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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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예. 도시건설전문위원 김길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의견청취의 건, 조례안,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작년 10월 달에 준공해 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고 올 초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올 초부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가동을 하면 하수도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 준공 사용개시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상수도를 사용한 양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를 가지고 검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달에 개시공고하고 5월부터 요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방금 임의 부과를 한다 해서 그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있는 데도 계량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임의 부과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임의 부과라 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1인당 5톤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5톤 같으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톤당 10톤까지는 148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톤, 10톤에서 20톤 이렇게 누진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가 있는 데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계량기가 없는 데는 인정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9,900만 원을 계량기를 달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원동면에 바로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합동 상수도 만들 때 계량기가 당곡 같은 데는 없어가지고, 그때 달기로 하든지 해야지 사업비를 어디에 다 쓰고 추가로 요구한단 말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요,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설치 안 된 마을이 있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안 된 마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수도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인정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인정 부과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봐 가지고 평균을 내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지. 인정 부과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못 본다, 판단 안 한다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위원님, 조례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인정 부과한다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범을 한 두어 달이라도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촌에서 물세 내는 것, 하수도 세까지 내라고 하면 농가들 부담이 안 되나 이 말이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5개월, 6개월 정도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요금 부과는 조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 이런 개념보다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내 말은 아까 임의 부과를 한다 하셨는데 이쪽하고 저쪽 농가하고 농촌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쪽에 계량기를 대어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전체적인 평균을 내어 보면 한 가구당에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는 임의 부과를 어떻게 시켜야 된다는 감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을 안 하고 임의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가나 이 말이야. 적으면 괜찮은데 많아져 버리면 무리가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신뢰가 가겠느냐, 이 말이라.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내어놓고, 함포하고 신촌하고 원리하고는 한 가구당 인구가 2명이라든지 인구가 3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임의 부과를 시켜야 그게 타당하지, 그냥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임의 부과를 시킨다 하면 좀 그런 것 아닌가. 주먹구구구식 부과라 이 말이야, 임의 부과를 하는 그것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지금 부과를 설사 하더라도 시험기간을 두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원동 촌사람들 부과 안 시키라는 게 아니고 부과를 시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있게 설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가지고 한 2~3개월, 여름 하절기에는 어떻고, 동절기에는 어떻고. 여름에 아무래도 많이 쓸 것 아니요, 그죠. 동절기에는 조금 적게 쓰고.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내일모레 계량기가 들어가면 탈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신중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내어놓고, 어느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내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나 안 맞나, 이 말이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말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산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으로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

이건 국토관리부 표준안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요즘 경관관계 이것을 보면 옥외광고물,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반짝반짝하게 해 가지고 야간조명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빛공해방지법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경관 심의나 자문할 때 최대한 규제를 하겠지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경관법에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관법에는 없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환경부 쪽에서는 빛공해방지법으로 제한하는데 일정기준의 조도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모텔에서 조명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반짝반짝 하는 그 조명은 그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방금 건축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경관 때 자문이나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자제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나에게도 자주 묻고 해 샀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 규제보다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조도를 좀 낮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경관조례하고는 조금…….

말태

박말태위원

거리가 머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빛공해방지법이 되어 지면 그것도 검토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관조례 해 놓는 것은 우리 양산 시가지 중앙로 거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는 신평하고 덕계 쪽이 포함되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덕계 구시가지…….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늘 시장보고 이야기한 것이 “나동연 시장의 최고 공적”이라 했어요. 구 터미널 있는 거기 야간경관조명 이것은 진짜 잘했다. 신평 같은 이런 데도 잘 해가지고, 우리 간판사업 같은 부분은 엄청나게 잘했더라고요. 덕계 같은 도심에도 미리, 물금 신도시 황산마을 거기에도 미로같이 되어 있어요. 도로가 부산대학교 앞에서부터 효성 앞까지 8개 차선이 되어 있어요. 소로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 찾기 사업을 해 가지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내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간판을 가지고 하는 방법, 1라인에는 간판을 파랗게 하든가 2번 라인은 간판을 노랗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건축과장님, 2조7호에 보면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야간경관이라 함은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이래 놨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할 때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걸 도입한다는 뜻이고요.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건물에 번쩍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제일 골 아픈 게 석산 앞에, 관련은 안 되지만 빛공해방지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 안 됐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석산 앞에 모텔이 8개, 9개 있어 가지고 저녁마다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건축에 허가를 낼 적에 - 그런 분야에 대해 낼 적에 - 위원회 할 때라도 빛 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적에는 최대한도로 건축을 지을 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토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큰 의견이 있겠습니까.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3.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장소․감사요령․제출 서류․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안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계획서안 검토)

정경효위원

도로과에 추가 넘어간 것 있죠? 3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에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 문제점, 애로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용역에 관계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2010년부터 설계용역 완료일자, 설계 용역일자를 넣어가지고 서식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안 있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0년부터 용역일자를 말합니까?

정경효위원

용역일자하고 용역완료일자하고 다 넣어야지요.

이상정위원장

시작부터 완료일자까지?

정경효위원

예. 그리고 용역금액하고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10년부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요대로 하다가 추가할 것 계속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309페이지 호계마을 안길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액하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마을 안길 진입도로입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마을도 안길 진입로가 협소하고 하면 해주는 거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했는데…….

정경효위원

보상까지 나가는 거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보상까지 나갑니다.

정경효위원

이제까지 보상 해주고 진입로 확장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말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말고는 처음입니다.

정경효위원

처음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 보상을 해주고 하면 전 마을에, 거의 다 촌에는 있을 건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다 하려고 기존 사업계획을 깨고 보상까지 해주면서 마을안길을…….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아예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한번 있었고, 새로운 사업으로 농로나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을 할 때에 토지보상까지 해서 완벽하게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 많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100m 200m 이렇게 개설하기 때문에 보상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도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도시계획구역 내라도 취락지구나 어떤 협소한 진입로를 이제는 많이 해달라고 할거거든요. 보상을 주면서 해달라고 하면 1년에 50억이면 50억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할 때, 100m, 200m 정도할 때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정경효위원

이것은 마을 안길, 이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보상을 주고 한다면. 지난번까지는 보상을 안주고 했단 말입니다. 할 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상을 준다 하면 앞으로 마을마다 이게 소문이 나 가지고 마을 진입로를 전부 확장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부 감안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확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농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마을 안길입니다, 농로가 아니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확장할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마을도 하면 해 줄 수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다음에 비법정도로인 안길, 농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강제로 취득해서 도로 개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을도로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의회에 감사받으면서 강제는 아니지만은 배상도 주지 않고 거의 강제 수준으로 마을이장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주어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랬습니다. 저희들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공사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보상을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보상 겸 공사비를 추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이런 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다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현상들이 전혀 발생 안하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노후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매년 예산 확보하는 것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들어오면 읍․면․동 간에 균형적이고 공평하고, 또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편익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꽉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 올라 왔을 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 선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을마다 안길을 확장을 할 때에는, 집을 뜯든지 어떻든지 확장을 할 때는 보상을 주고 확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상을 주고 확장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정경효위원

동의는 하죠. 지금 동의해 가지고 해달라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논이나 밭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상을 안 받고, 너거가 하려면 우리가 공사비는 해 주꾸마 해도 보상을 하고 해달라는 이런 그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여태껏 한 지역에 몇 억을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1억 미만으로써 몇 천만 원 정도…….

