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담당이 도에서 집회가 있어서 참여하는 바람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관련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81억 7,855만 5,000원보다 4억 5,806만 2,000원이 증액된 686억 3,6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한 사항으로 부기별 재원내역은 생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725만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 62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 소득공제사업 성립전 경비 560만원과 자활소득공제사업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복지기반구축,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홍보 및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 복지증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3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69만 9,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1억 8,3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 4,719만 6,000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12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7,068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3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평가인증제 지원은 그건 어떻게 삭감된 거예요?

예상치로 예산을 담았다가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494만8,000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1,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2,8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73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4억 7,3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37만원씩 해서 3달 주는 거 없던 게 생긴 거죠.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개면 가좌 경로당신축 외 1건에 1억 1,2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담았었는데 보개하고 죽산에서 포기서가 제출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왜 포기가 된 거예요?

경로당을 짓는데 문제점이 생긴 거죠, 토지라든지 이런.....

근데 금액이 왜 틀리죠? 5,290만원하고 6,00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액이 거의 6,900만원인데.

6,900만원인데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하기 때문에.

아닌데 본예산 명년도 거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6,900만원 똑같은데.

일괄적으로 6,900만원이 아니고 면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5,290만원이고 여기는 6,000만원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하면 6,900만원 상한선 기준에 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 6,900만원까지만 주죠. 그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고.

이거 그러면 금년도 예산 아니에요?

네, 2008년도.

그렇죠. 근데 다른 거 같은 경우도 다 6,9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거 같은데.

선행하다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전액 전부 다 안 돼 가지고.

전액 다 삭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본예산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지금?

예산서 있죠.

줘 봐요. 본예산에 계상한 거 봐봐. 금년도 거지, 명년도가 아니지.

2008년도.

다 아는데 넘어가요.

장애인생활시설 생활관 증축 및 개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이면 시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수탁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요셉의 집 증축 및 개보수공사.

수탁기관이 어디죠?

거기 성 요셉의 집에서 집행을 하죠,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수탁은 어디인데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요셉의 집에서 직접.

종교단체에서.

천주교계통.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건지 수탁기관이 없어.

저희가 여기에 없는 사항을 먼저 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공도의 나눔의 집이라고 무료급식소에 대해 시에서 지원한 사항을 거기다 표기를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근데 질의회신 결과가 경로식당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일단 붙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는데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상위법인데.

아니, 보는 입장에 판단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양반들도 할 말 있네. 현행법상 선거법에 안 돼 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야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없고,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미양문화사랑방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지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상토지는 미양면 양지리 180-10번지 314㎡이며,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단가는 ㎡ 당 42만 7,500원이며, 평당 단가는 총 141만 3,220원으로 매입가는 1억 3,4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중이나 연내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11월 16일 14시에 면장실에서 면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단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청사관리사업비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건축비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법령에 의거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반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 중으로 설계용역기간 증가로 2009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코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08년도에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 1,5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으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수시분 대부계획에 따른 국유재산임대료가 35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으로 2억 7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입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증가분 318만 8,000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존부적합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금 세액 발생에 따른 추가 손해액 2억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변상금으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에덴블루 골프장에 편입된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9,362만 4,000원 등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분인 3억 1,552만 8,000원을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희귀난치성질병이라면 뭐뭐까지 포함되는 거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총 111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신부전증 환자가 있고요.

신부전증도 희석을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뭐가 해당되나요.

김옥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모야모야병, 전신홍반성루프스, 궤양성창자염, 다발성경화증, 다운증후군, 파킨슨병, 재생불량성빈혈, 신생아호흡곤란, 마르팡증후군 뭐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사진단서 오면 그 코드를 보고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산조회만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아.

담당님, 안성도 많아요?

김옥화 저희가 111개 질환에서 82명 지급하고 있어요.

82명요?

김옥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3,200만원 더 신청을 했어요. 3회 추경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거예요. 한번에 1,500만원씩 나가니까.

그러면 암 같은 질병은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옥화 네, 암하고 틀립니다.

