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교통혼잡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 신건지동 제1산업단지 교차로, 양성면 미산리, 미곡교차로, 중앙로 서인로터리부터 내리교차로까지 먼저 일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 2개소하고 첨단신호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주 중에 납품이 되면 오는 3월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14억 9,000만원인데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009년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해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두 군데씩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미양면 계륵리 제2산업단지 교차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공사를 3월에 착수를 해서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정비사업인데 총 184개의 제어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20개 내지 25개 정도를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원래 이 제어기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1억원 정도를 들여서 3월 말까지 8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 내지 30개소씩 정비를 합니다. 올해도 총 410개인데 2억원을 들여서 4월 말까지 20개소를 설치 및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를 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해서 4월에 준공할 겁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2억원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1억원 정도를 더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쪽, 차선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1억원을 들여서 차선이 지워지거나 희미한 도로가 있는데 약 150km 정도를 4월 말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업에 대한 사안이 발생할 시 수시로 현장에 출두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노선개선 대책인데 이 사항은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한경대학교에 대한 노선차량을 정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도하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이용객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가도 준공이 안 됐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가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한경대학교에서 저희한테 도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정문에 대한 체계개선을 하게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정차를 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일관성 없는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을 못 해 줬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자기네 자체로다가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체계개선을 진행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1월에 그렇게 한다는 협의만 들어왔는데 문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향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계개선이 뒷장 보면 예정이 나오는데 공사를 5월 2일까지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됐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자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개선까지 해 가면서 도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경대학교하고 협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준공시점하고 거의 맞춰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정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 보려는 걸로 의견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내지는 8월이 돼야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안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버스 5대 정도를 1억 5,0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운수에서 현재 6,000만원에서 7,000만원짜리 5대를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5월 정도면 나온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노선에 따른 증설, 이렇게 통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지금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5대를 가지고 지역구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산, 삼죽, 일죽 이렇게 노선별로다 1대씩 줘서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구입이 5월에 되면 6월쯤에는 노선이 증회가 되는 거로다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 지원사업인데 이 사항은 올해 처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시내버스 등록대수가 81대인데 여기에 40% 해서 33대를 2014년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대 해서 6억, 1대에 1억원씩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을 6월까지 해서 8월 말 이전에 운행개시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1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이 사항은 먼저 양 전 의장님께서도 대덕면 중앙대학교 앞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저희도 승강장 내지는 매표소, 버스가 서는 베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다리 밑에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방문을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주정차 시설을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깨끗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문제는 25일까지 홍보를 하고 3월에 아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모양입니다.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는 과정하고 저희가 약 1억원을 들여서 버스베이 내지는 방지시설 설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승강장, 보도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 주변 환경정비, 이것은 아름다운 안성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이 약 한 15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협조문 내지는 중점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의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양 전 의장님하고 송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 명륜천 복개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월에 교통안전공단 기술자문 되시는 분을 내려오시라고 해서 경찰하고 거기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나온 것이.... 이거 붙어 있죠, 도표? 지금 위의 현황이 그런데 이 폭이 거기에 나온 대로 해서 금산사거리에서 이쪽 중앙로로 나오는 것을 일방통행을 만들고 양쪽에다 노상주차면을 설치하면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고 상가에서도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장 현재로써 추진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가장 적합하다는 안전공단 기술자문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3월 봄이 되면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한두 달 내에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 끝나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어서. 오재근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사실 안성의 관문인데 그렇게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무 질서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방안으로다가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중앙대학교 들어가는 정문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쓰는 주차장.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상당히 넓어서 내가 볼 때 1,000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공터?

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지금 있는 거보다 안전하고 거기를 보면 울퉁불퉁 조금 파이기는 했는데 장비로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진입로가 중앙대학교 거기를 다 올라가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준다면 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앙대에서 협의만 해 준다면 시설 만드는 것은 운동장마냥 잡초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하고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으로 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차라리 관문이고 한데 보기도 안 좋고 그쪽에 버스베이나 또 이런 승강장베이를 다듬어놓고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왕 만들려면 주차시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 예쁘게 가드레일을 쳐 가지고 출입구를 만든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제 생각은 거기에 주차장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밖에서 봐도 차를 세워놓으면 시야도 가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앞에 안성맞춤박물관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또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맞은편에.

