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사업은 여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수입 지출액은 5억 7,838만4,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 지출에 5억 6,165만 1,000원보다 1,67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총수입액은 5억 7,83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08년도 예치금 5억 4,987만 7,000원과 이자수입 2,8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09년도 총 지출액은 5억 7,83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치금 5억 5,838만 4,000원과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까지 5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9,038만 4,000원으로 총 5억 9,038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3,200만원이 집행되어 2009년도 말 잔액은 5억 5,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내역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보다 85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8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이세찬위원
지출부분의 2,000만원은 4개 단체라는데 어디 어디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고요.
이세찬위원
단체협의회가 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에 핸드페인팅이라고 해서 티셔츠에 그림.
이세찬위원
런닝 같은 데 그린 거 있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참여사업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죄송합니다, 런닝이 아니라 티셔츠에다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폴리텍대학에.
이세찬위원
그거 판매한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한 거 아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만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그럼 1개 단체에 500만원씩인데, 다 얘기해 보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공도 폴리텍대학에 거기 소창업을 위해서 창업부분에 또 한번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영회에 ‘아이코리아’ 라는 거기에서 아이들 소년·소녀가장시설.
이세찬위원
‘육영회’가 뭐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육영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육영수 여사님 그런 산하단체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단체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견학이라든지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데리고서 캠프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는 캠프지원 사업이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올해는 3군데네요.
이세찬위원
올해는 3군데를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를 더 늘려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늘리려고.
이세찬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신청을 받아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세찬의원
그건 그런데 2개는 이해가 가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바우덕이축제에 하는 건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끼리 바우덕이축제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바우덕이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바우덕이축제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좌우지간 바우덕이축제장에서 티셔츠에 축제에 대한 마케팅도 그리고 안성맞춤 뭐를 도입해서라도 그려서 티셔츠를 원가에 재료비만 받고 공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장소가 거기였던 거지 실제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축제장안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제하고 연관돼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축제하고 연관됐다, 그러면 안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여성위원으로써 있잖아요, 바우덕이축제 때 그 안에서 여성단체가 항상 커피 같은 것을 했죠?
이세찬위원
알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나 참 모양이 안 좋아요. 부담이가고 여성단체가 만날 왜 커피 같은 거 아니면 떡 같은 거 파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그런 모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진해서 여성단체들이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바우덕이축제에서 어차피 부스를 단체에서 항상 들어가니까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내가 티를 두 개를 샀는데 나는 그때 살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금을 모아서 하는 거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운영한 건 모르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것에는 그대로만 할 것 같으면 솔직히 그때 티 하나에 5,000원씩 팔고 그랬는데.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이자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소창업 자본이라든지 또 그 ‘육영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베푸는 사업은 충분히 여성발전기금의 근본 취지에 맞는데 바우덕이 축제 시 그런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은 목적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과장님, 이종숙 위원님 말씀은 그냥 보면 바우덕이축제 시에 여성들이 커피나 팔고 강매해서 모양새 안 좋으니까, 그것을 전환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우덕이축제 시에는 그렇게 한 게 잘 하신 거고 바우덕이축제 시에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해서 이자 발생된 거 갖다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용해야지 그런 데 사용한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해서 ‘육영회’ 같은 거 좋네. 그리고 보육인여성단체협의회 있잖아요, 원장님들 모임. 그런 데 해 가지고 어차피 여성의 권익신장 같은 측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야지 지금 사용한 곳은 취지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제 얘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비를 쓴다든지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비 같은 데 자체교육을 해서라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외적인 행사 그것은 목표하고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체를 접수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총 얼마가 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발생액은 보통 약 1년에 2,500만원 정도 되죠.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다 많이 썼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올해 2008년도에 처음 썼고요. 나머지는 적립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죠.
정기훈위원
지금 시에도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복리식으로 하죠.
정기훈위원
아, 그런 식으로 기금을 계속 늘려왔다, 이거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데 이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출연기금은 출연기금 대로 활용하고 예산을 좀 세워서 여성발전에 권익신장 측면에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정도 되면 더 출연금을 만들지 말고 2,500만원은 1년에 쓰고 그리고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더 떳떳하지 않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끝났죠. 끝났으니까 2,500만원 이자는 거의 해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정기훈위원
시 예산은 더 투입 안 하고 이것으로 할 수 있겠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 적합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5억 39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6억 1,204만 5,000원보다 8억 9,1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자치사랑방운영,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와 추진경비 5,94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보조금 1,23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보조금 3,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운영 지원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등록 및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또한 자치사랑방 운영비 1억 8,000만원과 홍보물제작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는 죽산면과 안성 1·2·3동 4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개소를 늘려서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연1회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 견학하여 주민의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결과통보 우편물 발송대금 201만원과 통합조사 출장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복지급여신청자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복지자원 관리로 주민생활지원 통합제공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제작비 1,000만원과 1사 1시설 자매결연 추진사업비 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자원조사표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지역자원을 조사, 공지하고자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1사 1시설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지원사업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사업이죠.
정기훈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 관내 부락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운면에 베다니 복지원하고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베다니 복지원하고요. 부락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락은 안 했고 시설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설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사 1시설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 1사 1시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얼마나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2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전 직원이요.
정기훈위원
전 직원이 두 달에 한번 가서 무슨 일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봉사하고 시설 청소, 관리, 세탁 이런 거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조그만 위문품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가고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걷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고생하시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했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1사 1시설이라면 과 마다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과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예산이 여기만 선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로 한 게 아니라 각 회사하고 시설이 연결 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거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또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사 1시설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을 하면.
