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리담당 정덕훈 담당은 오늘부터 3일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을 해서 차석이 참석을 했고, 그동안 우리 과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복식부기담당이 금년부터는 경리계로 흡수되어 가지고 경리계에서 복식부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계과가 4개 담당이 3개 담당으로 줄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과 결산,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한 계약업무추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보고서는 몇 건 안 되거든요.

첫 쪽이나 두 번째 쪽이 전부 비슷한데, 조기집행이 중앙부처에서 강요하면서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와 있는데 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운영비에서 올해 써야할 기자재나 이런 것은 간단히 조기집행이 쉬운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게 지금 설계 끝나 발주하고 계약을 완료했어도 공사는 현장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위에서 얘기한다고 같이 따라가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설계변경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게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전국으로 시달해서 12월 20일부터 그때 내년도 예산을 빨리 용역을 먼저 계약하라 그래 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방재정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하지요. 이게 전산망에 띄우면 전국 230개 단체가 순위가 나와요. 그리고 인센티브 주고.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을 그렇게 잣대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지요. 문제점은 총괄부서인 마케팅담당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1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업은 그렇지만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좌우지간 그런 소모품까지도 다 몽땅 사 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써라! 그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입니다. 각 관·과·소에는 금년도에 물건을 일반수용비 같은 거 전부 다 샀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써라, 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복사용지만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연금매점에서 수시로 채워놓지 않고 수시로 쓰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몇 군데에서 잔뜩 사다가 창고에 갖다놓고 이러니까 수요예측을 못하니까 밑에서 문방구 크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요예측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러니까 공장에서는 발끈 일하고 마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회계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가 자꾸 하는데 면장을 해 보셨으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설계변경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리고 공도읍 청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저희도 애로사항인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과·소, 읍·면·동에서 회계과가 꼴찌예요. 공도읍 청사 때문에 예산은 60억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법절차를 밟아서 5월 말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조기집행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는 조기집행을 완료하라고 하니까. 조금 1개월, 2개월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시작을 할 거라면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특별회계 운영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예산 다룰 때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보전부적합재산이라는 용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달려서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자투리 시유지를 정리해서 한데 모아서 시민들의 공원 내지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게 더 큰 이슈가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용어를 보전부적합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에서 나온 용어인데, 한마디로 자투리땅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동은 500㎡ 이하, 면은 1,000㎡ 이하 그 규모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부적합재산으로 해서. 그 이상은 매각이 어렵습니다.

입찰이지요?

아니, 입찰을 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파는 거 외에는 보전부적합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에덴블루 건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에덴블루에 시유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을 시켰는데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서 그때 이 자체가 위원회에서 폐기한 의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보면 휴회나 폐회기간 7일 이내에 그것이 법적 기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아는 거고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했는데 이 조항으로 해서 반려가 되어서 의회 자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그렇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가 됐든 지금 절차가 애매하게 되었는데, 의회도, 지금 왜 여기에서 자료에도 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위원회가 됐든 본회의를 통해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잖아요. 첫 번째는 골프장 허가가 나기전서부터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고 두 번째 법을 어겼고, 절차를 무조건 다 어겨서 부결을 했고, 두 번째는 또 전과 동일하면서 부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볼 때는. 시유지를 다른 건을 팔아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적해 있는 것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봉산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 내 지역으로. 그럼 언젠간은 우리 시가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야 돼요. 그런 거하고 교환을 한다면 그렇게 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변경할 의사가 없는 거 같다는 거지요. 지금 그것이 비단 회계과장님하고 재산담당하고만 애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원부지가 비봉산뿐이 아닌 대덕면 일대, 미양면 일대 지금 도시계획을 확대하면서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원 예정부지로 잡아준, 도시계획지역으로 잡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씩 사들어 가야 하는데 에덴블루 것도 그런 식으로 변경한다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죽산골프장 관계는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벌도 받고 있고,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고 하는데, 법적으로 교환조건으로 일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요.

아니, 교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임야는 임야대로 교환한다면요.

교환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거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법적인 이행기간이 늦어져서 현재 문제가 된 건데, 그것을 법적으로 늦었다고 다 행정벌 또 형벌 다 진행 중인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다면....

제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늘상 같게 임야는 임야대로 교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간 거라면요?

네.

그러면 임야가 우리 시유지 임야 아니에요?

네.

이것을 임야로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산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교환하는 걸로 나간 거니까.

아니지요. 소유하기 전에 꼭 죽산개발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다른 걸 제시하고 조건을 붙여 제시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몰랐는데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았어요. 교환은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 안 하는 땅이라도 우리 시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이쪽이 우리 시는 좋겠다, 이런 방향제시를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절차를 죽산개발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고 교환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고, 지금 골프장 측에서도 자기네 할 도리는 현재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게 지연이 된다면 재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고 당초대로 죽산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하고 교환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때 법적으로 현재 늦어 가지고 죽산개발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손해예요. 땅 그만큼 늘었지, 또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를 시켰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요새 확인해 보니까 좋은 땅은 내버려두고 그 분들은 나쁜 것을 시에다가 주기 위해서 일을 추진했더라고요. 요새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죽산개발의 땅 시유지도 골프장이 들어 와서 땅이 좋아진 거지, 그때도 악산이었지요.

맹지지요. 길도 없이, 인정을 합니다.