공터 알아요.

거기는 내가 볼 때 1,000대도 더 세울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 부지에.

협의를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그냥 비어 있는 데인데 제가 볼 때 굳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 볼 테니까.

그러세요. 현재 거기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학생들이, 저도 대학원 할 적에 야간에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직접적인 게 힘들면 중대 동문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관련된 분하고 거기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주차를 안 시키면 모르는데 거기서도 주차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는 데다가 좀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옆에 주차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4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획을 하셨는데 이쪽 충청도 청주나, 아니면 진천 쪽에만 가도 건널목이라고 합니까? 사람 걸어가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보면 저녁에 횡단보도 밑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반사경을 이용한 불을 내려쏘이게 해서 가는 사람도 사람이 지나가는 걸 대번에 볼 수 있고 건너가는 사람도 환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내가 그걸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하고 방지턱 같은 경우도 그게 특허를 낸 거라서 흉내를 내면 특허비용을 내고 해서 문제가 돼서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청주인가 어디를 갔더니 또 거기도 돼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면 먼 데서 보면 점을 빵빵빵 찍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해 놨어요. ‘아, 저기는 횡단보도가 있구나.’ 그런 것을 대번에 느끼게끔 해 놨는데 그걸 아마 특허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딴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특허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변형을 시킨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서치라이트 있죠? 반사경 달린 거. 그거 2개를 딱 달아놨더라고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청주시내?

네, 청주시내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운전을 해 봐도 항상 횡단보도나 사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거기다 그것만 달아놓으면 사고를 굉장히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운전하면서도 물론 내 라이트로 비춰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저쪽에서 훤하게 비쳐주면 우리가 먼데서도 벌써 거기가 상황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게요.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노선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경대학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 부분이요, 학교 앞에 차를 우회해 달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지 몰라도 그것은 도 나름대로 민원문제만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걸 해 가지고 만일 우리하고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약속을 변형시켜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그쪽하고 의견을 조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광면사무소 앞에 하루에 버스가 몇 번 가죠? 면사무소 앞에 시내버스가 몇 번 지나가죠?

올해 개선된 것은 없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차량 5대를 지금 사니까, 지금 오 위원님뿐이 아니에요, 건의 들어온 게. 송 위원님, 의장님,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5대를 우리가 백성운수에 보조해 줘서 5월에 구입을 한다고요. 그럼 5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을, 불편한 점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 사서 6월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 사항이 다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걸 그때그때 하면 노선이 변경이 돼서 어느 노선을 없애는 시간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메모를 다 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세요. 아무튼 거기는 심각합니다. 면사무소인데 너무 차가 안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8국도나 양성 가는 도로라든가, 일죽, 이런 데를 갈 때 보면 승강장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거 시에서 먼지 좀 씻어주고 하는 차원이 안 돼요? 비올 때만 사용이 되는 거지, 사실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작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승강장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번씩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한 400～500개 되니까. 읍·면단위에 청소 내지는 환경정비를 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차 식으로 해 가지고 차로다 가서 쫙 끼얹으면 깨끗해 질 텐데, 금방 더러워지겠지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광면사무소 앞에도 보면 바람이 막 불다가, 거기가 굉장히 들판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마냥 가장자리에 뭘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승강장이요?

네, 승강장이요. 거기는 승강장이 없어요.

승강장이 없어서 설치를 해 달라고요?

거기는 승강장은 없고 그냥 저기는 있어요. 그늘을 막아주고 위에 비는 막아주는데.

버스 타는데?

네.

그건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휴게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에게) 확인해 봐. 내가 지금 버스 타는 곳이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겠는데.

버스는 다니는데 주민들이 거기 서 있게 되면 바람이 불면 들판바람 이라서 거기를 좀 뭐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바람 부는 걸 막아달라는 것은 막아줘야죠.

