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실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파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가 송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급히 별도보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마춤 한우를 전국에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한우 등록사업이라든가, 한우 인공수정, 육우 분야에서는 초음파 단층촬영, 한우 다산 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식기반 확보를 통해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장기적으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요즘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는 국·도비를 합쳐서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한 17억여 원을 투입해서 분뇨처리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시설이라든가,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퇴비사나 고액분리기라든가, 그러한 장비지원도 하게 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분뇨 퇴비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사업도 실시를 하고, 또 가축분뇨 액비살포 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농경지 환원해서 거름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됐던 사업 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25억원 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또 추진이 됩니다.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50% 융자로 해서 지금 보개면 북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또 한 사업을 배정받고 섭외가 돼 가지고 30억원 짜리 80% 보조사업을 하나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 예산도 없고 하지만 지금 사업 확정까지는 저희가 받았고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이 축분 공동자원화 사업 2개소만 더 완비가 되면 안성 관내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과장님 이거 어제 들었어요, 농정과에서. 넘기세요, 그냥.

테마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4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한 16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도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것을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너무 거창하게 부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이 지난 1월 15일에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식은 하지 못하고 바로 준공식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빨리 살아나기 때문에 이 도매시장 도드람LPC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해서 좀 많은 가축이 여기에서 도축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출하할 때 소는 1마리에 2만원, 돼지는 2,000원씩 출하보상금을 지원해서 가축 도매시장이, 축산물 공판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생균제나 아름다운 농장 가꾸는 마을 2개소를 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지난해에 또 이월됐던 예산 5,000만원 해서 한 3억원이 되는데 이게 자부담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금년도에도 총 한 6억 4,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안성에서는 과거에 구제역의 쓰라린 경험도 했고 AI도 2차례나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가축전염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한 17억여 원을 들여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방역대책을 위해서 전 농가에 대한 계도사업이나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또 브루셀라 근절사업에도 작년보다 양을 배 정도 늘려서 추진하고 지금 고삼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까지 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과 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아직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년차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한 10억 8,000만원 소요됐던 사업인데 지난해 절반 정도의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 또 절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서운산 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 벤치 같은 것도 하고 정자도 만들고, 이러한 서운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청룡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과 이쪽 샤토안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완공했고 금년도에는 석남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공사하게 됩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운 청룡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러한 샤토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서운산 일원에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휴양림 사업 유치를 해서 안성에 산림공원 명소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76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어쩌면 이보다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은 사유지를 상당수 매입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사유지에 해당되는 분들과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서운면에 한 3개 부락 정도에 공동소유의 토지가 거기 있는데 서운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안성에도 산림 쪽에 좋은 관광명소가 하나 탄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해양투기도 어렵고 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농장에서는 막대한 문제가 되는데 장암리가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다 원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데 연접률 이런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데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한다고 해도 말이 많은데 지금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암리 지역은 양돈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저희가 해 왔던 지역입니다. 장암리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바이오가스 연구사업을 할 때도 소규모나 중소 규모의 시설을 거기다 하나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여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지구단지 지정이 돼 있고 개발된 면적을 빼고 나면 추가 개발할 면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안성보다도 저 위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이 조성이 돼서 풀려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축분처리장을 하게 되면 다른 개발을 하나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면적도 적고 지금 그 지구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들었을 때 4,000여 평 이렇게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해 버리면 그 일대 주민들이 전혀 앞으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지만 안성이 연접률의 피해성, 양두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 기 해 가지고 숨통을 트여줬거든요, 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만 아직 그런 걸 못했는데 축산과장님이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처음에 나는 분뇨처리장이 뭐 이렇게 해서 축산과에서 해 가지고 조금 실망해서 동네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찬성하고 또 필요하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줘서,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노력을 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부처에도 보면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가 알기로는 과하고 밀접하게 상의하면 될 걸로 아는데,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지만 상위법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 각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죽이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장암리에서 해 보겠다고 할 때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다 반대하는데 장암리에서 찬성한다고 내부적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축산단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이면 지금 냄새나는 것을 한 군데로 잡겠다고 주민들이 생각했나 봐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주민들 생각과 우리 시정에, 아까 30억원을 투자하면 안성시 분뇨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30억원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양돈 액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양투기를 안 하더라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장암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거고 그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제가 최대한 찾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필요할 때, 어디 지역에 가면 난리를 칠 텐데 장암리 주민들은 그래도 그것을 그냥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당신들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식 담당님이 담당 같은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샤토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담당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금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금 집행이 무난하겠어요?