교환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변경을 안 한 이상 시민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자를 보자, 이거예요. 내 땅이 맹지라도 악산하고 더 위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나은 데로 길 옆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악산도 일부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12만평 정도에다가 8만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 와서 이 밑에 산은 야산이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부결한 이유를 집행부가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러고나서 의회에다 서운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하고 가깝게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 의견을 여기서 암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집행부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해 주겠다, 이것이지. 지금 정서적으로 보면 900여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적으로 동창 간에 주변 친목회 간에 만나보면 그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일괄적으로 “아이, 그 얘기 여기서 하지 말아. 그런 얘기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서 가져올 노력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도 촉박했거니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죽산개발에서 상당히 오래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벌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잘못됐으면 원위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요. 물론 위원님이 죽산개발에서 우리가 요구한 땅을 교환으로 변경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잘못됐다면 원위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환으로 행정상의 인가를 내 준거니까 내준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늦은 거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교환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가보았어요. 나도 가보았지만. 지금 봐요. 이번에 느낀 것이 며칠 사이에 진정서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기가 막혀요. 좋은 땅은 안 주고 나쁜 땅만 주려고 위에만 주었다는 거지. 자기네가 옆에다 개발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8만 여평은 위에 거기인데 그 밑으로 부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0만평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지는 않은 거지요.

또 하나 봅시다. 그 분들이 취득한 날짜가 2003년 3월 5일 다 똑같아요. 우리 시에서 내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법만 얘기하지 말고 시민들이 납득이 가고,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시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흡연실을 줄이고 모유수유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그걸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3층 흡연실 같은 데는 이런 흡연실은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놔두고 모유수유실을 민원실 옆에다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아무..... 검토를 하신 건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섭 없앨 거예요.

민원실에다 모유수유실 좀 해 주세요.

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비 같은 거 다 내려왔습니까? 지금.

무슨 시책추진비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시책추진비 같은 거.

국·도비 같은 것은 조기에 자금이 각 관·과·소에서 총괄적으로 세무부서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 아마 국·도비 예산 선 것은 거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시책추진비야 그때그때 주는 거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는 회계과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은 세무과, 모든 세입은 세무과로.

시책추진비는 목이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내려왔느냐 이것이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집행과정에는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 상반기에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하라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몇 % 정도 집행을 했었지요? 지금 상반기에 90%고.

아니, 발주는 90%고, 집행은 60%. 예년에 비해서 30～40%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호만 30%이지.

전에는 조기집행을 공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한 예로 일반수용비를 사더라도, 자산취득비를 사더라도, 좌우지간 1/4분기 때 전부 다 사서 창고에 두고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전 품목을 전 과목을 가지고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강도가 센 거지요.

미리 모든 물품을 구입해서 창고에 두고 사용하라! 그런데 돈이 잘 내려 와야지, 조기집행도 가능하지.

자금관계는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도 용역 중이고 집행을 해서 돈이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자금 여유는 있습니다. 자금의 문제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럼, 추경도....

추경을 아마 3월 중에 방침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내려 와서 지금 조기집행한 건수가 몇 건이 되지요? 약.

조기집행 건수가 총괄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우리한테 공사 계약한 것이 현재 2월 15일 요청건수가 439건이 요청이 왔는데 계약이 381건 해서 미처리된 것이 58건입니다. 현재.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리는 각 관·과·소에는 오는 접수 시 계약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금액마다 7일에서 40일까지인데 긴급입찰은 5일입니다. 우리가 접수해서 5일간 공고 기간 줘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감사방향이 법적이행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좌우지간 조기집행을 안 할 경우에만 공무원한테 징계를 주지, 그러니까 웬만큼 조기집행에 대해서 재량을 많이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회계과에 오면 자금집행도 빨리 하고 계약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회계과에서 다치는 거니까,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도 있게 계속 감사도 이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몇 평 이내로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계는 보전부적합 토지가 일방적으로 매각이 되는 건데 면은 1,000㎡ 이하, 동 500㎡ 이하.

300평 정도요?

그렇지요. 그 이상은 팔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든지 무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났던지 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전부적합 토지는 그 규모 이하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300평 이내에는 웬만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1,000㎡ 이하, 동은 500㎡ 이하.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좀 매각을 해서....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도비를 가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보전부적합 토지를 발견해서 매각해서, 우리가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조사를 2,000만원 가지고 1,5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단화 계획은 어떻게 서있지요? 예를 들어서.

집단화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금만 조달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타운 계획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시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그렇겠지요.

전에는 매각하면 일반으로 전부 다 임대수입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돈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이것을 집단화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시·군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저희도 처음 했는데 작년에 30억원 정도를 모았는데 올해는 40～5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타운부지를 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민회관이 지금 사실 협소하잖아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계량소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런데 시민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은 그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예산조달 문제는 항상 우리는 기금만 모으는 거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현재 1차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중이지 다른 거 무슨 사업 같은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자투리땅을 팔아서 어느 한쪽에만, 문화 쪽이나 체육 쪽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 비근한 예로 시민회관 옆에 보면 사실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매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성천변 인근에 바우덕이 축제를 계속할 텐데 사실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영구적인 시설도 할 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냇가이기 때문에. 그쪽의 땅을 더 매입해서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자투리땅을 팔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관내에 필요한 것을 매입하겠지요. 그 집행을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자금이 여유가 많으면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지요.

