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동절기에 5개월 동안 양곡구입비 50%하고 택배비 지원 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취학아동 평균소득 100% 이하 1인한테 2만원 학습지원과 초등학교 20% 비만지수 4만원 지원되는 것이 변경내시가 되어 6,174만 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해 주었는데 이것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간사인건비 1,3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묶으신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한창섭 회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물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후드뱅크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대한 간사인건비가 부족해서 1,33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이것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과장님하고 담당님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실체가 뭐냐? 딱 까놓으면 별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역할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 구입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것은 보이스아이라고 정보통신과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바코드처럼 공문에 그게 붙습니다. 보이스아이를 대면 음성으로 변환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여태 그게 없었나요?

네,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면 20개면 각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읍·면·동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민원실.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 신호등 있지 않아요, 다른 데는 뚜르르 소리가 나는데 안성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시범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LED 등 고효율 전기 덜 드는 걸로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중앙에 길이 있으면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에 지금은 6, 5, 4, 3, 2, 1 막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6했다가 5, 4, 3, 2, 1 빨리 걸으라고 뚜뚜뚜 막 그러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게 횡단보도 신호등마다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그게 적고 또 마찬가지 신호가 소리가 뚜르르 나야 되는데 그 나는 부분이 하다못해 신터미널이라든가 여기 중앙로 거기도 없어요. 그것은 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라는 거지요. 보통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아들한테 이것저것 수급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뭐해요. 그 사람들도 건전하게 일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받아 갖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흔히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인디언들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게 돈만 주니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지양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회 여건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최 담당님이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우리 시에서 소리 나는 신호등이 있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사각지대니까 관심을 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년시대 신문구독 지원사업비는 뭐예요? 기정예산에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

노인회에서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인데 노년시대신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전국 노인회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회에 가서 신문을 보았는데 아주 노인들한테 유익한 건강이라든가 일반상식, 노인들의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안성시의 경로당이 434군데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한 부씩 다 넣어주어서 노인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농어민신문이랄까 농림과에 있는 그런 것하고 흡사한 거지요?

그렇지요.

29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삭감이 된 거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08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장소도 협소하고 운영이 미흡하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에는 청소년과도 없어요. 참 문제가 여성계도 없고 청소년과도 없는데 먼젓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협소하다고 해서 없앤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러면. 방과후에도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좁다고 해서 이걸 삭감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청소년 아카데미의 기본 룰에 시설이 작아서 못 미쳐요. 현재 그루터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면적 갖고는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다 폐쇄조치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안성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거 지을 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이 당초에 지은 것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물론 과거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 주었는데 현재 아카데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설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격에 미달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거에 큰 콘셉트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

저번인가 한번 현장을 나갔었어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좁아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줄여 가지고 하면 한 동아리라고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고 했더니 보면 칸을 적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수만 늘려놓은 거야. 그런 거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까지 삭감될 정도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당시에 지을 때도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 지역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뭐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에다가 지을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그루터기를 2000년도에 가정복지담당할 때 사업비를 확보하고 짓는 것은 못 지었지만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을 지을 때 그러한 시설이 다 들어가야만 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크게 지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구 연금매점이었습니다. 시유지가 그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승용차도 많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쪽에 명륜학교도 있고 시내버스도 시민회관 쪽으로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구 연금매점 자리가 작았었거든요. 거기에 가까스로 맞췄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건물을 더 크게 해서 좀 미래를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성을 보면 예산도 그렇지만 여성회관 자체도 그렇고 청소년 활동하는 그루터기도 그렇고 다 문제예요. 다 좁아요.

시민회관도 작고 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건데 뉴타운 저쪽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후세들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뉴타운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문제는 시유지만 쫓아다녀서 뭘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거고,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콘셉트를 맞추어서 갔으면....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다가 문화의 전당까지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잖아요.

