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94억 2,206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인 89억 2,817만 2,000원보다 4억 9,3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환경과 1쪽입니다. 먼저 하천수질관리 유량측정장비 구입비 1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2만 5,000원을 필수사업 재원 마련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위탁운영비용 증가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5,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또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됐고 편입토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도 완료가 된 상태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로 2억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가발생분 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추가 발생분 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관내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정보이용료로 올해 감시카메라 2대 증설로 인해서 인터넷 정보이용료 증가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환경부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추진되면서 국·도비가 추가 반영되지 않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보험료, 부대경비 등 시비부담 추가분 2,9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재활용품수거함 제작비 집행잔액 2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1,000만원과 시비부담액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기반시설 주민지원사업 발화동 농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5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동-옥천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현수동에서 옥천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6년부터 계속비로 공사중인 조령천 정비공사 시행중 도비 30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2009년도에 본 사업구간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측량비입니다. 공공재활용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등록 전환 및 토지분할 등 지적정리를 위한 측량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비에 대한 연간계약 체결 완료 후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환경교육 강사수당으로 교육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원활한 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수당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비 집행잔액 5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안성맞춤21 운영지원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실천 사업 추진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교육, 〮홍보,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350만원과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93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한 부서이겠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상당히 예민해 있고 또 환경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어떤, 가정집에도 집을 보려면 부엌을 보고 화장실을 보면 안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보면 환경과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체계된 모습을 한눈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장님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돼서 52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1년 계약이 아니고 다달이 하는 겁니까?

이게 2년 계약으로다 하게 되는데 작년 연말에 협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주재하고 있는 업체들과 용역업체간에 상호 협약을 해서 계약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 성립한 이후에 개시가 되기 때문에 52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지금 넣게 된 겁니다.

칠장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이게 몇 미터나 되는 겁니까? 거리가.

이게 500여 미터 되는 건데요. 당초에는 여기가 생태마을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곳 생태하천을 지원해 주게 된 건데 사실 처음에는 한 2〜3년에 걸쳐서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1억 4,000만원, 국비로 볼 때 한 1억원만 지원해 주고 내년하고 후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그게 다 확보된 이후에나 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여러 번 환경부를 쫓아가고 도하고 해서 계속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돈 1억원만 주고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번 추경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해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도 다 끝내고 경기도의 계약심사까지도 다 끝내고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도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토지보상을 해 주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로다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메마을 칠장사 사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메마을······.

구메마을 위부터 입구 아래쪽까지 해서 구간이 한 500여 미터 됩니다.

그러면 칠장사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구메마을?

네.

그럼 저쪽 경찰서장 집 지은데 그쪽······.

경찰서장 집 지은 데 그 아래쪽부터 해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거기는 워낙 외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방문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게 되면 친화적인 어떤 환경도 그렇고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부합되고 그래서 보기 좋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맞춤형 환경교육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거죠?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년째 계속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을 하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또 매립장에 가서 소각장에 가서 그런 실제 안성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또 분리수거하는 과정도 실습을 해 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학생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쓰레기 배출단계부터 정말 우리가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지금은 부녀단체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25번 정도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부녀단체를 비롯한 어떤 여성단체들한테 한 25회 정도 실시를 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확산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교육을 강사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춤형 강사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 육성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사입니다. 자체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육성한 강사들인데 이분들이 할 때마다 강사수당을 주고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 굉장히 좋고 열의도 상당히 좋습니다.

언제 기회 될 적에 의원들도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추경에 올라온 게 참 드문 일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6쪽입니다.

이것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다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어디 한쪽에서만 대해야 할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초를 다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5일 날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26개 단체 새마을지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또 일반기업체 뭐 이렇게 해서 26개 기관단체와 기업체 포함해서 일단 구성을 했고요. 지금 전국단위 발대식은 이미 끝났고 경기도단위 발대식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별로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전부 끝낸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걸 확산하기 위한 실체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실천사업이 돼서 추진하기 위한 극히 일부 금액인데요, 이것도 아마 내년쯤 가면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 국·도비도 많이 반영될 텐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고 최근에 들어와 시작되면서 하게 된 거라 일부분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2,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네, 2,000만원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씩 나가는 데가 있나요, 단체가?