공도읍 청사 같은 데도 주차장 공간이 좁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우회도로 같은 경우도 농촌리나 금광면 갈 때 차라리 박스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올해 눈이 와서도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힘이 걸리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설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도 내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제 마음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자투리땅, 도로로 나가든 하천으로 나가든 나머지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재산으로 남겨두고 잡종재산으로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가 없을 경우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도로나 하천개수 시에 우리한테 넘어올 적에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사랑방은 일단 3억원을 받아왔잖아요. 3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걸로 지금 감정을 해서 그 땅 소유자하고 협상 중인데 오늘 2시나 3시 경에 면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꾸 감정가 외에 추가로 더 돈을, 물론 욕심이 한이 없지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현재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격하고 많이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1억 4,000만원～5,000만원 돈이 남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범위에서 방위협의회의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 가지고 사업을 당초의 목적대로 3층 계획대로 1층을 단단히 해서 우선 방위협위에서 쓰는 걸로 하고 2층, 3층은 추후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오늘 설득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미양면에서도 그 땅을 사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면장님하고 오늘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일단 땅을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목차에 있는 순서대로 홈페이지 기능개선,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망 안정화 사업, 사용전 검사 현장민원지원 시스템 도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홈페이지 기능개선입니다. 홈페이지는 안성시민의 개선의견과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안성넷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는 12월 말까지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 자료기능과 읍·면·동, 사업소의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현재 본청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중에 일부 보강하는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추진으로는 가능한 조기집행에 의해서 6월 말까지 개편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조기집행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이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많은 정보제공과 시정발전 및 주민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너 말씀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IS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축한 1단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현장지원 및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7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리정보시스템인 대시민지원 체계 사업과 현장지원 및 개발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에 구축한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DB화 되어 있는 변경된 갱신 지하시설물을 정비하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입찰등록을 마치면 본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식 안에 GIS 서비스 범위 확대라는 대시민지원체계라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약 1억원을 들여서 시스템 내에는 시민들이 찾기 쉬운 생활에 필요한 병·의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문화재 위치 또 한편으로는 모범음식점 등 이러한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이 시스템에 구축하므로 해서 일반시민이 찾고자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축한 문제점과 대책 등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중앙단위나 시도단위에서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각각 주변 자치단체별로 시단위에 있는 150여개 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성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5년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통신, 가스, 외부 유관기관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항공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진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2년 주기로 촬영을 하고서 얹어보려고 하고요, 예산은 약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5년 주기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에 했다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변동이 되거나 그런 것은 수시로 DB화 갱신을 합니다. 매년 그런 것을 수시로 갱신을 하고요, 또 도시계획 구역이 확장이 되거나 넓혀져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매년 그때그때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칭 자체가, 사업 자체가 지리정보시스템(GIS)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각종 문서 및 인터넷 상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을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3월 말까지 5,5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에서 인쇄하는 문서에 슈퍼나 그런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를 인쇄물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이번에 구축되는 보이스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해서 작성 및 계약체결을 지난 2월 10일 엊그저께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3월 초부터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고 한 달 동안 해서 4월 1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에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과 문맹자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접근성 제공을 한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신호등은 어디서 저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안성의 신호등이 노후화되어서 불빛을 감지를 못해요. 며칠 안 되었어요. 3, 4일 되었나, 신호등 불빛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소리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안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가 오는데 건너가는 거예요. 붙잡아서 둘 다 다 죽을 뻔했어요. 저하고 같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는 아무래도 건설과 쪽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님 계시니까, 안성에는 노후된 것이 너무 많아요, 신호등 자체가. 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그게 5개도 안 돼요.

너무 없어요.

5개도 안 돼요. 말로만 시각장애인인을 챙기는 거지, 5개도 안 돼요. 작년에 3개인가 4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 신호등에다가 그것만 추가로 달면 되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유독 안성시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좀 검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네, 다음은 7쪽, 정보통신망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속도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업무 자료 보호를 위하여.....

과장님!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질의만 할게요. 그게 낫지요?

특별하게 설명하실 거 있어요?

그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하고 상관없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글쎄 링크만 시켜놓았지, 안성넷 홈페이지하고 의회홈페이지하고....

글쎄, 연결을 해 놓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어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 측면에서 들어가 보셔 봐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방법이고 지름길인데 우리 시만 만들어 놓았지, 의회 사이트를 네이버로 들어가 보니까 의원님들 사진도 없고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진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전문위원님 그것 의회 홈페이지 확인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요. 본인 당사자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시만 포장해 놓으면 뭐 해요, 의회는.

그런데 유지관리나 별도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봐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과장하고.... 과장님, 전문위원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서비스를 해 주셔야지 뭐요, 그게 뭐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한심해요. 전문위원님 그것 챙겨 주세요. 그것 교정하려면 며칠 걸려요? 과장님.

일단은 안성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들어갈 건지 뽑아서 의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력도 의회 3대 때하고 4대 때하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이상하게 사이트를 만들어 놔 가지고. 창피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요.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춘식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디스크수술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목적과 사업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8건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 어린이 간호보육센터 위탁운영,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사업, 모범음식점 선진화 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 출산친화적인 사회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위험군 노인에게 치매조기검진으로 조기발견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발생 억제는 물론 인지기능을 유지·증진을 위한 인지 건강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240만원이며,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79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1,80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 거점병원은 동인병원을 지정 협약체결을 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해소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장을 가진 여성들의 아픈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6개월분이며, 향후 어린이부모 및 보육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센터운영실적 등 양적 질적 평가분석을 통하여 지속운영 또는 폐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탁병원이 어디예요? 동인병원요?

