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양두석 의원님,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양두석 의원님, 그리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과 관련한 대응방안과 현재까지의 추진경과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 여론은 중앙대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18년까지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CAU 2018’ 계획에 따라 2007년 11월 하남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캠프콜번 부지 8만여 평에 제3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양해각서를 하남시와 체결하고 금년 5월 중앙대 재단이 두산그룹으로 바뀌면서 대학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안성 캠퍼스를 하남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 27일 중앙대 전체 교수회의 연설과 월간조선 11월호 인터뷰 내용에 국방부 소유인 하남의 캠프콜번 부지를 매수하면 바로 캠퍼스 착공에 들어가고 빠르면 2013년에 안성캠퍼스를 매각하여 하남으로 이전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캠프콜번 부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대학 이전이나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과 2018년 11월 3일 시행된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에 배부된 총량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남시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에 해제 가능 총량이 배정되면 캠프콜번 부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추진하고 부지 내의 시설물도 2009년에 철거를 완료하여 2010년에는 캠퍼스 조성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올해 9월 9일 김태원 안성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 사회단체장 등 23명으로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12일에는 대책위원들께서 안성캠퍼스 부총장을 면담하여 이전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우리시의회에서는 9월 23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대 이사장, 총장,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중앙대 총장과 부총장에게 안성캠퍼스를 하남으로 이전할 경우 중앙대 부지를 학교용지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변경해 주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시의 방침을 전했으며, 이 내용을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김학용 국회의원께서 중앙대 이사장을 면담하여 안성캠퍼스 이전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10월 18일에는 대책 위원장,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 내리 대표 등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으며 도지사께서도 안성캠퍼스를 하남으로 이전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10월 27일에는 대책위 주관으로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반대 범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언론을 통하여 안성캠퍼스 하남 이전의 부당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캠퍼스 이전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4만 6,000여 명의 시민서명을 받았고, 청와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대 박용성 이사장 근무지인 두산타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상경집회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중앙대 안성캠퍼스 하남이전이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알리고자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1977년 안성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자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헐값에 땅을 내주었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학교를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중앙대측에 맞서 당시 증여된 부지에 대하여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소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성캠퍼스 이전문제는 대덕면 내리지역 140여 개의 원룸과 250여 개의 상가 건물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17만 우리 시민의 배신감과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이전계획이 철회되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신문과 중앙지 등 언론 방송에도 이전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본예산에 이전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시의회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물류단지 조성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물류거점지역으로써의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은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주 도로를 국도 45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곡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칠곡리 주민들의 불편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으므로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기반시설 설치는 원곡물류단지 준공 예정인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곡면 칠곡저수지 주변 대형 홍보 조형물 설치와 방문객을 대비한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45번 국도 칠곡저수지 주변은 3.1운동 기념관과 고성산 등산객을 위한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곳에 안성을 대표할 대형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도로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용지확보에 따른 재원마련과 전용 등 관련법 검토를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화장실은 창진산장 휴게소와 삼미 서안성 주유소를 모범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9년도에는 칠곡주유소 화장실도 모범화장실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구 3.1운동 기념탑앞 광장과 금노마을 입구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발전계획과 일치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까지 계획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물류산업 벨트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7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에는 인구가 28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수도권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망 확충에 의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에서 인구증가에 걸맞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모니터링제도와 주민감사제도의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안성시민에 의한 공무원 모니터링제도와 주민감사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안성시 시민감사관제도 및 클린 신고센터, 공무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토목전문가 2명, 건축전문가 1명, 여성단체 대표 등 전문분야 4명으로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각종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통제하고 견제하는 시민감사관을 기술 및 인․허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확대 운영하여 위법사항과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접규제 완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연접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용지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별 연접규제 완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9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시에서 지역별로 10만㎡ 이상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면 연접규제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많은 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양 장류지원사업 및 골프장 시유지 교환건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장류지원사업과 시유지 교환 건 등에 관련 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위법이 밝혀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본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 토공본사 및 경기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지구지정 후 2008년 7월 8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9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금년 8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9월 제기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경기 역시 급락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인 토공의 자금압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2009년도 신규사업 결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인지하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직․간접피해에 대하여 토지공사에 우리시의 입장을 주지시켜 왔으며, 주민대표와 함께 토지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현지에서의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과 토공 사장단과의 면담 실시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토공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토지공사 경영이사회의 결정을 지켜봐야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대규모 시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위한 감사조직의 인력과 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감사부서는 1담당 4명으로 읍․면․동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제보사항 및 상급기관 감사요청 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도 높은 감찰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감사부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립중앙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지식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부의장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을 대표하는 손색 없는 