김용완위원장
그럼 거기 하나만 한다면 편견이라고 다른 데서 얘기할 수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보통 1년을 두고 하고 거기서 계속 하겠다면 그 기관을 해 주고 또 다른 데서 신청 오면 신청 받아 가지고 다른 회사 연결 안 된 데 받아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뜻은 참 좋으신데 시설이 많은 거로 알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혜택 되는 데만 혜택 되고 나머지는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겨나는,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회사를 다시 또 받아 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자매결연이 안 된 데 하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회사하고도 되고 또 과하고도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 이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도 좋은 일 하고자 별개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과에서 가는 게 계 단위로 가시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여기 기업에서 가는 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에서 가는 건 각각 다르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다르죠.
종숙
이종숙위원
기업에서 가는 게 과에서 가는 것하고 같이 가느냐, 한 군데만 가시느냐, 그 뜻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사가 여럿이 있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몇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가는 것을 계 단위 가는 것하고 같이.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35개 시설인데 시설이 각 기업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정한 한 군데를 가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 34개 시설도 다른 과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우리 과가 34개가 충분히 되는 건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읍·면·동도 있고요.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 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사업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비 504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한돌봄사업은 11월 1일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성복지 시책추진 및 교육 등 여성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 여성복지 관련 홍보물제작,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계기마련 및 잠재능력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여성관련행사 참가자 교통비 및 급식비 지원금 150만원과 도 여성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조직활성화로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지원 1,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6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회 보조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400만원을 편성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시설 상담원의 상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 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이게 공통적인 문제예요. 각 과가 그래도 사회단체는 다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집행할 때 카드로 웬만하면 사용해서 처리를 좀 해 달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간이계산서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그런 건 지도니까 행정지도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설명 들으실래요? 내가 보니까 지난 예산서와 본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하고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업비가 그렇다고 늘은 부분도 없고.조금씩 1,000만원, 500만원 차이 나는 건데 물가상승요인에서 나온 것 같고.
정기훈위원
질의해요?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나라가 많이 어렵고 기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잘 돌아가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 덜해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적재적소에 인력확보 내지 및 알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해야지 어째 과장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예산상 솔직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올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많이 커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현재 재정상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재정상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할 말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가 더 소중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려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을. 너무 하시는 거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추경에 솔직히 이거 필요합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진짜 소중한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필히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왜 그러냐면 실업이 장기화되면 어떤 가정적인 빈곤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수기 사용료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한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계속.
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 봐봐요. 월 5만원이면 연 60만원인데 3년이면 180만원, 3년이면 다 사지 않아요? 제 정수기 같은 경우 지금 한 8년째 쓰는데도 필터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웅진코웨이 거. 그런데 이거 굳이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씩 해서 임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물품취득을 해서 좀 아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제 무슨 과인가, 행정과 정수기 구입했죠? 200만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세무과.
정기훈위원
세무과인가 무슨과인가. 그래서 차라리 그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3년 있으면 최소한 5년은 더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도 물을 떠다 놓는 게 아니고 수도에 연결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는 수도에 연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배관이 화장실부터 복도를 건너서 그 앞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거든요?
정기훈위원
안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직수가 안 됩니다.
정기훈위원
아～.
이세찬위원
정수기는 각 과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돗물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상수도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그게 온수하고, 냉·온수잖아요.
이세찬위원
냉·온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정수를 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이게 애매한 것이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에요. 경기도청도 가보니까 전부 과마다 정수기를 다해 놨는데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기도 상수도를 못 믿겠나 보죠? 어떤 친구 하나가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기에 공무원이 공직생활해서 생산한 물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뭘 믿고 먹어야 돼요?
정기훈위원
제가 상수도 써보는데. 직접 수도꼭지에 대 가지고 양치질하면 냄새가 나요. 약간 소독냄새가 나는데 정수기 물 받아 가지고 하면 냄새는 안 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커피들 타느라고 그런 게 많아.
정기훈위원
사실 그게 편해, 끓이고 전기하는 것보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여러 용도로 정수기를 놓고 쓰시는데 못 믿는 거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정수기 사용료가 아니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 값이죠. 물통.
정기훈위원
근데 왜 물 값을 사용료라 그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에 그거죠. 물 사용료죠.
정기훈위원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정수기를 그냥 무료로 임대해서 물 값은 지급해줘요. 과장님, 허위보고네.
웃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 사용료예요.
이세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사회복지과인지 주민생활과인지 헷갈려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모자보호소라는 게 있죠? 사회복지 용어에 모자보호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든지 갑자기 남편이 죽어서 생활능력이 없고, 거주능력도 없는 그런 보호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모자보호소라는 시설은 없고요. 그러니까 위기여성들의 이를테면 피신처라고 그럴까요, 쉼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이나 이런 것을 못 이겨서 별안간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서 나와 숨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과 소속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그것도 모자보호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안전한 시설로 대피를 우선 시켜서 격리를 시키는 건데.
정기훈위원
어디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곡면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이나 돼 있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가구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모자보호소는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어요.
이세찬위원
근데 부자보호소가 없어요, 지금.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가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양육관계에서 서로들 떠밀고 있어서요, 이 부자보호소도 하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디 있어요?
이세찬위원
서울에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더라고. 근데 나도 우리 시에 없는데 모자는 각 시·군이 대충 다 있대요. 왜, 여성이 아이들한테 더 애착이 가거든요. 근데 부자보호소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여성쉼터는요, 왜 그게 설치가 됐냐면 부자보호소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남편하고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가 굉장히 은밀해서 일반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자체도 ‘경기여성쉼터’ 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이런 일반 인가하고 떨어져 있고, 완전히 은둔지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엄마를 해치고 아이들을 위해할 우려 때문에 숨겨놓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
그 사업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모자보호소가 되든 부자보호소가 되든 앞으로 생각은 해 놔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남자도 여자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나요?
이세찬위원
맞죠. 나도 가끔 맞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집에서 나오는 게 남성들이 더 많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왜 그전에는 살기 싫으면 여자들이 나가잖아요. 지금은 남자들이 나가고 남자들이 맞는 게 생각보다 많대요.
이세찬위원
오갈 때가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진짜.