정경효위원

보상을 안주니까 그렇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보상이 된다손 치더라 해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금액이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항상 업무에 기준을 세워서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는 것보다도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하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것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 많아서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민원 대처 잘 하세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새들보 용수로 정비 있죠? 이것 왜 삭감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새들보 용수로는 보니까 3,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저희들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한꺼번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1억 정도하면 되니까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내가 당초예산 세울 때 8,000만 원으로 하라고 그만큼 그래도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보세요! 사업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하고 타 시․군하고는 보상관계가 차이가 안 납니까, 그죠? 우리가 보상가가 높잖아요, 대도시 근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안길 선형 개선한다든지. 좋다. 대로에서 한 5필지가 있다. 저쪽 해 주려고 농로를 내면 한 30m 간다. 그러면 이것 보상을 다 줘야 될 것 아니가, 그죠? 도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고? 이 사람들 땅값 올려주고. 기대효과는 저거가 더 큰데 우리시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다 해주고, 부를 더 축적시켜준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방금처럼 길만 내어도, 사실 시에서 길만 내주면 땅값이 그 정도로 올라가는데 왜 우리가 보상까지 주어 가면서 길을 내줘야 되노,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선행적인 모델로 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도록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라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는 데는 “우리 읍․면마다 다섯 군데 선발적으로 해보겠다. 사업비는 우리 양산시에서 주고 보상은 안준다.” 공모하면 서로 자기들이 다 할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보상을 주어야 되니”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라.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하나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해보자. 보상 안주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길을 서로 닦으려고 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봐가면서 용도가 괜찮은 곳부터 선발해 가지고 하면 보상을 안 주어도 기대효과가 더 크니까 요구할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호계마을,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앞에 산막공단한다 해 가지고 보강토 해놓은 데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는 꽉 막혀 있는데 또 안에는 넓히자 이 말이네요. 그것 이해가 안가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단(도시개발사업단)에서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 것 같으면, 양산시에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오른쪽에는 하천이고 왼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가지고 하노, 이 말이라. 적어도 3~4m만 넣으면 옹벽 되는데, 그래 놓고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m 이상 옹벽 쌓으면 규제한다 해놓고, 산단은 제외되어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컨소시엄 해 가지고 했는데도 협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계마을 진입도로 확장 건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현재 3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 교행이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한 5m 정도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러니까 8m나 6m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진입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진입로 하는 데는 양산시에서 컨소시엄해서 산막공단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도록 해 가지고 길도 좁게 해놓고 그 안에 교행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하고는 연계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그 노선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산막공단 조성하면서 호계 들어가는 도로, 왕복 2차선이 되지 못하고 1차선으로 해놓은 것은 저도 완공되고 나서 그때서야 알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하여튼 책임자 책임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 단장에게 해 가지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10억 내가 그때 뺏어 내었는데,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옹벽 관계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나중에 사업단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각도도 말이야 90도 가깝도록 해 놨다고, 2단으로 하든지 하면, 자기들은 사업비 적게 들려고 하겠지요. 땅 면적도 늘고 - 직각으로 해 놓으면 - 잔토 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안쪽으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이나 석축을 많이 썼는데 근자에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절성토 면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보강토 옹벽을 많이 씁니다. 보강토 옹벽은 미국서 개발한 특허제로서 한국이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쓰는 이유는 건설비용은 사실상 비슷한데 보강토가 현실적으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토는 앞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가 하중을 받는 것은 아니고 뒤에 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하중을 다 받아서 토사를 완전히 지키는 그런 공법인데,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방서상에 수직에 의한 높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20m, 30m 보강토 옹벽을 썼는데 근자에 와서 국토교통부에서 - 저도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 보강토 옹벽을 건설할 경우에는 한 10m마다 소단을 2m씩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침상에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강토 옹벽을 건설할 때, 일정 높이에서 소단을 주는 행태로 시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에 부분적인 하자가 전국 사례로 봤을 때 생기고는 있는데 그나마 현재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 시민들이 보실 때 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마는 구조상으로는 시방서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했을 때는 큰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할 때 높이 제한을 10m일 경우에는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위원회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이가 높은 것은 한 번 더 챙겨서 허가를 해 주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은 안전을 고려한 정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막공단도 그렇게 해야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2단으로 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높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업자라 하면 양산시도 되어 있는데 업자의 입장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도로도 확보를 충분하게 해도 되는데 안 하고, 두 번째 업자의 편한 이득에만 해서 보강토 안전이 위험하다 이 말이야. 비스듬하게 하면 자기들 면적이 작게 나오잖아. 90도 각도로 해야 면적도 많이 나오고 잔토 처리도 안하니까. 전부 다 보면 양산시가 감시․감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준공은 났지요? 지금 분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1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 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5억에 대한 실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미 집행된 도로, 신청현황, 사업실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습니다.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상 불가피하게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부족분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웅상 남내전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비 확보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비 지원금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원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여기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내려 오노? 도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편의상 전 시․군에 1개 사업장에 하나씩 지원을 해주는, 특별히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경효위원

1개 사업장에 해주는 것이면 웅상 남내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죠.

정경효위원

해마다 1개씩 해내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도에서 도비 재정이 허락할 때 인센티브 식으로 책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체예산 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에 도시계획도로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용역비 있죠? 어떻게 추경 때 용역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읍․면별로 시급성을 봐서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급한 부분이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걸 다 하면 시설비 총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칠팔십 억 넘겠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2010년부터 계속해서 용역비 해놓고, 도로 개설 안 된 것 몇 개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올해 5개소 용역을 한 것을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는 현재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고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17개소는 - 올해 5개소를 포함해서 -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경효위원

용역을 2010년도 한 것이 있습니까? 최고 빨리한 용역이 몇 년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10년도 건은 1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그대로 공사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재 물가상승률하고, 조금 손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현재 물가에 맞게끔 조정은 필요합니다.

정경효위원

손을 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장 여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은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변경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물가가 상승되면 상승률에 맞도록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2010년도에 한 것도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경 때 8건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공사도 다 안 되어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예산 우선순위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현지 여건을 봐서 장기집행계획에 안 맞는 부분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에 전체 8개의 도로를 다 낸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를 들 건데, 이 예산도 해놓고 또 못한다 이 말이야. 예산 우선순위 상 용역 해 놓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예산할 때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돈을 3,4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용역 이번에 발주한 것은 8건이 아니고 3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는 토지감정가격이 상승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상금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신규 건이고, 해운교 재가설하고…….

정경효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금 범어도시계획도로, 이것 용역비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 용역비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토지수용에 따른 감정 상승분입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을…….

정경효위원

기정에 없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없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질적이고 불가피하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시 수용을 합니다. 토지 수용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정을 또 합니다. 그 감정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어야지. 왜 없단 말입니까, 기정예산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 이야기고,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웅상 평산새진흥8차도로계획도로 이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존 뒤쪽 도시계획도로하고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계단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계단 설치하는 시설비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산막공단도시계획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도 작년도 예산인데 감정에 따른 추가 인상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작년도 예산이면 작년도 기정예산에 다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사업이 끝이 안 났으니까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이월예산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추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서창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개설 아닙니까, 개설. 부족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정경효위원

동면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면 부분 1,300만 원 이것은 이사비용입니다. 이호근 의원님 집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는 급하고 이래서 소유자와 협의 하에 이사부터 먼저 가고 추후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그런 사유를 적어 넣어야지. 그 다음에 교동도시계획도로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웅상 이것은 부족분 맞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신명초등학교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비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 명동마을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국도 7호선 명동교 지나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하천 변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신규사업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리에서 유산교간 강변도로 개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시설설계비가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비 1억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설계비 1억 같으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20억으로 보고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정경효위원

1억 같으면 공사금액이,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설계비가 공사금액의 이점 몇 프로 이렇게 되죠? 한 3%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3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 올리고 이렇게 할 거죠? 산막공단맨치로 50억이라고 했다가 100억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것 20억 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정도로 봐 가지고는 안 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정경효위원

설계비가 1억인데 어떻게 해서 그 정도만 본단 말이요. 그러면 설계비가 많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19억 원 정도 예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19억으로 대략 봤는데 나중에 공사하면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건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잠시 차 마실 때 이야기 했다시피 교리에서 가면 유산 효충교 부분…….

정경효위원

그것은 압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하상에 도로 개설하는 건으로 저희들이 개략 사업비를 추정해서 용역비를 얹은 겁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예산심의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호계 체육시설맨치로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그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절대 여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할 때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은 그런 사항까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 협의 받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협의 중에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동마을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아까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수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임정섭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곡주요소 있지요? 명곡주유소 뒤편으로 보면 기존 도로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라 해 가지고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주요소 뒤편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이 도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나가보니까 진짜 민원 때문에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선까지 다 그어져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대편에도 막혀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대편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들어가는 쪽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대편에도 막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길 우측 편 이야기죠?