네.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 상설정비체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전 지역 단속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고 불법광고물이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용역 위탁을 통하여 상설정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설정비반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엽제전우회 안성시지회 및 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고엽제전우회 안성시지회에서 주 3회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벽보 및 전단지는 안성시 광고협회에서 주 3회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요 도로변 등 가시성이 높은 곳에 대한 미관 향상 및 주택과 상업지역 등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노후화 및 도시미관 훼손과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수요 증대로 가사동 터미널 외 4개소에 8,200만원을 들여 게시대 1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화 된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교체 및 신설 도로변 등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접철식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에 따른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과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철거 후 융자를 통해 주택 신축을 지원하고 도시 및 농촌의 빈집이 미관을 해치고 일부 탈선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택개량은 세대당 4,000만원이 융자되겠으며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동당 100만원씩 철거보상금조로 지원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이 48동, 빈집 정비 사업이 7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주택 개량은 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농촌 빈집 정비는 조기집행에 따라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는 주택 조례가 운영됨에 따라 69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하이츠, 쌍용, 한주, 대우, 동신, 우림아파트 등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단지 당 3,000만원씩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올 1월에 보조금관리 교부결정 통보를 하였으며, 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간의 차별 및 갈등을 해소하고 신구 공동주택간 위화감을 없애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 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누락,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증대, 업무의 효율화 및 건축행정 정보와 토지 정보를 연계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국비와 시비 1억 353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계약대행 및 총괄 추진하며 우리 시는 사업의 품질, 공정 실행을 관리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부동산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필수항목을 서류조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준비하고 별도 건축물 관리비 구축 및 건축물대장 분리, 누락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 정보와 토지 정보를 일원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를 연계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및 대민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건축물 구카드대장 전산화 및 폐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생성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구카드대장을 전산화하여 영구적인 기록물 관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 구카드대장 전산화작업이 필요하여 올 2월부터 6월까지 4,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관 중인 건축물 구카드대장을 원형 그대로 스캔하여 전산화하고 건축물 구카드대장은 폐쇄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구카드대장 약 32만면 중 올해는 8만면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잔여분은 연차적으로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구카드대장의 전산화로 건축물대장의 100% 전산 관리 및 건축물 구카드대장의 영구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형태가 변화하는 추세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단독주택이 2만 3,080동, 아파트가 2만 8,813세대로 아파트가 55.52%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또 현재 5개 단지 4,157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방안으로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욕구 충족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를 통한 선진화 된 공동주택 관리방안 도모,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 및 아파트연합회와 수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유기적인 관계 도모, 입주예정자 사전검사 실시를 통한 신뢰성 구축 및 하자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주민요구 파악 및 수용을 통한 주민욕구 충족, 민원 사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미착공 허가대상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경과 시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허가된 341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및 유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허가된 현황은 2,45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2008년도 허가 건에 대하여 128건을 청문하여 58건을 취소하고 70건은 유예 조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유예 조치한 70건 및 2008년도 이전에 허가를 득한 후 1년 경과 시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341건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점검하여 행정처분 및 유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업무의 능률화 및 위법행위 방지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이전에 착공신고 후 미사용승인된 건축물 608건 중 2008년도에 검점을 미실시한 359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내용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무단사용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후 추인 등 행정조치하고 착공신고 후 미착수 하였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244건을 점검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미실시한 359건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12월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 업무의 능률화 및 도시미관 향상, 건축행정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 뭔가 달라지는 건축과 행정을 위해서 아주 많은 안을 가지고 발표하셨는데 17-3쪽에 불법광고물 상설정비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엽제전우회를 여기 운영대상자로 선정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도하고 사회단체부서에서 추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고엽제전우회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추천이 있어 가지고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부터 해 왔다고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어요? 어떤 부분을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거죠?

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고엽제전우회에서 주 3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요.

월 3회요?

주 3회요.

주 3회요?

네.

그럼 작년에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겁니까?

네, 작년에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현수막에 대하여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전에 보면 현수막 정비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인가 보니까 상당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고 있나, 광고협회에서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고엽제전우회에서 했던 거예요?

