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없고요, 이월사업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총 7억 610만원 중 4억 3,985만 5,000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중 지역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장기간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 3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 쪽이 약간 특이성이 있어서 한 2년에서 3년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보존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토지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이행에 따른 장기간 사업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2007년도에 수립됐지만 2009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삼죽 마전지구, 동아방송대 및 두원공과대학 주변에 대한 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쪽 지역의 개발여건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개발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명시이월에서 토지매입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은 명륜동, 석정동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5건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요. 기 시청에 들어와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구단위를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아니, 연접.

황석기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접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접 시는 연접이 많이 풀렸다고 얘기를 듣고 안성 주위에는 다 뱅뱅 돌려서 잘 풀려서 잘 돌아가는데 안성은 아직까지 안 풀린 것 같거든요. 각 시마다 연접이 다르고, 또 도마다 다르고, 공무원의 아량에 의해서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나 송형근 위원님도 뭘 지적을 많이 하셨냐 하면 ‘토지거래허가 푸는 걸 건의를 해라’ 뭐 이런 권고를 많이 해 가지고 엊그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영향을 받았는지 거기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온 안성, 포천, 이 순으로 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연접에 대해서 상부하고 조율을 해서 앞으로 공장 지을 사람들이 오면 불편한 점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황석기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건의를 해서 그게 되게끔 우리도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전북 같은 데는 20m에서 21m만 떨어지면 해결을 해 주고, 또 인근 화성시 같은 데는 300m 떨어져도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감사결과에 나온 걸 내가 봤거든요.

황석기 그래서 이번에 5월하고 6월에 감사원 정책감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면서 거리제한을 둔 시에 법에도 없는 것을 공시해서 방침이나 지침으로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나갔고, 화성 같은 데는 6월에 그 조례를 없애버리고요.

조례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석기 조례로 거리제한을 폐지시킨 거죠.

거리제한을?

황석기 네.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도시심의위원회 위원 때 다룬 건데 우리 자체 조례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조례안을 고쳐야지, 그러면.

이게 작년도 초에 했나? 그래서 안성이 200m인가, 연접....

피해를 덜 보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갔단 말이에요. 도로가 나가면 여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리제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평택이나 화성이나 천안 같은 데가 거리제한으로 해서 그게 감사결과에서 “그건 잘못된 거다, 내부관행이나 내부방침, 이런 것은 잘못됐다”, 지금 그 지적사항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제한으로 하면 개발행위 허가 할 때 많이 완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하천이나 법정도로, 또 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거리가 1km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법에서 개발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라고 한 이유가 개발부담구역을 10만㎡ 이상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임의로도 지정할 수 있고 강제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네.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화곡-신흥간 도로 확·포장공사비가 기정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었지만 추경에 3억 5,000만원으로 4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쪽에 국도38호선 죽산성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국도38호선에서 죽산성지간 도로를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9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마지막 추경에 7억 7,900만원을 세워서 16억 7,9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추경을 7억 7,900만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4억원이 부족해서 4억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원곡산업단지-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0억원을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원곡산업단지부터 송탄IC간 도로가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거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시기가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고 공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총 사업비 130억원 중에서 일단 30억원만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추경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에서 내리삼거리간 도로 재포장 공사로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은 아스콘 자재값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부족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 건천리 용정교 수해복구공사로 3억 4,700만원을 추가로다가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량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토지도 매입이 돼야 되고 접속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억 4,700만원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량보다도 더 확장을 해서 8m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5m 정도 될 겁니다.

네. 교량이 높아지니까 도로에 법면이 생기고, 법면 때문에 사유지가 편입되고,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요.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억 2,860만 1,000원인데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고 이월금액이 6,356만 5,000원인데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 예방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공기 부족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시행한 구간 중에 아직 미포장된 거요?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8,105만 9,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이월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역시 이월사유는 마찬가지고 이월액은 1,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설비 4,925만 4,000원, 부대비 100만 9,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도 이월사유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1,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을 이월시키는 내용인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 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시설비 8억 8,391만 4,000원을 이월하고 부대비 488만 4,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2회 추경의 성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삼거리에서 동광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1억원, 시설비 1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동광종합건설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계동삼거리간 동광아파트 확장하고 다 좋은데 또 미양 쪽에서도 공도로다가 확장이 돼서 좋은데, 그 막걸리 공장 앞 공장이 뭐죠? 거기를 넓히지 못하니까 양쪽으로는 도로가 넓은데 그 부분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 포장하고 확장하기가?