임정섭위원

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측 편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7호 국도가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직접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한다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교차로가 있는데 우회전하기도 힘이 들고 좌회전하기도 힘이 듭니다. 일반 보행자가 다니기에도,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편까지 완전히 뚫고 일부 보상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가보시면 도로 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도로도 협소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위치는 내려오는 부분만, 올라가는 부분은 위에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고, 명동교 바로 지나가지고 내려오면 우측편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그쪽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우회전이 되겠든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

거기 차들이 80㎞, 100㎞ 달리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쪽에는 명동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요소 쪽에서 감축차선은 일부분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각을 좀 크게 따면 위험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데도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쪽도로가 안된 상황에서는 이걸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안쪽 공사할 때 또 파 뒤집어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쪽에는 차량 통행이 될 수 있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입구가…….

임정섭위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안쪽 도로가 현재 말만 도로지 도로 형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도 차 통행하고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남의 집 앞마당에 오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왼쪽에 안전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소유자가 담을 치고 막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316페이지, 물금역 환승동선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2013년도 2억이 추경에 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에 반영이 덜 된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이 조금, 기존 광장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요구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추경 때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을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13페이지에, 해운교 교랑 재가설공사 안 있습니까? 우리가 다리 놔 줘야 됩니까? 해운자연농원 들어가는 입구.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교량명이 해운교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입구에 소방서(소방파출소) 안 있습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입구에를큰 도로에서 들어가게 되면 좌측 땅이 시유지입니까? 해운교 가기 전 좌측에 폭이 넓더라고요. 그것도 시유지고 해운교 지나서 벚꽃나무 있는 - 그것도 어쨌든 폭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땅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유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교 그것은 아시다시피 해운자연농원 건설할 당시에 박해운 씨 그분이, 국도에서 해운자연농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은 넓은데 교량 그것은 굉장히 좁고, 또 하나는 도로면보다도 1m 이상 낮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교량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중차량들이 다니면 푹 꺼져 있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그 교량이.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안전 자체가 좀 위험한 걸로 파악이 되었고 교량 폭도 좁고 불안정하고 해서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해운 쪽하고 협의 본 것이 박해운 소유 이름으로 된 것은 양산시에 기부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운 땅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로, 도로부분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기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예산을 올리면 확실히 현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가셔 가지고, 임정섭 위원님이 명동에 소방서 두 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위에 고구마 심어놓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현장에 확실히 갔다 와 가지고 답변도 소상하게 해주시고, 해운교도 푹 내려가고 이래서 나도 한번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과연 소유자가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느냐? 물론 그 부분도 도로를 내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하고 나서 기부채납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1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가 있지요? 전기요금이 1억 7,600로 갑자기 추경예산에 더 들어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신도시에 가로등 준공된 것 인수받고 당초 5,000 등에서 지금은 7,700 등으로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택지 조성된 부분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족분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애초에는 이것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까?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인수되는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15페이지 신도시 보행자 구간 정비공사,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신도시 1단계 양산역 앞과 이마트 앞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단지 조성을 할 때 하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 불량하고 보도블록 깐 것도 내구연한이 도립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깨끗하게 새로운 젊음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신청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용역비 지금은 3,000만 원이고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라고 올라와,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기존의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사실은 보행에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가게에서 나오는 불법노점상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우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지금, 그나마 신도시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있죠? 316페이지, 공공자전거 구입 건입니다. 이것 이용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민들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목 변경하는 겁니다, 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목이 잘못된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바루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제가 봤는데요. 제가 여쭙는 게 이것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신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0만 원 정도.

차예경위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25대를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렌탈, 빌려주는 용도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40만 원이라는 자전거를 사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40만 원짜리를 사려면 25대밖에 못 사지만, 20만 원이나 30만 원대를 사면 대수를 훨씬 더 많이 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공자전거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0대.

이상정위원장

얼마만큼 보유했죠. 30대를? 한 1년 됐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한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4년요?

지금 30대 그대로 다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대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빌려주고 늘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양산역, 남양산역, 부산대역에서 쓰고 있는데 이용률은 다소 높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통도 MTB 파크 있죠? 여기에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기초적인, 이번 4월 달에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대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환경, 시설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내년에 2회도 3회도 하고 계속 할 건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미지 재고를 하기 위해서 조경 식재라든지 잔디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경중입니까, 안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부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상정위원장

이것 몇 평이나 됩니까, MTB 파크 면적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한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누구 땅이죠, 원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유지였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시유지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MTB Mountain Bike의 약자네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내 표지판에 MTB 산악자전거라고 표시도 해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12페이지, 물금 동일아파트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7.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아파트 앞인데, 그 아파트 앞에 국민체육센터 가는 도로 그것 가사용 승인 아닙니까? 아파트 인․허가 해줄 때 - 건축부서에 물어야 되지만 -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 사용한다 해 가지고 24억 기부채납한 건 알고 있는데, 건축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 오근섭 시장 있었으면, 김양수 의원이 처음 소유자 아닙니까? 무슨 건설회사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유림.

말태

박말태위원

유림에 있다가 한국토지신탁, 토지신탁에서 동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가 먼저 개설했잖아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짓는다고 우리가 먼저 개설하고 자기들이 공사비를 24억인가 내었는데 아파트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지하차도도 LH에 부담을 했을 것이란 말이야, 동일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8억인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런 부분도 아파트를 가승인해주면서 다 해가지고, 지금 교통영향 이런 것도, 교통도 똑바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 주어 가지고 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도로, 중로 27호 이것은 아파트 밑에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옛날 오시장이나 있었으면 여기까지 다 해라 할 거야, 조건부로. 그렇게 다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시비로 한다는 이것도 의문이 가는 것 아니냔 말이야. 여기 입구까지만 우리가 공사해 가지고 해 주면 특혜 주는 것맨치로 말이지. 과장님, 그런 것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아파트부지 내까지,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리고 이쪽으로만 가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까지 합니까? 이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오 시장 있었으면 여기까지 다, 이 거리를 충분하게 다 하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그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어떻게 했노? 입구밖에 안 하고, 입구에서부터 국민체육센터 여기밖에 못나오고, 지금 지하차도 준공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뭐고 말이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게 최초에 유림에서 인가 나갈 당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있을 때 사업인가가 안 나갔겠나 싶은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소유권이 두 번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에서 최종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조건은 아마 똑같이 승계가 되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만, 이게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교평(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그 밑에 LH아파트도 있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새로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밑에서까지 안했다 이 말이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이 포함되어서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시개발산업단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함이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햐면……

