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담당하고 여성복지담당은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참석해서 못 나왔고, 그외 나머지 담당들입니다. 일동 경례!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시전체의 11.3%에 해당하는 13,526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부 분기별로 노인회지회에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개보수 7개소 2,300만원, 노인우대 시혜사업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회 자체사업을 수시 지도·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도 수시로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건설 중인 요양시설은 8월말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은 4개소이고, 앞으로 서포 자혜리에 짓고 있는 장수원이 8월말에 개원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5개 시설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시범가족납골분묘 예산지원 추진입니다. 이 분야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올해 선전 수량이 19개소입니다. 신청을 40개소를 받아 놓았는데 이것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부탁도 많고 해서 지난해에도 순위를 정하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예산 지원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한번하고 그만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점수별로 해서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점수는 다 됐는데 지역별 안배 문제가 조금 미비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각 읍·면·동의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함부로 부탁을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자들도 고민이 많고,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고, 웃어른들도 고민이 많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납골당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답보상태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장묘문화가 납골문화로 가야한다고 찬성은 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몇 개 후보지를 압축해 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지 선정 홍보 예산 확보를 200만원 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니까 예산 과목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6·25전쟁 무연고 전사자 발굴은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종찬위원님께서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6·25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 병사자 등을 각각 전사 및 순직 처리를 해서 유가족에게 통보하는데 전국적으로 24,000명 정도 연고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관공서, 저희 시청에 들어가는 앞에다가 이것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병행해서 계속 찾는 데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한 지원사항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부지는 지난 5월13일날 계약을 했고, 평당 6만 5천원 해서 5,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당시에 주변 필지를 조금 더 매입하라는 권고를 하셔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601명인데 전체 인구의 약 4.7%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법적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것은 수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가가구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109명에 7,113만 5천원이라는 사항이 위원님들께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보면 생계비 속에 사실상 집을 유지하는 그런 급여가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저축하거나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도 창출할겸 이 돈을 적립해서, 여기서 적립한다는 것은 시에서 안 내주고, 보관을 했다가 자기가 탈 부분만큼 집을 직접 수리해 주는 현물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활조건부수급자라고 수급자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해서 수리를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의료급여 업무관리입니다. 여기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향후계획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이 예산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 국도비, 시비 모두 포함해서 7억 2,369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시비 6%가 4,342만 3천원이 올해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쟁점 문제가 장기입원환자 실태확인을 연2회 했는데 현재 장기입원환자가 약 155명에 해당하는데 의료보호 재정문제를 생각해서 장기입원환자는 가급적이면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155명 중 정신질환자 142명이고, 치매가 3명, 알코올중독이 10명인데 그 중 한마음병원하고 순영병원 도립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로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도 아니고, 여하튼 우리는 가족을 면담해서 어떻게 이것을 병원에 있어도 내성이 생겨서 안 좋다는 식으로 설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여기도 연초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저번 조례 제정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1,000명인데 1인당 2천원 해서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200만원을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4페이지 여성능력 배양 및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된 곳에는 딱 맞지는 않지만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밑에 마지막에 남녀 평등의식 제고 및 지속 홍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계획에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 채우고, 기타 대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직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분위기상 단시간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 위원회 구성 중 여성 위원은 20%정도 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세무위원회라면 거기에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그렇는데 여성 중에는 사실상 그런 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이것도 법적 지원은 그대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아동 건전보호 육성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저소득층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당초 시작할 때 사회 분위기상 못 먹고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생활이 안정되어 작년하고 약 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408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계획한 대로 다 되었고, 올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조금 특이한 것이 저희 시비를 안 쓰고 화력본부에서 1,000만원을 내서 실내행사하고 실외행사를 병행했습니다. 사천읍에서는 실내행사를 했고, 동지역에서는 실외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보육시설 수가 46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48개소입니다. 작년에 공립이 2개가 줄어서 7개에서 5개로 되고, 민간에서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못 채우면서도 민간시설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계획된 대로 전부 이상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올해 4회를 계획했는데 작년보다 횟수가 1회 줄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9월, 10월,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10월달, 12월달은 매년 하던 것이고, 9월달 야외음악제 개최는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쉼터 준공 기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청소년 향토탐방 실시는 사실 매년 5월달에 이것을 했습니다. 지역순례를 했는데 올해는 선거로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입니다. 여기도 연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추진실적은 거의 예상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단속실적에 보면 48회 합동단속입니다. 48회에 76개소 적발해서, 청소년 관련업소가 4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 사회과에서는 단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술 한 병에 100만원, 담배 한 갑에 100만원 그러니까 겁이 나서 ·····. 과징금을 감당을 못합니다. 일단은 법이 개정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가 그것을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은 과한 벌금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벌리주공아파트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자꾸 생겨나고 무방비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으로 인구가 자꾸 밀집되고, 먹는 장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속을 좀 해 달라 하는 제보가 들어오면 솔직히 안 잡기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안 하고, 저희가 먼저 단속을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된 그대로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다 건수가 훨씬 늘어났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남 월성 경로당 등 해서 모두 다섯 건인데 저희들은 연도폐쇄기 내에 모두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번에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예산결산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명시이월 4건입니다. 4건 중에서 다른 것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은 토지 문제로 지금 몇 군데 압축을 시켜놓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단 1%라도 주민이 반발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 강하게 반대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이 적격지로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장 수고 많습니다. 서포 자혜리의 장수원은 언제쯤 됩니까?

