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정책과목인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을 설치하고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대학 관련 언론홍보비 시민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삭감된 내역이 예비비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법정비율로 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1%로 3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12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비비에 편성조치하지 마시고 건설기본인프라 SOC에 투자하는 것도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차가 그렇잖아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밖에 없다는 거죠.

의회에서 여기 건설과를 보면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화곡-주천 확·포장공사, 국도38호선부터 죽산성지간 도로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내방-복평 구간이 23억원이 필요한데 13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방신-문기도 마찬가지로 70억원인데 10억원밖에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화곡-주천도 마찬가지로 41억원이 필요한데 20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내방-복평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맞춤랜드하고 종합운동장을 빨리 조기에 완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이 되게끔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여기에 투입하는 방법도 좋지 않냐, 그런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방법은 있는데 금번 예산은 그냥 두시죠. 지금 뭐냐 하면 국비도 상당히 유동성이에요. 그 다음 자체 재원도 상당히 유동성이라 이게 세입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를 보면. 그래서 이번 것은 그냥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예산에 우리가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세수입이 계획했던 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생각은 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으면 됐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산은 많이 세워서 더 줘야 돼요. 대한민국 예산제도가 제로제도 아니에요? 재산 취득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해 본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참조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