그러면 좋다. 국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교평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소로하고 이쪽으로 다 나간다. 물금 쪽으로 파출소 있고 이쪽으로 분산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교평을 했을 거라, 이거라. 그런데 저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까지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도로는 준공을 해주고, 도로를 우리 시비로 개설해주려고 대어 들고 앉아 있으니 우습다, 이 말이라. 자기들 교평 심의를 받았을 때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분산해 가지고 다 해 줬을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비를 9억 6,000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개설한다고 하니까 우습다, 이 말이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이 교평 관계를 새로 설명을 해 달라, 이거라. 교평 관계 이것을 똑바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동일하고 주공하고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냈어요. 동일에서 24억을 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동일에서 양산시로 부담금을 내었고, 국민체육센터가 먼저 준공되는 바람에 우리가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 돈을 동일에서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가지고 오 시장 있을 때는 “여기 막아라.” 했다고. “여기 막아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벽돌 쳐 가지고 막아라.”고 했어요, 오 시장 있을 때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주공아파트 진입도로도 동일아파트에서 거꾸로 내려오도록 되어있고, 보조 진입이 지금 현재 1022에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된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교평을 받을 때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챙겨 봐야 된다, 이거라. 그런데 입구나 여기만 내어 주어 가지고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이쪽으로밖에 못 내려오는 거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1022지방도로 이것만 막히는 거야. 지하차도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 고작 한 게 따봉떡방앗간 옆으로 한 몇 미터 더 넣어 가지고 이번에 차선 하나 조그마한 것 만들어놨더라고. 그것도 거기에서 다 한 거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그 건의 교평 관계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좀 그렇다, 좀 이상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14페이지 1051 어곡도로 관계, 저번에 내가 다른 부서에 물었는데 LIG 보험하고 지금, 우리 양산시가 패소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부담을 얼마 해야 됩니까? 1억 6,000인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억 2,00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억 2,000! 그러면 이 1억 2,000 부담을 누가 할 거고. 에덴벨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시에 도로 공용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공용개시가 되어도 준공이 안 났잖아, 준공. 기부채납 준공이 안 되었잖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용개시가 되고 나면 우리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 공방을 한번 따져봐야 안되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했는데 완벽하게 안됐을 경우 공용개시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먼저 공용개시를 받아서 착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음에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서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인수인계 절차를 받고 공용개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벨리 같은 경우는 사면절개지들이 당초 계획했던 경우보다도 절성토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개지 경계 측량하는 과정에서 토질을 완벽하게 해소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준공 절차를 못 밟고, 인수인계 절차를 못 밟고 공용개시를 해 가지고 차를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그 책임소재,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에덴벨리 쪽에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물었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공용개시를 했다. 공용개시를 했다는 것은 관리청이 공용개시 한 기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해서 양산시가 변상을 할 경우에는 양산시에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레 업무보고 할 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다. 그 도로도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닙니까? 에덴벨리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리가 설계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저 도로 개설을 우리가 하겠다 할 때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심사를 할 때, 그때 설계 심사할 때 뭐 했노 이거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계 심사할 그때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절하게 맞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안전구조상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똑바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거라 우리 일반인들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구조령이라든가 층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전진단협회에서 다 승인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은 시비를, 다시 소송을 할 의미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변호사한테 자문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또 패소를 하면 20% 오버된다고. 경비하고 다 물어주어야 되는 사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단디 잘 받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억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시가 10% 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1억 2,000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1억 2,000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 혈세를 사용을 안 하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식사하시고 오후 1시 10분에 을지훈련 집행부 본부를 위문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좀 빨리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상 없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 소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322페이지, 양산천(무풍교~청류교) 이것은 뭡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과장

통도사 청류교에서부터 무풍교 사이에 국비보조금으로 사업이 내려와서 재해위험사업으로 하려고, 통도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안 쪽이 대개 허술하고 해서…….

정경효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국비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과장

특별교부세라고…….

정경효위원

특별세. 알았습니다. 이것 하천 정비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리는 왜 안합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과장

다리는 도로과에서 가각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사항이…….

정경효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 발주해 놓고 자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다른 상임위에서 정회하고 의원들끼리 협의를 좀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는 협의할 것 없고, 도시건설국장하고 건설방재과장은 끝났으니까 보내고. 이것은 과장님 상대로 예산심의하면 되니까…….

이상정위원장

그래도 문제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런 재해로 물바다가 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는 일단 여기서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끼리 협의해 가지고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부탁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과가 산림공원과하고 교통행정과인데 저 없이 심사하더라도 한 건도 삭제되는 것 없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웃 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니까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원, 2013년도에는 369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2014년 올해는 525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주요 원인은 차량대수 증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수인데 백 몇 십억이 지금?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월 6,700대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가하고 지급 기준 이런 것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단가 상승분이 아니고 오로지 대수에 의해서, 등록 대수가 많이 들어오면 좀 늘어나고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고 할 때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할 때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연말에도 쓰고 매월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1월 달에 지급할 부분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으면, 운영상에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328페이지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 13개가 설치되었다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전부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어디 어디쯤인지 압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로 물금 쪽 신도시지역, 노선이 새로 신설된 지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물금 쪽에, 특히 아파트 조성되었는데 입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

임정섭위원

양원 내안에 하고 반도하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동아중학교까지 연결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8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얼마 전까지는 안다녔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 입주에 맞춰 가지고 버스노선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도 차편이 없어 가지고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 준공예정일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노선을 신설할 것이냐, 변경할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오고. 8번 버스 이전에는 다른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횟수가 적다보니까. 운행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역에서 부산대 병원으로 노선버스는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부산대역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산대역에서 부산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8번 버스가 그쪽으로 연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27페이지, 지금 천연가스 지원 중단됐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 몇 대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52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2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버스 횟수를 감축시킨 것밖에 안되는데 시민이 불편하겠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대책이 뭡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걱정해주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딱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산은이나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그 4년 동안이라도, 그전에 공영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한 시장 밑에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월 10일 날 중단되고야,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난리를 지기고 이러네. 어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하시는 말씀이 - 버스 횟수를 줄이다보니까 그 버스 어디에 가 있어야 되노 - 다른 구석에 갖다놓고 놀더라 이거라. “원동 신곡으로 가야되는데 차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못 맞춘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가 밀려 가지고 몇 천원이 더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리는데. 실제로 노약자나 학생들의 이런 것을 과장님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도 줘야 되는데 1년 동안 보고 있을 것만 아니고 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시민에게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다 이거라. 배내 가는 회수도 아직 조사를 안 해봤네. 어영 같은 데는 아침저녁으로 밖에 없다 이거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막공단에서 소원동 가는 버스가 하루에 여덟 차례 그 중간에서 두 번을, 표현이 촌스러운 표현이라도 이해 바랍니다. 두 탕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게 11시 10분하고 13시 10분인데 그 시간대에는 주유를 하러가기 때문에 탕 수가 두 탕이 빠지는데 그 시간대에 가기 위해서는 물금 시내버스 차고지에 12시 40분까지 가야지만 거기서 갈아타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불편 사례가 이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외에는 딱히 그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 정도로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가장 불을 끌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간곡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도 미리 협조를 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 공영차고지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대안을 가지고, 그러면 8월 15일자로 시보가 나오는 것 같으면 감축되는 버스시간이라도 시보에 넣어 가지고 시민이, 지금 담당자도 있지만 어느 버스가 몇 번 결번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차를 다 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어르신들은, 촌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스레 불편하다 이거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빨리 버스업계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교통대책을 세워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가. 아니면 급히 추경에 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을 한다든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공사할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리고 버스는 안다니고,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해야 되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안은 없다.” 뭐고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것이 버스 잘 다니도록 하고, 시민의 발이 잘 다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난 5월 달에, 4월 말경에 에너지부서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확정적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부서에 올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 제 기억으로는 - 한 5억 2,6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적게 오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만 에너지 부서에 11월 부담에서 충당해서 올해만 넘겨만 주면 내년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부족분을 충전소 가동할 때까지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도위원님들을한테 충분한 설득을 해서 도비도 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여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대책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에너지 부서에서 대책 보고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받아서 대책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보고에 근거해서 에너지 부서에서 5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걸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사태로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준 것 같으면 교통 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미락 내 미락하면 또 우짜노?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든 그 부서에서 확보를 못 한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교통부서에서도 예산을 5억 요구해야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교통과에서 요구하고 에너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맞아서 에너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 대책은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비라도 다시 환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결번이 없이 요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12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2월 달까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12월 달까지는 5억에서 6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5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하고 그 이후는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예산 자체도 환경부서하고 교통부서하고 안 맞으니까 얼마나 우습겠노 이거라, 시민들이 볼 때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이후라도…….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당장 시민들은 불편해 가지고 죽을 판인데 여기서는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네 미락 내 미락이나 하고 말이야. 이것 빨리 대책을 해가지고 어떤 돈을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어느 정도 없이, 안 그러면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든지. 한가한 시간에 다시 돌린다든지, 배차를 똑바로 조정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거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고민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고민만 해 가지고 안 되지요. 고민해 가지고는 안 되고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지금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동 촌사람들은 버스가 안가서 하루를 까먹는 수도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 불편을 시장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정도 할 줄 모르고 가만 앉아 있다, 이거라. 이것은 이렇게 그냥 있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재론을 해야 합니다. 이것 부시장하고 시장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그래야 부서에서도 힘이 실린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지. 예산담당관하고 어디서는 깎고 조정도 못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통 이 관계가. 네 미락 내 미락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말이야. 올 12월 달까지 준공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이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 연약지반 처리하는 것밖에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언제 다 만들어 가지고 언제 다 하겠노, 이거라. 그 불편한 것까지는 우리 양산시 책임이야, 책임. 한 시장 밑에서 에너지 부서 다르고 교통행정 부서 다르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고, 웃기는 이야기.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예산 관계를 연말까지라도 빨리 어떻게 한다든지, 좋다 연말 결산추경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빨리 충전소를 - 부랴부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조정을 해서 충전소를 - 빨리 이번 연말까지 완공을 시킨다든지, 두 개 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박말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부가를 하면, 제가 이 건으로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에 안내문 언제부터 붙여 놓았는지 혹시 아세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전일부터 버스 안에 하고 버스정류장에 노선변경시간하고 변경사유를 부착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버스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시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었고, 그날 버스타고 있는 노인들의 말은 시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버스회사에도 사실은 엄청난 지원금을 주고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안가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차례 줄어든다고 해서 아주 불편한 것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처럼, 그 내용물은 제가 읽기에는 딱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내용을 붙일 때 되도록이면 상세한 내용을 적든지, 아니면 노선만 변경이 된다는 내용만이라도 적어서 붙여 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이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지적처럼 전적으로 양산시에서 잘못해서 횟수가 줄어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차예경위원

