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스템 운영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 참여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에 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포상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의 관계법령으로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사업 계획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6쪽, 7쪽 관계법령 발췌서 및 8쪽부터 경기도와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굉장히 이 조례가 잘 된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안성시청 직원들이 전부다 숙지가 돼서 꼭 이렇게 좀 하면 굉장히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담당님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죽 지역에서는 그렇게 기업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만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모임을 결성한 거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라든가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읍·면장도 그런 모임에는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 주고 하면 좋죠.

아무래도 읍·면·동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별로 없는데 의원님이나 면장님이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로 건의를 해 주신다거나 또는 알려주시면 각 분야별로 나가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상의를 하고 어려운 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으로 예산안 설명서는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화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 중 최근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인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예산안 설명서는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추천을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보증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으로 예산설명서도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기금 운영사업은 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의 출연금으로써 금년 운전자금 융자 목표액 100억원을 기 완료한 상태로 추가 융자를 위하여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으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1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67개 업체에 127억원의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설명서는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집행잔액 16만 4,000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549만 3,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설명서는 9쪽과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이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시장 내 화재와 파손, 절도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인부임으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200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비로 720만원을, 죽산상가 공중화장실 히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죽산상가 안전관리비로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업무추진비로 20%인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장 내 가로등 18개를 설치하고자 900만원을, CCTV 카메라 3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설명서는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동결업소 및 인하업소 등 물가안정에 협조한 모범업소 200개소를 선정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경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예산설명서는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공과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량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 교육과학기술부가 6억 8,000만원, 경기도가 4,000만원, 우리 시가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1회 추경에 2,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여 지원하고 2010년에 2,000만원, 2011년에 2,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설명서는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역공예 공방 및 전시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성시장에 가로등 설치를 18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 부근에 들어가요?

사거리 부근에 그분들이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모퉁이에 더 해 주려고....

좋은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안성시장을 보면 “저녁에 장사 끝나고 나서 너무 밝다, 이게 전력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민들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가로등이 18개 들어간다니까 어느 부근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담당님으로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지만 상가 내가 너무 밝다는 거예요, 장사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여인이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건 안성시에서 전력 낭비 아니냐.” 너무 환하다, 이거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중앙시장 근교로 해서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먼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공중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거기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화장실이 문제다, 중앙시장 안에 조그만 화장실이 전에 도에서 상까지 타고 예쁘게 꾸며놨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다,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통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안성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간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부에서 농협까지. 전국에서 18개 시·군이 등록을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걸 한 군데 선정을 하는데 안성이 선정이 되면 화장실도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게 발표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간이. 만약에 안성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됐으면 그 시장 상가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청소관리인부임을 9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건 추후로 선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을 안성에서 따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화장실 쓰는 게 다 들어가니까, 못 따올 때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12쪽 한경대학교에 보조금 지원계획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대학교는 먼젓번에 평택하고 협약해서 일부 부서가 평택으로 가느니 오산으로 가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말이 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이것은 공학부에 추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대학교도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열정을 쏟았는데 결국 뒤통수를 맞는 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중앙부서에서도 지원이 되고 할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산만 퍼줄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공공운영비로 시장 관리비를 요청하셨는데 관리는 어디다 위탁을 하실 겁니까? 세 군데잖아요.

죽산상가하고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장 내에는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관리가 있고 죽산상가 안전관리비 200만원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업소요?

네, 그러니까 전문 업소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요?

용역회사요. 그런 데다가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죽산상가는 거의 분양이 됐고....

아니요, 점포는 분양이 됐지만 그 운영관리, 화장실이라든가 그 시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다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분양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화장실 관리를 누가 했죠?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안전관리비라 해 가지고.

아니요, 그동안 화장실은요.

(담당에게) 화장실은 이장이죠?

거기 지역주민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먼젓번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겨울에 히터도 갖다 놨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참 그게 문제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히터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 훔쳐가요, 때려 부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참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에 갖다 놓은 히터를 훔쳐가겠어요.

네. 변기도 훔쳐 가고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 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요.

안전관리비요?

그게 안전관리비입니까?

