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셔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7억 9,102만 7,000원이 증액된 3,972억 2,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9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3,48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744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추가징수 가능 예상액 2억 9,7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6억 7,656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담금은 일반부담으로 토지개발부담금 및 원곡산업단지에서 송탄IC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30억 5,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장기보관금 일반회계 귀속조치분 및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금 6억 2,2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8억 1,701만 5,000원이 증액된 1,056억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31종으로 25억 4,4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쪽부터 4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소도읍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외 3종으로 3억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5,865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외 34건으로 5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장계소하천정비공사 지방교부세 6억 8,0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62억 1,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안법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교사주변환경 개선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79억 7,38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7,771만원이 감액된 1,054억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4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8,8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외 2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1,0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안간에 왜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연말이라 아마 내려 보내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럼 여기 본예산인가 추경에 7억원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급식실.

어느 특정학교만 너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안성에서는 손해 아니죠.

아니, 어디서 받아오든지, 어느 고등학교가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너무 특정적으로. 내가 의원하면서 들어보면 기숙사 짓는 데서부터 뭐..... 교장신부님들이 재주는 좋으신 분들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에 명시이월 조성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안성자전거명품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2,000만원 중에 2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명품도시 마스터플랜용역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2008년 8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08년 9월 용역사를 결정했고,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3월 22일까지로 준공금 지급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로써 동신곡 약수터 정비 2,200만원, 인포센터 및 자전거대여설치 2,200만원, 그 다음에 마을조경, 옹기마을건축, 버스 쉘터, 자건전거도로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실시설계 4,332만 1,000원을 포함해서 1억 1,900만원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금광면 양지편 마을에 테마마을 사업비 2억원 중에 한옥민박사업, 서당체험교실사업에 3,081만 4,000원을 이월해서 내년 4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6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자금교부가 금년도 8월 29일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입찰공고를 거쳐서 제안서 평가를 했고, 11월 3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일이 준공예정입니다. 따라서 1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휴양형 복합테마파크 컨설팅 용역비로써 추경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 또 테마파크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 1쪽입니다. 자전거명품도시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이 앞에서 한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아니, 조금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아, 여기 조금 틀리구나.

자전거명품도시사업은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컨설팅이 900만원, 자전거 구입이 1,000만원해서 9억 1,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1,9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액으로 계속비 사업에 담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14억원, 국․도비입니다. 2009년도에 16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양면에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구수리에 농로포장공사 4,500만원을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전부 용역비예요.

이게 저희가 용역사업이 전부 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최소한 계획하실 때 본예산에 용역비는 줘야 되고, 사실은 추경하고 1차, 2차 마무리 추경 그리고 3차까지 할 때는 용역비가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면 매번 1차 추경에도 용역비가 있고, 2차 추경에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좀 고쳐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이러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디 들어간 거예요?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주로 국․도비.

국․도비 내시하는 건데, 알았어요.

그 다음 명시이월 조성에 보개면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불현리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이게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불현리 88번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연내 공사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2,945만원을 명시이월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2008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175만 8,000원을 국비지원 감액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도.....

수정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여권민원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국비지원금이 58만 6,000원이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 1건하고 수정예산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안법고등학교 급식실 신축하고, 안성여중 급식․조리실 보수공사가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사항으로써 안법고등학교 급식실 신축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7억원이 더 확보됨으로써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안성여중은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방학동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되는데 12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08년도 본예산에 한 거지.

본예산인데 방학 때.

너무 본예산을 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니,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더니 여름방학도 한 달이라 짧고.

김주경 설명드리면, 신축을 하는 경우 같으면 다른 데 신청해도 괜찮은 데 기존 급식실을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급식에 지장이 많습니다.

급식 중단이 되기 때문에.

김주경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 방학이든 뭐하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주경 아니, 급식에 지장이 많습니다. 여름방학에 하면.

여하튼 잘하셨고요, 학교 교육에 대한 질, 급식에 대한 질을 좀 높여 주기 위해서 시설을 바꿔주는 건데 하여튼 내년 봄에 겨울동안 하고, 안법고등학교 이거 두 군데 잘 챙겨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쪽으로 되면 도로가 좁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길이. 교육청 길도 좁고, 이쪽 우리 도로에서 가는 것도 좁고, 일방통행으로 해 놓긴 해 놨지만.

근데 이쪽 정문 쪽으로 차량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일반 학생들은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다니게 하고.

학생들이 다니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든 근본적으로 지금 안성성당 다니는 길 앞에 2차선 있잖아요. 거기서 가는 길이 좁아요. 그렇죠?

거기가 좀 좁죠.

교육청 길 그쪽도 좁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방통행 양쪽으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

거기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안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좁아요.

이게 어디 주는 거예요? 보호시설이 어디 있어요?

원곡면 산하리에 있습니다.

산하리요?

네.

먼저 거기잖아.

근데 이게 현재 비밀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