거기는 당초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추후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문제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해서 분양할 때 그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자기 땅에 건물도 짓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했어요. 확장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절대 못 내놓겠다, 그런 분도 있고 협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4차선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를 한쪽만 하고 도로를 3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1개 차선은 변속차선으로 해서 주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금액을 많이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시에서 분양을 해서 매입을 한 거고 지금 자기들이 또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또 시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도 있고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부지 내 도로변에 공장이 꽉 찼는데 어디 더 확장할 부지도 없나 봐요. 거기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기계 옮기는 비용이나 모든 게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광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장 자체를 옮겨준다든가 뭐를 해서, 이게 앞으로 당장은 과장님 말마따나 인도를 한쪽으로 하고 그 부분을 3차선으로 해서 편의상으로 한다지만 가면 갈수록 차량이 많아질 텐데 병목현상이 어차피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앞을 봐서는 그 회사하고 어떤 절충을 해서....

동광하고요?

동광하고는 끝난 거고, 이미 더 이상은 안 되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하나 때문에 거기 가면 안 좋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뻥 뚫어놓으면 진짜 훤한 건데.

일단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승두소로 2-13호선, 1-6호선 정비사업인데요. 본 건은 시설비로 6억원, 실시설계비로 2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읍에 재배정을 해서 공도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2회 추경 성립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산업단지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0억원을 이월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회 추경의 성립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장암교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비로 6억 6,752만 7,000원, 실시설계비로 249만 3,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비로 실시설계비 254만원, 시설비 2억 324만 5,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 용설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시설비 3억 1,926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9,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촌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과 시설비 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건천리 용정교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16억 2,413만 4,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로 307만 3,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공사추진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입니다. 본 공사는 총 사업비가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억 8,000만원이 당해연도의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및 공사금액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흥-가협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확보액은 5억원이고 2009년도에 확보할 예정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죽산성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건은 사업비가 29억 7,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25억 2,900만원이고 내년도 부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적 사업비 확보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2,0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원입니다.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20억원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비가 7억원이 늘어났는데요. 7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안성맞춤랜드 오수처리 관련 하수관거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본 건의 당해연도 예산액은 44억원이고 내년도에 13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 일을 안 하셨나봐?