시유지 옆에 사유지도 사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안성시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인근에 토지 이런 것도 구입할 여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여행캠페인이라고 해서 경기아이누리에서 여행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처음 1회 같은데 안성은 혹시 그런 계획 있으세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질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복지사업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미스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민간자본 쪽에서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안 올라가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경기도하고 타 시·도의 자체점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반납한 것에 대해서 환수 가족 그런 거 몇 가지 지적은 있었지만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단체가 44군데 정도 됩니다. 내일 회계실무자들을 다 소집해서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많은 걱정 솔직히 저희한테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결산에 따른 재무보고서 회계사 자문료로서 지난 1월 24일에 1,500만원 용역계약서를 체결해서 당초 예산액 1,8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08년도 기간제 근무자의 무기계약 2차 전환대상자로 확정이 금년도 1월 19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산보조원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로 1,355만원과 다음 쪽에 기관 부담액 4대 보험료 142만 9,000원, 4대 보험료 정산부담금 25만원 총 1,5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당업무는 국공유재산 대부업무 전산관리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증액 내시된 도비보조금 343만 5,000원을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인 17만 3,64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전산 요원이라고 했지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오현주라고 2000년도 6월 1일부터 쭉 계약직으로 사용하다가 금년도에 1월 19일자로 상근인력으로 받았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보수니까 1,552만 9,000원이네요? 1년에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 안 됩니다.

여자 월급에 150만원이면, 대학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열악하네. 150만원 받고 한다는 게..... 그러면 상근인력으로 되면 고용은 보장받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약이니까 호봉, 연봉 같은 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일용직 단가로 그냥.

일당식으로 정해 가지고 얼마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일반기업체에 있는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노조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나오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걸 도입을 했다는 거지요. 사실 공공기관은 정규직으로 자꾸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원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이 몇 년 근무를 하셨다고요?

2000년도 6월 1일에 임시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9년 근무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9년 근무했지요.

9년 근무해 가지고 여자 분이 대학 학력으로 연봉 1,500만원이면 열악한 건데, 한 달에 한 12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덕훈 9급 공무원 초임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9급은 올라가면 호봉수가 있잖아요.

호봉에다가 수당 또 이런 것이 있잖아.

일반일용직, 계약직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면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먹고 사나? 이 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습니다. 노처녀예요.

이길섭 1,5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좀 늦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약직으로 사용했던 거라 예산편성을 10월까지만 했습니다. 그 후 2개월 치는 여기에 삽입이 안 된 거지요. 2개월 동안은 무기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연봉이 1,8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이길섭 네.

인건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거든요. 그 자체가.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이슈화되어 있고 아직도 또 한군데 나올 것 같아요. 삼성 길 나가는데 아마 국공유지가 또 있어요. 2,000여 평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 아세요? 뒤에 이길섭 씨, 몰라요?

이길섭 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섭 국공유지도 재산관리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면 산림부서이고.....

알아요. 행정재산, 잡종재산, 산림재산 있는데 우선은 행정재산이 되든 뭐가 되든 국공유지관리는 뒤에 계신 이길섭 담당이 담당 아니요? 총괄본부 아니에요?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의회 계셔 본 사람이 이유를 달아.

이길섭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성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쪽, 산출근거에 있는 부기항목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인터넷보안에 대한 소프트웨어하고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그 하단부에 있는 전산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하고 그 아래칸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실 목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공공운영비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를 일반 업체로 하고자 하였으나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차액분 즉,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절감된 만큼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감액내역을 보면 물론 잔액도 있지만 공공운영비 공공서비스 유지보수 7,300만원, 4,3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은 과도한 예산을 세워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다음 장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를 또 6,9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컴퓨터 구입이 본예산 기정예산에는 3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억원 어치는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사놓으신 건가요?

네.

