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어디요?

그것을 개인택시하고 종합택시 관련되는 대표 분들하고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택시회사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해 보려고 했는데 방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로다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 놨대요, 백성운수에서 5대를.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받아놓은 것도 있고 면에서 나름대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탁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할 겁니다.

필요하면 잠깐 오시라고 할게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동본동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영리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인동 공영주차장 할 때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남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저가가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도저히 자기네가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한 것을 분석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부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이건 도저히 입찰로 해서는 지역적으로 욕먹고 안 되겠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바꿔줬어요. 그거 때문에 감사 때 내가 징계를 받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인동.

아니에요, 요새는 저기인데. 내가 한번 가보겠지만 해 달라는 건 다해 줬어요, 거기.

생각을 좀 해 봐야겠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 등 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예산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1,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었으나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비가 없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의 재정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시비로 자부담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의 재정이 안 좋으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참 큰일이네요.

네, 큰일은 큰일인데 금액도 많지 않고 어차피 단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1,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중연 그 부분 월동천도 환경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당목천이나 칠장천처럼 국비보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다음 순위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도에서도 일제적으로 안성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필요시기가 되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재난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 같은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6억 6,126만원보다 48억 7,035만 6,000원이 증가한 194억 6,86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의 재원은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1,843만 9,000원을 받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개설 38억 1,843만 9,000원, 솔밭공원정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증가한 부분은 크게 가로환경유지 관리비에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6,478만 7,000원, 수목식재 및 관리에 4,02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1,32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97만원이며, 신도시사업지원 운영비 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 세출예산 내역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성가사2지구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예산서 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을 감계상하고 공도읍 승두리 개설사업의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중앙로 경관예산 사업으로 가로등이 들어 왔잖아요. 1억 2,000만원.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사전협의가 된 거예요?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30%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

지금 그냥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33%가 조금 안 나왔는데 67%가 찬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총 80억원 정도 투자되어서 안성에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1억 2,000만원에 가사동도 거기와 연관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지역구 송형근 위원이 계시지만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30%가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된 것인지 지금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도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없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1억 2,000만원하고 500만원 가로수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성립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의원들이 이런 것이 답답한 거예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30%를 안 넘으면 하겠다, 30%를 넘으면 안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경기일보에 잠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부를 거고, 그런 것은 지금 불러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불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사업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올 때는 우리는 답답한 거지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미불용지보상 외 1건에 시설부대비 4,800만원을 감 계상하여 시설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가사2지구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544m, 폭 6m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9,000만원으로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23억원 중 7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5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구포동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구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을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 부족액 3억 1,843만 9,0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360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34억 2,000만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당초 시설부대비 2,800만원을 감계상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및 시비로 토지 매입비 11억 3,000만원과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당초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하고 토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금해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동서식품 옆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36m, 폭 8m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29억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및 공사비 부족액 2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계상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 부족액 5억원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지원 일반운영비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성뉴타운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전문적 의견 및 자문에 의한 자문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보상 준비 단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별도의 자문요인이 없어 전액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까지 공원녹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원 5개소, 체육공원 및 자투리공원 준공으로 관리대상이 대폭 증가하여 인력충원을 위한 7인 추가 인건비로 5,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이동을 위한 하반기 승합차 임대료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밭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고 솔밭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500여 가로화분에 식재되는 초화류가 연간 4만여 본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재료비로 3,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대상 사업지 내에 포함된 가로수 15본 이식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8쪽,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국비 240만원, 학교숲 조성 및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5건의 도비 집행잔액 1,080만원 반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간부회의, 업무보고 등 시청을 위한 TV구입비로 본예산에 책정된 33만원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여 실구매가격 부족분 97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뉴타운을 내일 설명회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소신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지금 대출 받아서 이전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눈부시게 뻔한데 이걸 과연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결자해지마냥 이걸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갈 것인지, 과장님 소신은 어떤 거예요?

글쎄, 그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포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토지 공사나 저희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 나름대로 현재 투입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돈을 투자하면 회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투자를 해 놓고 회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재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안성시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떠한 저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당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당장 추진해야 되지만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돈이 확보가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하향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너무 뉴타운이 성급하지 않았나, 개발됐던 것이. 현재 본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터뜨려놓고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주들은 그때 반대집회를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기로는 가계의 빚을 져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왜, 성급하게 했고, 뉴타운이 벌써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위기가 없었지요. 지금 경제위기가 와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는 정상으로 추진됐던 거지요.

경제위기는 작년에 왔지만 이게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작년에 10월부터 위기는 온 거예요. 8월서부터 서서히 준비는 됐지만 10월서부터 왔다고. 벌써 뉴타운을 지정한 것이 몇 년 된 것인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발계획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서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고요, 경기도에만 해도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구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토지공사도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토지공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담당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보다 명확한 답변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터미널 있잖아요. 이것도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헷갈리는데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건축과 소관 같은데 웅암개발 상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담당이 건축과 소관이지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지요.

한기현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건축도?

한기현 아니, 건축은 한 전체 프로젝트의 한 지역적인 부분이고 전체 터미널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총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맞물려 있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에다 터미널을 옮겨놓고 상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주변이 발전되는데 몇 개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상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야, 이것은 심각한.....

뉴타운은 지난번에 토지공사 관계자들 왔을 때도 주문하고 저희 생각을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당신네들 어려운 입장은 알지만 당신들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주민들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달라고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같고 하면 저기하는데 우리도 그쪽 의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21건인데 그걸 다 해소하려면 몇 천 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5억 7,963만 3,000원이 감소한 422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액 실제 세입예산액으로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 위한 수입액 감액과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에 259억 8,6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9억 5,621만 7,000원의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1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분양선수금 7억 4,4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74억 2,800만 3,000원을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18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1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정산업단지 분양수입 감액에 따라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비 45억 1,4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원2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 조성비로 5억 8,500만원,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 조성비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예비비에서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213억 7,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월사업비에 기정예산대비 33억 489만 4,000원이 증액된 329억 6,330만 3,000원을 반영하여 90억 6,218만 3,000원의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여 총 422억 6,700만 4,000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