8월말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원래 장기간 하는 공사는 중간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

그것으로 연계해서 구랑쪽에, 원래는 그것이 구랑쪽에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담당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랑쪽에 선정이 되었는데 토지주가 2,000평인가 3,000평인가를 기부한 것 같아요. 기부를 해서 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안 하고 장수원 자체가 자혜리로 가 버리고, 이 사람은 그 부지만 기부가 되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다시 자기 명의로 환원을 시켜 주든지, 도에서 다음에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한 개 더 줘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책임있게, 본래 그것이 도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기 결정된 사항을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개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과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든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챙기셔서 거기다가 하나 더 유치를 해 주던지, 그런 것이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더 유치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장수원을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문제는 법인과 개인의 관계이지만 만약 개인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고, 그것은 별개이고, 제가 너무 계산만 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돈만 있다면 그런 시설들은 얼마든지 더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려 주는 것은 좋지만 아직 하나를 더 유치할 능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하나를 더 유치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경로당이 243개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 전하고 후하고 개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손가정이나 모자가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이혼상태에 있고, 엄마 아버지가 집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애들만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법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연금이나 그런 부분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법 제도권 외의 어려운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불우이웃 돕기나 기타 성금 같은 것으로 자매결연을 시키고 하는데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장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법을 놔 두고 규정 따지고 있지 읍·면·동장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은 자기 아버지는 밖에 나가버리고 엄마는 바람이 나서 없고, 애들만 둘이 있는데 학생이예요. 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안 내니까 그런 것도 다 끊어지고 ·····.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 보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뭔가 지원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해서 ·····.

