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폐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기 뚫려진 것이 안 좋아서 폐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님 말씀 말마따나 그라우팅이 돼서 제대로 막히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데로 물이 빠지다 보면 지하수 물이 유동이 있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지하수끼리.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리 들어가면 양파 까고 하는 데가 있었죠, 대신농산.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옛날인데 내리 경지정리 한 데를 보면 지하수에서 양파 냄새가 나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양파공장에서 관정으로 해서 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내에서 양파 씻고 그러는 물이 지하수로 해서 오염이 된 거 아니냐.” 많은 얘기도 있었는데. 폐공할 때 그라우팅 정도 하면 폐공이 잘 된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금년부터 폐공이 들어간다면 담당님이 심사숙고해서 폐공이 잘 돼야지만 지하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잘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503쪽,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도 총 사업비가 101억 3,500만원이 소요되고 기 확보된 것이 31억 3,500만원이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게 되면 부족액이 한 60억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것은 2010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인데요. 이것은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그 인건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이 교통량조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도로의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교통량에 의해서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 걸 검토하기 위해서.
송형근위원
자체에서 하는구나,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 다음 505쪽, 화곡-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화곡-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총 사업비가 58억원이고 기 확보된 것이 16억 5,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이 확보가 되면 부족액이 21억 4,4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2010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2010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죽산성지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본건은 26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13억원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액 중에서 내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더라도 부족액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2009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성지까지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성지주차장까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죽림리 종배하고는 관계가 없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도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리고 흔들바위 들어가는 쪽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 흔들바위 들어가는 데도?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거기는 넓게는 못하고 사람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로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잘하셨네요.
송형근위원
성한목장하고 조율은 됐어요? 그 담 밑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지 담 밑으로, 진입로를.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보상 협의해서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거 잘했네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507쪽, 안성시 도로정비계획 재수립용역인데요.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도로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수립을 했고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해서 도로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현곡리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곡리의 현재 도로가 노후가 되고 균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현곡리가 금광면 저수지 상류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새로 도로 뚫리고 터널 밑으로 해서 그 마을 진입로도 넓히나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넓히는 것까지는 못 하고요, 재포장만.
송형근위원
재포장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510쪽이 되겠습니다. 모산-소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로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억원을 세워놓고 보수할 내용이 발생될 때마다 즉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로 8,5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로표지판 46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유지 보수할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시도 차선도색입니다. 본건도 매년 차선이 퇴색되거나 지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20km 정도의 도로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시도만 하는 거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방도나 국도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다음은 516쪽입니다. 교량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85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량을 유지보수할 일들이 또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 어느 부위는 너무 높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요새는 좀 낮아서 넓게 잡아서 얇게 해서 페인트칠을 해 줘서 좋은데, 건설과 이런 데서 하면 잘하겠지만 공사하는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때는 승용차의 차체바닥이 걸치는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담당님들이 도로 공사하는 업체한테 주민들이 원해서 하더라도 높이는 조절해서 조금 넓고 얇게 해 주고 낮게 해 줘서 페인트칠을 하면 다 아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불룩하게 해 놓아서 차체바닥이 닿는 데가 있다고요. 참 위험하거든요. 그것 좀 도로담당님이 공사할 때는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건설업자한테 지도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더라도 넓고 예쁘게 잘 해 주게끔 지도편달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이것도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설치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도로변 낙석방지책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도 수시로 낙석방지책으로 유지보수 할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사업비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개 노선 870km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터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비봉터널하고 대덕터널이 있고 또 왕복으로 따지게 되면 4개소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터널 청소 같은 게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품셈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
이게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터널 청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 옛날 같은 농로, 새정부 들어와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품셈을 낮춰서 어려운데 내가 생각해도 터널 청소할 때 얘기해 보면 이것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담당에게) 몇 번 하는 거지, 1년에?