오해할 수밖에 없겠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하나 찍어오지. 왜 우리가 보조금도 다 주는데 시를 욕 들어먹게 하노 말이야. 업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나. 위원장님, 나는 안 읽어봤는데 왜 우리가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야 되고 그리해야 되노 말이야. 시민이라는 볼모를 잡아 가지고 말이야.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 나중에 확대해서 읽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왜 우리 행정이 업자한테 끌려 다니노 말이야.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CNG지요? CNG 임시충전소가 환경부 승인 기간이 지나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서 못하는 거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가동이 가능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공영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될 때까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국비 지원 안 되고 우리 지방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그런데 이걸 너무 안일무사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박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국․도비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확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가 4월 말경인가 듣고, 저희들이 오늘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예견하고 대책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5억 정도 국가예산이 들어왔는데 중단해 버리면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상 이 시점에서는 시비를 5억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하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할래?” 이미 그 예산은 에너지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5억 정도만 더 보태어 가지고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교통 부서에서 도의원들한테 부탁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국비는 안준다 했으니까 도비․시비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부서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CNG 천연가스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지만 2010년까지 마감을 했어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마감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2014년도니까 4년 동안 운영비를 더 부탁을 해 가지고 - 로비를 해 가지고 - 환경부의 예산을 확보했는 거야. 그동안에 에너지․환경 부서에서는 계속 “빨리 충전소를 만들어라.” “충전소를 만들어라.” 이래 이야기를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뭐 했느냐? 열중 쉬어 하고 있었어요, 열중 쉬어. 공영주차장 관계는 어떻게든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시장에게, 위에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어느 정도, 다는 확보 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충전소라도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4년 동안은 환경 부서에서 에너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통보가 뭐냐? “2010년도까지 했는데 우리가 4년 동안 줬으니까 이제는 못 주겠다. 너거가 해라.” 8월 10일 날 그래 가지고 폐쇄된 거예요. 그것도 위탁 준 것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자기들도 손해인 거야, 늘.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조금 더 주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교통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빨리 대중교통을 업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말까지는 우리시에서 보충을 하든지 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웃 음)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52대가 CNG 충전소가 없어지면서 약간 불편하다 그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가장 가까운 거리가 금곡에 있다면서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거기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왕복 27㎞ 한 시간 정도, 충전시간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배차를 위해서 기사에게 적정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하여튼 계령을 줄이는 쪽으로 짜 놓은 게 현행 운행시간표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그 52대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유류보조금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업계에서 우리한테. 하죠, 국비보조금을?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1년 예상했을 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적자비용을 했을 때 유류대만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1대당 연간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비기사 등 오만 원가 요소를 전부 반영해 가지고 총원가가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니까 적자가 얼마 났다. 그러면 적자가 45억중에서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조금+충전소 없어지면서 적자보조금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운행원가만 계산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년 동안 52대가 매일 금곡까지 한 시간 동안 왔가갔다해야 되는데. 가스 들어 간다 아닙니까, 차 움직이려면. 이것도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 비용을 전부다 했을 때 얼마쯤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이.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운송원가가 3억 정도 추가로 더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공차로 내려가는 공차수당이 한 9,200만 원인데 합쳐서 4억 정도 종전보다는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4억만 더 지원을 해주면 됩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될 것 같은 데 이 데이터를 보면.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원가계산서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산정한 것이 4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이 차가 운행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익금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을 왜 내가 산정을 안 했느냐 하면, 낮 시간대에는 사실은 운행하면 오히려 적자기 때문에 산정하는 게 가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유류보조금은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도 운영손실금은 우리 지방비가 투입된다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연간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이, 연간 운영비가 한 12억에 버금가는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유류보조금하고 운영손실금은 국비지원 때문에, 그 지원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왕복거리, 운행일수, 충전대수, ㎞당 원가, 공차수당이 이런 것으로 해서 약 4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4억이 원가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나 이번 추경에 5억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차이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느냐 안 불편하느냐, 이것 인데. 그래서 원가에서 4억 정도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우리 시비로 5억 정도 반영해서 현행대로 운영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니까 이 정도하고 9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체가 대중교통은 아니고 화물차도 있지만,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을 연간 520억이나 지원한다는 이 도시에서 CNG 충전소 이것 하나 해결 못한다는 자체가 참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 박말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농촌지역에 사는 어르신들, 차가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동 쪽의 노선이 1일 2회가 소통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동 같은 경우는 양산 관내에서 대중교통 혜택을 가장 못 받고 있는 곳이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도서벽지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마 이익관계 때문에 두 번의 배차를 펑크를 낸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더 지도 단속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CCTV가 양산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임정섭위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때문에, 요즘 설치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예전에는 수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4시간 가동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일부 택지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없잖습니까? 주차공간이 없는데 시민들 편익이나 상권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산시에 주차장 설치계획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야간이라도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3차로 4차로 되어 있고 교통량이 저녁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1개 차로 정도는 야간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야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공식적으로 도로를 야간에만 주차장으로 설치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없고 상당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불법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해 놓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CCTV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그런 데는 20시 이후에는 일부 상권보호를 해 주어야지, 양산시에서 좋은 상권이라고 홍보를 해 놓고 상권 보호를 안 해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권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활한 흐름과 안전”, 저희들이 우선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CCTV가 겨누는 쪽 주변의 상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량도 비교적 적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택지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실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인도도 없고 차선도 없고 차들이 갓길주차도 아니고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됩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택지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은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안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바깥쪽 이야기인데, 바깥쪽에 허용을 해주면 안쪽에 그렇게 밀집이 안 되지 않느냐.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동 물금하고 경계지점 거기에서부터 택시 할증료를 받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우리 임정섭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최고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원동이라 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가면 할증을 받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곡초등학교하고 거기하고,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에덴벨리 가는데 그쪽으로 그렇게 있는데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할 때, 원동까지는 기본으로 가야죠, 원동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택시업계도 보조금 다주고 다른 시설 같은 것 다 해주는데 왜 원동 가는 것만 경계지점에서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 할증료를 눌리고 하노 말이야. 그것은 안 맞잖아.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다음에 도시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택시는 대중교통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별도로 법안이 통과는 되었는데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는 기본요금으로 원동까지 갔으면 기사가 손해난 부분은 택시한테도 지원을 해서라도 똑같은 양산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왜 할증료를 받나 이거라. 경계지점에서 할증료를 받는 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라.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뭐냐? 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류보조금 주듯이 그런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내 놓아라. 촌사람이라고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아니고 할증료를 받나 이 말이라, 내 말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대안이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꼭 하이소. 왜 촌사람들만 요금 비싸게 주고 가야 되노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택시업계도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미터기, 전화 받는 것, 전부 다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전화 콜 하면 1,000원씩 받는 그것도 자기들한테 한다면서, 옛날에는 들면 바로 “몇 번이 갑니다.” 이러는데 다시 또 문자를 보내준다고, 문자를 다시 보고 하면 불편하다, 이거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개선하이소. 하나하나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양산콜택시 번호를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몇번하기로 했어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1000번.