네. 불법벽보하고 전단지는 광고협회에서 하고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시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지역별로. 오늘은 이 면하고 내일은 다시 다른 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도 보면, 작년에 특히 보면 플래카드가 난립해서 도로변에 붙어 있고 해도 전에는 보면 그게 즉각즉각 정리가 됐는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광고협회에서 하는 줄 알고 이제는 딴 데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거기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실적을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 실적이 있는데 이건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고엽제전우회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걸 보니까 전하고 광고협회에서 할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 보면 플래카드가 광신로터리 주변에도 그냥 걸려 있어도 기간 지난 것도 그냥 있고, 제가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잘못되고 있었어요. 제가 유심이 봤는데.

올해도 고엽제전우회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일단 올해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위원님 말씀....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올해는 계약이 돼 가지고요,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후반기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년 계약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

계약을 잘못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 거지.

계약을 올해 바꾸기는 어렵고요, 한번 올해 한 실적을 봐서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 아니에요? 한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어차피 1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운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히 올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개판이었는데 그걸 자꾸 거기다가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잘못했으니까 다른 데를 주든가, 계약파기를 하든가. 차라리 전에 하던 광고협회에다 주든지,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에다 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 주든가 해야지. 거기 문제가 있는 데를 자꾸 주면서 평가를 하시겠다면 잘못된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다고요?

네.

그럼 담당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니죠. 그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지. 잘못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갖다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건 이미 계약됐으니까 그대로 잘못된 데로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올해는 한번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봐서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달이 실적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 2009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02년 11월 20일부터 안성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이 있었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안성시가 2009년 1월 30일부로 안성시 전체면적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이제 외지인도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거주지라든지 거리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해서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해서 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 본인명의의 재산을 조회해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와 지적변동자료 2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등기변동자료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에 전산자료를 송부를 받아서 지적전산 DB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변동자료는 토지 이동 변동된 자료를 등기부에 반영을 해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송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법적 주소체계를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도로명 주소 DB구축 재정비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완벽히 해서 2012년도에는 새주소 체제로 법정 전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현재 공도읍외 9개 면에 대해서 현재 도로명판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대로 계속 사업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대로 사업차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서 보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는 이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부동산 투기방지를 이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 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당사자나 또는 중개업자는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할 때에는 500만원이나 또는 취득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대해서 500만원 또는 취득세의 3배 이하면 이게 물고서 하면 되겠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현 시가보다 하향해서 거래가 되었을 때는 정밀자료를 조사해서 그것에 합당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500만원 과태료나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땅 사는데 취득세가 몇 푼 되느냐고...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 사면 취득세가 500만원뿐이 더 하느냐고. 3배라야 1,500만원인데 그 아래로 신고하면 얼마가 이익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안성시는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퍼센티지 내려 와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실지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이루어집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의 표준지가 2,99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2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인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길 나는 바람에 목장이 나갔는데 나가는 길만 이렇게 해서 시에서 떨어뜨려 놓았더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다가 시에서 땅 좀 싸게 사려고 하는 구나, 하고 관두었는데, 그런 경우는 내버려두고 현 공시지가를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도로로 쭉 난 거 다 떨어뜨려 놨어.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면 3,000원으로 뚝 떨어뜨려 놨더라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적용이 되는데 보상은 현지 실사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표준지를 갖고서 적용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약간 억울한 것이 뭐냐하면 세금은 여태 가격 그대로 냈는데 또 시에서 필요해서 도로를 내면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시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감정을 하는 평가업자가 별도로 감정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도로 쭉 나면서 거기만 떨어졌더라고. 시에서 너무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인데, 깔끔하게 잘 하느라고 하셨는데 보면 도로명이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붙여놓고 해서 저기다가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요?