요즘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단 애들이 학생이면 친척집이 아니더라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하튼 된다 안된다는 것은 지금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별도로 신상을 하나 주시면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통과시켰는데 마을회관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전부 복합건물로 지었는데 문제는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도 앞으로는 상당히 통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면이 201개 마을이고, 통이 154개 통입니다. 그것을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243개소에 읍·면지역에 167개소, 동지역에 76개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동지역에 50%, 읍·면지역에 83%인데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경로당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게 더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이런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설이 대형화되어 실제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정쩡한 과도기로써 조금만 참아 주십사 싶어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시대에 맞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6-7페이지, 시립납골당 부지선정 홍보예산 확보라고 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립납골당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납골묘도 줄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청사 주변에 상당히 묘지들이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묘지를 집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위치 선정이 좀 빨리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여기다.”라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지금 되었다고 하는 곳이 있고, 위에서 보고 여기면 되겠다 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상 부지를 다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전체 시민이 보는 것은 어떻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동이 조금 늦더라도 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주의인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도 욕을 듣지 않을 장소를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가 지금은 화장문화로 간다고는 하지만 도로를 지나다 납골묘를 보면 꼭 호화분묘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납골묘들은 우리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 80%정도 확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하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를 수소문해 보았지요? 장소 물색은 많이 해 보셨지요?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하시는데 ······. 글쎄요, 이것저것 전부다 따져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사천시내에 시립납골묘를 유치할만한 장소가 그렇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립납골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 중의 한 분이 이위원님이십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한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우리 실무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중심지가 용현 정도가 안되겠느냐, 남양부터 용현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서포 끝이나 사남 끝이나 고성 경계, 정동 그쪽으로는 한번도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훑어보지도 않았고, 어찌해서든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찾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생각보다는 외곽이라도 빨리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끼리 그런 의견도 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심만 내서 시청사 주변의 공동묘지를 빨리 정비하는 방안으로써 그런 지역에다가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실무적으로 ‘왜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느냐?’ 해서 책임을 질 단계에 왔으니까 ‘에라 빌어먹을 것! 모르겠다. 저 변두리라도 한번 나가 보자’ 그런 ······. 지금 물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안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속기를 안하고 ·····.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것은 일단 국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예. 매입을 다 했는데 주변에 조금 이상하게 생긴 각을 죽일 수 있는 옆의 개인 부지를 매입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으로 봐서는 앞에 있는 농지나 그런 것을 매입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가가구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참 생소한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9명에 7,1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집을 수리할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생계비가 나가는 중에 1가구 2인 가족은 월8천원, 4인 이하 가구는 1만 2천원, 6인 가구는 1만 6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간 안 내줄 것입니다. 3년간 안 내주고, 집을 수리하는 범위는 곱하기 2배로 해서 예를 들어 4인 가구면 3년에 86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그 86만 4천원의 범위 내에서 집을 수리해 줄 것입니다. 왜 2배를 해 주느냐 하면 실제로 이분들에게 집을 유지하라고 내 주면 1원어치도 유지가 안됩니다. 그것을 전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2배를 해 줘도 정부에서 손해가 안 간다는 계산 하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집을 지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서포에 올해도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개인이 집을 짓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약자나 불우한 계층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도 너무 빼서도 안되지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격려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냥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지 업체가 부도난다거나 하면, 그 부도난 업체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

예를 들어서 도배공장이 망했다 하면 도배공장에 가서 벽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얻어 놓았습니다. 도배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실크벽지까지 얻어 놓고, 의류상사가 부도가 나거나 점포정리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뛰어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삼소원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삼소원입니다.

우리는 보조금만 줘 버리면 공사는 어떻게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적으로 법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책임이 없다?

예.

부실공사를 해도 책임이 없고?

부실공사는 ·····.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법적으로 거기에 전부다 ·····.