저희는 공사기간이 길고 사업비 자체를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LED교통신호등 보급으로 해서 발광용신호등을 보급하는데 국비 70%가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 포함해서 실시설계비가 1,143만 3,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2억 9,756만 7,000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등이 보통 그전에 보면 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늘마냥 되어 있는 거, 그게 LED발광이에요. 이거로다가 전부 교체가 될 거예요, 연차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올해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24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용역을 다 끝마치고 도에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심의중에 있고 공고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는 12월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 2월에, 항상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연말에는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2월에 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LED교통신호등 보급은 이번 3회 추경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건 없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버스업계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주정차 문제가 조금은 나아졌는데 아직도 차가 딱 댈 수 있는데도, 전에는 가운데에 대다가 지금은 반은 들어가고 하는데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대로 댔다가 가게끔, 교통체증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추진할 테니까요. 옥산동의 그 문제는 우리가 가 봤는데 거기 하는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바로 해도 된다고,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3억 2,33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시도군 광역도로망 구성협의지연 및 도로명주소시설안내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써 이월사업입니다. 규모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약 3만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도읍 외 11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없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빨리 푸는 것이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일단 신문에는 좋은 반응이 있는데 자꾸 예하부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 갖고 조속히 안성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좀 푸는 것을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에서 민원을 올리면 건설교통부, 그런 데로 올릴 거 아니에요? 자꾸 민원을 올리면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되어 있다고, 안 올리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건 아주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8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4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6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5,493만 9,000원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계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써 특별교부세가 11월 25일 내시가 돼서 3억 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추가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 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예산액 4,700만원 중에 4,337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재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총 30억원의 사업 예산에 6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소하천 정비공사에 총 사업비 37억 7,981만원에서 3억 7,983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 자료에 의해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승두 소하천 정비공사에 총 25억 1,134만 6,000원 중 22억 8,4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2,7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변천 개수공사에 총 사업비 4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46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 5,000만원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령천 수해복구공사에는 226억 3,800만원이 총 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22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1월에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기 때문에 3억 422만 8,000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변경내시 돼서 6억 8,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수정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중연 처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이거 가지고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행정적 보상준비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되는 대로 보상을 우선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440억 4,396만 3,000원보다 9억 7,689만 6,000원이 증가한 450억 2,0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공도소도읍 육성산업 10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서 신도시개발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사용임차료로써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사용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7년 말에 미불용지로 매입하여 임차료 1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 상가천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외가천리 마을 일원에 설치하는 길이 369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2,771만 7,000원으로 현재 2009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일죽 송천 도로개설공사와 2쪽, 공도 승두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양지리 일원에 설치하는 길이 13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으로 2009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제한된 소도읍 육성사업비의 총 사업비 118억원 중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햇빛발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금해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원녹지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사역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용잔액 2,17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추진 중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16억 7,700만원 중 8억 1,242만 2,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동인병원 앞 도로 개설공사 외 19건의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을 계상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고 체비지 임대료 예상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하여 감소분 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및 사용료 수입을 환매채권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분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6,022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 환지 청산금 정산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환지청산금 신청자가 없어 교부금 2,0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및 임대료 수입으로 발생된 수입금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공터지요? 주택가 공터.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도로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은 공탁금 제도라든가 무슨 법률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렇게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매년 끌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무슨 조치를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공탁금 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수용을 내려서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고 협의 매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공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도가 빨리 나갈 거예요.

네.

마냥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하려면 기러기 한 백년이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님, 우리 공원에 화장실 동파되는 거 없어요?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513억 1,3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억 4,57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중 선수금 및 일부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상당액과 잔금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을 75억 3,974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유동성 확충을 위한 금융권의 예금금리 인상 기준으로 인하여 증가된 예치자금의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74억 2,974만원을 감액한 20억 146만 2,000원의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14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기정예산대비 1,140만원이 감액된 2억 2,584만 5,000원의 수익적지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총 분양원가 예상액이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라 분양선수금의 기정예산대비 2억 8,400만원 증액 계상하여 255억 6,100만원의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20쪽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000만원의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 외 2009년도에 계상함에 따라 방초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시설비 52억 5,74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78억 4,352만 5,000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쪽, 자본적 예비비에서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18억 9,686만 5,000원을 감액하여 6억 6,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잘못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또 진행된 것을 모르잖아.