이세찬위원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저께인가 이런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지금 우선 급하니까 우술라의 집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세찬위원
아이 둘을 데리고. 근데 재판까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아이를 못 맡겠다고 재판 결과도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녀님한테 얘기해서 우술라의 집에서 지금 광주로 갔을 거예요, 이 양반이. 우선 좀 급한 대로 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광주에서 안성 2공단을 출근하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런 상황은 많아요.
정기훈위원
그럴 수 있겠다. 웃을 얘기가 아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전화를 추적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대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성 얘기가 나왔니까 얘기하는데 먼저도 한번 제가 우스개 소리로 했잖아요. 여성회관은 있는데 왜 남성회관이 없느냐, 그 얘기가 남성분들의..... 복지회관 가니까 노인들 모이잖아요. 어르신들이 60대 돼 가지고 퇴직하면 가실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서 65세 이상 모이면 너무 나이차이가 나니까 거기는 안 가시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하루 일정을 다 짜놓는다는 거예요, 퇴직하기가 무섭게 집집마다 집 앞에 우스개 소리인데 게시판이 있대. 와이프가 나가는데 하루 일정을 쭉 해 놓으면 알아서 그 시간은 밥차려 먹으라는 거래요. 그렇다고 여성회관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 가지고 하는데 남성회관은 왜 없느냐, 지금 남성 실업자들도 많고 퇴직한 분들은 많은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남성역차별.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그렇게 되나 봐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봉건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각 시·군 또 정부가 여성보호라는 메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왔거든요. 또 이러니까 여성이 사회참여에 활발해지고 직장여성이 실질적인 가정 전업주부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어디서 차이가 나든 한 쪽이 좋아지면 한 쪽은 또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과도기인데 이 과도기를 어떻게 사회참여 내지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메워주느냐가 가장 소중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딴 데는 다 역차별 돼도 안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안성에 여성계도 없으니까, 그죠?
김용완위원장
통합했으면 하는 거지, 통합. ‘여성회관’ 앞에다 ‘남’자 하나 더 넣어서 남성·여성 다 통합으로 하는 거지.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 3,000만원씩 6개소 이게 어디 어디 6개소입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안성 1·2·3동하고 죽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개소 늘린다는 게 다시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일죽하고 삼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게 자치사랑방이라는 게 뭐하는 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그겁니다. 1동 사무소, 2동 사무소, 3동 사무소 가보시면 바로 동사무소 옆에 아니면 2층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현재 운영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정기훈위원
잘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1·2동은 참 잘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주민들 데려다놓고 무료로 교육 같은 거 시키고 또 취미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1·2·3동, 죽산, 일죽, 삼죽까지만 얘기하면 동부권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느낌이 언뜻 들고요. 이런 게 공도 같은 경우는 4만 6,000명이 넘는 데도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배제 해 준다는 이미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종숙
이종숙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죠, 2008년도 올해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받아야지 진짜 공도나 대덕 같은 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공도는 이번에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정기훈위원
이동?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거기도 25일인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24일이죠? (담당을 보며) 24일에.
정기훈위원
거기 그러면 공도에 주민지원센터는 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센터는 없고요, 이동 여성회관을 했죠. 그래서 다른 데 삼죽이나 일죽 같은 데는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했고, 공도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할 때 복지회관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김용완위원장
어린이집하고 문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동 여성회관을 올해는 계속 운영을 해 줬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2동에서 하면 공도에서 2동자치센터로 와서.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움직이는 여성회관.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거기 1동이나 2동 같은 건물은 아예 자치사랑방이 있어요. 근데 공도 같은 경우는 포화가 되니까 자체에 룸이 없잖아. 그러니까 2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동’을 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측면에서는 저도 의아한데 그 큰 공도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생각해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 신축 지으면 거기다가 주민자치사랑방 해서 대대적으로 지어드려야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죠.
김용완위원장
아니, 1,000평에다 짓는 것도 됐을 때 이것저것 말 많고 탈이 많은데 거기서 또 그런 부지빼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방법, 타진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공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읍사무소로 쓰는 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장소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봐도 인구가 4만, 5만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거든, 거기 읍사무소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차라리 옆에 관리계획 지역 내에 논이라든지 산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회계과에 하든지 하지, 매입하는 것은 여기 하고는 틀리니까.
정기훈위원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그건 조금 있다가 회계과하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타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구석에라도 한다든지 또 하다못해 3층 같은 데가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조그맣게 가건물 짓는 방법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낮에만 하고 오후에는 안 하는데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의장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상황인데 1·2·3동하고 일죽, 죽산, 삼죽 그 쪽에 다 된다면 지적대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시 타진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 주민자치센터는 사람들이 매일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써 공도읍사무소에서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거기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공도는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 아쉬운 대로 우선 그러면 이동 여성회관 그것이라도 한번 운영을 하면서 신축 때까지라도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도에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동 여성회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 어디에서라도 가능한 건물이 있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 동 같은 데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면 같은 데는 개발위원회가 있죠. 안성 동 같은 데는 개발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자치사랑방 위원회가 매치돼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고참석을 하다보면 한번 모이면 보통 30～40명씩, 50명씩 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분위기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종숙
이종숙위원
그만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도에는 지금 그렇고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해야 되는데 안성 동 같은 데는 개발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가 같이 있더라고.
정기훈위원
개발위원회하고 자치사랑방하고는 별개죠.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위원회에서는 같이 하잖아.
정기훈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지역에서 그건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이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공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내막은 충분히 상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짚어 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사랑방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여성들이 모여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요, 그건.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까지 가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공도 같은 경우 농협하고, 읍하고 이원화되다시피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농협 쪽에서는 부녀회 중에서도 실무 쪽에 하시는 분들 찾아서 그 분들하고 한다거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자치사랑방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건이 되면 충분히 괜찮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 확인해 봐서 거기 2층, 3층 있으면 지금 있는 데다가 복지회관에 어린이집하고 공부방 있으면 그 위에라도 한다든지 어떻게 옆에라도 붙인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돼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신경 좀 써줘 보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세요.