도서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뒤에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계획, 안성～양성간 도로의 교차 부분부터 국도 45번 양성 IC까지 연결의 필요성,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상황, 중단된 원곡면 하가천에서 양성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 원곡초등학교 입구 어린이공원 설치계획, 공도읍소재지 시가화 예정용지 추가지정, 공도 용두기업단지 삼거리 수해방지대책, 공도가압장 주변 침수예방대책, 양진 소하천 연결 우수방류 계획, 대림동산 내 도로와 배수계획, 한천까지 배수로 정비계획, 대림동산 내 중로 2-1 개선방안, 초지조성과 관련한 대책과 양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면 내리 주거지역 확대방안, 그리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인․허가 관련 문제, 안성종합터미널 운영관련 시외버스 노선 변경 방안과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포도 ․배 등 과수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조례 제정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성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경기도 전체에서도 타시․군보다 일정부분은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7년도 우리시에도 설치되었으며, 이는 지원사업의 주체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적응이 어려운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한글과정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이용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은 직접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해 주는 등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을 주 2회씩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거나 양육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보다 3,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1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운영이나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그리고 취업지원 등 순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정이 되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중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과수의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속박이, 변질상품 등의 유통방지, 자연재난 및 과잉 생산시 농가손실 보상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기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497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중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농정분야 예산은 27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예산 분야는 농업인 복지를 비롯해 농업생산지원, 유통지원 및 품질관리 예산으로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마케팅 및 연합마케팅을 역점 핵심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포도․배 등 과수산업에 대하여 그동안 농가의 조직화 생산기반조성, 유통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배 수출 물류지원 등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수명품 브랜드 육성 및 참여농가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홍보 판촉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도 과잉 생산된 배를 수매하여 폐기처분한 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배의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하여 시장가격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배 가격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40농가의 987톤을 수매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속박이나 변질상품 등의 유통방지에 대하여는 안성맞춤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인 농가참여 방안을 모색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상품 균일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농가교육 및 FTA기금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조성, 우수 농산물 육성 등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16농가에 총 214억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내년도에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형 유통업체 판촉활동 강화, 신규입점 개척 등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과수농가에 실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손실 등 보상분야는 포도․배에만 적용하게 될 경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한 우리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권장함과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초지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지형도면고시와 관련 현재 초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향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전국의 초지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지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지형도면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2008년 9월 1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초지조성 허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공람공고하고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 초지조성 허가되어 초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그대로 초지지역 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초지지역지구로 등재하기 이전에 현 토지 소유주에게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확인시키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통보해 드린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이용자는 초지 지역지구로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초지전용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고시로 인하여 추가되는 불이익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이용되지 않는 초지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을 국도 45호선 양성 IC까지 연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2007년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5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설계기간 중에 국도 45호선 양성 IC까지 계획도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본 도로의 노선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고 특히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교통량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본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소재지에서 송탄 IC 방향 지방도 302호선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한 책정된 예산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송탄 IC에서 안성구간 0.9km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02호선으로 우리시에서는 본도로의 시급성을 감안 지속적으로 확․포장사업을 건의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가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도로로 지정되어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 확보된 예산을 우리시에 추진 중인 지방도 불현～신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 국도 45호선 중 평택시에서 원곡면을 통과하여 양성면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과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구간의 경우 4차선 확장 추진 중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도로로 지정되어 현재 평택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도로와 우리시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8월에 우리시 구간인 평택 시계부터 원곡 내가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 역시 평택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도로로 현재 노선이 미 지정된 상태이며, 국도 1호선 우회도로 노선 지정시 우리시 서부권 지역발전에 유리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곡면 하가천에서 양성면까지 확․포장계획은 향후 노선지정 확정과 교통량 분석 등 종합 검토 후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초등학교 입구에 계획된 상가천 어린이공원의 조속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총 49개로 이중 18개소가 조성 완료되고 31개소는 미 조성 상태로 공원조성률이 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상가천 어린이공원은 94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은 사유재산인 창고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 시비부담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공원의 입지 여건과 주변의 개발추세 및 공원이용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읍소재지 자연녹지지역 등을 시가화 예정지로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최근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주택 및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도시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도시개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최근 무분별한 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진사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도읍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의 추가 지정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 계획에 우선 부합되어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 용두기업단지 삼거리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방지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 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떻게 내릴 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해 피해를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예방사업이 최우선이라 판단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5년마다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시에 공도 용두기업단지 입구 