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기훈 의원입니다.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5대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 포도와 배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포도·배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과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품질관리 유통관리원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안성시장, 과수(포도, 배)산업육성위원회 등 주체별 역할(안 제3조),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준 및 준수사항(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품질유통관리원의 지정(안 제7조),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과수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하고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 5대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 포도·배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포도·배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과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과수 포도·배를 재배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와 5명 이상이 모여 과수(포도, 배)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합니다. 3) 품질관리 유통관리원이란 포도·배의 품질유지와 유통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과수(포도, 배)산업육성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성시장은 과수(포도, 배)사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과수(포도, 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과수산업육성위원회는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과수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1) 시장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② 자연순환농업실천과 생산비 절감. ③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④ 검정된 친환경농자재 사용. ⑤ 새로운 신품종과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점검 후 사용. ⑥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하우스 설치와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 1) 시장은 고품질 과수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출하하는 과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변질상품·속박이 유통근절. ② 정량·정품 출하. ③ 규격포장재 사용과 표시사항 준수. ④ 우수농산물 인증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1)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고품질의 과수(포도, 배)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농약관리법」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② 변질상품·속박이 출하 근절. ③ 비규격포장재 출하 근절 등. 2)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① 1회 위반 시 경고. ② 2회 위반 시 과수 관련 보조사업 다음연도 지원 중단. ③ 3회 위반 시 과수 관련 보조사업 다음연도 2년간 지원 중단. 제7조(품질유통관리원의 지정), 시장은 과수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품질관리유통관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1)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과수생산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산업. (가) 농가에서 과수 출하 시 상품성이 없어 선과시 폐기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손실을 지원. (나) 상품성이 떨어진 과수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 이하 유통 시 손실보상 또는 과잉생산물량 수매나 폐기처분 시 보상액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지원. ② 과수 관련 정보제공사업. ③ 과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사업. ④ 그 밖의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마춤 상품사용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과수산업발전위원회). 1)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과수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과 출하에 관련된 기관, 생산자단체의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과수(포도, 배)산업시책의 수립과 주요 추진사항. 2) 생산성 향상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의 과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회의와 의결). 1)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배가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일부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 같은 경우는 과수조합을 통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밭에서 바로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생산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소득도 상당히 부족한데, 저가에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그냥 밭에서 폐기처분하니까 그것을 그러지 말고 일정부분 시에서 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을 가공 쪽으로다가 사업연합에서 지금 일부 배잼하고, 배비누, 기타 배와 관련된 것을 가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요. 또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들이 포도를 판매하는 기간이 불과 3개월도 채 안 됩니다. 생산을 해서 시식용으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가공해서, 지금 더군다나 샤토안 같은 경우 일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기간에 가보니까 포도와 관련된 게 전혀 없고 와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만 전시하고 커피와 주스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양새가 안 맞아서 지역에 있는 잉여 포도를 가지고 잼이나 주스, 와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 내지 및 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사용하는 게 5대 농·특산물이잖아요.

한우, 포도, 배, 인삼, 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포도 같은 경우 국·도비가 내시돼서 비가림재배시설하고 봉지하고 박스 일부로 알고 있고요. 한우나 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배 쪽에는 타 5대 특산물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배에만요?

그런데 여기 35억 7,000만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도하고 배에 나가는 것이 5억 2,000만원하고 해서 한 41억원이 나가는 거예요.

41억원이라니까요.

40억원은 5대 특산물에....

