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하고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정기훈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정기훈 위원입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간 빈번한 인적교류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안성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안 제4조,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과 시책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안 제6조 내지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사항 안 12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수행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 명시 안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위탁 관련사항 규정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3항, 4항, 5항, 6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리고, 안성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에서 사전에 조율을 했던 부분이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을 다 하시니까, 제가 어제 TV를 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KBS 어제 시사기획 ‘쌈’이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했어요. 제일 문제가 교육부하고 국적 취득하는 문제가 애로가 많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애부터 낳고 2년에 한 번씩 국적취득 시험을 보는 거래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그런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바꾸어 주어야 되고 안성시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기도에 지원조례는 있어도 안성시가 나름대로 ’08, ’09년도에 예산을 일부 담았다는 거 이 기준에 의해서 하실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단 한 가지 여성회관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여건을 정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부의장님이 자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