환경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푸른안성맞춤21 여기가 그래도 그린스타트를 주관하도록 시켜놓고, 또 여기다가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의제21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세웠는데요.

여기가 지금 1억 4,500만원이 이미 선 거잖아요. 거기다 2,0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1억 6,500만원을 지금 세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1년에 무슨 사업을 1억 6,500만원씩······.

지금 안성맞춤21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번에 새로 된 것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상하면서 3개 분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교육 홍보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또 홍보비라든가 인쇄비, 재료비, 뭐 이런 것들하고 포럼이나 워크숍, 캠페인도 몇 차례씩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인들은 머릿속에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들을 분야별로 실천할 과제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준비단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광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새마을단체가 인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1억 6,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면 사실 푸른안성맞춤21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2,000만원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단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지금 환경 분야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 분야에 해당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환경부라든가 환경 쪽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구를 갖춘 데가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성시라든가, 안성시의회라든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안성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교육청이라든가, 한경대학이라든가, 교육·종교 분야, 새마을지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망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새마을지회에서 이걸 주관하기는 좀 내용적으로······.

1억 4,5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가 푸른안성맞춤21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그럼 민간경상보조 전체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가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어느 과 못지않게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산 부분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끔, 지금 면단위에 사업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배정된 데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쪼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씩 갖다 넣어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어떤 게 우선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물론 강사도 키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사를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오는 건지는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면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올해 2대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축폐기물을 지나가다 밭이 비어 있으면 밭에다 와르르 쏟아버리고 가는데 시에다 신청을 하면 어디서 치워줘요?

취급은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주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쏟아 부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과태료라든가 고발까지 해서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밤에 쏟아 붓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다 일단 조사를 해요. 거기서 뭐라도 나올 수 있는 인적사항이라든가 근거를 찾아보고 도저히 안 나타나면 일단은 토지주가 치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지나 국·공유지에다 해서 버려서 쌓인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방치폐기물들은 확인도 안 되고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찾아보다가 안 되면 그 처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다가 슬레이트 같은 것들이 석면이 포함돼서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그걸 좀더 높였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처리를 잘해야 되겠네.

그냥 막 처리해 주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하고 또 인근사람들한테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탐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못 찾아낸 것들은 천상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외 2건에 대해서 1,225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모산-사곡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용역 입찰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18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발생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유보자금 적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적립금 1억 5,920만 7,000원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 및 이자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그런 데는 굉장히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시과는 없네요. 공사를 안 하려고 하시나, 안성을 발전 안 키려고 해요?

도시과는 기 사업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주로 예산이 서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발전이 되는 거지. 만날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발전이 되나, 써서 없애는 거지. 그러나 도시과는 여기다 돈을 많이 들이면 다 개발이 되고 도로가 나고 이러는 건데 너무 안 담았어요. 많이 좀 담으세요, 가을에.

네, 내년 본예산에 많이 담겠습니다.

연가중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안성이 발전 안 되는 것이 이런 데서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 담아야지. 다른 데서 다 흥청망청 쓰는데 말이야.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산이 있어서.