네. 그것은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장실 관리, 그것은 이런 위탁업소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불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히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경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하는 거 말이죠, 2억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은 2008년만 되어 있고 그 밑에 4년간 7억 8,80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한테 왜 주는 거예요? 안성의 이득을 바라고 주나, 아니면 학생들의 이득을 바라고 이게 지원되는 겁니까?

공학교육 혁신센터라고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7억 8,800만원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가 6,8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 내후년도에 2,000만원 해서 총 6,800만원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해서 우리 기업에다 접목을 해서 우량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학·관이 협동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복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학대학이 145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2007년도에 50개교가 선정돼서 대학 당 10억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돼서 작년도에 10개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지금 공학 분야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향상도 있고 기자재 같은 것도 상향 조정하는 목표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성하고 산학연구라고 했는데 같이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교수들 용돈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전 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봤을 때 한경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어수선하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하남시로 가느니 마느니 하고 한경대도 일부 분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취지 같은데 중앙대이전반대대책위원회를 여기다 지었나요, 사무실을?

이창복 (구) 경찰서 자리....

대책위원회.

이창복 중앙대학교요?

네. 중앙대이전반대대책위원회 사무실이요.

이창복 식당 2층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꼭 떠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대학생 한 명이 두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안성이 향후 교육 쪽이 최고 문제라고요. 외지인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어제도 모 자리에서 안성에다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성에서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안성을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수지에 사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이들 학교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행부나 대책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못 나가게 막겠지만 당장의 수익보다는 중앙대나 한경대에서 졸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직장을 잡은 사람들이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여기서 4년 학교를 다니고 나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내가 안성 한경대학교를 나왔어.” 그러면서 안성 말이 나온다고요. 나는 홍보 차원에서도 무지하게 크다고 봐요. 중앙대나 한경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배출돼서 또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 토목과는 전국에서 알아주고 아마 경기도청 내에 한경대학교를 나온 토목과 학생들이 집행부에도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대책위원장님, 문화원장님, 시장님, 의장님으로 해서 공동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만 전 의장님은 그런 면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 걱정돼서 하신 것 같은데 대책위를 믿는 거보다 집행부 각 부서마다 다 열심히 해 갖고 떠나는 걸 막는 게 우리의 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두원대학교하고 같이 나눠줄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담당님이 얘기를 했지만 응모를 합니다. 각 공과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러한 자금을 국비를 받아서 주면 안성에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럼 두원공과대학에서 전문인을 육성하든지, 거기도 두원공대니까 그쪽을 더 발전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부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저희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두원공과대학교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창복 참고적으로 두원공과대학은 지금 장비도입을 하려고, 시제품 개발장비인데 한 7억원 정도 되거든요. 국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기계 도입과정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비가 출연이 안 됩니다.

저도 양두석 전 의장님 말씀에 찬조발언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공계라고 하면 사실 두원대가 전문 분야잖아요. 한경대는 사실 이공계 쪽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이건 조금, 물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대상이 돼서 우리가 책정이 된 건데 앞으로도 대학들이 안성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라도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분들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나, 또 그런 정책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쪽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안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진짜 안성에 대한 뭔가 그리움이 싹틀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 중앙대 같은 경우도 뒷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안성에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해 준 게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보다는 서로 유대관계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대학과, 물론 아까도 기업에스오에스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기업뿐 아니라 대학에도 우리가 함께 에스오에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중앙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학교하고 합작이 돼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복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원공과대학 같은 경우 작년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사업하고 기업체 교육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노동부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시비나 도비나 자치단체의 매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수요에 맞게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변경사항, 그리고 집행잔액 반환, 계수조정, 추진불가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2억 4,454만 1,000원보다 1.3%가 증가된 215억 1,3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관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성맞춤박물관 외부방수 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운동 기념관 관리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로 국가보훈처에서 2009년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사랑어울림한마당 행사비로 4,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창진휴게소에서 했는데 수원지원 보훈지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주 잘 됐다 해서 특별히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4주년 8·15 광복절 행사에 따른 기념행사로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공연장 운영비 100만원과 시설비로 문화마을 지붕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죽산공연장은 시설안전진단비에 따른 검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연장 등록에 따른 사전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면에 있는 문화마을에 아스팔트 슁글을 한 지 오래돼서 일부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그 지붕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문화 사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서예반, 향토유적답사반, 다문화 가정 강좌 등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12회 전국 전통무용경연대회 행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평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들로 해서 경연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무용하고 전통만 고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금년은 한번 일단 쉬어보자 하는 쪽으로 있어서 전국 경연대회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CTS 세계어린이합창제 참가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9년도 기독교 세계어린이합창제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내의 유수한 어린이합창단이 참가를 하는데 안성 소년소녀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안성을 알리고 또 민간사절단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 매년 대전에서 연례적으로 가는 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합창단 쪽에서 시립도 아닌 일반 합창단이 잘한다는 그런 쪽으로 돼서 기독교가 주관하는 세계어린이합창제에 참여하라는 협조 공문이 있었는데 그 1,000만원은 리허설이라든지 나머지 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료 쪽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나흘 동안 하는 겁니다.