대략 3억원 어치 사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3억원 주고는 컴퓨터 196대하고 복사기 60대를 샀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약 1,3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300대를 원칙적으로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5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약 250대 정도를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250대를 담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196대하고 복사기 일부를 3억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담은 물량을 이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교체가 모두 완료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시키는 것은 50대에 대한 1대당 130만원 씩해서 50대에 대한 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담아서 모자랐던 물량을 이번에 바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항시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50대 정도 분은 매년 항상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규정에는 3년 쓰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5년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은 사전에 설명은 들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마을이 안성에 미양면 신계리 과채류정보화마을하고, 죽산에 신대마을에 있는 두메정보화마을하고 2개소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8년도 말에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하위권으로 점수를 받아 가지고 퇴출대상으로 일단 확정이 돼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의 점수를 받은 것은 다만 동네가 미양면 과채류마을에 어르신들만 많이 계시고 실제로 운영하는 젊은층이 보통 50대 후반 정도가 되는데 또 물건자체가 전부 다 채소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물입니다. 그래서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오가면서 직거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상거래를 입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열심히 하면서도 점수상으로 보면 하위권으로 들어가서 행자부에서 퇴출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안성 1군데, 화성 1군데 이렇게 2군데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행안부장관님 한번 면담요청하고 또 도청 담당과에 이의도 제기를 하고 등등해서 그 정보화마을 중앙회협의회 임원들이 다녀간 적이 있고, 지난 9일에는 도청 정보통신과장 즉, 거기는 전부가 다 기획단인데 단장님께서 직접 마을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자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칠장리마을은 하고 있고, 미양면 신계리마을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지난번 도의 과장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 보고 “야, 이렇게 잘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실제로 와서 보니까 잘될 것이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도에서 국비로 감한 부분을 도에서 충당을 해 줄 테니까 일단 한번 시비를 그냥 죽이지 말고 살려서 같이 한번 4월부터라도 프로그램운영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퇴출됐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6월말에 다시 재 평가를 해서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다시 퇴출을 확정짓느냐, 라는 안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에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삭감하지만 삭감으로 올렸던 사항을 다시 부활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바로 4월부터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찾아오는 여러 방문객들한테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도우미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감액되었던 금액을 도로 100%로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 예산계하고 얘기는 됐던 사항이에요?

저희가 감을 해서 확정이 된 후에 도에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의회 개원되기 전 주에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각종 인쇄물이 발간이 됐고 여러 가지 경황이 좀 어렵다하여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내막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삭감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감안하고 살리더라도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요. 4월서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인가?

이번에 금년도 시비는 다 삭감이 되는 상태죠. 이 1,100만원이 시비로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부활을 해 주시면 4월부터.....

알았습니다.

6월부터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6월 말에서 7월에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다시 퇴출했던 것 유보시킨 것을 그냥 살려주느냐, 아니면 퇴출로 가느냐는 최종 확정은 다시 하는데 행안부 쪽에서 직원은 오지 않았지만 전체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38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 회장님이나 부회장, 감사가 저희 쪽에 방문을 하셔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안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왜 퇴출시켰느냐, 실제로 가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못 집어넣어서 또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택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보통 채소작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칠장리 신대마을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방향이 틀리니까, 물건 종류가 잡곡종류서부터 있고 여기는 야채종류니까 문제점은 있죠. 네, 알았습니다.

35쪽요?

이거 감액하는 거지.

이것도 저희가 입찰했던 잔액입니다.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금액에서 1억 6,400만원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인쇄물 접근성 향상은 그것도 입찰을 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것도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희가 예산을 담았던 것을 하다보면 약 85%～90% 정도가 입찰가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을 바로바로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에 대한 것은 이해들을 하시는데 그 기능에 대한 것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라고요.

시각장애인 인쇄물 접근성 향상은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산시스템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인쇄로 출력을 하지 않습니까? 복사기에서 출력을 할 때 이것을 장애인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인쇄물에 바코드가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면 음성이 나오는 거.

그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계는 우리도 1대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 20대 정도 시각장애인한테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코드 가져와서 출력된 것을 기계를 갖다 대면 이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갖다가 바코드에 대면 말이 나오는 그러한 기계가.....

기계를 구입하면서 거기서 남는 잔액이라는 거예요?

법에 장애인차별법에 의하면 4월 1일서부터 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통용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시각장애인한테 공문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명령을 줘서 출력을 하면 바코드가 된 문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GIS잖아요. 전자문서라는 어떤 별도의 시스템이 있고, GIS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사업 52억원에 대한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것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에 들어가는 파워패스라고 하는 것을 장착을 해서 보안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구축비에 대한 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전산을 하다보면 상당히 10여 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통신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유지보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업체도 10여 개가 되고요.

그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구체적인 거죠. 그냥 저희 과에 한번 오셔서 기계실을 보시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