동인병원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기검진이 790명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3월에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3월서부터 10월까지 790명 인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240만원 국비, 분권사업비, 시비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인병원 하나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월 중으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7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790명이라는 것은 그냥 저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네, 하세요.

여기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12월 말로해서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월 평균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질타가 있어 가지고 11월, 12월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도 감기 환자 등 해서 많이 이용할 줄 알았더니 총 11명만 이용을 해서 0.8명밖에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설문조사도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 6개월 분은 예산부족이라고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장님 생각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6개월 치만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11월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편성을 해 주시면서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한 6개월만 일단은 편성을 해 보고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올려놓고도 저희가 11월, 12월 보육연합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에 너무나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당초에요? 당초에 1,390만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2억 3,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작년에 깎았죠. 6개월 분석해 보니까 너무 저조해 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맨 끝장에도 보면 출산친화적인 사회조성 이렇게 해 놓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출산친화적인 사회조성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이거죠. 또 어린아이들 보면 사실 몸이 불편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 못할 경우에는 부모들이 병원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원장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책임회피하려고 그러면 어린이가 아프면 전염되고 뭐라 그럴까, 오염된다고 그러나? 다른 아이들한테도 불이익을 주니까 등원하지 말라고 그러고 수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어린이들 수두 같은 거 했을 때 여기서 좀 관리를..... 여기 의사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고, 네 명이나 상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왜 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합회에서도 잘 될 거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도출을 해 보니까 시설장들한테도 체험도 하고 여기서 간담회도 하고 이 시설을 순회도 시키고요. 그래 가지고 엄청 시설장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넓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어린 아이들을 봐주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사실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도 엄청 했는데 어떻든.

거기 있는 그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거죠?

뜯어 가지고 시립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데로 이전해서 활용할 겁니다.

다 이전한다고요?

네.

그럼 거기 건물 다 뜯고.

건물 뜯는 것은 건물은 임대고요.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게 있죠.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뭐 침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교육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는 병원에서 임대를 하고.

임대는 끝나는 거죠.

그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병원 요양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안성 요양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수를 하시면 예산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건 되도록이면.

차라리 주고 그냥 나오는 게 낫죠. 뜯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써요.

아직 쓸만한 게 많이 있으니까 관리전환 시켜야죠.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요양병원을 협의해 가지고 시설을 뜯어내서 다시 제3의 장소로 옮기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소장님, 거기 있는 문짝 같은 것도 다 뜯어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뭐예요, 안 하는 게 낫죠.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만 주고 시립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그럼 소장님, 남의 건물에다 그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이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 그렇게 몇 억원 투자해서 1년에 10명도 사용 안 하고 결국은 사용 안 하니까 파기시켜 가지고 시설만 몇 개 쓰고 나머지 문짝 같은 것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방법을 강구해야지. 뜯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모로 분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활용이 잘 될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서울 대도시 같은 데라든지 밀집된 성남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서는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엄청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용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도에 예를 들어서 또 거금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럴지언정.

과장님, 거기 시설장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셨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 한 거 만약에 폐지할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 분의 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나보셔 가지고.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폐쇄해서 없애 가지고 그냥 시설된 것을 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다른 타용도로 전용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관리전환해서 활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실직자라든지 거리에서 뭐라 그럴까요. 노숙자나 부랑인들 꽤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차원도 되겠죠. 보면 불특정다수로 인해서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불이익 가게 하는 사례가 많이 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음주나 아니면 흡연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건강수준현황 통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하고 이렇게.

한림대요?

네. 이것은 아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지정을 해 줍니다. 각 시군별로 전부 다. 그래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만약에 5-10가구씩 선정을 해서 한 900명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향후 우리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려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아직도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림대학교하고 해서 했죠.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앞으로 또 지정을 해서 할 사업이죠, 이게.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장님, 이거 제가 추진계획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빨리 지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월에서 5월 체결해서 7월부터 8월 교육하고 선별해서 선정 및 홍보는 7월, 8월에 해 놓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조기집행을 하는데 왜 이것만 조기집행을 안 하죠?

조금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기집행과 관련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지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사도 저희 나름대로 빨리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요원을 금년에 6명을 선발해서 교육해서 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조기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조성에 대해서 잠깐. 부의장님 안 끝나셨나본데, 하세요.

우리 시청 내에 물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흡연실은 꽤 있는데 다른 타 용도 시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흡연 휴게실은 없죠? 담배 안 피고 쉴 수 있는 공간.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다른 여성도 마찬가지 모유를 떠나서 다른 여자분들이나 남성분들도 휴게실에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우리 시청에요?

네. 다 흡연실만 있죠, 그죠?

사이드 쪽에 휴게실을 만들어놨는데 거의 흡연실로 이용하고 있지, 다른 시설은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는 사람이 근무하다가도 잠깐 피곤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깜박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죠. 너무 일괄적으로다가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의자 놓고 담배나 피고.