1년에 4번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 4번.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523쪽, 시도 체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불용지 보상을 하는 민원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 2회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를 쓰게 되는데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로 1,4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유재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용도폐지가 신청이 되면 측량을 해서 점유면적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난 거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 노후가 돼서 거기 수리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들입니다. 그리고 트랙터부착제설기라든지, 차량부착제설기 같은 것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담당에게) 그것을 추가로다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노점상 용역비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좀 줘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 3월까지는 용역을 주고 일단 용역사에서 조치를 해 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담당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형근위원
노점상 단속이 건설과 소관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른 사업부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시도, 지방도, 국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만 하는 거예요? 주로 38국도 내에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시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내 노점상?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시내에 고정식 노점상하고 바퀴가 달린 차를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될 건수가 5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나가서는 도저히 말도 안 듣고 또 몸으로 부딪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계도, 2차 계도까지 하고, 1차·2차 계도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고발을 해도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강제로 철거시키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에요, 안성 관내 분들이에요? 신고를 받고 나가보면.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거의 관내 분들로 봐야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경제가 어렵고, 대략 판매물이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공업제품이나 이런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아니에요. 술파는 거죠, 성요셉병원 앞 같은 데. 의료원 앞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 포장마차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포장마차 같은 거.
송형근위원
포장마차도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매번 저도 회기 때 얘기했지만 의료원 앞에 포장마차라든가, 성요셉병원 앞에 포장마차를 일제단속 하고 안성에 어떤 적절한 지역에다 포장마차를 별도로 형성을 해 주면 더 깨끗할 텐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해 줘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상당히 마찰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어떤 용역업체인지 몰라도 의료원이나 성요셉병원 앞에 보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형근위원
의료원보다는 성요셉병원이 급할 거예요. 왜냐 하면 도서관이 오픈을 하면 주차장시설이 미비하잖아요. 일단 그쪽을 써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선뜻 물러나줄까. 과장님 말마따나 1차·2차·3차 형사고발까지 해서 안 되면 용역을 써서 한다는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나 도서관을 봐서나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만전을 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주차공간은 좁고 참 그게 시급한 거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 524쪽,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재해·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급양비로 본청에 280만원, 읍·면·동에 94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임차료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 장비로다가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장비 3대를 임차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비점검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노점상을 조치하기 위해서 5,04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요. 이것은 덤프트럭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 제설작업장대기실 전기사용료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롤러나, 캇타기, 예취기, 모래·염화칼슘살포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예취기는 뭘 갖다 예취기라고 그러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풀 깎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대를 사는데....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1대가 아니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1식으로 240만원이라고 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수로원들 12명이 계속해서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12대가 필요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1식이라고 해서....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트랙터부착제설기, 차량부착제설기의 시설장비유지비로 4,300만원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8톤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도로순찰차, 2.5톤 마이티, 소형화물트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사용비용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도로법위반 시설물, 이거 어려울 때 포장마차 건들지 말아요. 어려워서 건드리면 안 돼요, 경제가 좀 나아지면 하든지. 지금 어려울 때 그런 거 손 대면 오히려 더 할 텐데.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어요. 노점상을 조치해 달라는 요청도 왔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양두석위원
어려울 때 하면 인심만 사나워지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고려했다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24쪽, 건설행정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 8,0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염화칼슘은 국내산을 씁니까, 중국산을 씁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담당에게) 국내산 쓰는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중국산도 들어오고요. 조달청에서 해 주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중국산 얘기를 들어보면 뿌리기도 불편하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안 좋기는 안 좋죠. 쌉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싸도 그렇지. 그 염화칼슘은 농작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질이 좋아야 그게 녹으면서 논으로 들어가든, 밭으로 들어가든, 또 아니면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수입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싼지는 몰라도.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그 수입으로 중국산 들어오는 것은 국내산이 수요가 부족할 때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게 질이 좋아야 돼요. 그게 다 농업용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된 데는 식수오염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올해 사용할 것은 수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올 겨울 사용할 거.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올해 가져온 것은 수입산이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올해 샀는데요, 국산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올해 산 게, 지금 면에 공급해 준 게 국내산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네. 작년 거하고 아마 좀 섞였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그러더라고. 중국산이라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작년 게 중국산이 조금 있어요.
양두석위원
눈 오고 그러면 담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네.
양두석위원
안성이 제일 잘 뿌리는 것 같아요. 좋게 잘 뿌리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로가 여간 많아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또 불편하다고 하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염화칼슘을 보면, 일기예보만 정확하면 염화칼슘을 눈이 많이 온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왔을 때 뿌려줘야 쉽게 녹는데 눈이 와 갖고 차로 다져지고 난 뒤에 뿌리면 무지하게 더디더라고, 녹는 것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 녹아요.