이 단체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이 관내에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4일 동안에 그런 행사를 하고 또 큰 무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필요한 경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사흘 동안에 행사를 하면 사흘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흘 행사 하는 기간에 한번 가서 공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흘 동안 계속 거기 가서 공연하는 건 아니고.

공연은 2번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할 때만 올라가서 부르고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안성시의 어떤 명예도 드높일 수 있고 또 꿈나무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이 필요성에 비해서 과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 삭감되어 와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7일 국·도비 보조 가내시가 왔는데 금년 1월 5일 날 변경내시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에 따른 시립 풍물단 공연 의상비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립 풍물단은 금년 정월대보름날 제주도 들꽃축제를 갔다 오고 4월에는 KT&G에서 1,300명 정도가 안성으로 와서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남사당이 너무 안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의 상품으로 하자고 해서 경복궁하고 창경궁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5월부터 6월까지는 경복궁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창경궁을 무료 개방을 한답니다. 창경궁이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제례를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상설을 일요일 날이든지 그런 쪽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그걸 포기를 하면 했지, 안 된다고 해서 5월부터 6월까지는 경복궁, 7월부터 10월까지는 창경궁에서 하는 쪽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서울랜드에서 또 주문이 와서 안성 남사당을 서울랜드에서 보여줘라, 4월하고 5월까지 두 달만 좀 해 달라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가서 4월부터 5월은 서울랜드에서 추진을 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공연 의상비를 일부 적게 잡고 한 쪽인데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예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 세분화가 돼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담당님이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바우덕이 풍물단은 전통 예술로써 의상을 우리 마음대로,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큰 틀은 변한 게 없고 색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서울을 가봤더니 여의도에 가서 해 봤는데 정말 밤에는 안 보여서 조명으로 해서 하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남사당이 옛날에는 이 앞에 꽃도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꽃을 달잖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관계 기관의 기호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약간씩 변하는 건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공연장에 남사당 전통복을 입던 걸 진열해 놓아서 옛날부터 했던 그런 걸 전시해 놓은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있으면 그야말로 옛날에 쓰던 꽹과리부터 유례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우리의 역사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은 어떤 박물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열장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 걸어놓고, 태평무도 가보면 태평무 옷을 해서 걸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쪽 코너에다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역사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것도 다시 구입을 한다면 전에 입던 것과 새로 한 것을 비교분석도 될 수 있고, 전통은 원래 이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보기는 화려해 보이네요.

