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20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산 작은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를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서 죽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칠장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취득과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장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취득 건은 2006년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받은 죽산면 칠장리 일원의 하천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881번지 외 21필지, 총 면적 2,785㎡의 토지를 1억 9,495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 건으로 현 공도읍 청사의 노후 및 공도읍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공도읍 청사 건립이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2층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함에 따라 건축 면적이 당초 5,528㎡에서 7557.42㎡로 변경되고 사업비 또한 당초 73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건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반,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애로 발굴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유관기관의 참여요청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공공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경사도 범위를 25도까지 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시 첨부하도록 한 전문조사 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증으로 대체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경기도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임목축척, 경사도, 지하수영향조사서 첨부기준 등을 개선하여 개발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하고 상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등 예산 전반에 걸쳐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않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여 열악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감액 및 존치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금 1,217만 4,000원을 존치하고,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 증진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 석식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문화재 홍보 수첩 제작 4,000만원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2,86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 중 드라마 제작 지원 및 예산 5억원은 사업종료 후 시민들로부터 낭비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안성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단체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에 발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