송형근위원
안 녹고. 아까 전 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눈 올 때 다녀보면 인근 주변을 보면 안성이 제일 빨리 뿌리는 것을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느끼고 그러는데, 조금 쉽게 생각해서 눈이 10cm가 온다 그러면 조기에 뿌려놓으면 잘 녹는데 이게 다져진 상태에서 뿌리면 안 녹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흘러내리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다져진 데는 흘러내리면 그만이고. 그런 걸 만전을 기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방도로는 저희가 즉각즉각 하는데 국도 같은 경우 수원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가 내 집 앞을 제설작업 하잖아요. 하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가게 앞을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시행했잖아요, 많이 권장도 했고. 거기서 낙상을 했거나 하면 건물주도 원인이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잖아요?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올해도 그걸 시행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우리부서에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인가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도 있고, 면단위마다 있는데. 그런 것도 내 가게 앞에, 건물 앞을 잘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그런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상금보다도 시장님의 모범시민표창이라든지.
송형근위원
시내 자기가게 앞 청소하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조례로 정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의욕이 고취되지 않을까. 조그맣게라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해서 제주도 1박2일권이나 2박3일권 티켓 하나 줘봐요.
송형근위원
행정이 묘한 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그런 것도 한번 인센티브를 주면. 시내에 이렇게 가 보면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많이 진 데는 빙판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낙상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많은 예산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 구입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굴삭기를 7년 정도 썼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4,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528쪽,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도 도로표지판 14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양 보체초등학교 주변을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배상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건데 한경대 앞에 4차선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가 국가가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배상청구를 했는지, 왜 졌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이것은 한경대 앞이 4차선도로인데 선조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땅을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가 무주부동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와 가지고 선조대 땅을 자기네 허락도 없이 국가가 취득을 했으니까 다시 반환을 해달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진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지자체가 순수한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가를 상대로 했으면 국비를 받아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이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이게 462㎡입니다.
송형근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을 줬다면 1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땅값 포함 20년 동안 사용료까지 그럼.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그렇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이런 소송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고 소송을 해도 국가가 100% 지고 있어요.
송형근위원
판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겠죠. 개인 땅인데, 그럼.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533쪽, 인지사거리부터 시민회관 보도블록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한 1km 정도 되고 폭은 2m가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인지사거리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지금 하는 건 어디까지 하는 거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서인사거리에서 인지사거리 쪽으로 한 거고요. 인지사거리에서부터 또 시민회관 쪽으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이 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잡혀있는 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 중앙로만 잡혀있는 게 아닌가요?
송형근위원
파출소에서 봉산로터리까지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중앙로.
송형근위원
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시민회관 쪽은.... (담당에게) 거기가 무슨 도로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인지로터리에서 시민회관 쪽.
송형근위원
지금 중앙로가 아니고 지중화사업도 석정파출소 앞부터 인지사거리로 해서 시민회관 앞으로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송형근위원
그렇게 잡힌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중앙로가 아니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처음에 보고할 때.
양두석위원
시민회관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민회관.
동재
이동재위원장
처음에 보고할 때가 시민회관 쪽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중앙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마케팅 거기서.
양두석위원
지중화사업은 한경대학교에서 여기 로터리까지지. 그거야, 그거.
송형근위원
간담회 할 때는 시민회관 쪽으로 한다고 보고받은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민회관 그쪽으로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자치 쪽에 보니까 중앙로 쪽으로 나와 있더라고. 여기 1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송형근위원
변경을 했다는 거네. 우리 간담회 할 때 보고한 거하고 다르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세요.
양두석위원
과장님, 보도블록 설치할 때 작년에 금산동 보도블록 교환할 때 굉장히 사람들 말이 많았어요. “새것을 돈이 남아서 안성시에서 저러는 거다, 12월 안으로 되어 있는 돈을 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렸어요.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 건축용어로다가 뭐라고 그래요? 밟으면 푹신푹신한 거. 그런 걸로 깔면 몇 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보도블록을 깔아서 몇 년 지나면 울퉁불퉁 해서 또 깔고 그러는 건데.
송형근위원
자전거도로에 까는 거요?