포도하고 배로 해서 한 이십 몇 억은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같이, 거의 다 포도하고 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농가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대 농·특산물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포도에 관련된 게 비가림재배시설 설치하고 친환경인증(과수, 채소) 농자재는 포도에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50% 들어가 있다고.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정확히 잘 아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지원사업의 경우 거의 복숭아, 그 다음에 배에 관련된 거지, 포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안성포도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안성포도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얼마나 있나, 그런 걸 또 고민하고. 여기 농산물산지유통 같은 경우는 사업연합에다 주는 거지, 농가들한테 과연.... 숫자상만 많은 거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쌀 같은 경우도 사업연합이나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쌀 수매를 함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경기도 인근 수매가보다 제일 낮은 게 지금 안성농업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 5대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높지만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포도하고 배에 있어서 잉여생산물이 있을 때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산과시에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손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본 취지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도 법인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와인공장을 만들었는데 원료공급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폐단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런 조례를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포도·배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은 거론하지 말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나는 농정과하고 회기 때 항상 내가 주문하는 게 “안성의 포도가 너무 남발돼 있다, 내가 봐서는 50%는 줄여야 한다. 포도가 괜찮다 보니까 논이고 뭐고 사방에 심어놓고 관리차원이 미숙하고 속박이나 해서 팔고 해서 안성포도가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다” 해서 지금 시에서도 마스캇으로 해서 지원하고 또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의장님 지역구이고 서운면이 포도가 대량단지로 육성돼 있지만 실제로 내가 서운면 사람들을 만나면 포도 하는 사람들 말이 “서운면 포도농가가 정비돼야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어놓고 그냥 때 되면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속박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시장성에서.” 우선 포도농가들이 정예화가 돼서 뭔가 정확한 지원이 돼야지.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다 해 줘야 하는데. 정 의원도 느낄 거예요, 서운면 포도를 보면. 심어놓고 매일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다못해 바닷가에서 조개껍데기 사다가 빻아서 주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심어놓고 열리면 그냥 따서 속박이로 파는 농가에, 지금 내가 한번 서울 친구들한테 사줬다가 욕 얻어먹은 게 집에 가서 들어 보니까 포도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농정과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거 감사할 게 없느냐. 안성포도가 무슨 망신이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농가가 정예화가 돼야지. 지금도 서운면 가 보라고요. 진짜 비가림시설로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어놓고 포도열매 맺혀서 따서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의 포도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당도하고 모든 면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송형근 위원님의 말씀은 조금 남발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골 농촌에 와서 경정농업을 해 봐야 먹고 살게 없어요. 지금 농촌이 황폐화되는 게 농산물 값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 5대 농·특산물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유통 쪽이나 판매, 홍보, 마케팅 쪽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도 경정농업을 하면 그나마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있는 게 포도농사 및 배농사를 짓기 때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쌀농사를 지으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나마도 특수작물인 포도나 배를 생산해서 뭔가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과수재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자체농가에서 선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농협에서, RPC에서 공개선별을 해서 잎맞춤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38국도변 속박이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자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포장판매를 안 하고 있고 그 농협으로 가고, 또 잎맞춤으로 가고, 또 일부농가들은 38국도변에서 노상판매를 하는 데에 물건을 많이 대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속박이를 하는 것이지, 농가들은 사실 속박이를 하면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송형근 위원님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5대 농·특산물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토대로 해서 한 것도 과언이 아닌데 경북의 성주참외 같은 경우는 군단위지만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으로 넣은 것은 5대 농·특산물 조례하고는 엄격하게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가, 나, 다, 이게 주 안건이에요, 저는.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속박이 근절 아니면 변질상품, 정품정량, 이것은 형식적인 거라서 의미가 없고요.