지금 있는 흡연실을 폐지하고 휴게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흡연실은 법적인 사항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있습니까?

있죠.

아니, 흡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양호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는 우리 직원 휴게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제 방 옆에 있습니다.

소장님 방 옆에 있으면 누가 쉬어요?

제 옆에 있어요. 따로 실을 만들어놨어요. 독서대도 만들어놓고 책꽂이도 만들어놓고 소파도 만들어놓고 한번 와 보시면, 입구가 다릅니다. 사무실 가는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료하게 휴게실에서 책상에서 다른 일을 보는 게 아니고 쉴 때 화끈하게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네, 저희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잖아요. 그죠?

흡연실만 많지.

흡연실만 많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도 폐지한다니까요, 흡연실을 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한번 회계과에서 그것은 직원 복리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청 공무원들 보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 측면에서. 보건 건강.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없잖아요.

과장님, 셋째 출생자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김옥화 190명요.

190명이요?

김옥화 네.

셋째아 190명입니다.

김옥화 올해는 200명으로 책정했어요,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작년에 혜택 받은 사람은?

김옥화 330명요.

330명이요?

김옥화 네.

그런데 올해는 190명....

김옥화 올해는 223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자라면 도에다 또 추경으로 신청을 해요.

거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혜택 받은 가정들이 몇 분이나 돼요?

김옥화 한 2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다문화가정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문화가정이 추가 지원으로 들어갔어요. 올해 2명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 현재요?

김옥화 네, 현재.

지원을 좀 많이 홍보해 갖고 그 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여성농업인들 임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략 인구에 비례해서 평균 몇 명이나 되죠? 많은 데는 많겠지만 일죽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는 데서 아파트 거주 말고 순수하게 농업여성들이 임신하는 사례가.

김옥화 농업인들은 모르고 저희한테 등록된 사람은 1,300명입니다.

지금 현재 임신하신 분들?

작년에 등록된 숫자가요.

1,300명?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도.

늘어난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김옥화 등록이요?

네.

김옥화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해서. 그럼 2007년에는 몇 명, 작년도에는 1,300명.

그렇죠. 2007년 몇 명, 2008년, 2009년 예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9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신하신 분들?

네.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여성농업인은 따로 자료가 없고요?

김옥화 저희는 농업인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요. 저희는 그냥 임신부 등록으로.

그러면 보건진료소 개념이죠? 면에 있는 거.

네.

보건진료소에다 연락을 하면 그게 다 포착이 될 텐데요.

저희한테 다 들어오죠, 등록 해 가지고 한 게 안성 관내에서 다 등록한 게 1,300명이죠.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몇 명 정도 출산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김옥화 다문화가정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은 농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우미 농업인 출산 장려로 해서 도우미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정과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아이를 어떻게 출산해서 양육 내지 교육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젊은 남자분들 인적자원도 사실 어렵고, 반면에 여성들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나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가난을 농촌에 대물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중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여성농업인들 시골에 살면서 부모 모셔야죠, 농사지어야죠, 애들 키워야죠. 진짜 1인 3역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시골에 살면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도 많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못 먹고 사니까 천상 남자는 직장 다니고 여자 분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꾸로 여자가 농사짓고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을 좀 어렵더라도 보건소 측면에서..... 사실 보건소가 조직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다 있지, 지소 있지. 그죠?

네.

보건소 조직은 상당히 무시 못하도록 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서운면에 산평진료소는 정도자 씨인가 그 분하고 연대해서 마을회관에서 노래교실도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그 얘기도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세찬 위원님이 그거 보건지소 있으나 마나 교체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분 같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주민들이 알아주고 주변에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분 칭찬 좀 해 줘요. 제가 봐도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생색내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 알잖아요. 여성농업인, 예를 들어서 그 분한테는 질병이 뭐고 뭐고 웬만큼 다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더라도 활력소가 되고. 그런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1-2쪽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도 업무계획의 목표와 체계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은 시정의 리드와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창조적인 예술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은 4개의 전략 목표하에 15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예술문화도시 비전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기반형성기, 도약기, 성숙기로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비전하에 분야별 목표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0년까지의 기반형성기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의 비전을 공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안성비전 T/F팀 활동을 통해서 비전공감대 형성과 비전달성을 위한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도출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 추진 전략은 T/F팀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도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성과 관리표를 통한 비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 하단부 분야별 비전에 대하여는 기반형성기, 도약기, 성숙기로 구분을 해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는 환경 분야, 1-8쪽에는 경제 분야, 1-9쪽에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1-10쪽에는 농림축산 분야, 1-11쪽에는 도시건설교통 분야, 1-12쪽에는 복지건강분야, 1-13쪽에는 자치역량 분야 등 일부의 분야로 나누어서 기반형성기, 도약기, 성숙기로 세부목표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입니다. 이 발표대회는 지난해까지는 시정혁신 발표대회와 T/F팀을 따로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발표대회와 T/F팀을 병합해서 연구 성과도 높이고 예산전략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비전T/F팀 발표대회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율적 연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비전과 연계되고 실현가능한 우수한 사업을 도출하여 차기년도 시정에 반영하여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T/F팀 구성은 문화, 자치역량, 농림축산, 환경, 복지, 경제, 도시건설교통 등 6개 분야로 나누었고 분야별 2개 팀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시정현안사업, 비전과 연계되고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 70%, 2차 발표심사 30%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1-15쪽입니다. 1-1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연도별로 2회씩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은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시정에 접목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습 및 체험과 과제물을 병행하여 이수하게 되고 이수하면 3학점을 부여하도록 되겠습니다. 평가는 시의 슈퍼바이져(팀장)가 70%, 학과 담당교수가 30%로 하고 각 부서 배치 후에 각 실무부서 요구과제 및 수시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09년 각종 평가대비 자체추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올해 실시되는 각종 외부평가에 미리 대비하여 각 실과소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안성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7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에 대해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현재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을 취합하고 있고, 2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많은 분야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상반기 내에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예산 5,650억원 중에 67.8%인 3,83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월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기 확정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금년 9월경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 다음 쪽입니다. 농축수산물 최첨단 저온물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농협중앙회에서 1,500억원을 투자해서 농축수산물 최첨단 저온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를 매입한 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써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12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물류센터가 완공되면 7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고 특히 우리 시 농산물 물류에 큰 편리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인 칠곡리 독정부락과 금노마을 일원에 취락지구 도로개설 1㎞, 농로개설 1㎞ 총 2㎞ 정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5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책정한 후에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2010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류단지와 연계해서 크게 활용되고 이런 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도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는 물류단지 주변에 농로가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독정이나 금노마을 취락지구에 편리한 도로개설 이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교통수요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5쪽입니다.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석정지구대부터 봉산로타리까지 1.3km 구간 중 우선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 650m 양방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사업비 투입계획을 보시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22억 1,220만원, 전선지중화사업에 19억원이 투자됩니다. 1-26쪽입니다.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은 좀 복잡합니다. 한전하고 통신업체 그 다음에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나온 얘기가 다 준비가 됐거든요. 다 돼서 며칟날 잡았죠? 추진 협의회가? (담당을 보며)