양두석위원
네. 그걸로 깔면 얼마나 좋아. 그걸로 깔면 생전 갈라지지도 않는 거고 그대로 몇 십 년은 있을 텐데.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 보도블록을 깔면 부분적인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 같은 데가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 전반적으로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송형근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우레탄?
송형근위원
우레탄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투스콘이요?
송형근위원
투스콘이라고 하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푹신푹신한 거요?
송형근위원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고무로 되어 있는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다 떨어뜨리고 하면 구멍이 나서 문제예요.
양두석위원
중앙대학교도 보도블록 하도 깨 가지고 그걸 던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싹 까니까 깨끗하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그건 투스콘이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투스콘이에요, 콘크리트.
양두석위원
중앙대학교같이 그런 거 깔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리 들어가는 데 보도블록 깔 때는 그걸로 깔아달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올해 세운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아. 약속을 지켜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중앙로를 하는 거죠. 지방지, 향토지를 봐도, 자치안성신문을 봐도 중앙로예요.
양두석위원
중앙로예요, 중앙로. 나는 중앙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래서 보도블록을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자재는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활용을 하고 지금 시가지에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시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시가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두석위원
금산동이 우리 구역인데 “저 새것을 왜 저러느냐, 저 사람들 돈 쓸 때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새 걸로 그냥 갈아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황당하고 “이거 왜 바꾸냐.” 이거예요.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에서 12월에 이거 소진을 시켜야 되는 건지,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건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사업비 관계도 시기적으로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또 불용액보다도 잔액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연말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민원이 있으면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34쪽, 비룡중학교에서부터 농심사거리까지 보도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2km이고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보도블록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국지도 302호선하고 농어촌도로 203호선, 204호선 교차지점까지의 구간 250m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조금 쉬었다 해야겠네.
송형근위원
비룡초등학교에서 농심사거리까지 정비할 때 양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보기는 안 좋아요. 코아루사거리에서 의료원 쪽으로 모퉁이에 보도블록 부분이 옛날에 신호등 부분 첫번째에 앙카가 나와서 안 좋았는데, 그것도 박수창 담당한테 얘기해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 할 때 그쪽 좀 예쁘게 다시 정비 좀 해 주세요. 코아루 부분에.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코아루아파트에서부터 의료원까지요?
송형근위원
지금 비룡초등학교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겹쳐 있는 부분인데 코아루 아파트사거리 의료원 쪽 모퉁이에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죠, 뭐. 이게 다 면단위 숙원사업으로 몇 개 안 남은 건데.
양두석위원
다 끝내죠, 뭐.
송형근위원
숙원사업은 넘어가고요. 국·도비 빼고 있는 거 쭉 검토하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간단하게, 이게 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538쪽은 읍·면·동 건의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540쪽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그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 54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관리할 때 용도폐지나 민원이 생기면 측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시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사업지구를 정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억원은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시설비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데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 545쪽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 549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설명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51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고요. 553쪽, 조직운영기본경비로 2,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4,56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텔레비전,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선풍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2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지금 천동현 의원하고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한 게 있죠? 공단사거리에서부터 평택까지 보도블록 설치하는 거. 공단에서부터 평택고속도로까지. 얘기 안 했어요, 천동현 의원하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평택고속도로까지요?
송형근위원
경부고속도로요?
양두석위원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중앙대학교까지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두석위원
보도나 자전거도로나 마찬가지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올렸죠.
양두석위원
그 지역을 올렸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저기서부터 올렸습니다. 버스터미널부터 중앙대학교 있는 데까지 올렸죠.
양두석위원
버스터미널부터 중앙대학교까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13억원 올려놨습니다.
양두석위원
아니, 그러면 공단사거리 대덕면사무소 앞에서 중앙대학교까지는 인도 보도블록은 안 해요? 그건 안 올렸어요? 그걸 내가 얘기했는데.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천동현 의원님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터미널에서부터 중앙대학교까지 그걸 얘기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13억원을 뽑아서 올려놨는데요.