김용완위원장
저도 나름대로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6쪽, 민간경상보조에 여성 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지원이 5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확정 지어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다시 2009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각 읍·면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낼 거거든요. 내 보내서 하겠다고 그러는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5개소라는 건 임의로다가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는 의미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기존 하고 있던 데가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했었죠, 서운면.
김용완위원장
아니, 근데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 지원됐던 현황은 있었던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군데 계속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요청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5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다시 또 확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김용완위원장
이거 읍·면장님들이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이런 것조차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할 것 같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여유가 있는 데는 하려고 그러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1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은 여성회관에다 해 놓은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안 돼 있었어요? 또 냉장고도 안 돼 있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교실에 냉·난방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교육실이 지난번에 썼던 그 교육실하고 위치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냉·난방기가 필요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없는 데는 다시 이번에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배우고 그런 데는 춥거나 더우면 안 되니까 냉·난방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없냐, 그러셨는데 냉장고 같은 것은 솔직히 있는데 이게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용량이 적다거나 이래서 교체되는 게 있고 새로 구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냉동고 같은 경우는 비누, 피부, 이런 예전에 없었던 과를 자격증 반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개 과를 다시 신설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만들려면 굳히고, 다시 또 실습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왜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면, 제가 공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도는 거의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다 들어갈 거니까 걱정이 돼요. 안성시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얘기가 어떻게 좀 돼서 됐어야 되는데 전무하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갖다하면 하다못해 지을 때에도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게끔 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데 거기도 또 해놓고 나면 이거 뭐 필요해서 다시 고친다, 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집기 같은 것도 계속 필요한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말씀 드려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 담당이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유는 용인 장사시설 관련해서 도에서 용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안성 국장님하고, 도 정책국장하고 오늘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200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국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은 5억 6,2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융자금으로 대출하고 융자금 상환액 회수수입 2,800만원과 예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2,200만원 등 5,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융자금액은 3억 2,200만원이고,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며, 거치기간은 무이자 5년간, 상환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지난 94년도에 제정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부터 1억원씩 조성되어 5억원이 되는 다음 해인 2000년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들의 교육이나 건광관리, 충효활동, 노인단체 육성에 중점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 이자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액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읍·면·동과 노인회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위원
읍·면·동으로 지원이 된다면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2,400만원을 했는데 공도 에 3,000만원은 게이트볼장이 3군데 있어서 100만원씩 했고, 보개에 게이트볼장이 2군데 있어서 100만원씩, 서운면에 게이트볼장 한 군데 100만원, 양성에 한 군데가 있어서 100만원, 일죽에 충효교실 100만원, 게이트볼장 100만원, 죽산에 서예교실 100만원, 고삼에 게이트볼장 운영 100만원, 안성 1동에 게이트볼장 100만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문화유적탐방 500만원, 노인회 운영지원 300만원,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을 2008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 있는 데를 100만원 주면 어떻게 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100만원씩.
김용완위원장
한 군데마다 다 100만원씩.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100만원씩.
이세찬위원
근데 200만원 들어간 면은 뭐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면단위에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가 있는 데.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삼 같은 경우도 두 군덴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고삼요?
이세찬위원
네. 내가 볼 때는 두 군데예요. 이쪽 있고, 저쪽 있고, 두 군덴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신청에 의해서 준 거라.
이세찬위원
그런 파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다음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조성계획에서는 왜 원금이 줄어요? 원금이 주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자가 줄죠.
이세찬위원
이자가? 아, 이거 융자로 나가니까 줄 수밖에 없겠구나. 늘었다 줄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 총 예산은 717억 8,1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53억 5,546만원보다 64억 2,594만 2,000원인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23%, 시비가 7%이며, 설명 중 부기별 재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해산비용 700만원과 기초생활 생계급여 108억 1,873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9억 1,037만 7,000원, 집수리 현물급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4억 5,812만 2,000원, 해산장제급여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675만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5,4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4억 4,15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 7,64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센터지원 2,740만원, 자활근로 신규참여자교육비 지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720만원, 자활소득공제 1,748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 2,9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4,365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9,3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의료보호기금사업 9억 7,731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7,438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억 1,1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하고,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요.
정기훈위원
네, 가사간병도우미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것도.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게.....
정기훈위원
대략만 설명해 주세요.
아, 그쪽으로 가셔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국비, 도비 다 내시된 거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나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일찍 배부해 드려서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접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여기 체크를 해 놨는데, 여기 또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8쪽이에요.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줄은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정기훈위원
담당님 답하세요.
네, 14개소.
왜, 안 늘어났죠?
시립이 인건비가 준다고요?
3억 2,400만원이나 차이나?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동성이 많습니까? 몇 천만원 정도 몇 백만원이면 차이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동 한다고 그래서 3억 2,000만원은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보통 국·도비가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추계가 안 내려와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정기훈위원
대략만 내려 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리해 주고, 2회 추경 때 정리해 주고 마무리 때 완료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2009년도 안성맞춤어린이날 한마당큰잔치인데 계속 증액 됐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이렇게 증액됩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행사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1,500만원해 주었는데.
정기훈위원
재작년에는 500만원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늘은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기훈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의료생협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추진이 지금 어린이날행사를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공도 대림동산에서도 크게 해요.
정기훈위원
거기서도 하고 한경대에서도 하고, 중앙대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중앙대에서 했다가 한경대에서 했다가.
정기훈위원
요는 뭐냐하면 단체별로 JC에서 하는 거, 한청년 그 다음에 보육시설 다른 데 기타 등등 해병전우회 다 단체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체들이 순수하게 어린이날 봉사개념으로써 국수 삶아주고, 그림 그리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자기가 나름대로 봉사개념보다는 어떤 자기단체의 위상 강화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대 때부터는 모 단체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자기가 주머니 쌈지 돈 풀어서 국수 삶아주고, 어린이날 부모님들하고 같이 많이 오니까 그림 그리고 날씨도 쾌청한데 와서 점심 한 끼 대접하면서 봉사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는데, 이거 보면 기간별로 다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 금년, 내년에도 증액될 것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시비 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 생색내는 거지.