몇 평이에요?

4만평을 20억원을 달랜다?

그것 좀 조속히 서둘러서 하면 샤토안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위해서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관내 800여 축산농가로 나왔는데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혜택을 보나요?

생균제는 어저께도 농가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부담으로 쓰는 농가도 많이 있고, 발병농가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농가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고 보조를 우리가 많이 못 주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인식이 그래도 돼 있어서 업체별로 어저께 대가축에 공급할 회사, 이런 것을 어제 또 배분을 했습니다. 어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이 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또 구입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여 농가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규모 농가들이 많고 800농가 정도면 주요 농장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 800여 농가라면 그래도 기존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 큰 농장은 자체 내에서도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단촌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농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약을 줘도, 악취제거제를 줘도 안 쓰는 농장도 있을 거예요, 조그만 데서는. 담당님이 좀 많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농장, 소도 크게 하는 데는 냄새가 덜 난다고. 자체에서 사고들 하는데 그냥 몇 십 마리 하는 사람들, 관리 소홀한 사람들이 악취가 더 난다고. 그런 쪽으로 좀 선도를 해 갖고 많이 홍보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자 심의 확정이 있는데, 2009년 3월에. 그럼 사업대상자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가보고 그 필요성이나 가축 사육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가 축산이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시 아닙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또 계획은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일죽에다 하루 300톤 처리규모의 대단위 처리장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접고 공동자원화사업 쪽으로 축분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액비를 받아 섞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걸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지난 연말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농림부로부터 조율이 돼 가지고 대형사업 2개를 유치해서 그렇게 되면 안성 관내에서 나오는 액비슬러지, 이것은 완전히 처리가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양질의 퇴비가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그전에는 막 처리했지만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아주 좋은 거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안성 축산이 비중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거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지역으로도 나가고 상당히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아직도 더 보급할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농가들이 찾지를 않아서 관내에 공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지역에도 좀더 싼값으로 공급이 돼서 늘리면 축산농가는 분뇨처리가 더 수월해서 좋고 경정농가들은 좋은 비료를 싸게 사는 그런 일거양득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 유박비료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협에서 먼저 보개면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완전히 못하게 됐죠. 축협 자체 내에서도 다른 쪽으로 계획은 있는 거예요?

지금 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축분공장이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고 지금 올해 2개소 추진한다고 하는 게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공장이 축협에서는 추진을 못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걸 우리 시에서 하겠다?

네, 같은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식 담당님.

매각을 해서, 시유림.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금광면 어디 있는 1,000평인데 그걸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300평 이하만 살 수 있다.

이게 그런가 봐요. 유동식 담당님 말마따나 300평 이하는 공식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길섭 담당님이 재산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부서 지침이 또 못 팔아먹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까다롭게 가나보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알기로는 김윤규 도자치행정국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각 부서의 시유지 채비지를 건설과나 각 부서마다 다 뽑아봤을 때 어떤 계획 하에 뽑은 걸로 아는데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갖고 뽑았을 거예요, 김윤규 부시장님 시절 때. 건설과가 1만 몇 필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매각해서 큰 것을 사야 맞는 게 아니냐 해 갖고 아마 몇 달 작업을 해서 그 작업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대화를 해 보고요.