양두석위원
우리가 사실 자전거도로가 안성 하천변으로 치우쳤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왜냐 하면 용인까지만 붙여놓으면 오산에서 용인까지 되어 있고, 용인에서 여기만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평택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고삼으로 붙여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성으로 오는 건데, 버스타고 와서 자전거 빌려서 누가 여기 자전거를 타고 다닐 거예요? 미리내 같은 데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유인해 줘야 되는데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안성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택하고 용인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인구 많은 데서 내려와야지.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관계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3억 2,000만원인가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00km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송형근위원
300km면 얼추 다 연결될 거예요. 300km니까.
양두석위원
미리내 쪽은 되어 있지도 않더라고, 하나도. 우리가 평택하고, 지금 서울에서 용인까지 다 돼 있고, 용인에서 여기 안성까지만 안 되어 있거든. 안성에서 붙여놓으면 용인은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천에서 아무리 설치해 봐야 뭐해요? 안성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송형근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용인하고 연결을 한다면 (구)도로로 연결하는 거네요?
양두석위원
(구)도로로 연결하면 되지.
송형근위원
그러면 그 땅을 다 매입해야 되지 않아요? 인도가 없으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매입을 해서 할지, 아니면 기존 차도 폭이 기준에 의한 차도 폭보다 넓으면 그걸 축소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용지매수까지는 계상이 안 돼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송형근위원
전 의장님이 좋은 건의를 하신 건데 용인하고 연결이 되고 평택하고 연결이 돼야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마케팅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양두석위원
글쎄,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마케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가 아닌 세출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63만원은 해마다 2회씩 실시하는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를 계상했고,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114억 5,000만원, 이것은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 16개 노선에 대한 것과 운수업계 유가보조, 오지노선 공영버스구입 이 사항은 5대를 보조해서 50%는 시내버스 백성운수 측에서 자비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대 당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노선증설에 대한 것은 3개 읍·면, 권역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25인승 정도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되는 거지요. 대당 6,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은 14억 896만 2,000원인데, 재정지원부담금,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부담금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6,277만 2,000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1,53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백성운수를 보면 노선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일죽에서 올라오다 보면 버스가 2대가 나란히 다닐 때를 몇 번을 봤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완전히 100% 정립은 안 됐고, 지금 일부에서 조정 건의가 들어온 것을 실험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대에 대한 약간 터미널 운영 때문에 분석을 1년 동안 해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란히 다니고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더군다나 평택 협진여객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눈에 가시적으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백성운수가 평택역까지 갑니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가지요. 자치단체간 협의를 하는 거니까 평택버스가 오면 우리 버스가 거기까지 가고 그것이 안 되면 협의를 안 해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글쎄, 큰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평택역까지 못 가는 노선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것은 큰일을 하셨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보조금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데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폐차 관계로다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 쉽게 탈 수 있도록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6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추진인데 도·시비해 가지고 40만원인데 이것은 양성하는 건데 대림동산에 거주하는 여성분, 시·군마다 1명 내지 2명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버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시범으로 해 보는 겁니다. 4쪽에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예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순수비가 시설비인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예년에 준해서 1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라든지 시설물,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승강장 노선표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1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교통신호 전산관리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정규적인 인원을 주지 못하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직원 1명을 저희한테 교통시설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연봉이 굉장히 세네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직, 일용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급으로 다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는 도·시비 포함해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해 가지고 13억원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두석 전 의장님께 말씀드린 중앙로서부터 내리 앞까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계상했고. 다음에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청소인부임 6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8쪽,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쪽, 2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단속보조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6,350만 7,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 차량선박비는 현재 우리가 단속차 2대하고 기동차 1대가 있는데 1대 단속차가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1대가 시동이 자꾸 꺼지고 그래서 내구연수도 되고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쪽, 국내여비, 시설비, 이 시설비가 불법무인단속 카메라 자동 설치에 현재 CCTV가 22대가 있는데 5대가 내구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5대는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규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1,38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안내판 설치 및 보수, 주차장 금지구역 재도색 및 노면표지 정비, 시설비, 적립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동본동 주차장 내지는 일죽, 죽산, 공도 이런 데서도 연차별로 저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적립하는 겁니다. 예비비를 4,5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타직 보수나 연금지급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4쪽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 단가가 다 달라요? 다른 과는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54만원이 올라와 있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용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임무에 대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의자구입도 과마다 다르고, 요즈음 디지털 카메라 신형을 보면 40만원대 거든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40만원대나 50만원대나 구입이 되면 특별회계에서 적립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요새 구입해 보았더니 삼성에서 신형을 41만원에 샀거든요. 45만원인데 DC해 주어서 41만원에 장만을 했는데 다른 데는 40만원에 올라왔어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송형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내권에 버스승강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로 볼 수가 있지요?