다음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행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 남사당 공연이 대표축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표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주고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남사당 풍물단이 공연하는 내용하고 시티투어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항을 DVD를 제작해서 인터넷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라든지 신문, 잡지, 광고 이런 쪽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다음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사업비가 11억원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222만 8,000원이 감이 돼서 그 222만 8,000원을 감한 대신에 시비로 222만 8,000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감이 됐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중앙에서부터 분권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 퍼센티지 별로 감을 시킨 그런 쪽에서 이것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홍보비에 340만원으로 해서 관광안내소를 버스터미널에다 하는 쪽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광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한 거하고 5급 이상부터 하는 것을 감을 해 가지고 일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억 3,63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 내시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별 부담비율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존 예산에는 흔들림이 없고 나머지 국비가 변동되고 도비가 변동됨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정비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1,000만원은 죽주산성 관광안내도하고 석남사 그 다음에 서일농원에 저희들이 기 안내표지판을 정비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은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가로등 위에 옛날 버스터미널 있는 쪽에 보면 안성의 그림이 나오고 줄 타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인로터리를 가다 보면 중앙에 전봇대 있는 쪽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도시 창달을 위해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체육진흥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관련 단체 지원으로 해서 체육 관련 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인 안성시 체육회 가맹단체 인건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하고 과장, 간사요.

다음은 16쪽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건에 7,013만 6,00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외에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죠. 3,577만 6,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리로 해서 안성 초·중생 1만 9,300명에게 메모수첩을 한 2만부 정도 만들어서 안성의 문화, 유적, 역사, 지리 등을 제공해서 어릴 때부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문화재 홍보를 위한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수첩 제작을 2만부 하려고 4,0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청원사 화장실 개축공사로 4,24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청원사에서 화장실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필요에 의해서 스님도 필요하다고 하고 여러 분들이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느꼈는데 굳이 화장실 개축은 할 의사가 없다는 걸 표명해 와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금액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초에는 금액이 부족하고 그런 거보다도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보수비에서 3,824만원, 봉업사지 토지매입에서 296만원, 죽주산성 보수공사 시설부대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일 것 같으면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사업 중에 죽주산성 보수공사와 봉업사지 토지매입 이양사무에 대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5%씩 감액 배정으로 통보가 돼서 4,1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업사지를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와라, 문화재청에서요. 그건 자기들은 알겠지만 정말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거기가 필요한 건지 타당성 있는 요약보고를 만들어야 돼서 요약보고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이 달 말 정도에 나옵니다. 이 달 말 정도에 나오면 주민들한테 이번 달에 죽산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로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담아서 경기도로 올려주면 용역 결과, 해야 되는 타당성, 그럼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답을 달아주고 그러면 다시 이게 문화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갈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님들로 하여금 검토가 돼서 하는데 실무자하고 담당님이 2월에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산 주민들은 그게 다시 국가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5층석탑이 국가 지정으로 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규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국비가 1,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0만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해서 50%씩 했는데 청룡사 대웅전이 하도 오래 돼서 방충공사, 나무에 벌레가 먹는 것을 훈증 소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및 서원 보존을 위한 향교지 발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성향교가 향교지를 발간하였고 향교가 안성, 양성, 죽산인데 죽산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조금만 더 여유를, 1～2년 정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달라고 하고 양성은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유림들까지 돈을 자부담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향교지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사무실 의자 구입을 8개 정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을 위해 사무실 중간 중간 세 군데에다가 뒀는데 민원인 전용 의자가 노후 돼서 지금 수리를 해서 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량 부족분을 교체해서 8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2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아까 CTS 기독교 방송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진순 지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게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와서 그걸 봤는데 대개 부모들 연령이 50대 후반 정도, 저희들 또래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렸을 적에 안성에서 음악을 하고 합창단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런 쪽의 자녀들로 하는데 순수 자기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단, 아까 진광빈 담당님이 얘기했지만 일부 대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가고 했을 적에는 지원 예산을 담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들이 지난번에도 1등을 하고 한 사항인데 상당히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대회에 가서 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돈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금년에 1등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에 이들이 서서 다른 외국인 유수의 팀들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이동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을 갔을 적에 (담당에게) 일부 얼마 지원해 준 거죠?

외국은 몇 번 나갔어요?

외국은 1번 나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네.

4,000만원씩?

네.

만났던 아이들이죠?

네.

지휘자가 장진순 씨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수를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해 줘요?

시에서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부모들.