지금 판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시 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6건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환경교육입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34개 초등학교 3～4학년생 4,300명 106개 학급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환경교육 신청접수, 그리고 환경교육 강사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환경교육 일정통보를 관내 초등학교에 2월 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상은 백성운수 시내버스 75대입니다. 2008년도에 총 80대 중에서 5대 보급을 완료했고 청소차량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22대인데 2008년도에 총 24대 중에서 2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까지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100% 교체 목표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천연가스버스 14대와 청소차 6대 등 총 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가급적 3월 이전에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지도점검의 효율성 확보와 기업부담 경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은 연중 계속 실시하게 되는데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782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체크리스트 및 법령 위반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관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자율점검 업체를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 배포와 지역 환경관리 멘토링제 협약식을 2월과 3월 중에 추진하고 휴일 비상근무 실시와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연중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및 검경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지도점검도 매월 2회씩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인 교육실시입니다. 2009년도 환경기술인교육 대상사업장 440개소 중에서 집단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우리 시 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교육계획은 총 11회에 440명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대기일반 1회에 180명, 소음·진동 1회에 150명은 저희 관내인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수질일반 3회에 50명, 수질운수세차 3회에 20명, 수질위탁관리 3회에 40명은 소수인 관계로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교육주관체인 경기도환경보존협회와 교육장소를 협의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기술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 모범엽사로 구제반을 편성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안성시지부 회원 20명으로 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을 편성해서 농작물 피해농가의 신고가 있을 때 피해구제반이 대리 포획을 하게 되는데 추진일정은 2월과 3월 중에 주민 홍보와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에 대한 포획 허가를 발부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반에 의한 대리포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호수 수질관리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주요 하천호수에 대해서 유량, 유속, 주요 수질 오염원을 조사해서 장래에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질관리 대상은 하천 12개소와 저수지 7개소 등 총 19개소입니다. 하천은 평택호수계가 10개소, 한강과 금광수계가 2개소입니다. 그리고 호수는 주요 저수지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했고 하천호수 수질관리검사 용역계획 또한 1월 중에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수질검사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안성시청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없는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려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50억원에 대한 예산 변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50억원 추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 왔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고 계속비사업을 2012년도까지 연장하였으나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계속비 확정을 취소하고 주민협의체와 사업 방향이 결정된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했고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점 논의 중인 사업들로써는 폐열이용온실이라든가, 태양광발전시설, 음식물쓰레기 축분발효시설 등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70억원 중에서 시설비 50억원, 민간자본보조 20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 20억원은 2008년도에 집행을 모두 완료했고 시설비 50억원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사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조기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계속비 확정을 취소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방향이 결정된 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업방향이 결정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될 때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럼 다 철거하는 건가요?

일단은 공원분수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영동생태찌개 도로 나온 그 밑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6동을 철거하는 겁니다.

깨끗해지겠네요, 거기 잘했네.

다음은 모산-사곡동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모산리하고 사곡동간에 원활한 진출입 도로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토지주들하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업자들은 100% 들어오겠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오고 그런 실태예요. 그러면 축에 좀 맞아야 되지 않냐. 어느 한쪽에는 난개발 형태로 되는데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균형적으로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내려다보면 가사동 이쪽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도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봤을 때 하천을 대부분 가운데 끼고 발전이 됐지. 안성마냥 하천이 있는데 하천 외곽으로 한쪽으로만 발전된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를 보면. 그러면 안성시가지라든가, 죽산이라든가, 일죽 같은 데를 유심히 보시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이게 좀 덜 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기존 안성시가지뿐만 아니라 죽산이나 일죽도 하천을 가운데 끼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으로 구상이 돼야 될 걸로.

그러니까 그런 기반수립을 좀 해 줘야 하지. 우리가 28만을 받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저희가 일부 조정하면서 일죽 같은 데는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배분 문제 때문에 그게 못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가 당왕이나 건지지구마냥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수립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안성시가 돼야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동재 위원장님 말마따나 시공사가 할 때가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지역별로 인구배분을 일부 또 맞춰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타 기관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건수가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이 5건, 발주하고 있는 것이 2건, 보상 중인 것이 1건, 설계완료 5건, 설계 중인 것이 3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2.9km이고,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가 되고,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86k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 9,000만원이고 현재 118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억원은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운-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공사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다 설명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조기발주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상의를 해야지, 기 본예산에서 다룬 것을 하기보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 관련해서 조기발주하는데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신청해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개 땅값을 가지고 그러지요?

네.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 명확하게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궁금해요.