부실공사는 시에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체제가 돈만 주면 관계가 없는 일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실공사라는 판명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준 돈만큼 안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체제 자체가, 제도적 장치가 발주자가, 삼소원이 직접 발주하니까 우리가 구좌에 현금만 넣어주면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관계를 우리 시에서 모르지요. 그러니까 따라서 장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시설 모두가 그런 형태로 다 지어진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돈을 준 것만큼은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삼소원 증축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친 거푸집을 20시간만에 뗐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면 참 안타까운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시간만에 거푸집을 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후 늦게,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갈 때 콘크리트를 쳐서 뒷날 오후 3시, 4시경에 거푸집을 뗐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흙을 채우고, 중장비가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기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건물이 2층, 3층 올라간다면 몇 해나 견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삼소원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이런 유사한 공사가 그런 형태로 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자들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거든요. 별의 별짓을! 전문가들이나 알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표본인데 우리가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는 집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진상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시민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용역 발주현황 및 운영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매월 부서별로 매주 2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정착 및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추진은 전자민원 21건에 팩스민원 3,364건을 처리했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은 2개소에 처리실적은 210건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은 처리실적이 36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 예고제 추진은 32개 민원에 18,063건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서비스 자기진단 실천덕목 선정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매월 선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서비스헌장 적극 실천입니다. 이 사항도 매월 저희들이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상황 확인·점검입니다. 이 사항도 매월 익월초에 시민정보과에서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 시민평가 실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는 대상민원이 사설납골묘 설치허가외 15종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6건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실시는 후견인단을 7개 분야에 1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8건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운영실적이 26회에 2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금년도에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1차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는 9월7일부터 9월22일 사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호적전산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 처리는 금년 5월1일부터 저희 호적민원이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75개 단체에서는 전산으로 호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적민원이 전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로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소요사업비 6,9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5월1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대상인원은 932명이었습니다마는 수검인원은 874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검제외가 30명, 수검연기자가 4명, 미수검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검자는 12월까지 신검독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피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입영계획이 700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영통지는 399명을 통지해서 입영은 241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연기 및 취소가 15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훈련소집은 훈련대상이 96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훈련소집 통지인원이 302명, 입소인원이 258명, 미입소 인원이 44명이 있습니다. 연기 및 사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현재 저희 시청 산하에 9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E-메일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5월말 현재 E-메일 보급은 총 2,190건을 보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고속국가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백본망 성능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5월중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구매 요구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장비를 납품 받아서 7월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확산사업 2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7월중에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2단계 11종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소요사업비는 1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병렬주전산기 구매 및 설치는 5월17일날 사업비 9,3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장용량 부족으로 2단계사업은 사업비 5,868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개선입니다. 기존 전화 시스템을 교환기 디지털폰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보건소와 총무과, 사천읍, 120기동대 이 4부서의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보안 감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 장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감시시스템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과 주민정보이용센터 확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현재 1,075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반 교육은 총 90명에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총 165명에 296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능력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의 확대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선정 대상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사업비는 1,250만원으로 추진사항은 4월에 대상지역을 5개소 선정하여 그 중 2개소는 5월중에 마쳤습니다. 사남면 병둔마을과 서포면 중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PC 1대와 프린터기, 인터넷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6월중에 3개소를, 용현면 금문마을과 곤명면 조장리 딸기작목반, 벌용동 와룡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이용센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 홍보 및 이벤트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PC 경진대회 및 각종 컴퓨터 관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와룡문화제 기간 중에 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8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은 6,000만원으로서 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추진사업도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 5,7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현재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전산기 1식은 현재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전화기를 디지털 키폰전화기를 96대 구입해서 일부 실과소에 교체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총 416건에 처리는 361건, 취하·불가 등이 5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3개 분야에 1,244건에 4억 1,298만 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을 2000년6월29일부터 9월26일 사이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삼일정보기술에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3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도 4월달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2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이용센터의 확대 강화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5개소인가 해서 예산이 1,250만원 편성되어 있고,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2개소, 6월달에 3개소 할 것이라고 했는데 5월달, 6월달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요?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 ·····.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에 연락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설치해 줄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해서 나누어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와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선이 안 들어와서 인터넷을 ·······. 요즘 애들이 있는 집에서 인터넷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예산이 안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5월달, 6월달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6월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월달안에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만큼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시급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업체에 연락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 공무원이 나가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즉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마을회관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금문마을 같은 곳에는 마을회관이 이제 시작하던데 ······.

어디에?

금문마을요. 회관을 짓고 나면 설치하겠네요? 민원처리가 읍·면·동에 보면 혹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연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항상 시민정보과의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나가서 대처를 하고,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불러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원인을 하루종일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

담당자가 인력으로 대처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전산민원은 어느 읍·면·동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1개 읍·면·동에서 안될 때는 다른 읍·면·동에서 발급 받아 우리가 대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민원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면사무소까지, 동에까지 안 가고도 민원을 얼마든지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 기계가 고장났다 해서 한나절 내내 서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가 즉시 어떤 배려를 해서 다른 읍·면·동으로 안내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민원인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인터넷 사용료는 누가 줍니까?

사용료는 마을에서 냅니다.

사용료는 마을에서 내야 된다?

