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아직 세계민속축전 관련되어서 신청을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정원을 신규로 받는 것은 도에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만.

네,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니까.

이것 민속축전 관련해서 행사가 끝나면 종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공기업을 총괄 관리하는 별정직은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진광빈 담당님.

결국 기능직 1명을 감축해서 별정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나 도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기능직이 가서 그 업무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친구들은 보통 3년마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 가서 상대를 하다보면 사람 사귈만 하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별정직으로 해 놓으면 계속 인력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웍이 형성이 되니까 예산 따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한시정원 승인 관련된 것은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가격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선정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동일과세 동일물건에 동일세 부담이 되지 못하고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를 현행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4단계로 세분화하였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제1항, 제3항 나목과 지방세법 제237조 세율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안성시 조례연구회 대표 강병권 씨께서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1항 3호 나목의 개정사항으로 가목 외의 주택 중 현행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1.5 이것을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로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6,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3이었던 것을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로 하고, 6만원 플러스 6,000만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 1억원 초과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던 것을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하고 19만 5,000원 플러스 1억 5,000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 또 3억원 초과를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세율 제92조 개정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세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해 보면 현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누진세의 취지를 훼손하고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위배하였으며, 재산세율의 인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져 대책이 필요하고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줄이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외에 과세표준 및 주택세율은 지방세법 제88조 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92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규정되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준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 재산세 주택분 과표 이것을 해 보았을 때 세액이 25억 9,600만원에서 2009년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 19억 7,500만원, 결과적으로 6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권 회장이 제출한 내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