감정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고시한 것도 있고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 가격도 있고, 그런 거래가격을 참고로 하고, 현재 토지 사용상태가 어떤지 하고, 땅모양이 정형화하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정형화되어 있느냐, 그런 상태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 접하는 길이가 얼마냐, 고도차이도 보고 여러 가지 토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처해진 상황이 좀 차이가 있으면 어렵고요, 또 하나는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주변 토지가격에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보면 도로로 수용되거나 토지주들을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리도 이게 보상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도를 대개 보면 정부에서 수용되는 토지주들도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지 보상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시도할 때는 우리가 재정형편 상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국도하고 같은 것을 보면 만약에 논을 예를 들어서 6만원 받는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국도는 6만 7,000원 정도, 시도할 때는 5만 7,000원으로 차등을 두는데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어때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도록 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고지를 해 줍니다. 땅값을 산정하는데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공을 하라, 그리고 평가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만나게 해 주어서 실거래가격이 얼마가 된다든지 또 주변에 실거래 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가격을 충분히 보상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되면 가격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그런 게 차등이 있어 가지고 시도할 때 좀 여러 모로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국도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국도 평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인병원 옆에 무슨 천이라고 그러지요? 아양동으로 빠져 나가는 천 오미보 있지요. 개인 땅이 있는데 그 오미보 하천에도 들어가 있고 그 하천 옆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빈터에다 자기 컨테이너를 놨잖아요. 이번에 거기 확장해요? 아마 신도시개발과에서 하나 봐요. 그 도로를 확장하나본데 보상가 통보가 왔는데 자기 땅인데 하천인 오미보에 들어가 있고 또 도로에 들어가 있고 또 깔고 앉아 있는 땅 있고 하면 깔고 있는 땅은 도로가격이 풍족하게 나왔는데 하천에 들어가 있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 이것이지. 왜, 내 땅인데.... 그러면서 엊그저께 와서 질의하고 가고 윷놀이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길래 올라가보자 했더니 그것은 개인한테는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글쎄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격히 따지면 남의 땅을 도로로 그만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뭐는 못해줄망정 보상 자체를 낮춰준다면 문제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전에 도살장 땅 문제 있었지요? 건설과에서 해결한 거예요? 어디서 해결한 거예요? 개인 땅이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땅 주인이 알아갖고, 건설과 아닌가? 옛날 도살장 자리에 개인도 몰랐던 땅을 써 왔던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쓴 것을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못 짚어보았네.

똑같은 현상인데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 땅을 그만큼 썼으면 사용료도 안 주고 땅값을 싸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길래 전체적인 것 같은데 안성에 이런 땅이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데.

네, 계속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계동-중리동 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 동네 마을 10 몇 개 치고 가는 집 조금 틀어갖고 하는 그 구간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도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예산만 서면 빨리 설계가 된 거니까.

저는 빨리 해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는 건데 한 가지 걱정은 중앙부서 일이나 지자체나 똑같은 게 어떠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공약을 걸고 이러다 보면 설계를 떠 놓고 10년, 20년까지 공사하는 이런 식의 실정이 많았는데 최대한 설계가 들어가면 당겨져야 되지 않느냐? 공사는. 여기 보면 중리동 앞으로 확포장한 것도 설계가 된 지 오래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설계할 적에 벌판이었지 뭐. 계동 그쪽으로 좋아질지 누가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중앙부서의 일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사방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우선 예산이 서고 설계도 들어가고 일이 진행되어야 좋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상위부서에 자꾸 예산을 건의해 줘야만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불편함 점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나온 것은 스스로 건의해 주셔 가지고....

네.

자체 도로 건설사업은 그렇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타 기관사업이요. 1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두교리-죽산간 국도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연장은 9.5km이고 폭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72억 2,800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935억원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가 되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공정은 23.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동서고속도로, 천안-분당간 산업도로, 이런 것을 보면 왜, 안성구간이 제일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7번 국도를 보면 안성구간이 사업이 제일 지난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타 시․군을 보면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안성구간에는 지금 천안-분당간도 언제 될지 그렇고, 왜 17번 국도도 마찬가지이고 왜 같은 구간에서 안성에는 예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빨리 되는 것이 안성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왜, 안성구간에는 늦어져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안-분당간 도로에서도 천안 이쪽으로는 됐잖아요. 안성구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빨라야 3년 걸리지요?