말태

박말태위원

1000번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1000번 다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세 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불났을 때는 119다 택시 같으면 1000번이다 이렇게 되는데. 돈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돈을 다 지원해 줬는데 왜 그것을 안 하노? 우리 원동 촌사람 세금 낸 것은 거기 포함이 안 되는가 보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동 면민들은 차별한다는, 오히려 오지에서 교통측면에서 불편해서 다른 사람보다 애착이 더 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노선 많이 왕복 안 해주고 그것까지도 더 차별을 해서 할증료를 받는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알았다.”가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를 해 보이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할증료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오지 택시요금 관계 말씀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제도상의 문제거든요. 양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역시 오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도나 정부기관이 같이 의논을 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말태

박말태위원

조정해야 됩니다. 어제아레 경남신문을 봤는데 하동 같은 데는 벽지마을에 전용택시가 간데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촌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돈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32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13년도에 도 분권교부세 미반영분이 4,000만 원 조금 더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결산상의 시기입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시기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돈이 교부되어서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당초에는 원래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네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결산을 해 가지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늦게, 자료가 다 끝나고 나서 돈이 교부되어서 당초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35페이지에 북안마을 당산나무주변정비사업 있지요? 그때 현장 행정도 갔다 오고 했는데 현재 도 보호수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꼭 그 집을 사들여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집 자체가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수 주변에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보호수 생장에도 사실은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보호수 보호 및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꼭 그 집만 문제가 아니고 아래쪽에도 두 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들여야 되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랫집보다는 사실 위에가 더 심각하고…….

임정섭위원

원래 나무라는 것이 지장을 받는 공간이 없으면 계속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집터 허물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덮을 건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밑의 것까지 다 하려면 재정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의 집은 수목 정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크고 있는 우리 시 보호수는 몇 그루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보호수는 25그루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25그루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있고 괜찮은 장소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매년 수목 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보호수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쪽에 복지관도 짓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수분 공급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무가 실질적으로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336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58개소에 3억 2,000만 원 들였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7개소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 58개소에 대한 조성 계획을 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이 2013년 7월 달에 법률에 개정이 되면서 면적 5,000㎡ 이상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1만㎡ 이상 되는 데는 죄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다보니까 금액 예상 정도가 1억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춘추공원 내에 야생화단지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건이. 천상구름다리, 공설운동장에서 춘추공원까지 연결되는 천상구름다리, 이게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시민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공무원도 공모에 응하고 시민들도 공모에 응하고, 그래 가지고 여러 수십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두서너 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채택된 건 2건을 산림공원과의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공모를 받은 사항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천상구름다리, 또 춘추공원 이용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춘추공원에 사업부지 예산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오다니고 하기에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여기가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다른 대책 없이 그냥 야생화 공원해 가지고 사람들 놀러오라고 하면 누가 놀러오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밑 입구에 보면 다수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차를 대어 놓고, 아니면 공설운동장에 차를 대어놓고 천상구름다리를 걸어서 야생화단지를 구경하고 이렇게 넘어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춘추공원에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 차를 대어 놓고 천상구름다리를 건너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규모를 더 키우든지 해야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만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되고 성공된다라면 추가로 사업을 늘릴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150평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전체 면적은 0.5㏊ 정도 되는데 금년에 요구하는 것은 토지 보상하고 분묘, 그 다음 설계에 따른 비용이 6,000만 원이고, 내년에 조성비는 사실 1억 4,000이 별도로, 아직 예산이 요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0.5㏊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더 비싼 것 아닙니까, 2,500이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토지보상비가 한 100평 가까이…….

차예경위원

토지보상비 3필지에 약 75평, 그 다음 분묘 8기해서 3,500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에 2,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수에 비해서 설계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설계는 0.5㏊입니다.

차예경위원

보상은 아까 말했던 분묘 8기하고 그 다음 75평만 하는데 3,500이다, 이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법기 치유의 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거금이 들어가는데 만약 다음에 법기수원지가 개방됐을 적에, 법기 수원지 안에 편백이라고 하나 그것을 많이 심어 놨는데 그곳을 만약에 한 바퀴 다 돌도록 개방이 되었을 적에 우리 치유의 길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들 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결되어야 앞으로 그리로도 올라가고 이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야생화단지 조성”, 뭐 “조성”, “조성” 하는데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가든지 이러면 조금만 이면도로만 벗어났다 하면 지금은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는 건지, 칡넝쿨 심어놓은 건지, 끈끈이 풀 그것을 심어놓는 건지 모를 정도로 덮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자꾸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메타세쿼이아를 억수로 비싸게 심어 놓고, 한 그루에 100만 원짜리 심어놓은 메타세쿼이아 중간에 보면 아카시아나무하고 칡넝쿨이 덮어 가지고, 메타세쿼이아 나무 참 보기 좋게 쫙 심어져 있어도 거기 중간에 아카시아가 튀어 나온 것이 있고, 잡나무가 튀어 나와 있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측면, 현재 있는 기존 시설해 놓은 그것만 사후관리 잘 해도 정말로 양산이 보기 좋은 양산, 정말로 멋진 양산이 될 것인데, 자꾸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조금만 벗어나면 진짜,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칡넝쿨인지 끈끈이 그것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산에 가 가지고 그 숲속에서 고생하는 건 알아요. 치유의 길이라든지 무슨 둘레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하는 건 맞는데 1년만 지나버리면 그것이 왔는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후관리에 정말로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차예경위원

337페이지, 천성산 정상부 환경정비사업 있죠? 이것 공군방공관제사령부 예산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액이 약 3,700만 원 정도,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령부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액 사령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비 아니고 그냥 수거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차예경위원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비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도 검토할 때 의문이 갔던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돈이 세입세출외로, 저희들 양산시 세입세출외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덧 붙여서 335페이지 북안마을 당산나무주변정비사업 4억 300만 원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걸 추경 때 해야 할 사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 때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이게 생각됐던 게 아니고 뒤에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정경효위원

집도 사 달라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나무 관리를…….

정경효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북안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지역에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네마다 다 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북안마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각 참모들이 현장행정을 다 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집은 토지소유자가 “시에서 사면 팔겠다.”라고 대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슬래브 집 같은 경우는 왜 편입 안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위의 집만큼만 계상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조성을 해준다면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집이 있은 지가 몇 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집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대장을 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번 선거 끝나고 바로 하게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계속 주민들은 요구가 되어졌고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정경효위원

“동네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먼저 제시를 했고 자기네들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옹기골 어린이공원리모델링사업 - 336페이지 - 이것이 2억 5,000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전에 공원 조성되었는데, 옛날에 공원 조성할 때, 그때 한창 롤러스케이트장이 유행할 때라 청소년이 좋아하는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이용객이 없고 그 다음 원도심 자체가 좀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자체가. 그래서…….

정경효위원

어린이공원하는 거기에, 거기에 어린이들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들이 많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들보다 어른들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구상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니까…….

정경효위원

뭐 뭐 할 건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걸로…….

정경효위원

이건 누가 해준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누가 했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중앙동 쪽에는 시민들이 가서 쉴만한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원을 만들지 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 한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름이 어린이공원이니까 어차피…….

정경효위원

안에 시설은 어떻게? 어린이공원이었어도 시설이 있었을 것 아니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용역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공원으로 기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336페이지 밑에 보면 북정공단 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수립용역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이것 두 번 삭감됐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춘추공원에 - 아까 우리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야생화 단지조성, 이것이 보상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3,500정도.

정경효위원

보상비는 3,500이 있네. 이것 묘지하고 토지하고 보상 다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묘지가 몇 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58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토지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토지 248㎡.

정경효위원

이것 3,500만 원에 된다고 생각합니까? 묘지 8기만 해도 보통 얼마씩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300정도…….

정경효위원

토지가 70평 같으면 얼마 정도 해야 되는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정경효위원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보상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묘지 8기에 2,600만 원 잡았고요, 땅은 6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평에 그렇단 말이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토지 전체.