이세찬위원
사회단체가 다 그래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렇지.
네.
공도면 대림동산에서 하는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처음에 중앙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경대에서 하다가 그럼 우리는 공설운동장에서 할 거야, 우리는 대림동산에서 할거야, 서로 이분화 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수 삶는데 2,000만원씩 국수 삶는 건 사실 대단한 양이거든요? 국수잖아, 다른 거 없잖아요.
늘어났는데, 단체가 자기주머니 쌈지 돈 해서 봉사개념이어야 되는데 시한테 계속 해마다 너무 증액되잖아, 어디까지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위원장님도 공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왜 그럴 땐 공도 핑계대요? 여태까지 다른 데 다 안 해 주다가.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고무줄 증액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그 모습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두 번 해 봤는데 오전에는 종합운동장 행사를 가보고 오후에는 공도 대림동산에 행사를 참여해 봤어요. 저희가 1,5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안성만 하는 게 아니고 평택, 용인 인근 시·군들 쭉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군도 분산해서 많이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또 거기 요구로 볼 때 공도도 지원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공도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한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공도가 아니라 그쪽에 대림동산에서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규모가.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그 취지가 공도를 지원해라, 마라, 그 뜻이 아니고 일부단체의 장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증액이 계속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를 해야지 참다운 봉사지 시비 가지고 생색내기 봉사는 무의미하다는 거지. 그게 무슨 봉사예요. 시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런 데도 플래카드 하나 크게 붙여서 시에서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액자에다 써 붙이지 말고. 그거 액자 들어갈 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어느 사회단체장의 힘에 의해서 고무줄식의 방법은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드신 분들이 와서 “야, 이거 시에서 그래도 1,000만원 지원해 준 행사래요” 이러면 서로 생색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단체를 상승시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전에 저희 자식들도 어렸을 때 한경대학교 가자고 해서 가서 국수 한번 잘 먹었는데 의원돼 가지고도 꼭 가 봐요. 근데 어떤 때는 한 시쯤인데 다 떨어지고, 개판이고, 그런 데 있고 물론 알차게 잘 하는 데도 있어. 예산을 좀 정확하게 너무 과하게 계상하지 말고 실정 사실 자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민간경상 보조 보면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회화교실 운영은 거꾸로 150만원을 줄였잖아.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쪽?
정기훈위원
40쪽요. 이런 것은 줄이고, 생색내기 예산을 증액시키고, 바람직 한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
정기훈위원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회화교실운영.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국·도비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게 두 가지를 해요. 외국어교실을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센터에다 하고 또 하나는 홍보비로 해서 180만원을 저희가 책정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 구성상 생색내기용은 계속 해마다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감하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31개 시·군에 사업을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내역을 뽑았더니 성남 같은 데는 워낙 크니까 많이 지원하고 있고, 안양도 한 2,000만원 정도, 안산도 한 2,000만원, 나머지 시는 용인이 600만원, 평택이 150만원, 광명이 1,200만원 시·군마다 들쑥날쑥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쭉 해 봤어요. 자료 필요하면 한 부 제출을 해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있지 않습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좀 질의 할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 건이 있는데 이거 다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진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서 합당할 때 예산을 올립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결과 보고서 가져온 게 어떻습니까? 보개, 서운, 일죽, 삼죽, 고삼의 내용이 어때요. 담당님 말씀해 보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담당님은 도에 가셨고, 저희가 결과보고 받은 것으로는 예산에 올라간 것은 신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보개면 적가리 있잖아요. 거기 어디 적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 동네로 알고 있어요. 오림이 아니고 적가리.
정기훈위원
오림동 말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새마을 운동할 때 조그맣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 사진도 봤어요. 굉장히 규모가 작더라고.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고삼은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창촌.
정기훈위원
기존에 있는 거 신축한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죠?
이세찬위원
없어.
정기훈위원
삼죽도 없고.
삼죽이나 고삼 같은 데 없는 데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데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 요는 뭐냐하면 다 면별로 하나씩 준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좀 없는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똑같이 고루 들어오게끔 작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보면 일률적으로 서운면 하나 해 줘야 되고, 보개면 해 줘야 되고, 삼죽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개 적가리 같은 데나 서운면 같은 데는 있는 데 삼죽이나 고삼 같은 데는 없는 데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해 줘야 되는데 잣대가 뭐냐 이거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있는 데를 갖다가 멀쩡하게 때려 부셔 가지고 또 지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시민의 혈세낭비죠. 어느 담당님이에요,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이세찬위원
못 오셨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정기훈위원
몰랐잖아요.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큰 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일죽 같은 데 하나 들어왔지만 거기 일죽 같은 데는 부락이 커서 경로당 없는 데가 많아요. 고삼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고삼 같은 데도 거의 다 지었는데 이 동네 아마 하나만 지으면 다 100%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일죽 같은 데, 죽산 같은 데 지금도 많아요. 잘 운영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멀쩡한 데 때려 부셔서 또 지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멀쩡하고 안 하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고르게 읍·면·동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담당님 확인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직원이 현장실사를 해요.
정기훈위원
그 실사한 것을 한번 좀 가져와보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62쪽, 63쪽 2,800만원 증액된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고르게 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상향 조정한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가 소외 계층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보면 일부 편향되게 지원하는 사례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으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저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지금 5억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식비가 별도로 나가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 그 예산은 별도죠.
이세찬위원
식비?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식비는 그럼 45쪽이 맞아요? 민간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공도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2군데 나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여기 나가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1억 1,000만원인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000원씩 90명～93명해서 예산이 1년분.