도로명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도로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종합된 것을 가지고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관계되는 유지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해서 열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위원님들은 거기 지역대표 아니에요. 그 지역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됐는지 몰라도 엉뚱한 이름을 갖다가 붙여 놔 가지고 저 이름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었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광면에도 보면 ‘바우덕이로’가 있어요. 금광면에 바우덕이로가 뭐가 필요해요. 맞지가 않지. 금광면사무소 가는 길에 차라리 면사무소로라든가 면사무소 가는 길이니까, 그게 맞는 거지. 거기가 서운면 같은 경우에 바우덕이 묘지 가는 길이라든가 바우덕이로가 맞는 얘기겠지만 전혀 다른 데 가서 바우덕이로라면 서운면을 생각하지, 금광면에 바우덕이로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현실감하고 너무 동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바우덕이가 지나가서 바우덕이로라고 했는지 거기까지 역사를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사는 시민들이 바우덕이로라고 하면 당연히 서운면을 생각하지, 금광면에 면사무소 앞에 지나가는 게 어떻게 바우덕이로가 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옛날 이름을 다시 발견해서 붙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저기를 빨리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실감에 맞게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가다보면 도살장이 있으면 도살장로라고 한다면 지금은 도살장이 없는데 거기다가 도살장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차라리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심의위원회들의 제가 볼 때는 꼭 몇 분을 대라고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빼고서라도 지역구 의원을 넣어주어야지,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그래도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인데 그래도 다른 데는 저기하지만 자기 지역할 때만큼은 그 지역 의원이 들어와서 내용을 듣고 자기 지역에 대한 상황 파악은 그래도 시 의원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상황은 많이 파악하고 있지, 면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 사실 오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물론 면장님도 거기에 들어오셔야 되겠지만 진짜 의원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명을 명칭을 사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수렴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주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검토도 거쳤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한정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을 아무나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 주어서 지정된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셔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로명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사실 도로명이 일부 지역 명칭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과 기타 다른 분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어느 분인지 몰라도 거기 들어갔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대덕면 하면 양두석 전 의장님이 제일 잘 알지, 저더러 거기 가서 심의하라고 하면 내가 대덕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뽑혀서 심의한다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거기는 당연히 양두석 전 의장님이 가서 심의를 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고, 금광면을 한다고 하면 제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아는 거지, 금광면에서 양두석 전 의장님 더러 와서 심의하라고 하면 양두석 전 의장님이 뭘 아시겠어요.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을 할 때는 참고인으로 했든 뭐 했던 그쪽 지역구 의원을 참여하게끔 해서 해야지, 거기 면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시 의원이지, 면장님이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서 늘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명칭이 엉뚱한 명칭이 나온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명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아니 여기는 왜, 그런 이름으로 했습니까?”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가 한번 심의위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몰라도 전혀, 수렴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이름이 된 것 같아서, 명칭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는 필히 참고로 거기 위원회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을 참석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었어요.

글쎄 거기는 했는지 몰라도 내가, 위원장님도 거기 하셨어요?

....

못하셨지요? 의원들 다.....

찬성은 알아야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찬성을 해요.