그 밑에 평택-안성IC간 국도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95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10년 10월까지 준공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시행 도로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안성-서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479억원이 미확보된 금액인데 도에서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예정하고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당겨질 수 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쯤 되어 있습니다.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65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는 87%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현-신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올해 사업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38%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일죽-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2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1,219억원이 부족액인데 이것도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을 시작한 단계에 있고 보상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일죽-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올해 3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5-31쪽, 도로관리부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인데 본 건은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가 되어서 계속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13억 9,000만원인데 2월에 착공해서 10월 경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암교 재가설공사인데 장암교는 재난위험시설입니다. 도비 40%를 지원하고 시비 6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룡중학교에서부터 주식회사 농심사거리까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약 2km 정도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구간입니다. 본 건도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3월에 집행해서 6월까지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보도블록을 보면 만날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연말을 기해서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말도 많았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저기해서 다시 했는데, 이런 걸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보도블록을 보면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도블록이든 무슨 사업이든 대략,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연차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연차계획을 세우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예산이 남아서 겨울에 막 깔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대개 연차계획이 나오잖아요. 보도블록이 시공한 지 언제인데 몇 년을 이런 것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것은 다행히 3월 안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개 예산을 갖고 있다가 12월에 하는 게 종종 보여서 시민들의 의혹의 시선, 특히 안성초등학교 앞에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연차계획표를 세워서 보도자료도 내놓고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굴착 허가해 주는데 굴착을 허가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이 거의 굴착복구한 구간들이에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민원인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타 기관 시행 도로건설사업을 보상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15-37쪽인데,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대덕면 신령리 구간 1.1㎞를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이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산사거리에서부터 신령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9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대구획정리사업이 나오는데 건천2지구 110㏊를 대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3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공사를 9.8km를 하게 됩니다. 또 수리시설정비사업을 5.3km 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20개 지구를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3월 경에 모두 착공을 해서 10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4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금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대상 면은 금광면, 미양면, 고삼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1,700만원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하나는 금광면 옥정리 연내동이고 하나는 고삼면 쌍지리 산문이 되겠습니다. 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삼죽권역에 대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66억 1,100만원 중에 기 1단계사업 45억 5,000만원은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 확보한 예산이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4월 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죽권역은 5개년 동안 사업을 다 끝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설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30억 1,000만원, 도비가 6억 4,500만원, 시비가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4억 2,800만원이고 5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3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 30일까지 마치고 4월 30일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1년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절차는 마찬가지지요.

전 부의장님 얘기가 그거 같아요. 지금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폐지는 시유지나 모든 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해 갖고 재산담당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팔려고 미리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땅 근처에 시유지, 채비지 이런 거 있는 것을 알고 사려고 할 때 재산담당한테 가서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다”고 하면 재산담당이 각 부서에다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하는 건데 매각문제는 부시장님이나 재산담당하고 상의를 해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용도폐지해 주는 거밖에 권한이 없으니까.

단추가 이길섭 담당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아까 위원장님이 보도블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비룡초등학교에서 농심사거리 구간에 보도블록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하나 그것을 왜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로 인해서 응달이다 보니까 해빙기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굴곡이 많을 뿐이에요. 보도블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단부지에 보면 보도블록이 부분부분 파손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재활용 가능하지요.

이경열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세요. 아마 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빙기에 굴곡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 보도블록 특허 내는 사람 없나? 대개 보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보도블록 깐 것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다 망가져 있거든요.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 된 게 아니더라고요. 굴곡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누가 특허를 내면 참 좋은 텐데.

한번 내셔보지 뭐.

이게 받쳐주어야지.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조기사업을 발주했잖아요? 몇 % 정도 됐어요?

자금 집행은 4% 정도 됐고요.

아니, 공사는 얼추 발주가 다 된 거예요?

공사는 올해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보다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거의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긴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3월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기발주가 경제 활성화에 타당성이 맞는 거예요?

글쎄 일단은 자금이 풀려야 좀 경제가 나아지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발주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만 공사발주하면 공사가 끝나야 자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계약만하면 선급금.....

큰 공사 입찰을 봐서 선입금.....

네, 선급금도 지불을 하고 기성금도 수시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서 큰 공사에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공사도 계약해서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면 7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법이.

조기발주 생기면서.

그것은 대개 모르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업체들한테 선급금을 찾아가라, 독려도 하고 기성금도 빨리 찾아가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됐네. 왜냐하면 조기발주라고 해 놓고 조기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중지 때리고 날 풀리면 이렇게 되면 큰 도움이 없다 했더니 선급금을 지금 작은 공사에도 지불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