이세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90명씩.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근데 연중 90명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대략.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무료급식만 90명이지 실제로 식사는 굉장히 많이 하죠.
이세찬위원
그렇죠. 그럼 그 식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노인복지 2,000원씩 국·도비에서 주는 예산에 그건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봐도 못 찾겠는데, 지금 그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것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취사원 인건비는 공도만 두 명 들어가요.
이세찬위원
아～공도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원봉사. 거기나 여기나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는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거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네. 그러면 총액, 우리가 국·도비 내시해서 2,000원씩 주는 게 얼마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2,000원씩 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2,000원씩 식사비.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아, 식사비.
이세찬위원
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게 1억 1,089만 6,000원 이거 두 군데.
이세찬위원
그게 그거라고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90명씩 잡은 거라고요. 양쪽에서 90명씩은 돼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공도가 90명이고, 복지관이 93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연 평균 내면 90명은 된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거 몇 번씩 점검이라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서류로 올라오면 그대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를 다 하고 그러죠.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현장을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더 들은 얘기가 거기도 액자에다가 노인네들이 편지로다 써 붙였다는데 ‘안 보여’ 소리 나온다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셔서 액자에 써 붙였는데 위원장님도 현장 갔다 오시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야죠.
김용완위원장
그럼 언제 써 붙일 거예요, 내년에?
이세찬위원
그 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할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현장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하실 때 점심식사를 가서 그냥 거기에 얘기 없이 식사 한번 하러 가셔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가서 또 위원님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한 60명밖에 안 왔다고 만날 90명이라는데 30명 값 반납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수시로 다녀보면 알아요.
이세찬위원
수시로 등락폭은 있겠죠. 하루에 다 90명이 안 돼요, 연 평균을 보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담당들이 어렵지만 나가서 그렇게 몇 번씩이라도 해서 진짜 이게 90명 정도 줘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당연한 건데 지원은 그렇게 안 이뤄지면 그것이 또 욕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세찬위원
솔직히 위원장님, 그것까지 어떻게 확인해요.
김용완위원장
근데 자꾸 이게 보니까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고 해줘서 그대로 서로가 신뢰가 쌓여졌으면 되는데 자꾸 모든 게 신뢰가 멀어져가요.
정기훈위원
그건 있어.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그거 써 붙이는 것도 액자에다 그게 말이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그게 종교시설이라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기훈위원
낯간지러워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도 노인네들 하고 먹어보니까 회원으로 가입이안 돼서 가지를 못했다는 사람들을 한 세 명 만났어.
정기훈위원
그런 게 있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우리가 60세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을 상향조정해서라도 경로우대증이 있으면 점심을 먹게는 해줘야지, 프로그램은 참여 못해도.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의회의 예산안이 끝나면 저희가 숨통이 터요. 그러면 두 군데 시설장에 식사를 한번 하면서 의견도 듣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는 민자본이 많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후속관리가 더 중요해요. 예산 세우는 건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도비 내시돼서 따라가기도 바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국·도비를 누가 신청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빼려면 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신청했으면 후속관리가 더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보이지 않게 새 나가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뭐 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 무슨 청소년 할 것 없이 안성시도 장애인 단체가 한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었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그것을 치니까 사무실까지 가서 컴퓨터 때려 부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국·도비를 신청해 준 대가의 책임은 관리·감독이란 말이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2년 됐는데 첫해에는 480억원 되더니 그 다음에는 680억원, 올해는 720억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럼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만 만들어냈지 일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 주는 게 없어요.
이세찬위원
법령도 부족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는데 720억원을 뿌리면 서류를 해대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대껴요.
이세찬위원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법에 없는 예산도 국회의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하시오” 신청 안 하면 “왜, 우리 시·군은 안 했냐” 이렇게 치고 나가요, 국회에서 보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예산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시비 부족한 시·군은 정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란이 생기는 예산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히 여겨서 국·도비 내시할 때 신청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6쪽에 공원묘지관리가 먼저도 예산 세워서 일죽이 잘 안 되고 있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사곡동도 어떻게 보면 도시화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금광면에도 묘지가 하나 있고, 시 자체에서 지금 공원묘지도 더 있어야 되겠지만 시립납골당도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죽에 좀 분포되어 있지만 충분한 양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 시립으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성시에 25군데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도 하고 공원화도 해 주고 납골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하는 과정에 일죽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것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사곡동도 주민들이 매장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못 하게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매장할 자리도 없는데 특권층에 있는 공무원들 가족들은 들어가더라고. 웃긴 왜 웃어.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인데.
웃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거기 사곡동 측에서는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정비를 손대면 없애 달라고 그럴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굉장히 착수하기가 순수한 의지대로 거기에 일부 묘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납골당을 처리하고 여유 공간으로 공원을 만들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손을 대는 기본 취지는 처음에는 되는데 일단 손을 대서 하려고 보면 일죽 같은 현상이면 아주 없애 달라, 지금 일죽도 네 번째 회의를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내가 그때 먼저 예산 세울 때도 사실 부정적인 예산이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 와서 매장하는 것은 인과관계에서 뭐라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공원화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이 님비현상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시유지가 적당한 자리에 납골당을 해서 각 흩어져 있는 시유지에 묘지 쓴 것을 철수시켜야 된다, 누구도 못 쓰게’ 시 재산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거기다 뭐를 하든 우리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이 뭔지, 필요가 없다면 매각을 해서 다른 공원을 만드는 데다 아니면 납골당을 짓는 데 쓴다든지, 이런 용단이 필요하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성의 여러 가지 천주교라든지 여기 또 일죽에 있는 거라든지 여기 양성에 있는 거라든지 그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15년～20년 쓸 여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세찬위원
그래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은 시작을 했는데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안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현장 가서 부딪치는 일이 더 많아요.