네. 1쪽에 모산-사곡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용역비가 기정 예산에 1억원을 받은 거잖아요. 1,2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건데 그 용역비를 예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은 1억원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남은 금액 1,200만원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세웠을 적에 깎일 것을 생각해서 여유 있게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시설공사도 88%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입찰이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국외업무 여비하고 기타보상금, 시설비까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억 7,144만 5,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수의탁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흥지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흥리 간목부락 북측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 내에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는 농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고, 덕산저수지에서 용월리로 가는 도로 북측에 위치한 농로가 있는데 외토마을 농로포장 공사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마전리 농로포장은 마전리 마을회관 북측에 하천제방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배수로 정비사업은 개산 농촌간 도로에서 중리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개-율동 농로포장공사로 가율초교 맞은 편 축분장이 추진되던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농로포장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건의가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동 농로포장공사비로 시설비 1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확정에 따라서 성립전 경비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봉-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덕봉-마전간 도로 확장포장공사는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종점부 선형변경에 따른 추가 용지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공사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접한 천안 독점부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거를 복개하지 않고 옹벽처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공사비 7,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삼거리에서부터 동광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4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동광종합건설에서 부담하는 부족공사비를 동광건설회사에서 받아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산업단지에서부터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2차 공사비로 토지공사에게 부담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곡리 농어촌 도로 재포장공사로 1,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 마무리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71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소송해서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배상을 위해서 1억 7,7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 용역비 8,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도 도로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운교 재가설공사 재해위험시설 재정보전금 3억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양주공2차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아양주공하고 신원아침의도시 사이에 아양2차아파트가 있는데 아양2차아파트 120m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접도구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시·도급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부대비로 하반기 지출예상액이 1,0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고 검토가 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 신장천 세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4,9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설계자문위원회 수당과 교통비 행사운영비를 현재 편성된 예산에 5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자문 계획보다 심의 건수가 적고 하반기에도 자문 건수가 1회 내지 2회로 예정됨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인데 50%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예산을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이 따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 고마운데 건설과에서도 우리 지역을 갖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금광호수 안에 진입하는 도로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일부도 매입을 했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을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쓰고 올해 하기로 했던 부분이 안 되었는데 그런 예산은 한번도 안 세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공사부터 수두룩하게 잡아놓았네요. 나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따지고 싶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사실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편성을 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해야 될 도로인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내방-복평간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설계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미 시공되고 있는 현장을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5건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가 100여 건 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서부터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농사 다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3회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 갖다가 예산을 지금 공사도 못할 거 예산만 세워 놓고 마는 것이 될 텐데 지금 꼭 이때 세워야 되는 건가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 건가······.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를 하지요.

아니, 어차피 3회 추경에 담아도 어차피 가을공사 추수 끝나야 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어차피 9월에 해도 추수가 끝나려면 10월 말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세웠어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흥-가협은 예산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방-복평간 같은 도로가 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시급하기 때문에 오흥-가협에 예산편성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어차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좀 늦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오히려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편성을 하면 벼 베기한 이후에라도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짚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농로포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농로포장은 다 추수가 끝나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굳이 지금 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론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담으신 것은 내가 과장님을 높이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 좀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개면 그쪽에도 공사하다 말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잡아주고 이건 나중에 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러면 큰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소해 주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한 건에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 가면서 커다란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보를 시켜 놓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마을 한 개 부락을 위한 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광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안성시민들이 가서 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안성 1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공사장이에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규모가 작은 거고, 그것은 규모가 큰 거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빠져 나가고 저렇게 빠져 나가고 거기는 계속 그냥 빠져 나가고 다른 데 예산만 자꾸 쓰니까 저는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답답한 겁니다.

글쎄요. 오흥-가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몇 십 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몇 십 억원을 편성하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큰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건 중에서 시급한 그런 몇 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니까 이것하고 큰 사업은 구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이라고 해서 1원도 거기에는 안 담아주고 작은 데라고 해서 몇 억원씩 담아주면 그러면 계속 한 번에 못하니까 다만 10억원이고 5억원이고 담아서 자꾸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 번에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냥 밀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제한된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요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구를 하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삭감이 되는 건데······.

그런데 과장님이 요구를 하실 때도 과에서 1순위, 2순위가 있잖아요. 과에서. 과에서 올릴 때 순위를 어느 정도 지정해서 올리실 텐데 올려도 뒷 순위로 해서 올리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겠지요.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어떤 한 개 부락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안성시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3차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사흥지구 포장을 하면서 거기 보면 사흥지구 쪽에 삼흥리에서 옥정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보상이 거의 다 끝났는데 공사는 못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삼흥리에서 부락 바로 밑에 500m 되나요? 300m 되나? 거기를 지금 우리가 도로는 이미 보상은 다 해 주었는데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그 안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요. 포장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흙으로 길이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 옆이니까 같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글쎄,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전화를 주셔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엉뚱하다는 얘기는 이상하지만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급한 데를 놔두고 다른 데를 자꾸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지, 어느 부분이 더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는 의원이 더 잘 알지요. 하여튼 과장님 애쓰셨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등 지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녹색어머니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34개에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사용 내역을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활동에 필요할 와이셔츠라든지 타이라든지 하절기 우비, 장화, 장갑 이런 걸로 해서 1일에 100여 명씩 투입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5월에 출범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78억원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예산을 재정운영 문제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운행결손금 8,700만원 정도는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쪽 시설비에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올해 약 2억원을 투입해서 22개 정도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7-8개가 읍·면해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대덕 진현리, 양성 미산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2개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죽산·택시 승강장 기사대기실 설치는 그 전서부터 민원이 됐던 사항인데 승강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좀 기사들이 대기할 곳이 만만치 않아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시내에다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 1,000만원은 행정수요가 자꾸 늘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257만원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환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입이 약 2억원 정도 들어와서 이것은 나머지 적립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네, 2쪽에 죽산·택시 승강장 기사대기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죽산 어디에다가······.