3·1절 날 지휘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평택대학교 교수이고.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공도의 어머니합창단도 자기들이 주부들이라든지 회사 다니고 뭐 하면서 구성 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매달 2만원씩 내서 같이 하고 또 선생님은 와서 도와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서기도 어려운 그런 자리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이렇게 잘해서 미국도 가고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을 찾으면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시에서 안 도와주고 어머니들이 한 힘이라면 우리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지만 문화예술 쪽이라고 하면 한번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쪽인데 순수하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얘네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까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쪽이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서기 때문에 사흘 정도인데 두 번 정도를 공연하고 리허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더 거시기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나 안성 관광안내소 설치공사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홍보할 것도 많은데 안성 관광안내소 설치공사를 더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돼 가지고 쉽게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의 집행잔액이 70만 7,000원 정도 되고요. 남사당 토요상설 공연에 5,1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430만원하고 관광안내소에 당초에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을 오래전부터 받아놓은 사항이죠.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30억원을 받아 놓아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터미널이 이리로 온다고 확정되고 나서 할 것 같으면 터미널 정도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터미널에 했는데 터미널에 했을 적에 당초에는 신축으로 했는데 이게 신축을 하지 않고 여건이 변동돼서 건물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이 국·도비 지원금 반납되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사업비 받아오는데.

그런 건 큰....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뭘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39쪽이죠, 문화재 관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수첩 제작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제작하기에 4,000만원씩 듭니까?

약 2만부 정도를 하고요, 거기에 우리 시 문화재 바로 알기라는 수첩을 가로 85mm, 세로 150mm로 해서 수첩을 2만부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는 안성의 기본 현황이라든지 문화재, 주물장, 입사장 등 들어가는 사항을 다 집어넣어 주고 바우덕이 풍물단, 구포동 성당, 홍계남, 망이산성, 칠장사 이런 쪽으로 다 해서 넣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몇 쪽이나 됩니까?

쪽은 꽤 많죠. 120쪽입니다.

120쪽이면 (예산설명서를 보며)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수첩이 이렇게 두꺼워서 갖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데도 쭉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쌀밥집 같은 경우도 관광안내지에 안 들어가서 그 업소에서 저한테 다른 데는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이곳저곳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지정한 쌀밥집이 빠졌다, 그걸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더 얘기하자면 안성 금광면에 쌀밥집이에요. 거기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아마 옛날 걸로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지정한 업체 같은 건 꼭 챙겨야 할 것 같고 예산이 4,000만원씩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부족분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나오는 걸로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이사들이 국장, 과장, 간사의 인건비를 지원....

아니요,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요?

네.

그럼 이사회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사회비가 연....

장두헌 그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상임이사는 100만원이 될 수 있고.

아니, 총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두헌 총 이사회비 들어온 거요?

네.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가?

장두헌 네,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실 운영도 하고 가맹단체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사회비하고 저희가 보조....

옛날에 그 당시에는 국장이 둘씩 있었잖아요.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 둘이었나?

장두헌 국장이 둘이었습니다.

국장이 둘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원이 된 거예요?

장두헌 그 당시에는 다 지원이 되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합치는 바람에.

그럼 그 당시에 시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장두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던 거죠?

장두헌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게 하고.

장두헌 시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요. 일부 지원하고 합쳐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럼 몇 %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왔네. 1억 3,900만원이 총 저기인가요?

장두헌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합쳐서 1억 3,9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지도자들 출장비라든지, 그 지도자가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출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저기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장두헌 이게 생활체육이나 이런 정기총회를 거쳐서 거기서도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 관계를 인준을 받고 오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1월에 했거든요, 회의를.

그럼 만일에 여기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두헌 그만큼 운영비가 줄어들겠죠. 이사회비를 받은 거 가지고 인건비를 소요를 해 줘야 되니까 그만큼 활동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다 도와줘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23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로 해서 신규 지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문화원에서 어떤 풍물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서예하고 유적답사, 외국인들이 시집와서 있는 분들로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작년에는 어떤 돈으로 하셨죠?

작년에도 시비로 했죠.

그런데 여기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난번 본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누락이 아니라 그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한 게 아니고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꼭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 향토, 문화, 역사로 해서 가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때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온 시집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죠?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8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및 추진비로 쓸 예정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을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2억 7,600만원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이 재배농가를 보개, 양성, 안성 동 일원에 19㏊에 대해서 농가가 46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를 주관 조합으로 해서 공동 선별 공동 계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면이라고요, 과장님?