김용완위원장
오늘도 국장님이나 담당님이 도청에 가셨는데 만약에 시유지 어때, 하면 그 진입로 쪽 주민들이 가만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립납골당 해야 된다, 또 우리 시유지에 적당한 자리 찾아서 계획 하나 잡아보자, 하면 누구든지 거기서 또 들고 나와요.
정기훈위원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이세찬위원
근데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인정하죠. 어느 시·군이든지 정부 법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죠. 화장장을 해라, 납골당을 해라.
이세찬위원
근데 우리 시가 과거에 기피시설을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대로 실천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 가서 뭘 지으려고 딱 신청해 놨는데 그 면에 가서 지으려니까 딱 틀어막고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면으로 쫓겨다니다가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 첫 단추가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장님 회의가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그 시설과 관련해서 용인에서 하는 것 때문에 반대 집회를 15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도에 가서 집회를 두 번했는데 그러면서 도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시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의회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양쪽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난실리 대표들을 모셨어요. 대화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의견은 ‘백지화해라’ 백지화가 안 될 경우에 ‘용인지역 몇 키로를 지나가서 해라’ 그런 의견은 이미 다 표출이 된 거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한 건데 도 입장에서 보면 장사시설은 해야 되고, 안건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특별한 안건을 못 가지고 오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안건이 뭔지 회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세찬위원
이게 용인 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지방자치제의 양심이 없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네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시·군 경계에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피시설은. 우리 시도 할 때 진천이나 천안경계, 용인, 평택경계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시가 필요로 인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나는 용인 부시장을 어떻게 하다 만나서 그랬어요. 기본도 없는 행정행위다, 그것을 용인 안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산골짜기로 오는 건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많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럼 많은 데 갔다 해야지, 많은 데 갖다가. 또 소각장 같은 것도 그래요. 사람이 많은 곳에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촌구석에 갖다 넣어 놔. 열효율도 내버리고 하면서. 목동 소각장이 그 열로 인해서 목욕탕, 아파트, 열 공급 다 하잖아요. 바로 행정행위가 우리 시뿐이 아닌 용인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오는 겁니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간에다 하는 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열을 쓴다든지.
이세찬위원
그럼, 여러 가지 쓰는데. 용인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교통비를 절약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익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가서 그 혐오시설 관련 시·군 회의를 해보면 다 변두리에 가서 있어 가지고 다 인근 시·군하고 싸우고 추진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광명도 못하고, 하남도 못하고, 다른 시·군도 못하더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체계에서 나올 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해요. 하여튼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해야 갑론을박이고 이렇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근데 연구 잘 해 주셔서..... 먼저 그러면 일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죽 거 예산은.....
이세찬위원
예산 우리가 용역 받고 용역 한.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중간에 타절 해 가지고 감액 했고.
이세찬위원
감액했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감액하고 삭감해서 처리를 했고, 그게 장소 결정이 되면 거기다 해야죠.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57쪽에 보시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있는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2,000만원.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학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있다는 것은 또 뭐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평택검찰청 산하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와 관련해서. 이게 범방하고 틀린 건가? 이게 그거죠, 범방? (담당을 보며)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이 1개 조직, 평택이 3개 조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평택이고, 안성은 유병철 씨가 회장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은 활동을 하면 거기서 예산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장학금도 주고 예방활동도 하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가는 게 틀린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럼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범방위원들이.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청소년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종숙
이종숙위원
57쪽 하단에.
이세찬위원
1,800만원.
종숙
이종숙위원
왜 그렇게 많이 청소년들 축제가 삭감이 됐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사업을 안 하려고요, 청소년 배낭여행을 몇 년 했어요. 일본도 갖다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려고 올해 2009년도에는.....
정기훈위원
대신에 행정과에서 관내 고등학생들 어학연수 보내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어려운건 사실인데 청소년들 견문을 넓혀주는 것은 좋은 건데 어려운데도 행정과 예산에 풀여비는 그대로 들어왔더라고.
종숙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 여행하는 건 모르고, 지금 무슨 축제 같은 거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면 좋은데 많이 깎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약한데 내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아동·청소년부서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사업도 확대되고, 조직도 있고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 다음에 출산장애인이 1명이라고 그랬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100만원 지급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급했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
종숙
이종숙위원
한 명요. 그 다음에 제가 조례안 낸 건데 셋째 자녀 출산하는 것도 보건소하고 같이.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출산 전에 하는 것은.
종숙
이종숙위원
셋째 자녀 지원금 나가는 거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50만원주고, 저희가 10만원씩 해서 1년간 주고 있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통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업무조절을 할 때 여기 시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분야는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한 거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이쪽 부서에서 보는 것은 아기를 낳기 전에 임산부관리 했다 가 또 아기 낳고서 몇 세까지 관리해서 이쪽부서에서 볼 때는 저쪽에서 해라, 저쪽에서 볼 때는 보육아동이니까 낳고부터는 여기서 해라, 이렇게 논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갈라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나중에 그 자체에서 아동 출산하는 것까지 같이 합해서 해야지, 그래서 시민들이 알면..... 부서마다 그렇잖아요, 이 부서니까 이 부서 가서하고 이 부서니까 뭐 서류하나 떼려고 해도 나눠지잖아요. 그게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 자체도 같이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모르면 못 찾아먹게 시비 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기훈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 한 말씀드릴게요. 54쪽에 경로당보수가 대체적으로 1,000만원까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5,400만원 짜리 보수가 있어요. 6,000만원이면 하나 짓는 것에 대한 금액인데 이거 1,000만원 더 보태서 새로 지어주지 이렇게 하는 게 현실에 맞게 적용돼서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기훈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낙뢰가 맞았는데 2층만 그런 거예요.
그럼 먼저 7월에 급속 폭우 내릴 때 그때 그런 건가?
정기훈위원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지역구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지역구인데 거기는 또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관여를 안 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55쪽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15만 5,000원씩 난방비를 12개월 동안 다 줘요?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년간.
