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시립도서관의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0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시·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가늠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60%는 시·군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08년 말 현재액은 2억 8,6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6,100만원, 지출액 7,400만원이며, 2009년도 말 잔액은 2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1,200만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재원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 60%와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및 기금운용 상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3억 4,819만 4,000원으로 2008년도 2억 5,829만 6,000원보다 8,9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총 지출액은 3억 4,819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46쪽입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665만 1,000원으로 2008년도 4,200만원보다 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6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2,201만 5,000원보다 7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억 8,694만 3,000원으로 2008년도 1억 9,428만 1,000원보다 9,261만 2,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쪽입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으로 2009년도 총 지출예상은 3억 4,819만 4,000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품안전관리로 3,376만원, 음식문화개선 3,530만원,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2억 7,913만 4,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8,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일반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나 2008년도 과징금과 이자액 등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여 2009년도 예치금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2억 9,189만 7,000원이며 2008년도 2억 8,694만 3,000원, 2009년도는 2억 7,413만 4,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100% 되어 있는 건가요? 목표대비.

네, 기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내년도 것은 예상치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기금이라는 게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징금으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전기료를 여기서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쓴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쓴 거지요. 도에서 기금으로 보조를 받고 우리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여기서 지출을 할 겁니다.

기금에서 전기료를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운영비로 쓴다는 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문화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한경대학교 뒤에 먹거리타운으로 조성이 되어서 도 식품진흥기금하고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 한 거거든요. 전기료 여기서 사용해도 무방해요.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비하고 지정표지판은 뭘 뜻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은 원래 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뭘해 주는 건데....?

물품은 업소들의 의향을 들어봐 가지고 필요한 거 칼, 도마라든지 여러 가지 에이프런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범업소가 119개예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조장래 지금 현재 121개고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 때.

아니,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고 또 폐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폐업하고 다시 생기고 하기 때문에 표지판도 새로 생기는 업소들도 만들어 주고.

그럼, 지정표지판도 같은 맥락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개만이에요?

변동되는 업소들, 폐업하고 새로 생기는 업소들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유동적인 거지요.

조장래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모범표지판 도안이 바뀌었습니다. 안성시 마크를 넣어 가지고 안성시 바우덕이 비슷하게 85개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하고 내년도에 신규, 법으로 분기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모범음식점에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약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이어서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급기관에서 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펴 보시고 페이지 순서 없이 들어가서 빨리 심의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배포해 주신 자료책자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이 참고하신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직접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보건소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 양성보건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는 2004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4층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3층이 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수 처리해야 만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준공처리하고 바로 시작이 된 누수입니까? 2004년도면 만 4년도 안 지난 건데.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발생된 누수현상입니다.

올해 별로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게 내가 의문이라는 거지.

지금 많이 샌 것은 아니고 벽을 타고 침수되는 그런.

건물 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옥상방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한 20평 정도 방수된 것이 조금조금 스며들어 가지고 3층 천장이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3층에 하나가 네모반듯한 게 떨어지고 몇 군데 누렇게 물이 배어 있거든요. 옥상을 방수해야만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따져서 준공하고 감리처리하고 그럴 때 일 처리가 잘못된 거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샌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조장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옥상방수가 일반 건물하고 다른 자재를 써 가지고 4년에서 5년까지 쓰는 특수방수 재질이에요. 시트형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되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멘방수가 아니고....

시트형식은 옥상에 왜 그걸 쓰느냐 하면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제일 꼭대기 층에 여름에 고온일 때 열을 차단시켜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주로 많이 써요. 이게 방수처리해 주면 2, 3년 후에 또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는 뭡니까?

분위기가 어둠침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 보셨지만요. 환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대기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닥을 조금 넓히고.

양성?

양성보건지소는 지금 누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공사를 해서, 지소 건물들이 다 노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3개 보건지소를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양성은 내년도에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미양도 했고.

그러니까 2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일 위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는 건물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위생담당이 얘기했듯이 위생담당 있을 때 보건행정담당 당시에 지은 거거든요. 4년째 접어들고 작년까지 괜찮았었거든요. 3층 천장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방울로 똑똑 떨어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처음 새고 그랬는데 잘 처리해 가지고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버스는 운행 잘 되고 있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장비는 순환버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하는 분들한테 알려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방송을 통해서, 앰프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가 원래 구입할 당시에 그냥 아무 옵션 없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시설을.....

구입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해서 시민들이 차를 타면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드리고 할 때 필요한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앰프도 설치하고 커튼도 설치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차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양반들이 거동도 잘 못하시고 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커튼.

제 생각에는 버스를 구입했을 때 방송장비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구입을 못한 거고, 이번에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그렇게 구입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새로 바꾸어야 돼요?

보건소만이 아니고 보건지소도 있고 노후장비는 서서히, 한꺼번에 못 바꾸어 주니까 조금씩 바꾸어 주는 겁니다. 보건지소에 노후된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를.....