농가에서 포도나 배 출하 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안성의 포도나 배 이미지를 흐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손실 보전해 주는 게 기본취지이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같은 경우 가공해서 3개월밖에 수익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가공해서 잼이라든가, 주스, 아니면 와인을 생산할 수 있으면 1년 내내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키워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저장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을에는 고구마값이 헐값이지만 봄이나 여름에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특별한 취지는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마는 제 금번 취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적정가격 손실, 그 다음에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1년 내내 팔 수 있는 여건 조성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운면 포도영농조합에서 와인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자주 뵙고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뭐래요, 그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솔직히 와인이라는 것은 프랑스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영동의 샤토마니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아직 안성의 포도영농조합법인의 와인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마인드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를 한번 움직이고 싶더라도 원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의원님께서도 명년도에 국회에서 포도와인 시음회를 한번 해 보자라고 고민을 해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원료가 없어서 그 많은 양을 우리가 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상표라든가 아니면 와인의 품질 또 가격을 나름대로 조정 내지 및 변경해 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기획으로 해서 원료공급이 만약에 잘 충당이 되면 마케팅 쪽에서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가 60년대에는 특작물이 참 좋았었다고요. 특작물이 좋았고 70년대 들어오면서 과수로 돌았다가 그 후반으로 축산이 호황을 누렸고, 이게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촌복합도시로써 부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부업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먼저도 만나서 상의도 하고 몇 군데 안성공장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1개면이라도 가동을 해 보자,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를 하든, 축산을 하든, 과수를 하든, 소위 조금씩 갖고 복합영농을 하지만 내 바람은 우리 농민들이 잘 살려면, 농민들이 잘 살고 농촌에서 정착을 하려면 농업 외에 부수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공장 같은 데를 진짜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큰 공장 한두 군데 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이 일한 시간을 보라고요. 1년 365일을 따져서 실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50일뿐이 안 될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안 그래요. 365일....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수도작을 놓고 보면 봄에 바쁠 때 며칠이고 가을추수 때 며칠이라고. 평상시 앞의 물꼬를 보고 약주는 건데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공장 시간제를 뚫어주는 게 우리시의 임무가 아니냐, 나는 그것 갖고 지역경제과하고 좀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꾸준히 직장인으로서 다니는 사람하고 시간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어디 좋은 회사를 하나 뚫어서 농촌 젊은이들하고 한번 교류를 하자. 시간제로 일을 시키든가, 오전·오후로 나눠서 시키든가” 해서 그 외 수입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터전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농사만 갖고 자꾸 지원을 고집하는 자체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일본이 과거에 농촌사람들이 왜 잘사는 거예요. 걔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실정은 정부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걔네들은 회사에 시간제 일이고 다 다닐 수 있게, 농업수입보다도 그 수입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농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요. 자꾸 더 확장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도 자꾸 부닥치는 건데 “우선 뚫어라, 100명이고 200명이고 쓸 수 있는 공장을 뚫어라. 그래 갖고 그 공장하고 가까운 면부터 젊은이들을 선도해서 시작을 해 보자”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부의장님도 좋은 발의를 했는데 안성시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기반시설 문제도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때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얼마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조례안 발의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포도 같은 경우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원료를 구매해서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 같은 경우도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연간 8,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물 포도 있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찬바람이 들면 물렁포도가 나와요. 그것도 일부를 팔아요, 2,000원에서 3,000원을 주고. 그 이미지가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포도를 전량 수매를 해 와인공장에서 주스로 짜서 공동마케팅으로 팔면 더 낫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마따나 포도 2,000～3,000만원, 배 5,000만원, 이것을 꼭 조례안으로....

조례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기금을 제가 조례로 한 게 아니에요. 기금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그 정도 원료의 예산이라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몇 억도 아니고 돈 몇 천 만원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나면 다른 데서 사방 원할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가 이것을 한 게 뭐냐 하면 조례를 나름대로 제정을 해 놔야지, 연속적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100년 동안 와인이 계속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야지만 계속 예산을 계상해서 매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 조례가 없으면 “예산이 없다, 상황이 변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사업진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제 받아서 읽어봤어요. 저 조례안대로 간다면 포도·배 농민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불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런 조례안을 내놓았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랬느냐, 그 정도로 하면 조례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것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거지. 저것은 시장가격하고 안 맞으면 시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건데 그걸 무슨 수로 해 주냐고. 그러면 축산 쪽이고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우리도 보상해 달라면 판례가 있는 건데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 줘야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민들 협약단체가 잘 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실적인 농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한 7번 정도 갔다 와서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농업 현실하고 일본 현실하고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배, 포도, 수박, 참외가 똑같아요. 크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농가들이. 기술이 향상이 돼서. 그런데 그 농업이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똑같은데 그나마도 일본은 농업이 조금 나아진 게 뭐냐 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 명품화를 시행하고 있고 그게 정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가 노령화 됐기 때문에 뭘 접목을 해도 그게 접목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포도농사나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달라요. 지금 몇 농가들이 포도 잎맞춤이라든가, 아니면 명품포도가 있는데 제가 먹어 봐도.... 아마 의회 같은 경우도 몇 송이를 갖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직접 사는 거하고 제가 사는 포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명품화 브랜드 및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해 줬다는 거죠. 제가 바라는 사항은 농·특산물은 전부 다 무조건 지원해 주면 그것은 경쟁력을 잃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 명품화를 해야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줘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번 조례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갔을 때 그 잉여,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포도가 꽤 많이 있어요, 세척하고 그 다음에 선별했을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일정부분 차액을 보전해서 유통 쪽으로나 아니면 가공 쪽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항은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떠나서 안성에 과수산업 육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는 고민한 의미에서 이런 본 조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성농업 현실을 보시고 전체적인 마인드로다가 큰 아량으로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