김용완위원장
아니, 55쪽. 경로당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12개월로 됐길래 여름에도 난방 해 드리나 해서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월 10만 5,000원을 운영비로 주고 난방비를 60만원 주는데 이것을 플러스해서 12로 예산 편성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평균 내다보니까.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용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어떤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800만원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100만원 짜리 경로당보수가 들어와서,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1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동네 돈이 없나요? 어떻게 내 지역구인데 보니까 이거 100만원 갖고, 도배만 하는 데도 100만원 들지 않아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도배하려고 해도 200만원 들고 그러는데.
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100만원 갖고 뭐해.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받아서 대개 경로당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꼭 보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읍·면장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죠.
정기훈위원
좀 간지럽다, 100만원.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100만원이 되든 15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그 이하는 신청을 못하게끔. 지금 사실은 노인회관이 되든 마을회관이 되든 동네기금에서 뭘 수리해서 쓰려고 들지 않아요. 전부 위원들 매달리고 여기 집행부 매달려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이것을 좀 내부규율을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은 있는데 터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없고, 땅도 없고.
이세찬위원
정말 어떤 때 가도 한심한 데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땅이 없어서.....
이세찬위원
시에서 사줘 가지고 해달라는데 타 부락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정기훈위원
그렇게 해 주면 난리나지.
이세찬위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지. 제일 좋은 것은 혐오시설 하나 받으면 100% 다 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정기훈위원
어깃장 놓기는.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흰지팡이의 날 및 시각장애인 기념행사에 그건 몇 분씩 참석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시각협회에서 하는데 올해도 동원웨딩홀에서하고 작년에도 거기서 했는데 행사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대회를 안성에서 하려고 해서 예산을 600～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정기훈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자유총연맹에서 봉사활동은 해 주고.
정기훈위원
근데 최 담당님, 예산 있잖아요, 객관성 있게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노인, 경로당, 노인들에 대해서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노인 예산이 230억원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대체적으로 노인들은 지원해 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정도 할 때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경로당도 이것은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써 붙였으면 좋겠어.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믿음이 하나도 안 가. 우리가 지원이란 지원은 다 해 준 다고 보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없어. 껍데기 큰 거 해 주는 것만 하고.
정기훈위원
원래 잘 한 것은 내가 한 거고 다 그렇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시도 생색을 내야 되지 않나.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안 끝났습니다. 이거 시각장애인기념행사 때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누가 참석하셨어요? 연락 받으셨어요?
정기훈위원
옛날에 산에 올라간 것은 받은 것 같은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번 행사 때는.
왔어요, 초청장? 아니, 행사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안성에서 큰 행사 하는데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오세요? 시 예산도 없이 누가 자체 연맹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나.
정기훈위원
나한테도 보고 안 들어왔는데 뭐.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서 봉사하는 분이 전화 온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참석도 안 하시고 한 분도 안 오시느냐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그 행사도 시비 다 지원되는 거죠.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지원 안 하면 거기서 행사 못하죠.
종숙
이종숙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건데도 모르니까.
정기훈위원
시비를 주는 건데도 마치 자유총연맹에서 다 행사하는 것처럼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거지. 아까 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이세찬위원
그게 사회단체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아, 올해부터 10%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립기반을 가져 주세요’ 이런 용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정기훈위원
그거 전부 다 생색내기용이에요.
김용완위원장
지금도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반씩 깎아서 잡아준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세찬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에 세운 게 있는데 거기서 10%를 줄여서 세워줘야지.
김용완위원장
그럼 신규라고 새로 들어와 가지고 또 잔뜩 올려주는데요.
이세찬위원
지금 봐요. 월남 전우회면 전우회지 고엽제 따로 전우회 따로, 월남을 같이 갔다 오고서 뭐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특성이 그래, 특성이. 전몰군경 미망인이나 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재향군인회에 다 같이 되어 있는 예우단체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따로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거기 봐요,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분들 연세 많아요. 월남전우회 지원금보다 적은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 안 맞으니까 사회적으로 또 의원들한테 불만 또 행정에 대한 엇박자, 이런 거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참전경찰 유공자는 몇 명이나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도 40분이나 살아 계세요?
이세찬위원
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해 주는 것보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참전경찰유공자 안성시지회 45명 있네요.
정기훈위원
고엽제 전우회들 작년에 구급차 비슷한 거 사줬죠? 그거 잘 집행되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기사는 채용했습니까?
아, 자체적으로. 그럼 자체의 어떤 소양교육 같은 것도, 그 차안에 눕혀서 가실 거 아니에요. 산소호흡기 꽂는 거.....
이세찬위원
그럼 구조가 틀릴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세찬위원
그거 명단 있으세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고엽제 전우회명단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월남전우회명단, 고엽제전우회명단을 한번 같이 줘보세요.
정기훈위원
시장님도 이거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우리 형도 시달리더라고. 월남 갔다 온 분들은 다 시달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안 좋아, 월남 갔다 와 가지고.
이세찬위원
내가 안성시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게 잘못해 놔 가지고 이 지경이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거 전몰군경 미망인들 같은 경우는 1,500만원 갖다가 운영만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4개 단체가 한 사무실 쓰잖아요.
한 빌딩이 아니라 한 사무실이죠.
정기훈위원
아니, 그거야 정부에서 다 그렇게 승인이 따로따로 난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통합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자꾸, 그건 방법이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도 계속 예산이 이것은 전년도보다 동결됐었는데 명년도에는 상향조정했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이분들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안 한 게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아까 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안 했는데요.
이세찬위원
그걸 안 했지, 참.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보고를 드릴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009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2억 8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억 1,801만 9,000원보다 94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731만 8,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외 3건에 1억 9,68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외 3건에 3,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2억 8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억 1,801만 9,000원보다 9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기초생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9억 5,252만 9,000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 이전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8,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1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인건비는 우리.....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관리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시청에 있는 거죠?
사은
홍사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