암하고는 또 다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눈 같은 거 잘 안 보이는 그런 것은 희귀성이 아니죠?

그것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서 치료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으로 눈이 나빠 가지고 이런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 111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만성신부전증이 어디나 제일 많습니다.

김옥화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아요. 투석환자 46명 지급하고 있어요. 투석을 해야 돼요.

투석요? 당뇨처럼요?

김옥화 투석환자. 당뇨환자도 만성신부전증이 올 수가 있는데 투석을 해야지만 해당이 되니까.

피를 거르는 거죠?

피를 걸러서 주는 거.

계속 걸러서 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면 보호대상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만 되는 거예요?

김옥화 보호대상자는 안 되고요, 보호대상자 아닌 분 재산조회를 들어가요.

그러면 재산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옥화 기준이 가족 수나 자동차나 토지 있는 거 여러 가지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재산조사를 다 해서.

김옥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 의뢰를 해요. 이분 재산조회를 해 달라고, 그러면 타당한지 안 한지가 오면 거기 기준 표를 보고 해당된다고 신청하시라고 구비서류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니까.

김옥화 다 홍보하고 있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위원님들도 지금 여기서 처음 아는 건데요.

왜냐하면 희귀병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랄까. 여기 ‘신부전증’ 그러면 희귀병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많으니까.

이게 희귀가 아니고 난치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전증은 희귀라고 보기보다는 난치 쪽이니까.

그 생각은 못하고.

저희가 여쭤보는 취지는 시골에 기거하면서 논 한 1,000여평 가진 사람들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데 제일 고생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들 같거든요. 다른 건 없고 재산으로만 따져서 그런 부분으로만 된다면 재산소득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그런지 몰라도 현실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자꾸 바꿔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소득은 없이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 조금 있다고 해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차상위계층이다, 하면 뭐 차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한번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좀 나중에 보내 주세요.

담당님,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재산의 기준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김옥화 재산조회를 하면 집이 있느냐, 전답이 있느냐, 부양가족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그런 정도를 다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은 자동차가 있고, 전답이 있고, 그 다음에 부양자는 있는데 부양하는 사람이 직업이 없다,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오면 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의뢰인이 해당되니까 지급하라, 그러고 구비서류를 알려 드리면 저희한테는 등록이 되고, 그것을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해요.

그러면 이게 희귀난치병이면 전액 해 줘요?

김옥화 거기 본인부담금 나머지를 해 드려요.

본인부담금 몇 %나 지원해 줘요?

본인부담금 전액 해 줍니다.

본인부담금을?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해 주고?

네.

아,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대략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해 주는 겁니까?

김옥화 가족 수에 따라서 다 틀려요.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잣대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사시고 그냥 논도 1,000평 정도에 집 조그맣고 시골집 같은 거 있고 이런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옥화 거의 그런 분들은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김옥화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워낙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에서 8월에 받았다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의시담 불성립으로’ 가 뭐예요?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달라고 조달청에서 요청이 와서.

그러면 과장님, 대우자동차 파업 및 공장가동 중단에 대비한 납품연기?

그것은 예상해서 기재를 한 건데요.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그죠?

낙찰됐는데 이 사람들이 납품기한까지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만일에 내년 2월전에 납품이 된다면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꼭 불요불급하고 불가피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입찰계약 2008년도 11월 4일 중으로 대우자동차 파업 및 공장가동 중단 등에 대비한 납품기한 연기’ 대비 아니에요, 대비.

네,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파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지. 파업 대비해서 납품연기를 한 것은 안 되는 거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되는 것으로 해서 행정을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지금 대우자동차가 부분파업으로 해서 기업회생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꼭 대우자동차를 갖다가 이런 데 문구에 넣으면 그것은 수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차라리 아까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도에서 돈이 8월에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대우자동차파업 공장가동 중단에 대비한 납품연기, 그것은 현실에 설명이 부합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정정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측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 파업이 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내용이 안 맞죠?

네,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