주차장을 찍게끔 되어 있는 건데 볼 수가 있기는.... 내가 다녀보니까 다 설치된 게 많더라고요. 그 구간에는 내 바람에는 항상 얘기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니까 버스가 중앙에 서지, 승강장에 안 선다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보고 있으니까 차량번호나 시간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한 달이면 한 달, 버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되지요?
버스 운전수가 조금만 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중간에 다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들한테 자료를 빼 가지고 주자, 이거지. 사무실에서 몇 시, 몇 분에 차량번호 몇 번 딱 나오잖아요. 백성운수나 50번 버스나 체크를 해서 사장한테 주어서 백성운수 같은 경우는 오지도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장이 기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일반차량이 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안 대 있어도 정차를 안 한다고. 그 모습을 모니터로 뽑아 가지고 실지 한 달이면 한 달 뽑으면 사장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당연히 얘기를 하셨을 건데,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다고. 모니터로 다 나오니까 자료를 뽑아서 사실 날짜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두 상으로 반영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 자료를 뽑아서 사장한테 주면 사장이 자료를 놓고 기사들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차량번호까지 다 나오니까. 서로 협조 좀 하자, 교통체증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해 주시고, 몇 번 얘기했지만 구 터미널에서 명륜천 사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거기 엉망이라고. 개인 차 대려고 양동이 갖다놓고 별거 다 갖다놓고 양쪽으로 금산동 로터리까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인들도 마이너스라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거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담당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에 상인을 만나든 뭐를 하든 구체적인 방안을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예요. 송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하여간 연구를 할 거예요.
송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대개 주차선을 항상 가장자리로 긋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 대면 이쪽 가게가 불편하고, 저쪽에다 대면 저쪽 가게가 불편할 테고, 거기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중앙에다 주차선을 그어주면 양쪽에 차를 못 댄다고. 그러면 상가 양쪽도 문제가 없고 내가 느낀 것은 중앙선에만 주차선을 그어주면 양쪽 차가 안 다니고, 그렇지요? 그것 좀 잘 연구해 보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은 먼젓번 말씀대로 중앙에다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선을....
송형근위원
중앙에다 주차선을 그어주면 거기다가 자기 앞에다 차를 못 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철거하기 쉽다 이거지요. 깨끗해지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는 내년도에 조사를 할 거예요.
송형근위원
아주 시급해요. 상인들도 잘못된 거지. 자기 차들은 멀리 세워놓고 걸어와서 영업을 해야지, 자기 차를 앞에다 대놓으면 아니, 필요한 사람들이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문제예요.
송형근위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이 이 두 가지입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일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4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구입을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7억 9,99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8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예산으로 세부예산내역은 주택자금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90만원,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통신료 및 전기료 204만원,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80만원, 시설비로써 농촌빈집 정비사업비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비는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으로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 441만원,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들 중에서 도로변 위주로 철거를 희망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씩 6개 단지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는 하이츠아파트와 한주아파트, 쌍용아파트, 대우아파트, 동신아파트, 우림아파트 등 6개소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중 광고물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비로 25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원, 불법광고물 및 건축물 단속 피복비로 90만원, 불법광고물 및 건축물 특별단속 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표거리 가로시설물 전기료로 224만원, IC안내표지판 및 전광판 전기료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에서 보조금 3,000만원씩 나가는 게 지금 몇 군데가 했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먼젓번에 7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5군데가 올해 했고, 포기한 데가 있어 가지고.....
송형근위원
2군데는 왜 포기를 했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하나는 남용아파트인데 아마 재건축계획도 있고,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고 그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동신아파트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을 내년에 한다고 해서 올해 사업은 포기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들어오면 일단 다 해 주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죽산에 있는 아파트 한 군데는 저희가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안성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한 해에 많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느냐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공동주택관리비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되는 것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심의 통과되기 때문에.