말태

박말태위원

600만 원? 그렇게 헐나, 묘지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지목이 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한 두세 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시지가 세 배로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옛날 궁도장 사대 쪽이죠. 사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경효위원

궁도장 거기인데 어떻게 해서 천상다리를 건너 간단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춘추공원에 들어가서 춘추공원에서 볼거리 놀거리를 찾다보니까…….

정경효위원

말이 안 맞지. 춘추공원하고 궁도장 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궁도장 말고 옛날 궁도장…….

정경효위원

옛날 궁도장?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82페이지 찾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위에서 두 번째 도시의 숲 조성 있죠? 통계목 201-01, 이것 삭감이죠? 14만 원 삭감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14만 원 이번에 계상…….

이상정위원장

늘어났어요, 삭감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부대비에서 14만 원 삭감이 되고 수용비로 그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용비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설계심의회 할 때 운영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라서…….

이상정위원장

이게 수용비로 올라간다 하면 우리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는데, 예산서에는 두 개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14만 원이.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서 3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4만 원이 증액되고 부대비에서는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업비가 있지요. 시설할 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국비라는 것이 70% 지원 될 때가 있고 50%가 지원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하고 우리 양산시 지방비하고 매칭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70% 지원 된다 나머지 30%를 놔두고 어떻게 매칭을 하십니까? 그냥 도에 요청해 가지고 교부세 주는 대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도비 지원 기준액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매칭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상에.

이상정위원장

우리 산림공원과의 사업시설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게 몇 대 몇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업에 따라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국비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50% 지원대상이 있고, 70%도 지원대상이 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그 나머지 30%, 50% 사업비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를 넣든 지방비를 넣든. 그 매칭비율을 제가 묻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상정위원장

통상적으로 산림공원과 매칭비율을 검토해 보면 도비하고 지방비가 7대 3으로 우리 지방비가 월등이 많거든요. 7대 3이에요, 7대 3.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나 50% 정도 되고요.

이상정위원장

그 나머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지방비로는 시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왜 그렇죠? 지방교부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산시 산림공원과는 국장님이 도에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자로 말씀하신 어떤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비 더 주라, 도비 더 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 관내에는 공히 똑같은 %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사업부서도 조사를 해보면 국비지원은 50% 되는 사업 있고, 70% 사업이 있고, 건축비는 80%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도비하고 지방비의 매칭이 산림공원과가 유독 낮습니다. 도비 확보율이 30%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70%가 거의 지방비고, 양산시 시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30%는 도비라. 그런데 아무리 산림 쪽이지만 일반사업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이 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박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기준은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상정위원장

자꾸 “비율” “비율”하지 말고요. 그러면 도로과는 어떻게 많이 받아 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가 가지고 “도비 더 주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물론 기준 중요하고 법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지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37페이지 3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배태고개 가로수 관리, 쉼터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인데 반납을 70만 원이나 했네. 그리고 사업비도 5,000만 원인데 반납을 400만 원이나 하고. 어떻게 된 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성을 하고 집행잔액, 설계공사 입찰하고 남은 잔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태고개는 서종철 국방부장관 할 때 낮춰 가지고 그 공덕을 기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5,000만 원이 작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공원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돈을 더 낮추노 말이야. 돈을 더 보태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엉성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사진이라도 쪼깨 찍어 가지고 위에 돈이라도 얻으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엉성하게 해 가지고 그것 찍어갔다가는 다부 욕만 반마지기 얻어먹을 것 아니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이것 해놓고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그 외에 좀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말태

박말태위원

해도 그것은 그래 가지고 공원이라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공원도 하지만 좀 멋지게 해 가지고, 글자체도 원 체 그것을 따와 가지고 붙이든지 하고 해야지. 비석관계 그것도 글 보니까 그렇게 써 가지고는 안 맞더라고. 돈이 남으면 자갈을 깔든지 해야지 그냥 쭉 해놓고, 그래 가지고 공원이라고! 다시 한 번 챙겨보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북정공단 도시계획 이것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세 번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 해야 되는 교, 안해야 되는 교?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바른 말을 딱 해보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만 딱 이야기를 해 보이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주민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 놔놓고. 왜 주민들 들먹여 샀노. 주민들은 뒤에 했고. 이 조치가 들어간 이후에 주민들이, 이렇게 근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파트가 근접해 있으니까 생활권 보호 측면에서 그 사람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를 누가 해 줬노, 그러면? 원인제공을 누가했는데? 오근섭 시장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만 허가를 딱 내줬다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쪽에만 허가를 딱 내어 주는 거라. 그러면 그 업자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공업용지 면적이 안 나오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허가를 다 내어 줘 가지고 다 했노. 오근섭 시장 있을 때는 그렇게 멋지게 해 가지고 “허가 하라.” 하니까 해 준다 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허가 다 내주고 하노! 그때는 허가 안 내어 줬는데 왜 이번에는 다 내어 줘 가지고 하노. 머리만 긁적긁적 하지 말고 이야기를 똑바로 해 보이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결론적으로부터 이야기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으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층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단녹지를 설치하라고 그럴 때는 뭐 했노, 그러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거지역하고 접한 지역 100m를 갖다가 녹지로 보전하라고 권고가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권고 다 들으면서 그런 권고는 안 듣노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때 당시는 도시개발사업장,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 동의를 받게 되었거든요. 동의를 받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쓴 것이 아파트 지구에서 100m를 갖다가 녹지로 보존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자 측은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100m를 녹지로 보존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구획정리사업 측의 어떤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 만에 하나 구획정리사업이 그때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 지역은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변명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변명이 아니고 당시에 제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역구 의원이 2002년도에 의원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나동연 시장님께서 그때 2002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때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아니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원 했을 때는 의원이 당연히 고충처리위원회의 그 선을 그으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 그렇는데 그 사항은 듣지도 안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세 번이나 퇴짜 먹었는데 이제 와서 당연히 해 달라. 성락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성락사는 그 옆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락사 주변은 기이 허가가 나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이소. 성락사 땅이 누구 땅 인지 알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성락사까지는…….

말태

박말태위원

이봐라. 국장이라는 것이 성락사 땅이 누구 땅인지 그것 모른다는 것은 진짜 이야기가 안 되고. 입장 곤란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되었고, 되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이것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면 더 문제가 많다는 것. 왜? 우리가 인․허가를 안 내어주어 소송 붙으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눈에 뻔하단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만 이것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바르게 해 가지고 이래이래이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맞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지금 소송이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것 배상 다 해줘야 되는 것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누가 잘못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내야 되고, 지금 시유지만 있는 부분에 공원을 용역을 준다는 결론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공업용지 그 부분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블록 자체, 남아 있는 게 만이삼천 평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9,00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머지 몇 평인데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나머지는 팔구천 평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 사겠다. 아니면 그걸 축소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아파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말태