설치할 때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마을에 설치를 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일동경례!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정독을 하고 내용을 숙지해 계신 관계로 해서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조직현황은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정원 31명에 현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은 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총 967개소에 대기가 145개소, 수질이 304개소, 소음·진동이 159개소, 축산폐수가 23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19개소, 유독물 취급업소가 7개소로 되어 있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총 80개소로써 석유판매업이 51개소, 기업체 20개소, 아파트 4개소, 기타 4개소, 유독물 저장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 현황은 총 13개소로써 수질이 6개소, 대기가 3개소, 폐기물이 2개소, 사고민원 유발지역이 1개소, 기타생활지역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99개소로써 이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55개소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총 74명으로써 동지역에 47명이고, 읍·면지역에 27명이 있고, 차량은 총 27개로서 동지역에 17대, 읍·면지역에 10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과 가산쓰레기매립장, 송포쓰레기매립장 해서 3개소가 있고, 현재는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장은 하루 처리용량이 1일 36톤이고, 처리방식은 스토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롯데기공에서 금년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14개소에 사업장 일반배출업소가 사업장 일반이 152개, 건설 폐기물이 85개, 지정폐기물에 폐유가 160개, 감염성이 100개 그렇게 되어 있고, 처리업소는 총 17개소로써 최종 처리업소가 1개소이고, 중간 처리업소가 2개, 수집운반업이 5개, 재활용 신고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진양호나 용강, 곤명면 상수원 해서 3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분뇨관련 영업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사천위생과 사천그린위생, 삼천포위생, 동방위생 등 4개 업체에서 영업 담당구역 별로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사천21」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환경관련 행사 추진 단체 지원, 시민 참여 환경 프로그램 공모, 환경기본계획 수립,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푸른사천21」 홍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동안 「푸른사천21」의 추진배경과 행동원칙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구의날 행사를 주관한 지구의날추진위원회에 행사비 200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4월20일날 삼천포농협 로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자전거 늦게 달리기라든지 환경퀴즈, 옛날교통수단 체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체험 사례 공모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생활체험 사례를 공모해서 6건이 접수되어 최우수와 우수작은 없고, 가작 2건을 선정해서 이번 7월 정례조회시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금년도 6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주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 4월18일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겸해서 최종 보고회를 지난 5월30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25일경에 사천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을 7월경에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푸른사천21」자체평가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중화장실 신설 1개소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20개소, 공중화장실 수선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포세식 이동화장실 신설을 삼천포어시장에 2개소, 서금매립지에 1개소, 곤명 정곡에 1개소 등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두량저수지외 19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은 서금 방파제와 실안 해안변 간이화장실을 수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포면 혜촌 선착장에 화장실을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유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화분 등을 설치해서 내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사항은 피서철이나 행락철, 추석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967개소로써 대기가 145개소, 수질이 304개소, 소음·진동이 159개소, 축산폐수업소가 23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19개소, 유독물 관리대상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지시설 운영기술지원 및 교육은 기술지원은 19개소를 한 바 있고, 환경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4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접수 및 처리는 29건을 처리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841개 업소 중에서 447개 업소를 해서 위반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4건과 경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119개소 중에서 59개 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한 바 있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도 총 11,000대 중에서 9,585대를 점검해서 이 중 위반한 38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민원다발업소 및 2회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운영기술지원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실안은 1187-3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은 혐·호기성 오·폐수처리시설로써 1일용량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 차집관을 80m 설치하고, 전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고, 혐·호기조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복원 현지 실태조사를 지난해 9월3일부터 9월28일까지 실시해서 영복원 축산폐수와 생활오수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관련부서와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10월17일날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에 용역 계약은 지난 3월21일날 한려환경기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영복원 통장이 저희 환경보호과를 4월3일날 방문해서 처리시설 설치 불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설치 예정에 6가구가 퇴비를 노천에 자연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이 사람들에 대한 건조장을 설치해 주어야만이 설치할 수 있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13일날, 영복원 마을회관에서 저와 환경지도담당주사와 축산담당주사, 동서동사무장과 주민 18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별도의 건조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영복원 주민들은 별도의 건조장 설치라든지 퇴비를 건조할 수 있는 추가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수용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4월20일날 중지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7월중에는 설치문제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으로 전 시민 질서의식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청결 유지를 위해서 시가지 순찰을 매일 확행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방법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소각행위 단속은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기동순찰 및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기동순찰반을 25개반 45명을 편성해서 300회의 순찰을 실시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와 적체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1회에 97개소를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은 재활용품 재생화장지을 1,500개 교환한 바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157만 6천원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신고처리는 285개소로써 이 중에서 지도 점검을 149개소 실시해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천포하수처리장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800㎡, 시설용량은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 처리방법은 우리시 여건에 가장 맞고, 운영에 효과적인 하수병합처리방법으로 확정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타시군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한 곳을 1차, 2차, 3차에 걸쳐 견학해서 지난 3월2일날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후에 5월6일날 설계용역을 위한 일상감사를 거쳐서 설계용역 발주를 건화엔지니어링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5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처리시설 설치 본공사를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입니다. 조성면적은 101,000㎡입니다. 용량은 1,040,000㎥가 되겠습니다. 사용연한은 향후 5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12월31일부터 2002년2월22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준공은 금년도 2월22일날 준공이 되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검사를 지난 3월21일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매립장 사용개시 승인은 지난 4월2일날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매립개시는 4월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미반영되어 매립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내 부대시설 미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부지 조경공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설계에 미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차량 차고지가 없어서 설치를 해야 할 형편에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도 한 동에 50평 정도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취장 법면 절개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2001년도 예산 불용액으로 금년도 1회추경 때 반영을 해서 매립장 운영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환경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13명으로써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3월9일날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2차는 지난 5월30일날 14시에 삼천포청사 회의실에서 사천시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 자문 및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원 오·폐수처리장을 한려환경기술 주식회사에서 설치를 할 모양인데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회사의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계가 아니라 저희들 사업량에 보시면 영복원은 오·폐수 차집관 관로 800m를 매설하고, 전처리시설 그러니까 축분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혐·호기조 1,00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관계는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오·폐수는 활성오니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화성오니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로써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총질소와 총인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기술로 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혹시 남해 같은 곳에 설치해 놓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까?