변함이 없죠.

(현황도 설명) 지금 4차선이거든요. 4차선인데 2차선으로 4m, 4m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쪽이 시청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저쪽 방향이죠. 시청쪽 방향에는 2.5m 인도, 2.5m 자전거도로, 3m 커뮤니티 벨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m가 들어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이쪽에 2.5m가 설치되면 이쪽으로 자전거는 다니게 되고, 이쪽에는 인도가 4m입니다. 인도가 4m는 이쪽에는 커뮤니티 벨트가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3m 중에서 한 1.5m는 이렇게 먹어서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커뮤니티 벨트를 먹어 가지고 진입하게 되는데 이쪽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4m로 넓혀 가지고. 4m인가 5m인가, 이거 4m로 했지? (담당을 보며)

지금 과장님, 이쪽 것은 향교 있는 쪽인가요? 외곽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지금 문제는 중앙로가 문제예요.

중앙로가 문제죠.

이번에 보면 중앙로에서 자전거도로 한다면, 이번에 1월에 설문조사한 것은 뭐예요?

설문조사를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해서도 거의 다 찬성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거거든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근데 몇% 나왔어요, 설문조사한 게?

몇% 나왔지, 가지고 왔나? 가져와 봐요. (담당을 보며)

설문조사 받으러 다니는 그 시점에서 주부들이 여론이 안 좋던데.

저희는 그래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안을 잡았잖아요. 이런 안을 잡아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설문조사 나온 것 마냥 70-80%가 찬성이면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나는 예산 안 쓰겠다. 여기다가 지금 50억원을 쓰는 건데 50억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나 전문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상가를 살릴 수 있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다 다 하려면 100억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100억원을 들여가면서 주민들이 죽자 살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로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오늘 심사받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버스터미널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문화공연시설을 만들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동호회하고 예술인 단체하고 학교까지 따지니까 한 40여 개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공연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항상 우리 동호인 중심, 예술인 단체 중심으로 항상 공연을 여기서 열고 또 여기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를 짜서 이번에 누가 누가 나와서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부에서는 자전거도로 한다니까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협의회에 논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고서 제가 옆에서 몇 군데서 들어보면, 왜냐 하면 전선지중화 작업하는 것은 다 인정들을 해요.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는 그 설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막 별소리가 다 나와. 거기서 내가 10명 만나본 중에서 1명이나 찬성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반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설명회도 한 것이 상인들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가 언제냐. 시간대를 가서 물어봐라. 당신들이 설명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했더니 상인 8명 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와서 들어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자기들이 뒤에서 잘못된 정보 가지고 막 얘기만 하지 와서 뭘 들어야지. 그래서 또 해 보려고 그래요. 와서 들어라, 이거야. 듣고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우리가 돈을 여기다 100억원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우리 시에서는 이대로 놔두면 여기 제가 봤을 때 틀림없이 폐허가 되거든요. 이 상가 다 죽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죽는데 뭔가는 살려보자고 시에서 돈을 투자한다는데 시민들이 반대의견이 대다수이면 안 하는 거지 왜 하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도도 가보면 마찬가지인데.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 갖다놓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좀 심각해요.

아니 자기가 장사하려면 자기 차는 집에 두고 오든지 다른 데 두고 와야지. 그래야 뭐 사러오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사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노상주차는 자기가 대는 데 편리한 거지. 자기가 자기 주차장 앞에 비어놓아서 장사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차를 거기다가 대겠어요? 근데 자기가 편리한 거하고 장사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서인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데도 그 옆에 세워 놓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 상가 주민들이야. 상가 가지신 분들인데 딴 데서 물건을 싣고 온 분들이 들어가서 물건 못 내려요.