지금 의자 같은 것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쓸 수 없는 것만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각 과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보다 더 들어와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고 상당히 힘든데 좀 고쳐 쓸 것은 자체적으로 고쳐 쓰고 어려워도 같이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근검절약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공직자들 업무추진비, 또 봉급 이런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줄일 수 있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넘어가자, 예산계나 각 과나 다 똑같아요. 의자도 보면 20만원 짜리 산다는 데 있고, 15만원 산다는 데 있고 또 여기 선풍기는 5만원 짜리 들어와 있는데 7만원, 10만원 통일도 안 되어 있고.....

금광보건소가 신축을 했고요, 거기 새로 집기도.....

신축이 아니라 뭐를 해도, 지금 일본 가보셨는지 몰라도 시설도 그렇게 우리보다 못하고 책상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근검절약성이 그 사람들은 가정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 깊이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서 절약하자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지, 예산이.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세웠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들어오시면서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국·도비 내시가 많거든요. 국·도비 내시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하니까 내시되는 거지, 신청 안 하면 내시 안 돼요.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지요.

신청해서 되는 것도 있고 또 내시....

내시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운영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17명입니다.

17명 중에 120만원 치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비 지원 1,600만원, 구료비, 구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10쪽에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구료비는 없고 주로 치료비입니다.

2건이 약 2,000만원 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조금 넘게 치료비를 대 주는 건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가 이 분들은 원래 보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보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수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이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환자들 방문이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보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요청해서 만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분들에게 취업을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을 요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을 하고 있지요.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상담은 수시로 이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7명 중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류가 안 돼요?

경제활동하는 거까지는 제가 아직....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병세가 깊어서 전혀 활동이 없는 분하고 구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관리체계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이 22일 에이즈 날이에요. 에이즈 퇴치를 하기 위해서. 21년 전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한 건데 아직도 답습된 예산만 편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것 같아요.

조장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봐봤습니다. 정상인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제가 담당을 해서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주방장도 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반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에이즈환자를 일반주민들이 너무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조장래 지금 현재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상담을 할 때 얼추 90% 이상이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활동은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부부관계이외에는 성행위를 못하게 해서 그걸 전파를 막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분들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은 한번 정도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봐 줘야 되고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거, 그걸 감독하러 간다고 하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조장래 대부분이 지금 다방 같은 데서 나가서 만나고 담당자하고 1:1로 만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관리가....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 쪽에는 시약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면 이 분들한테 9쪽 지원비 1,600만원이면 약으로 해서 그 양반들 시약은 시약대로 구입해 놓고 진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분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진료비이고, 시약은 검사하기 위한 검사비이고, 이 분들 말고 일반인들이 에이즈 혹시 감염이 되었는지 와서 검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일반 유흥 접객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검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시약이고요.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없네요?

당사자들한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쪽에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받고 다른 데서 진료를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 비뇨기과 같은 데서 진료받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12쪽 보시면 셋째이후 출산자녀 장려금 있잖아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금년도 실적이요?

네.

김옥화 올해 모자라서 1,500만원 더 세웠고요, 현재 160명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5명 했습니다. 175명 지원해 주었고요.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은 160명 세웠잖아요.

김옥화 그것은 다 나가서 추경에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도 쪽에서 많이 출생이 되나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출생이 되는 기록은 없나요?

김옥화 그것은 없고 안성시내에서 골고루....

맞습니다. 공도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넉넉히 세워 가지고 모자라지 않게. 홍보 좀 하시고.

김옥화 네. 내년에도 더 많이 세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도 한 명이 고삼 분 한 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것 좀 홍보를 하라고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하시고 제가 사회복지과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분야가 나누어져 가지고 안타까워요. 지급해 주는 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같이 합쳐서 합동으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의향 없어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야가 나누어진 것보다는.

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 출생률이.

그런 것을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간호보호센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예산을 거기 임대료 50%를 깎고 의사 인건비도 반으로 줄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센터장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 간호사 한 명 있는 것도 지난번에 인원을 감원을 시키고 그래서 거의 한 1억원 정도, 임대료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데요?

그렇게 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평균치가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25쪽에 치약, 약품 기자재 구입 시범학교 해 갖고 거기에 가는 예산이에요? 금광면인가 시범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예요? 학교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비 25종 외 1,000만원....

네, 맞습니다.

그 앞에 치과약품 기자재 구입, 3개 학교인가 4개 학교....

3개 학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거예요? 몇 번 나가는 거예요?

김옥화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이것을 각 학교에서 증설을 해 달라는 것을 얘기 들은 적 없었어요?

김옥화 저희가 3군데 학교 있는데 더 이상은 치의생사가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홈메우기를 또 하고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더 증설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3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 여러 가지 참 힘들겠네.

김옥화 의사도 없는 데다가 학교 홈메우기를 상·하반기 계속 나가니까 그 사이에 짬을 내서 한 명이 한 학교에 이틀씩 나가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니까, 인력문제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이런 거라고. 처음에 금광면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했는데 특정학교만 하니까 “왜, 우리 학교도 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확대를 못할 바에는....

