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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12-03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11월 20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검토해 보셨으리라 보니까 쪽수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간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에서 정책연구비 8,000만원하고 또 홍보비 4,000만원은 질의응답하고 관계없이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거니까 달리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의원님들이 일부에서는 반 정도 한번 해 보면 어떠냐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기존예산에, 이 2건 외에는 과장님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거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같고요. 4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근성 구축 용역하고 영상회의록 구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전산시스템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홍보비를 삭감하는 대신 의회소식지 나가는 거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게 4번 나가나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4번을 나가는데 그 우편발송을 해 주는데 이장님들만 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통·리장하고 반장, 부녀회장까지 나가는 걸로.
종숙

이종숙위원

3,000부가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3,000부.

이세찬위원장

약 3,000부 돼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게 농번기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추가한다면 대략 얼마나 더 소요가 되겠어요? 농번기는 빼놓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를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러면 2번 더 나가죠.

이세찬위원장

2번은 더 나가야 되겠죠?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향토지 3개사 사장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반장한테 그 신문을 보여주는 거보다 마을회관에 한 3부씩 넣어주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이 본대거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인쇄를 조금 더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조금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기본부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더 증액이 될는지는, 그건 아마 2번 더 나가는 거로 보고. 그런데 거기는 1부만 넣어주면 안 되고 한 3부에서 5부 정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편발송료가 더들어가야 되겠죠.

김용완위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읍·면·동 같은 데 다른 타 기관이라고 그럴까, 사실상 파출소가 됐다든가, 농협이 됐다든가, 농촌공사출장소가 됐다든가, 그런 데는 상관이 없을까요? 어차피 몇 부 더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읍·면단위, 사회단체라든지, 추가로 더 발송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더 반영 안 해도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예산 관계는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노트북컴퓨터는 언제 사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의사담당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가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본회의장이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하려고 노트북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어차피 의장님 보조를 해 드리려면 의사담당이 봐야 되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볼 때는 자꾸 그런 거 사놔야 돈만 내버리는 거지. 되지도 않는 걸....

김용완위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도 가서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그 회의진행 과정,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있으니까 별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갖다 놓아드리는 거지, 다른 것은 못하시는 거죠.

이세찬위원장

의원님들한테 사줘서 요긴하게 쓰는 분은 내가 알기로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낭비가 있어요. 직원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자료를 입력해서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뭘 얘기하면 그걸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부분도 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를 보면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거 질의 있으시면....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