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부의장님,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에서 사전에 조율을 했던 부분이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을 다 하시니까, 제가 어제 TV를 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KBS 어제 시사기획 ‘쌈’이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했어요. 제일 문제가 교육부하고 국적 취득하는 문제가 애로가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애부터 낳고 2년에 한 번씩 국적취득 시험을 보는 거래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그런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바꾸어 주어야 되고 안성시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기도에 지원조례는 있어도 안성시가 나름대로 ’08, ’09년도에 예산을 일부 담았다는 거 이 기준에 의해서 하실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단 한 가지 여성회관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여건을 정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