보개가 19농가이고, 양성이 20농가, 안성 동 일원이 7농가.

대덕은 빠졌네요.

대덕은 오이하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거 외에도 미양, 대덕해서 읍·면별로 또 저희 원예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지부로 주관해서 공동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자본보조 과수 FTA기금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55㏊에서 47㏊로 신청량이 감소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량이 감소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사업량이 152만 4,285포에서 91만 3,000포로 양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신청량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줄었다고요. 다음은 21쪽,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480㏊분이 서 가지고 농가 신청량 100%를 다 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968㏊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당초 8농가에서 2농가 늘은 10농가로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 30원씩 해 가지고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주는 거에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더 추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지요? 새마을 지도자들 수집해서 하는 거 그거죠?

다음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5㏊에서 6.98㏊로 증가해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입니다. 4.1㏊에서 2.3㏊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가 27만원에서 28만 3,000원으로 종자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1㏊에서 1.8㏊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사업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입니다. 경유가격을 1ℓ당 1,800원 이상 인상되었을 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 경유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가격 ℓ당 1,800원 이상 되었을 경우 인상금액의 50%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ℓ당 1,800원 이상 경유값이 올라갔을 때 그것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 100원 보조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ℓ당 100원.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6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다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감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경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인정받아 가지고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을 경상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산업화 및 마케팅입니다. 이것도 우수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안성맞춤포크 부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포크 브랜드 이미지제고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대 농특산물에서 포크가 추가되면서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포장하는데 따른 기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서 시비 60%, 자부담40% 해서 안성맞춤포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외 12건에 대한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외 12건에 대한 시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2,480만원인데 친환경화장실 및 쓰레기수거함 지원으로 낚시터 주변 오염을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깨끗한 레저공간 제공 및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하는데 이게 3억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일단 경상비로는 1억 8,000만원이고, 저희가 총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로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3억 2,000만원은 어디다 쓰냐하면 안성맞춤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한 12번 정도 브랜드 마케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 가공상품 패키지 개발하고 부자재 쓰는데 지원하고 해서 그게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안성맞춤포크 부자재 지원사업은 보통 농협으로 많이 지원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연합사업하지만 축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포크는 축협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바우덕이축제 질문드려요.

남 담당이 추경예산을 5월～6월에 세워 가지고. 먼저 물어봐서 전화 한번 해 봤어요.

낚시대회요? 금번 추경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사업이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바우덕이축제 중앙평가 대비해서 그렇게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따로 행사하는 것을 아마 심사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글쎄, 문체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낚시대회는 다시 한번 별도 건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냥 손님들 많이 오시고 방문 많이 해서 축제를 띄우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아마 축제를 평가하는데 평가점수를 못 받나 봐요.

축제 본연의 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축제 본연의 격이 떨어지는 부수적인 행사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낚시대회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것은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만약에 시기를 달리해서 그때 아니더라도 남산보에서 낚시대회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괜찮죠.

그렇게 되면 저수지에서 해야지, 거기서 할 이유가 없어. 일반 개인낚시터 큰 데서 하든지 이래야지.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근데 지난번에 꼴미낚시터에 가서 보니까 간격이 좁아 가지고.

꼴미낚시터는 왜 그러냐면 바우덕이 행사기간이라도 안성천에서 하면 그게 다 잡아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성사람들이 거기서 며칠을 한다고. 고기가 금방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며칠을 할 텐데, 낚시들을 많이 하지. 유료낚시터에서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 있으니까 연구를 하시고.

그것은 협회하고 의논하고 연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큰 점수를 못 받는다.

행사기간 중에 평가단이 오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나봐요.

그러니까 평가단에서는 바우덕이를 띄우기 위해서 낚시대회까지 하지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족스럽게 본다는 거지.

맞는 얘기지.

과장님, 추후에 한번 잘 상의해서 안 되면 미리 알려 주세요. 미리 알려줘야 낚시회에서도 준비를 하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