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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9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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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4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시어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9억 9,102만 7,000원이 증액된 3,972억 2,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9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3,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744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은 기타 수수료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추가 징수 가능예상액 2억 9,7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6억 7,656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토지개발부담금 및 원곡산업단지에서 송탄IC까지 도로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30억 5,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일반회계 귀속조치분 및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금 6억 2,2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8억 1,701만 5,000원이 증액된 1,056억 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31종으로 25억 4,4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쪽부터 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소도읍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외 3종으로 3억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5,865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외 34건으로 5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일반회계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장계소하천정비공사 지방교부세 6억 8,0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62억 1,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안법고 진입로포장 및 교사주변환경개선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79억 7,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7,771만원이 감액된 1,054억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4종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8,8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외 2종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1,0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과 거 질의할 거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4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