시내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손님들이 대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옆에 부지가 하나 있답니다. 기사대기실을 좀 조그맣게 지어주었으면 기사들이 거기 안에서 대기해서 손님들도 태우고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

그러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가 놔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맞게 500만원을 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구상해 봐야지요.

이게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코너 사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대덕면 중앙대학교 앞에 사실 중앙대학교 학생 8,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승장장이 동네 승강장 하나 딱 놓아져 있어요. 이것을 좀 중앙대학교 간다고, 간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주변 시설을 못 해 주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마 응어리가 쌓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만 절개를 하면 사실 대학캠퍼스가 쭉 앉아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쫙 타는 모습을 나름대로 그런 모습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만 오면 우산을 써 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기 창피하고 지역의원으로서 또 러시아워 때 지나가 보면 땡볕에 나가서 학생들이 쫙 서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그 어마어마한 중앙대학교 시설을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앙대학교 승강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무된 집 2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빨리 하셔야지. 이것은 안성의 수치예요. 서울서 캠퍼스 오고 하는 애들이 땡볕에 서서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성시에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붙여 가지고······.

붙이는 게 뭐예요. 절개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어주어야지, 그래.

붙여 가지고 나무 상자를 다시 철거해서 하나로 맞추었어요. 예쁘게 해 가지고 거기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요. 한 20일 정도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터미널 옆에. 지금 전혀 안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쯤 진행해요?

8월 1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승강장 아니면?

매표소?

매표소가 금호하고 대원고속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고 하니까 전 의장님 말씀대로다가 이게 사람이 서 있는 것도 그냥 이쪽에 가서 서 있는 분이 있고 저쪽에 와 있고 하는데, 현재는 승강장 먼저 진 것에 대한 것을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베이스를 다시 만들고 정비를 해서 통합을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승강장 옆에다가 붙일 겁니다.

휴게실이라기보다는 매표소로 활용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4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CCTV 설치해 놓은 거 그렇게 높다고. 넓게 좀 이용해 달라고, 여유 있게.

아니,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것은 거기가 건교부 땅이에요. 지금 매표소 있는 게 공공성 하나만 두고서 그 사람들이 목적이 철수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공성이 있고 중대가 있기 때문에 눈 감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우회하지만 우선 거기를 환경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건교부에서도 보면 괜찮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휀스 치는 것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현 단계로써는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가뜩이나 그 밑에 육교에 있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네, 괜히 잘못 저기하면 “불법인데 치우세요.” 하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거기하고 대화도 해 보고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는 조치를 해 볼게요.

담는대요. 휀스, 예쁘게 하든지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82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성면에서 게시대 설치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73만 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추가부담 지시 근거에 의거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건축물 관리담당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하나에 얼마 꼴 먹힙니까?

820만원 정도.

그게 그렇게 비싸요?

요새 접철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철사로 묶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당겨줘 가지고 팽팽하게 보기 좋게 하는 새로운 겁니다.

크기는 기존에 있는 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네, 6m, 7m 정도.

그러면 몇 개 나 거는 거예요?

한 7, 8개 정도 겁니다.

이거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우리가 고엽제에다가 맡겼나요?

현수막 이것은 광고협회에다가. 자기네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거는 비용까지 받아서 거기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다가 1년에 얼마를 입금시키는 겁니까? 수익금을.

네.

그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녹이 안 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납품해서 만들어서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