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행정과는 1억 6,340만원이 감소한 565억 2,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로써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경비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400만원, 지방행정 업무추진에서 240만원해서 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연수 풀여비를 30% 삭감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체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써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식 겸 안보의식 교육과 나라정신 견학을 위해서 안보단체협의회에다가 700만원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아니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추경에 담으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돈, 내 돈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지, 이게 추경감이에요? 지금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극빈자가 도출되어 가지고 노숙자가 나오는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있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단체가 어디 있어. 재향경우회나 안 해 주나?

재향경우회는 없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요.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이 이런 사진, 이렇게 면담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사화로 내기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보도자료를 가리키며) 궐기대회하고 항의 방어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데..... 이거 사진 찍기 위한 사진이지.

그 탄원서.....

아무리 탄원서라도 그렇지, 자랑삼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래요. 정치인들 쇼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욕 얻어먹어요. 순수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거 보도자료 할 때 사진 같은 걸 좀.

그리고 여기 이전 반대위 보면 어째 시민연대 같은 사람들이 없어.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 중앙대 이전반대 캠페인 대책위에는 그 사람들도 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원장이 건의를 해서 대책위에 들어갔었어요.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뭐 집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구성에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장이 적극적으로 거기 같이 넣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분들의 말씀이지, 범시민대책위에서 간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자기들한테 사전협의 안 하고 나중에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야 되겠다고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랑 똑같은 거지, 모순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설사 관변단체라고 하더라도 안성시 전체를 위하는 길인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연수할 게 있어서 목포에 갔을 때 경영학 교수하고 얘기했는데 목포의 지방경제가 다운된 주된 요인이 뭐냐하면,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이 시민들이 떠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향후에 그 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침체가 빨리 왔다는 거죠. 그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안성의 현실을 갖다가 딱 직시하는데 중앙대학교는 이유 없이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안성에 돈을 풀고 가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생산유발 규모나 여건이. 그래서 무조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지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광양시 있잖아요?

네.

외국인이 광양에다가 공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 학교에다가 6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는 과연 중앙대학교에다가 뭘 해 줬냐, 이거죠. 고민해야죠. 지금이야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먼젓번에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중앙대학교에서 먼저 시발해서 출발하면서 안성의 자원인 박진아 같은 경우 특채가 아니고 일반전형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대학교에 뭘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간다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중앙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컨소시엄 내지 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시에 너무 많다, 그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경대학교도 제가 볼 때 1년에 2～3억원 밖에 지원 안 해 줬지, 좀 지원해서 여러 가지 중앙대학교 출신이나 한경대 출신들이 안성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향후 졸업하고 사회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할 때라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안성’하면 “괜찮았어, 안성 농촌이지만 좋은 도시다, 문화예술의 도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성, 거기 촌동네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저의 조그만 생각입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중앙대학이라든지 한경대학이라든지 동아방송대 이런 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중앙대학교만 하더라도 대학인 마을 만들어준 데는 안성밖에 없어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만 학교에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서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안보관련 단체 7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계획서 같은 거 다 있어요? 어디 단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700만원 예산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안보강의를 하고 안보에 관한 강사를 계획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출신인 사람이 특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와서 안보특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해군 2함대 견학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답니까? 공문 다 있어요, 준비된 서류?

거기서 신청한 게 있죠. 안보단체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있죠. 거기서는 금액을 많이 신청했어요. 1,900만원 신청해서 인원을 많이.

자기네들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월남전우회는 다 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보강의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인원들이 100% 못할 거 아니에요.

다 못하죠.

근데 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권처형 버스임차료.

식사하고 버스 대갖고 가니까, 버스임차료가 있고.

그래도 그렇죠. 안보관련 하는데 시에서 식대까지 대주면서 솔직히 그건 좀 그렇잖아요.

권처형 연합회 창립식이라서.

아무리 창립식이라도 그렇죠. 이거 솔직한 얘기지, 거론하면 이분들한테 불이익 받을 거 알고 내가 얘기 하는 건데 아무리 자기네들 안보관련 단체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부 특정 안보단체라고 해서 놀러가고 견학가고 그러는데 밥값 700만원이나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서운면민들이 “선진지 견학 저희도 할 거니까 시에서 돈대줄 수 있으면 대주세요.” 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안보견학 간다고 그러면. 어째 추경에 이런 예산까지도 올라와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보단체연합회를 시·군이 다 똑같이 연합회를 묶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더라도 이 단체한테 계속 예산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창립총회라도 그 후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사업계획이 골고루 서야 지원을 하죠.

이거 어느 분이 주창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안보단체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놀러가는 데 밥 사주고 뭐했다 그러면 이거 신문에 질타대상이 돼서 우리 시 욕 얻어먹어요. 이런 것은 특혜입니다. 과연 지금 중앙대학교 이전반대대책위에 이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배포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전반대대책위도 보면. 안보단체라고 100%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자유총연맹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단체를 보세요, 이런 여건을. 안보단체라면 대한민국도 생각하지만 안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런 것은 너무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자체를 세운 게 집행부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기 없잖아요. 해병전우회도 없고 월남참전회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그럼 포함이 되면 여기서 다 빼야죠. 재향군인회 말로만 안보단체지 재향군인회 상대하는 거랑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꾸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예산을 계상할 때 보면 의회에다 던져놓고 위원님들 해 주면 하고 누가 안 했으면 “그거 어떤 놈이 반대 했대요?”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살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욕 얻어먹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연합회를 묶어 가지고 창립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주최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향군인회가 연합회 회장이 됐죠.

이 분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재향군인회 박인병 씨가?

오래 됐죠. 년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4년 된 것 같은데.

더 됐어요.

오래 됐어요. 권오찬 씨가 맡고 나서 맡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하신 분인데 결국은 다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향경우회는 아니겠죠. 근데 군대 갔다오면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향군인회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합친다는 것은 어느 분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의회에 이런 식으로 예산 넣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만 힘들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딱 자르면 되는데 왜, 의회에다 던져 가지고 분란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힘들 게. 이제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겠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야, 그것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뻔하죠, 그게 룰이니까. 이상,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게 없어요.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질의만 좀 받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권 민원은 한 달에 몇 건 되죠?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연수 가서 전남도청에 가니까 여권민원실을 너무 잘 꾸며놓고 아주 주민들을 위한 민원실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여권만 하는 민원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간이 여기에는 안 나와 가지고 거기 한 군데 모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별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권업무 할 때 불편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도 있나요?

저희는 택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원인데 내가 신청하러 와서 이거 택배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체국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놨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우체국에서 직접 그것을 갖다드리죠. 그 여권 택배제도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느 타 지역에 보면 찾아가서 단체로 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여권을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가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이나 위에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 시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은 못시키고 저희 것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