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이 기금 조성은 100% 되어 있는 건가요? 목표대비. 아니, 내 얘기는 기금이라는 게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물론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전기료를 여기서 주게 되어 있어요?

기금에서 전기료를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운영비로 쓴다는 게.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모범음식점 물품지원비하고 지정표지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모범업소가 119개예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줄었다, 늘었다 하고 또 폐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급기관에서 와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펴 보시고 페이지 순서 없이 들어가서 빨리 심의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3쪽,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보건소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 양성보건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공처리하고 바로 시작이 된 누수입니까? 2004년도면 만 4년도 안 지난 건데.

올해 별로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게 내가 의문이라는 거지. 건물 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옥상방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따져서 준공하고 감리처리하고 그럴 때 일 처리가 잘못된 거지.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샌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시트형식은 옥상에 왜 그걸 쓰느냐 하면 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제일 꼭대기 층에 여름에 고온일 때 열을 차단시켜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주로 많이 써요. 이게 방수처리해 주면 2, 3년 후에 또 문제 나온다고. 그리고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2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제일 위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는 건물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그렇게 구입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새로 바꾸어야 돼요?

제 얘기는 각 과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보다 더 들어와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고 상당히 힘든데 좀 고쳐 쓸 것은 자체적으로 고쳐 쓰고 어려워도 같이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근검절약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공직자들 업무추진비, 또 봉급 이런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줄일 수 있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넘어가자, 예산계나 각 과나 다 똑같아요. 의자도 보면 20만원 짜리 산다는 데 있고, 15만원 산다는 데 있고 또 여기 선풍기는 5만원 짜리 들어와 있는데 7만원, 10만원 통일도 안 되어 있고..... 신축이 아니라 뭐를 해도, 지금 일본 가보셨는지 몰라도 시설도 그렇게 우리보다 못하고 책상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근검절약성이 그 사람들은 가정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라 깊이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서 절약하자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지, 예산이. 우리 소장님 들어오시면서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국·도비 내시가 많거든요. 국·도비 내시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하니까 내시되는 거지, 신청 안 하면 내시 안 돼요.

꼭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지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운영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17명 중에 120만원 치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치료비 지원 1,600만원, 구료비, 구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10쪽에 있습니다. 2건이 약 2,000만원 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조금 넘게 치료비를 대 주는 건데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환자들 방문이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7명 중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류가 안 돼요?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병세가 깊어서 전혀 활동이 없는 분하고 구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관리체계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이 22일 에이즈 날이에요. 에이즈 퇴치를 하기 위해서. 21년 전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한 건데 아직도 답습된 예산만 편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활동은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사람하고 부부관계이외에는 성행위를 못하게 해서 그걸 전파를 막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분들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은 한번 정도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건지도 봐 줘야 되고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거, 그걸 감독하러 간다고 하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25쪽에 치약, 약품 기자재 구입 시범학교 해 갖고 거기에 가는 예산이에요?

금광면인가 시범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예요? 학교구강보건실 기자재 구입비 25종 외 1,000만원....

그 앞에 치과약품 기자재 구입, 3개 학교인가 4개 학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거예요?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각 학교에서 증설을 해 달라는 것을 얘기 들은 적 없었어요? 시범사업이 이런 거라고. 처음에 금광면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했는데 특정학교만 하니까 “왜, 우리 학교도 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확대를 못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여성, 모자, 건강, 예방, 건강관리해 주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너무 똑같아요. 그런 것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금연클리닉 같은 것도 그래요.

아직은 담배 피우는 사람 위주로 교육 내지는 저기를 해 주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도 안법고는 조금 덜해요. 종고, 공고, 일죽, 죽산 이쪽으로 흡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청소년 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답습된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담아서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얘기한 학교에 어린이 풍치 내지는 치아홈메우기 예산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거든요.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동결로 가든지 뭔가는 다른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데도 한번 들어가면 그 학교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거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공도 도서관은 총 공사비를 얼마 잡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몇 명이 수용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이 위탁받으면 인건비가 도합 1억 2,000만원이니까 1인당 얼마 되는 거예요? 거기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도 보개도서관은 900만원이고, 중앙도서관은 1,000만원이고 그래서 평수 차이가 더블로 많이 날 텐데 이상하다, 좀 이렇게..... 지금 중앙도서관 유지관리비에서는 아직 예산이 다 편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준공하고 1년이 안 지나봐서 그런가, 차이가 나. 그래도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거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개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이용률이 어때요. 우리가 거기 사서직은 있어도 방화관리 책임자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대두되더라고.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보면 보개도서관도 자료구입비가 들어와 있고, 공도 작은도서관 예정도 되어 있고,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공도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안에 시설로 하는 게 더 오래 걸릴 수 있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