삼거리지역의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배수로 직선화 사업 등 배수 개선사업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 가압장 주변의 침수지역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IC 공도 가압중 주변의 침수요인은 국도 38호선 횡단배수 단면이 부족하고 하류부의 토공배수로 단면과 세천 미정비로 배수가 불량할 뿐아니라 홍수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배수불량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였고 더욱이 평택, 용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침수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택 용이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침사지 겸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류지역의 침수를 저감할 계획이며 또한 38국도 기존 배수시설이 1련 박스로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택～안성간 국도 확장시 2련 박스로 재설치할 계획이므로 국도 횡단하류에 미정비된 토공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공도 가압장 주변 침수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침수피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8호선 박스 확장에 따른 양진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 용이지구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발생하는 오수는 단지 내 박스를 통해 국도 38호선을 횡단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양진소하천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 확장계획에 기존 1련 횡단박스를 2련 박스로 증설하고 미 정비된 양진소하천 구간에 대하여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추어 개량할 계획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후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사시행시 우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 대림동산 내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기본으로 한 전체적인 도로와 배수계획을 하류부와 연계할 수 있는 배수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내 우수는 38국도를 횡단하여 한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유하거리가 길고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월류 등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현재 기존 배수로의 일부 구간은 확장을 하였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반복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림동산 입구에서 한천 안양교 방향으로 직접 배수되는 우수 암거 720m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해소토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산 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는 대림동산 내 간선도로로써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미 개설되어 원활한 연결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70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에는 국․도비지원이 없는 상태로써 현재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면 내리 주변의 주거지역 확대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내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조성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내리지역 주변은 도시기본계획에는 보전용지이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인구배분 계획에 맞추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평 골프장 인․허가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평 골프장은 총 5차례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현장답사 후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 5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술관은 골프장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 건물로써 2004년 12월에 완공되었으나 인․허가시 제출된 지형도는 2004년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미술관이 등재된 항공사진에 의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전 도시건설국장이 현장에서 설명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술관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허위답변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의견청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지적한 내용과 허위답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91년도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답변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침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음을 심의자료로 제출하여 당시 도시건설국장이 설명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는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평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문서의 재검증은 금년10월 21일 안성시민연대에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고 또한 금년 7월 7일 동양마을 주민 최병길 외 39인이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굴착식 공법을 개폐식 공법으로 변경한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에 의거 변경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협의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의거 동일 번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개발되는 전체 산지면적에 대한 증감사항이 없어 산지전용 변경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금년 9월 골프장에 대한 분야별 자체 합동점검시 지적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에 산지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11월 20일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에 산림사범으로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산림훼손 과다여부는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허가시 제출된 주민 동의서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업무담당자의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골프장 업무는 여러 부서 간에 복합된 업무로써 인․허가 담당들의 잦은 전보는 원활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우려되어 적정기간 근무를 유지하며 인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동 골프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인․허가업무 담당자를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시내권 정차와 관련 한경대학교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38국도로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교통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인동에 위치한 구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터미널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우리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교통체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동에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을 이전 신축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외버스의 38국도 외곽운행에 대하여 일부시민과 한경대 학생들이 시외버스 이용불편을 이유로 시외버스의 시내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경대에서는 시내중앙로 통과가 어렵다면 한경대 정문을 경유하여 다시 38국도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한경대 정문을 경유하여 38국도로 우회할 경우 한경대 정문앞에서 좌우회전이 어렵고 승․하차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한경대 정문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한 후 재검토하고자하는 의견에 따라 현재 한경대에서 정문 주변의 교통 개선에 따른 기본설계를 마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한경대 주변의 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경기도와 협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당왕동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는 배제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은 1980년대에 건축한 건물로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경기도에서 이전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5월 12일 안성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안성시 당왕동 434번지 일원 2만 3,000㎡를 이전부지로 확정하였고, 2007년 4월 16일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동 부지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2009년 일반예산에 부지매입비 130억원, 설계비 36억원 총 166억원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배제되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답변 중에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원고에 없는, 골프장의 산림훼손이 많아 보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측량할 수 없느냐, 라는 답변이 산업경제국 소관일 텐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동양마을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도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공개해 달라니까 정보공개 때문에 못해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정보공개의 비밀 누설에 관한 것 때문에 못 하는 건지 동양마을 사람들이 패싸움이 벌어져서 못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동네사람 싸울까봐 못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개도 방법이 있어요. 이세찬이 거기 산다, 도장은 안 찍었는데 찍혔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주민등록하고 본인이 확인되면 남 것은 가리고 본인 것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과에서 들은 것하고 오늘 시정 질문에서 들은 차이점이 엄연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에서 토목2명, 건축1명, 여성단체 1명으로 전문분야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제도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잘 운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예산을 절감했는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