당연하죠.

그래도 거기 주차장에다 좀 들여놓으면 안 되겠느냐, 금액을 많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했으면.....

아니, 정서는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것을 뒤로 숨겨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다 하겠다, 이거지. 설명회도 다시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해서 안 오면 또 하려고 해요. 계속해 보려고 그래요. 해서 그래도 반대하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다른 데 쓰겠다, 이거지. 굳이 돈을..... 앞으로도 한 10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 들어가야 이거 나름대로 만들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 수요자가 좋다고 그래야 하는 거지.

알아요, 저희가 뭐 이거 뒤로 빼서 슬슬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야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기야, 그 안에 시장 있잖아요, 안성시장 같은 데. 거기서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설명회에서 8명이 나왔다는 것은 참..... 안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반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줬는데, 어쨌든 또 할 게요.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관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관도시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이 편성이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경관과 관련 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경관도시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면 결국 안성은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삭감이 됐던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1-30쪽은 자전거명품도시 관련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회가 언제지, 중간보고회가? (담당을 보며)

신도시개발과에서 한 건가?

신도시 공유재산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일죽 테마거리음식 조성사업은 지난 해에 6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사가 잘 됩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메뉴, 서비스, 홍보 컨설팅을 하고 또 1억원을 가지고 2단계 테마음식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 수 있죠. 지금 그게 언론에 너무 일찍 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식당이라는 것이 음식이 고정되려면 시간이 한두 달 걸리잖아요. 음식을 바꾸다 보면. 그래서 뒤로 미뤄달라고 그래서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원료를 쓰고 또 일죽에 다라물 농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쓰거든요, 여기 식당에서는. 근데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현재까지. 근데 음식 맛만 고정되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군데라고 그랬죠?

6군데요.

근데 또 조성하는 게.

20군데 정도 하려고 그래요. 내년 정도까지 해서 한 20군데 정도. 왜냐 하면 이게 군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양념육 그 다음에 곱창육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가면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군집이 되려면 한 20개 점포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개소는 영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주민들 얘기도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홍보를. 이게 맛이 고정돼야 되니까.

기존 식당도 그렇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교육 그 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일단 맛을 맛있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일죽 도시계획도로공사하고, 청미천 경관조성공사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설명) 이쯤이 일죽 터미널입니다. 이쪽 38국도에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다가 터미널 못 미쳐서 이쪽 청미천에 도로개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광장이 휴게 공간, 여기에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데 갈대밭은 그냥 존치를 해서 황토포장을 해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여기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정비를 좀 하고 근데 거기 일죽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죽 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의견을 내서.

이거요?

김삼주 근데 지금 관리는 도에서 하고요. 국가 소유되면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는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1-37쪽에 테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드웨어 중심의 테마마을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마을에다 지원해 주니까 도저히 경쟁력도 없고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능력 있고 준비된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능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중에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있나요?

지금 4농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저희 지역에 숙박관광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에서 숙박을 하면 1인당 3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일죽의 ‘돈되는 마을’ 테마식당가에서 식사를 하면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테마마을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행사에서 와 가지고 테마마을에서 하루 저녁 자면 잔 명수를 확인을 해서 1인당 3만원의 사업비를 테마마을에 지급을 하는 거죠.

이거 본 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들어왔다가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네.

1-39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번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2009년에 2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4억 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7개 부락의 대표들, 부락민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1년여 동안 사업계획을 서로 짜서 확정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4억 5,000만원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14개단지에 79만평이거든요. 79만평을80년부터 29년 동안 조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 확정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44만평이에요. 44만평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2010년, 2011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비밀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게 얼마가 배정이 됐냐면 안성시에 138만평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지역에 138만평이 산업단지가 물량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게 2016년, 2017년까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산업단지 물량에 2배 반 정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82만평에 산업단지와 120만평 뉴타운하고 원래 물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 요인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뉴타운이든 택지가 개발이 되는 거죠. 뉴타운 택지개발 같은 것이 저게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계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아, 이곳에 와서 분양이 돼야 되겠다는 확신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산업단지를 182만평 정도만 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되면 이것이 인구유입의 효과도 주고 택지개발의 효과도 되기 때문에 2020년 정도면 30만 명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인구유입 얘기하는데 제가 상주에 갈일이 한번 있었어요. 상주에 가니까 상주는 지금 25만 인구에서 지금은 12만?

반이 줄었죠.

반은 줄었는데 이번에 웅진에서요, 태양열 바이오?

네.

거기에서 지금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25만에서 12만으로 줄었어요.