과장님, 오재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거기 위원회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주면 참석하는 분은 참석을 하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작년 한 해 고생도 많으셨고 뉴타운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신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주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안성마춤랜드 조성사업,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월정․장원2 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공원정비사업,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 안성맞춤 생활민원처리 콜 서비스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2009년도 보상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의 일정에 대한 전반적 순연이 불가피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안성뉴타운 사업을 포함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조기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안성뉴타운 택지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조속한 시일 내에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성마춤랜드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도 12블록 중 11블록은 분양이 되었고, 1블록은 조만간에 분양이 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장원2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조만간에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2건에 공사추진이 6건, 공사착수 및 보상 9건, 설계완료 7건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문제점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 재정형편 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시도1호선과 안성우회도로에 이팝나무와 목백합을 심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 내 가사3동 3거리와 가현동 4거리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경남, 중앙공원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관내 시가지 누전선로교체 50개소, 시가지 가로등 교체 20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 150개소, 농촌형 가로등 신설 300개소, 일죽국지도 70호선 가로등 설치 10개소, 지방도 가로등 정비 200개소 등 1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 옹벽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맨홀, 하수시설 등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으로써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긴급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생활민원처리 콜 서비스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불편 사항이 건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즉시 처리하고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이것도 주민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5쪽에 공원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료원 같은 것은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쏙 들어가 가지고 공원이 있는 거 자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 의료원하고 그 옆에 있는 건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사실 거기가 홍보가 제가 볼 때 도로변에 의료원공원이 있다는 것을 안내판을 하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지나가면서도 몰랐는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공원인데 완전히 건물에 에워싸여 가지고 거기가 공원이 있다는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교체사업이 금광호수에 보면 가로등이 군데군데 설치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2009년도 신사업에다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광면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이 있나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면에서는 아마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따로 말씀을 하시면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이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광호수 가는 쪽에 보면 보개 동신리 쪽에 보면 가는 중간에 공장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많이 이런데 커브길에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도보로 걷는 사람들한테는 시내 같이 환할 수는 없지만 밤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멀리라도 불이 비춰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빛은 비춰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개면 동문리에서 송동 가는 중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민가도 몇 채가 도로변에 있고 거기 상가도 있고 정비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고, 그런데 주민들이 가로등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현재 가로등 비용만 해도 전기요금만 해도 1년이면 10억원에서 20억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지역 같으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님 이하 과장님이 얼른 복귀하셔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연되어서 참 속상합니다. 아무쪼록 담당님도 더욱더 힘내시고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다 세워준 거고 하니까 아주 꼭 보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사고에 위험 노출이 되어 있는 영세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540가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써 만가대소하천외 8개소에 1,700m 사업비 6억원으로 금년 5월 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양변천 개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기본계획에 맞는 하천개수공사를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미양면 강덕리와 양변리 일원에 도비 48억원을 들여서 3㎞에 대해서 금년도 우기 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에 1월에 위임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호우 시에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죽산면 당목리와 두교리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 3.4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만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죽산면 칠장리 일원에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해서 3.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역시 소하천 정비공사 역시 집중 호우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정비공사를 통해서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승두 소하천 정비공사는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25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2.2㎞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평소하천 정비공사는 보개면 동평리 일원에 16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2.8㎞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장계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죽산면 장계리 일원에 37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1.44㎞에 대하여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하천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죽면 미장리 일원에 사업이 113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2.7㎞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8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자연형 개수공사는 취수 및 이수 기능 이외에 환경기능을 추가하여서 시민에게 휴식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봉산동 백성교부터 보개면 양복리 용수교 일원까지 약 3.1㎞에 135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2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사태발생 시에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써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대장 및 1-4년차 대원 5,218명에 대해서 연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비상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8,632명에 대해서 1시간 이내 응소점검 및 임무교육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연 5회, 대피훈련 2회와 방재훈련 3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이 몸이 저기하셔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 담당님들이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겠고 또 담당님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쪽에 안성천 개수공사에서 용수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수교는 양복리에 항아리 공장이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좌측 하천변에 붙어 있는 항아리 공장 위에 금광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다리가 있는데 그걸 용수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종합운동장 가기 전입니다.

글쎄요. 거기는 농수로지요?

용수를 공급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용수교라고, 농업용수공급 교량해서 용수교입니다.

저번에 2007년도인가 수해 때 조령천이 많이 붕괴가 되면서 저쪽에 마둔호수에서 내려오는 월동천이 상당히 군데군데 많이 붕괴되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쪽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6년도 수해 피해발생지역은 복구가 다 되었고 부분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그 부분도 낮추기 사업까지 해서 1차 정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령천 쪽은 되었는데 월동천.

월동천 지역도 복구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고, 원천적인 개량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저번에 비가 왔을 때는 제방 누설도 상당히 많았었고 군데군데, 일부는 다리가 낮아 가지고 다리 위로 물이 넘어간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젓번 같이 그런 비가 또 온다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선 정비된 이후에 전체적인 개수개량사업은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선은 비가 안전적으로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혹시라도 일부 금광호수도 수문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나 된 거지요? 봄비라도 많이 오면 문제될 그럴 염려는 없나?

게이트시설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금광저수지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공사 중인 금광호수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유지수를 70%에 맞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에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봤었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오면 천재지변에 의한 기상이변이 왔을 경우에는 별도 어떤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하면서 물론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지만 어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고체계를 갖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상시 대형공사장으로써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도 차질이 없도록, 사고 당하면 문제를 당하면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 거지, 다른 타 시민이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 보호차원에서 챙겨 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