남해는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용이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용이한 것을 설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공법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는 농도가 바다 오염을 정화시켜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일종의 정화조다 그죠?

쉽게 말하면 다 정화조입니다.

그것도 몇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그런 정화조죠?

예.

그런데 기계가 부착되어 정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것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영복원에 별도로 불가능하다면 남양의 광포마을하고 영복원 것을 합쳐서 송포중계펌프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법은 안됩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가 1.5㎞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에 들어갔을 때 이송관로의 악취라든지 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총인·질소 제거 시설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니가 많아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 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총질소와 총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꼭 안된다면 이동해 가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비닐 좀 수거해 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 농가의 하우스 폐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논가에 전부 재놓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용 처리방법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철마다 어떤 장소에다가 잘 모아놓고 장소를 이야기하면 전화를 해서 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갑니다.

전화해도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제정용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나 저희들에게 연락하면 규모를 보고 연락을 해서 순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7페이지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방법을 소멸화 또는 퇴비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멸화하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은 소멸화 또는 퇴비화를 하려고 했는데 ·····.

그러니까 소멸화 또는 퇴비화라고 했는데 저번에 퇴비화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말이 많던데 우리 관내에는 하루 음식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24.1톤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 13.1톤, 이 중에서 매립이 되고 있는 것이 5.2톤, 소각되는 것이 7.9톤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도 11톤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기가 저희 시에 24.1톤이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 13.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3.1톤 중에서 매립이 5.2톤 정도 되고, 소각이 7.9톤 정도 되고, 24.1톤 중에서 나머지 11톤은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이나 농가에서 가축사료나 퇴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용량이 10톤인데 이 10톤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톤인데 세대수로 치면 40,000세대인데 용량이 이 정도로 가능한지, 용량이 작으면 더 ·····.

당초 사업비도 10톤 규모로 내려왔는데 지금 용역 준 것은 최대한 알아보고 비용을 절감하는 어떤 대책을 ·····. 많이 알아보고 가장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20톤 규모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작은 것 같아서 ······.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톤으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좀 작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화엔지니어링에 저도 견학을 한번 갔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거기입니까?

저번에 위원님하고 갔던 곳은 직접 시공한 설계회사이고,

우리가 몇 군데 둘러보고 우리 시에는 이런 시설이 좋겠다고 한 부분이 저번에 거기 ·····.

서울 시설하고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예, 첫날 갔던 거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인효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천저수지에 아직까지 가뭄이 오지 않아서 괜찮은데 가뭄이 왔을 때 밑에 있는 물을 뺄 때는 악취가 나는 물이 우리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민원인들하고 같이 환경보호과에 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회의 시작전에도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업무 자체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책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