송형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오래된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쪽, 마지막 광고물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위탁금으로 2,000만원, 불법벽보제거 정비위탁으로 3,000만원, 불법 유해광고물 위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로 8,2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대표거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가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걸 10개소씩 합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교체를 해 달라는 게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되고요,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게 그 외에 5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원래는 수요를 올해 20개를 예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0개로 줄인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도 보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로 1억 35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5,176만 5,000원, 시비가 5,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기나 지적이나 건축물대장을 전산상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국가적인 사업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특근자 급식비 315만원,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표발송료 및 대법원 수입인지대 500만원, 업무용 차량보험료 85만원, 차량유지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3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물 대장원장 폐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4,000만원은 ’97년 11월 이전에 건축물대장은 종이에다 수기로 작성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고, ’97년 11월 이후에 건축물대장은 전산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작업비는 수기로 작성된 것을 전산화시키는 즉 수기로 작성된 대장을 스캔을 떠서 전산화시키는 그 작업에 대한 작업비입니다.
송형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대장 원장폐쇄용역비라고 하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폐쇄용역비는 종이로 작성된 것을 폐쇄시키고 그걸 다 스캔 떠서 전산화해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종이로 뜬 것을 일반적으로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옛날 원장, 그것을 폐쇄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송형근위원
바빠서 못 보았는데 여기 설명서는 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걸 폐쇄시키고 전산화하는 용역비로 말씀하셨으면 편한데, 원장폐쇄용역비라고 하니까 처리 비용뿐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국내여비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등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9년도 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전 페이지, 휴일수당은 휴일에 나오는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일에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송형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오래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들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직원들. 말이 그래서 그렇지요,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보수비하고.
송형근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1년 이상 되면 새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한 사람이 있느냐? 몇 명이에요?
몇 명?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21명으로 잘못 봐 가지고, 저희 직원이 22명이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형근위원
대개 무기계약 근로자를 안 쓰고 있잖아요.
특채는 아니지요?
어제도 회의 때 얘기했지만 건축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환경과하고 접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에 식당을 하고 나가고 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건물을 가지고 세를 주려고 하니까 먼저 주인이 음식점을 폐업하고 나가니까 다시 세를 못주는 것이 안성에 많잖아요. 정화조법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 줘요. 실지 시내권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 정화조법에 의해서 세를 못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나 건축과에서 상위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안성 같은 경우에 몇 년 지나면 하수관로가 다 묻히면 해소가 되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상위법은 다 똑같은 건데 옛날에 지은 건물에 시내권에서는 쭉 붙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정화조법에 걸려서 세를 못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시내권은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고. 그것 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환경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건의를 하라고 개인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저는 허가 부서에 한마디씩 말씀을 드리는데, 안성시민들이 허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정말 힘들고, 허가가 나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시민들이 약간 화가 났다 이럴 상태에서 허가 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웃으면서 기쁘게 앞으로 민원처리를 잘 하시고 그럼으로써 안성이 발전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는 거지,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같은 거 기분 좋게 내주고 민원인들한테 잘 대해 줄 수 있고, 여기 공무원법에 좋게 나와 있더구먼. 앞으로 시민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안성이 발전되려면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건축과 담당님이 누가신가, 건축과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송형근위원
직원이 하는데 담당님이 누구신가.....
담당
담당건축민원
이병석 네, 접니다.
송형근위원
이병석 담당님, 아까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 부서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말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꼭 민원을 마치고 나가실 때는 내 사무실 앞에까지 나가서 인사 한번 해 주면, 이게 이번에 안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사업가가 안성을 비롯한 5군데 시·군에다 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자꾸 안성에다가 해라 한대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나도 어느 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회장이 직접 다녔는데 직원이 밖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장 인상에 남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성 쪽에다 유치를 해라, 유치를 해라, 회장이 그렇게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담당님들이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어떤 기업인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나갈 때는 꼭 사무실 앞까지 나와서 인사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2,0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할 사람이 나도 아직 어떤 공무원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4군데 시·군을 갔는데 별 인상을 안 남겼는데, 안성은 쫓아 나와서 인사까지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성으로 유치를 해라, 이래 갖고, 안성 쪽으로 땅을 보고 다니고 계시다고 하는데 좋잖아요. 나와서 인사 한번 해 드리는 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