점점 확대를 시키려고 했더니 지금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상태예요. 금년에도 한 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은 곤란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치과, 큰 버스로 해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사나 운전기사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치과는 내년부터 안성이 획기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방문건강 이번에 새로운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50만원 있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줄 알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이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여성, 모자, 건강, 예방, 건강관리해 주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너무 똑같아요.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그래요. 아직은 담배 피우는 사람 위주로 교육 내지는 저기를 해 주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도 안법고는 조금 덜해요. 종고, 공고, 일죽, 죽산 이쪽으로 흡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청소년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답습된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담아서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얘기한 학교에 어린이 풍치 내지는 치아홈메우기 예산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동결로 가든지 뭔가는 다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데도 한번 들어가면 그 학교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36쪽, 37쪽에 보면 치매 조기 검진비라고 있지요. 치매를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 보시면 다른 병보다도. 치매는 항상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셨나요?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할 건데요, 위탁사업으로 동인병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으로 치매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사업이 지금서 처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아마 이 사업이 효과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을 보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은데 다른 질병보다도 치매는 조기 진단이 되어 가지고 치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건데 치매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도 도서관은 총 공사비를 얼마 잡는 거예요?

80억원요.

내년도에는 다 확보할 수 있겠어요?

네,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 더 올 건 없고요?

네, 더 올 건 없습니다.

그런 게 더 왔으면 좋겠는데.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거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몇 명이 수용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도 한 2,000명 이상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2,000명 이상요?

한 3,003㎡되니까 한 1,000여평 됩니다.

알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근로자보수, 수당, 부담금 등 5,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쓰레기 봉투구입 등 사무관리비 786만원과 청사경비 용역 등 운영비 1,477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를 2,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금은 위탁에 따른 작은 도서관 근로자보수, 수당, 부담금 등 1억 6,623만원과 사무용품 및 재료비로 1,440만원 등으로 1억 8,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위탁받으면 인건비가 도합 1억 2,000만원이니까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월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 3쪽, 움직이는 도서관은 공공요금으로 차량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보험료 등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근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보개도서관 하고 평수가 어떻게 돼요? 중앙도서관은 몇 평이에요?

이상우 1,680평요.

보개도서관은?

이상우 보개도서관은.....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전기요금이 4,800만원인데 보개도서관은 3,600만원이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보개도.....

거기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도 보개도서관은 900만원이고, 중앙도서관은 1,000만원이고 그래서 평수 차이가 더블로 많이 날 텐데 이상하다, 좀 이렇게.....

보개도서관이 3,600만원이면 전기요금이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과 차이가 얼마 없나 봐요.

전기요금도 중앙도서관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글쎄, 이건 좀 뭐가 안 맞아도, 3,000～4,000명이 올 정도면.

부족한 부분은 제가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는 아직 예산이 다 편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금 모자라게 편성됐습니다.

아직 준공하고 1년이 안 지나봐서 그런가, 차이가 나.

예산 잡기가 아니라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요구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예산계에서 많이 좀 깎였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거지.

그리고 보개도서관 것이 줄였으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들어갔는데 줄었으니까 몇 달 더 해 봐서 그게 줄어들면 그것을 감하고 중앙도서관 것이 더 늘어나면 거기다 보태고 이렇게 하려고.

조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개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이용률이 어때요.

한 150명～2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주말 때도 뭐 한 600여명 됐었는데 지금 반절 이상은 줄었습니다. 대신 이 중앙도서관이 평상시에는 한 1500～1600명, 많으면 1800명 이렇게 되는데 주말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 4,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근데 이거 소방안전협의회 위험물 같은 것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개도서관하고 금액이 똑같이 섰어요.

그건 법정사무라요.

우리가 거기 사서직은 있어도 방화관리 책임자가 없지요?

이상우 방화직이 있습니다.

그냥 기계직이 교육받고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대두되더라고.

그냥 기계직이 가서 교육받고 자격증 따서 겸하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비데 유지관리비 1,680만원이 이거 중앙도서관만이에요?

몇 쪽이죠?

11쪽요. 이게 따로따로 작은도서관이고 보개도서관이고 섰는데.

따로 섰지요.

그럼 이거 1,680만원은 중앙도서관만?

보개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긴 있네.

그렇죠,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이제 중앙도서관 만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한달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몇 달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다음에 평균을 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전기요금을 물어봤냐면 먼저 저희들 현장감사 갔잖아요. 갈 때 보면 거기 인터넷이고 뭐고 다 전기제품이고 많은데 보개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서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개도서관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적게 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구입비요.

네.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보면 보개도서관도 자료구입비가 들어와 있고, 공도 작은도서관 예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공도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공도가 내년도 말이면 다.

내년도 말까지 짓고 개관은 2010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안에 시설로 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국비로 내시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달라 그러면 국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작업이 도서를 사는 것도 문제인데 사는 것도 보통 사려고 마음먹으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우리 자체에 있는데 도서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책을 구입할 건지 골라야 되고, 그 고른 것을 가지고 입찰을 거는 것도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고르는 것도 한 2～3개월 걸리고, 거기다 책을 사서 등록시키는 데 빨라야 아마 7～8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해서 한 3월에 시작하면 그것도 2010년 한 4～5월이 돼야 등록이 끝납니다.

지금 절차상태로 가도 그렇게 걸리겠다.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에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래 이틀간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