네,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말 지구지정이 되어서 2008년도 7월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2009년도 내년도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 세계 금융 한파가 닥쳐와 가지고 국내경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토지공사도 아마 개발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10조원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확정이 금년도 12월에 상임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 안성출신 공무원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전체가 안 되면 일부라도 보상이라도 편성이 되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연기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내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보다도 저희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지역 토지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떻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봤어요? 5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전부 다 해산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대책위라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 토지공사, 저희 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겠지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이게 5년째인데 첫 해서부터 열심히 했으면 안 될 리가 없다고. 그 해에 경기가 좋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대응이 시원찮지 않았나, 끝에 와서 열심히 하지 말고 초기에 열심히 했으면 더 일이 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저게 안성에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뉴타운 개발지구가.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도 없을 거고, 또 몇 년이 흘러야 뉴타운이 풀어질 단계에 있으면 앞으로 뉴타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 궁금해서 전화 오는 것을 보면 다른 위원님, 송형근 위원님들한테는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토개공에서. 금융 한파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어제 김학용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토개공 사장이 거꾸로 국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화성 쪽 조그마한 뉴타운도 내년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절. 지금 진행되는 사업만하고 그러면서 사장이 와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협조해 달라고 해서, 김학용 의원이 큰일 났어요. 최선을 다 했는데 사장이 쫓아와서 사장이 양해를 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성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을 안 하는데 김학용 의원이 발 빠르게 많이 움직였어요. 국토해양부장관, 안성사람 연관되어 있는 쪽하고 신도시개발과 직원들하고 다각적으로 움직였는데 어제 하도 괴로우니까 외국을 갔다 왔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니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도 지역본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소명자료만큼은 정확하게 해줘라,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아마 내려왔다가 갔나 봐요. 아까 정회 중에 한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제 토개공에서 왔다 가면서 박 과장님이나 한 담당님이 질의를 하니까 걔네들도 답답하니까 말을 못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는 3년이 지나야지만 폐지도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투자한 돈이 있어서 이것을 중단도 안 한다고. 3년을 다 끌다가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주민들 아픔이 얼마나 힘드냐? 밖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땅이 많고 뉴타운 안에 많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여기 보상이 나오면 인근 땅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사놓은 사람들이야 버티어 나가는데 실지 500평, 1,000평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 공부를 가르치려고 팔지도 못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앞으로 땅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박 담당하고 얘기하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걔네들 법은 그렇지만. 아예 폐지를 시킨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앞으로 최고 3년은 끌었어야 되는데 진짜 주민들은 큰 아픔을 당하는 거라고요. 김학용 의원도 큰일 났다고 걱정되니까 전화가 왔는데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20일 전후로 해서 이사진에서 해 갖고 갈 거라고 버티어 왔는데 아예 신규사업 자체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누구보다도 저희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무실에 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쇄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민원도 최소화활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짤 테니까 위원님들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관리운영은 농촌지역 관리자의 고령화 및 시설관리운영에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결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매번 업체가 바뀌어 관리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되어 2009년도부터 단연계약을 실시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총 14억 3,811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첫째는 관리가 용의하지요. 처음에는 위치 파악하는 데도 한참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전부 산에도 있고, 능선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연계약을 하면 많은 운영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연계약을 하려면 계속비로 사업을....

상수사업소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6억 5,476만원으로 기정예산 326억 5,476만원보다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다량수용가의 급수 인입공사 포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40억 1,4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8,002만 7,000원보다 2억 3,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수비 세항 중 안성정수장 근무직원의 연가보상비 및 기타보수 연가보상비를 각각 60만원과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중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비 150만원과 취수 장 하상정리 장비임차료 391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재료비, 약품비 세목 중 응집제 외 2종에 대한 8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는 광역 4, 5단계 물 사용량의 증가 예상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규정이 매분기 하던 것을 반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준 것도 법 규정이 달라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관리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9억 1,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8,920만 8,000원보다 7,4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49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비 외 2건에 대해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분기를 실시를 안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관용차량 1대가 증가한 관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254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PDA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2건 5,254만 7,000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 복구비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3,200만원, 수도관 교체비 4,100만원, 앵글밸브교체 400만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6억 5,7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5,733만 6,000원보다 1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목과 기타공사부담금 목의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감액 및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량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은 연내 급수인입공사 시행포기 업체로 인해서 10억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76억 4,0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7,473만 3,000원보다 12억 3,4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용은 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해서 총 4,21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금은 24억 6,5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5,695만 6,000원보다 11억 9,161만 8,000원을 계수 조정에 따른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경 증감내역 유인물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액은 1억 5,625만 2,0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증액으로 5,390만원, 하수도 사용료 가상금 감액 200만원,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감액 5,000만원, 기본재산 임대수입 증액 435만 2,000원, 원인자부담액 증액으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도 1억 5,625만 2,000원 증액으로써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연료비 및 공공요금 감액 1억 3,276만원, 처리장 시설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감액 8,500만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부족분 계상으로 6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 약품비 및 재료비 1,028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 및 슬러지 처분 시설위탁용역비 집행잔액으로써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외 4건 집행잔액으로 2,100만원, 관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3,625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급 미사용액 감액으로 100만원, 예비비 증액으로써 6,5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TMS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충당금 계상을 7억 7,000만원, 예비비 3,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은 시설은 했는데 올해 가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하는데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가동은 했어야 하는데 시설한 시설을 갖다가 보강을 하느라고 가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