상주 같은 데는 지금 산업시설이 들어가지도 않고 산업단지 조성해도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를 3만평 짜리, 5만평 짜리 이렇게 만들어도 인구유입의 효과가 없어요. 이게 원곡물류단지나 이런 거 같이 50만평 짜리, 뭐 20만평 짜리가 확 들어와 버리면 그것에 따라서 인구유입 효과가 확 오면서 그것에 따라서 택지개발도 같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공장 20명-30명 근무하는 게 50개가 들어와도 그런 인구유입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4만평을 외국인전용단지로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붙여 가지고 60만평이 붙을 거거든요. 그럼 80-90만평이 한꺼번에 공장 조성이 되면 이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 설명 드려야 되는데. 자전거도시는 됐고요. 자건거도시는 설명드렸는데 6쪽에 보시면 그거 자전거도시는 제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안 할 겁니다. 계속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 진행할 것이고, 이게 시내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9억 1,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4억 1,943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내권은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쉽게 구하고, 쉽게 고치고,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KBS이거,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제가 먼저 시청에 올라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렇게는 해 놓지마세요. 거기는 차 두 대가 보면 항상 가로막고 서 있어,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KBS주말극 ‘솔 약국집 아들들’ 지원을 통한 안성시 드라마 마케팅 계획안인데요. 이거 솔 약국집 아들들이라는 드라마 제안서 뒤에 보셨죠. 그래서 드라마를 찍는다, 영화를 찍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 온 사람이 한 50명도 넘을 거거든요. 넘는데, 저희가 그건 여태까지 다 거부를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된 것이 1쪽에 보시면 솔 약국집 아들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4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70분 50부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삼화네트웍스’라고 이 자료 15쪽에 보시면 ‘삼화네트웍스’라는 제작사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중에 제일 잘 만드는 제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전상서, 며느리전성시대, 내남자의 여자, 조강지처 클럽, 애정의 조건, 엄마가 뿔났다’ 를 이 회사가 만든 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데는 다 30% 이상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히트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자료 밑에 보면 ‘결혼식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한.일 특별기획 TELECINEMA라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TELECINEMA라는 게 TELEVISION 하고 CINEMA하고 두 가지인데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는 거래요. 좀 각색을 해서 영화로도 만들고 드라마로도 만들고 근데 이것은 한.일합작입니다. 한.일 합작인데 영화는 120분 짜리로 한 편을 만들고, 드라마는 60분 짜리로 두 편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SBS하고 아사히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이 세트 제작비 지원금 2억원, 홍보비 제작비 3억원 해서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작지원bar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지원을 하게 되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안성맞춤도시 안성이 노출이 되는 거고, 3쪽에 보면 그 분들하고 얘기한 게 이 분들이 삼화네트웍스가 전속작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 전속작가들이 안성시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게 해 주겠다. 안성유기를 식사하는 장면에 사용한다든지, 안성맞춤한우를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안성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사당공연장에 와서 구경을 하는 장면, 바우덕이축제에 참여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TELECINEMA는 남이섬이 배용준이라서 어떻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TELECINEMA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되면 TELECINEMA는 아트센터 마노에서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안성시 홍보는 대단히 크게 될 것이고, 안성시가 하나의 명소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5억원 정도는 우리가 써서 이것을 협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 6쪽에 보시면 KBS, MBC, SBS에 제작지원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인시대 같은 건 안동시가 30억원을 했고, 불멸의 이순신은 부안군에서 90억원을 했고, 해신 같은 것은 완도군에서 50억원을 했고, 밑에 보면 대망, 야인시대, 토지 같은 것은 횡성군에 39억원을 했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금액들을 했는데 저희는 이 5억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드라마와 TELECINEMA를 같이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더구나 드라마 제작사가 흥행이 보장되는 제작사이기 때문에 꼭하고 싶다, 더구나 또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일 합작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 약국집 아들들은 지금 삼죽면 마전리에 거기 ‘이엔아이’ 라는 데서 드라마 제작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해 준다고만 하면 안성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촬영하겠다,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 욕심 같아서는 꼭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트장을 만드는 거예요? 세트장은 아니잖아.

세트장을 어떻게 하냐면 공장높이가 3층 되는 높이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솔 약국집 아들들을 찍을 수 있는 세트를 실내 안에다가 다 만드는 거지.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찍는 거예요, 촬영을. 그리고 외부로 나갈 게 있으면 아까 여기 나왔듯이 남사당 공연하는 데 가서 가족들이 간다든지, 바우덕이 축제에 간다든지, 뭐 한우촌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안성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안성을 의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는 거고. 솔 약국집 아들들은 건물 안에다가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일 특별기획 TELECINEMA는 아트센터 마노에서 그 현장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안성에서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문경 ‘태조왕건’이나 ‘겨울연가’ 같은 데는 그 세트장 갖고 거기 세외수입 벌어들이는 게 대단해요. 그것은 세트장이 항상 있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트센터 마노 같은 데는 거기를 홍보해 주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안성지역에 있는 어디를 홍보해도 관계가 없고, 아트센터 마노에 오면 안성에 오는 거지 딴 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트센터 마노 오면서.... 근데 저희가 목적은 아트센터 마노가 우리 지역하고 일본하고 명소가 되면 더 없이 좋은 거고, 그 옆에 내년이면 남사당전용공연장이 준공되잖아요. 남사당전용공연장이 준공되고 랜드가 나름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놓으면 국제적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마노가 남사당전용공연장 때문에 토요일 상설공연이 있으면 많이 들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식사들 하시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부담을 갖는다. 안성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그런 시민들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5억원이 큰 돈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50억원씩 100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겠고, 어쨌든 두 가지에 5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지역을 홍보하면, 여기 분석을 해 봤지만 100억원 이상의 효과는 볼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이 드라마를 여기서 찍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하고 계약서 쓰고 하는 것은 이 5억원 가지고 끝을 내야죠.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