박말태위원

시뮬레이션 안 해도 됩니다. 시뮬레이션 한다 해 가지고 산막공단에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50억 들어간다고 한 것 100억 들어갔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뭐라 해 샀노, 같은 시정에 똑 같은 시장인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번 착오를 일으켰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보이소. 내가 아레도 자료를 챙겼는데, (도면을 보면서 질의) 산 있는 이 부분을 다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다 산다는 뜻은 아니고, 용역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필요한 경계를 갖다가 잘라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까지 자를 건데 그러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봐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절한 면적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대안이 똑바른 것 같으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왕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공개적으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차단녹지식으로 옛날에 선 그으라는 그런 부분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라. 거기에 차단녹지도 되지 안 하는데 시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공원녹지로 묶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적정성을 찾기가…….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들어보이소. 이것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선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이 밑으로 해 가지고 100m를 한다든지 쭉 이렇게 그어 가지고 밑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차단이 되지 이 산 밑으로 해 가지고 다 산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똑같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부 다 산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나중에 또 산다니까, 나중에 엉뚱 소리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절대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용역은 다 해보되, 사고 안사야 될 면적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해보니까 적정한 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결론을 주시면 용역을 매듭지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도면 있는 것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어 보이소. 이 중요한 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도대체. (도면 제출)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 이게 계략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선을 잡은 건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100m선입니다. 이 자체가 한 블록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경계선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될지 아니면 더 안쪽으로 들어올지 이런 것은 이 아파트 옥상에서, 절치면을 만들 때 공장이 안에 설사 들어오더라 해도 보이지 않는 선, 다시 말해서 피해가 오지 않는 선까지를 적정선을 찾아 가지고 이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계획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은 다 하지만 이것 전체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리 할 계획은 아니란 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보이소. 110페이지에 43억 계획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 4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노 이 말이야. 몇 평으로 해 가지고 산정했노, 이 말이라. 3만 6,225㎡ 이걸 산정했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가는 어떻게 했노? 이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평에 얼마정도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시지가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해서 또 땅 파니 안파니 해 가지고. 아까 북정도 북안마을하고 똑같다고. 집이 두 집 같으면 아예 사업을 시행 안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한집 사놓고 나중에 한집은 나중에 되면 엄청스레 올려가지고 비싸게 산다고, 그 수법 저번에 덕계주민센터 수법하고 똑같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그 사람이 팔든 안 팔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가격변동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공업지역인데,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한다면 공원용지인데 그 땅을 다 안 사고 부지를 묶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 반대해 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는 변경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시설 그것만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을 적정 감정가격으로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좋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안 팔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 내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처음에는 바로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자연녹지로 묶어 가지고 다시 산다고 하니까, 공업용지를 자연녹지로 묶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자기들하고 이야기되었더라고, 감정가가 달라지는데 민원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것 해 놓으니 이게 어느 부서로 왔느냐? 공원과로 넘어 왔는 거야. 공원 추진한다고. 맞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

말태

박말태위원

왜 대답 안 하노?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원이 되다보니까 산림공원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문제를 지적을 해 가지고 삭감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땅 파는 사람들이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로 해 놓으면 땅값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노. 한 사람도 가만 안 있지. 민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내 말은 뭐냐? 1억 4,000이네요. 1억 4,000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라, 우리 용역비 주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송 들어올까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43억을 들여서 살까 싶어서 더 겁난다 이거라.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100m 선을 그어 가지고 녹지를 만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협의를 못 봐가지고 나중에 다 산다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이 43억이 나중에 100억대까지 갈 소지가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우리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계획을 하되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득해서 결정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레 허가과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가과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좀 따지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소송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소송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을 하려면 이때까지, 시장하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 입장이 있는 것, 당신들 대장이 되어서 그런 입장인 것 내가 안 그래도 다 압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속여요, 말도 똑바로 안하고. 제목하고 가격표 다 있는데 내가 가져오면 입장 곤란하니까 그런데 여기 산 19번지도 있어요, 산 19번지. 산 19번지 여기 표시해 오라고 하니 표시를 안 해왔어요. 19번지하고 19-2번지하고. 이것은 나하연 씨 부산대학교 대학원장님 하던 분 땅인데. 나오연이하고 6촌이지요. 이걸 표시해 오라고 하니까 엉뚱한 것만 빨갛게 해 가지고 왔더라고……. (웃 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 어디 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원스톱팀에서 가지고 왔는데. 내 말은 뭐냐? 이 1억 4,000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 대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에서 이야기하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앞으로 이것 다 사서는 안 된다. 다 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도 도면을 좀 참하게 그어와 가지고 어디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발갛게 해 가지고 보드 판에 찍어 가지고 난리 지겼는데. 훤한데 이것 모르게 해 왔는 거라. (웃 음) 그래 가지고 새로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 나에게 이만큼 자료가 있는데. 국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것 3번 4번 올리고 하는 사연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감이 되도록 해 가지고 온나, 공감이 되도록. 1억 4,000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선을 이렇게 긋는다든지 해야지 우리 시유지만 동그라니 해 가지고, 아니면 “아이고 다 사야 되겠더라.” 반대한다 해 가지고 다 사도록 해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된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것. 퇴직금 똑바로 안 받으려면, 퇴직금이 아니고 연금 못 받으려면 이것 하세요, 연금 똑바로 안 받으려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해야 될 취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웅상 소주공단이라든지 양산 북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업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주거지역이 뒤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정된 지역에 공업지역이 된 걸 보고 주택이 들어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의 공간으로 인해서 소음이 생기더라 해도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만큼은 유독 주거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아파트가 먼저 지정되고 공업지역이 뒤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이 개발해서 자꾸 들어오니까 아파트에 다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다음에 쾌적한 주거공간이 안 된다 이러한 다수의 민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 지역을 그 사유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나름대로 안 해주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에서 양산시가 패소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주는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된 이 블록 자체도 역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진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민원이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고 반려하면 또 소송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허가를 해줘야 되는 악순환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비 1억 4,000 요구를 했는데 이걸 해주시면 이 에어리어 전체를 분명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적정선을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이 적성선이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되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공원 지정된 면적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걸 밝혀드립니다. 꼭 믿어주시고 이번만큼은 용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방금하신 말씀 속기되어 있으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말은 번복 못 하겠고. 우리 5대 때도 전체 의원들이 다 동의도 해주고 했는데, 의원들 전체 다 이 건에 대해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명 전체 다 동의도 해 줬는데. 방금 박말태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그때 도시계획 입안 변경을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는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분명히 옆에 아파트 민원이 생기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왜 이걸 보이콧 못했나, 이거라. 참 답답한 행정이지요. 앞뒤 밸런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방금 박말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역비를 주더라도 나중에 일정 선이, 범위를 벗어났다면 매입비는 의회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명심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할 때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상북 산단도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

상북 산단.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북 산단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석계 산단.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석계 산단은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정경효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경계가 접할 경우에는 도로 폭 15m 이상, 녹지 10m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지역 상북 석계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법에 접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입안은 바로 되어 있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렇다. 그런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상북 석계산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막공단 끝에 그게 위천마을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거기 주거지역 맞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지하고 도로하고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도 보면 앞으로 100m 끊어내고, 산단 이것도 양주마을하고 그 밑에 두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다 100m 끊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민원이 3년째 일고 있습니다. 왜 여기만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북 석계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경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m에서 250m 정도 띄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200m 정도 띄운다 손 치더라 해도 그 지역에 산단이 들어오면 학교라든가 주거권 침해된다는 사유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되는데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이해 설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양산지역 특성상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는 이 정도의 민원은 마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거지역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또 밀집 주거가 형성되다 보니까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해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상북도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이 해 줘야지. 상북도 주거지역이 먼저 생기고 공업지역이 뒤에 생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상북 같은 경우는 같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정경효위원

같이 되었는데 개발을 이렇게 했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할 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같이 되된 것이고…….

정경효위원

그것도 같이 해 줘야지, 그러면. 거기는 양산시민이 하고 거기는 다른 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지…….

정경효위원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해줘야 되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특정지역 아닌 데는 시민들이 데모를 날이 날수록 해도 안 해주고,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정경효위원

상북 산단이 언제부터 그런 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도 거기는 신경도 한번 안 써주고 말이지. 이런 데 신경 써 가지고 예산 얹어 가지고 이것은 공원구역을 만들겠다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상북의 산단 반대하는 그 2개 마을이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북 석계 민원 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시에서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소에 걸쳐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2개 다 해주야지. 지금 상북 산단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랑 박말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앞으로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개발계획서가 들어오면 완충녹지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1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343페이지 물금 서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국유지 양여 분할 측량비 이것은 뭡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물금 서부마을 안에 국유지가 73필지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필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73필지요.

정경효위원

많이 있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그 안에 보면 공공용이 있고 사용이 있거든요. 공공용을 우리가 시로 귀속시키고 그 외에는 나누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귀속 시킨다는 말이, 구획정리된 땅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구획정리되었는데 구획정리하고 도로선 긋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도로가 물린 것이 공공용이 물린 게 있고 일부 사유지 물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구획정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했지요.

정경효위원

시에서 했는데 이제 국유지 분할해 가지고 그것 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최종 마무리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최종 측량해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그 밑에 주진흥등, 소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의원님 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그 지역이 한 65만평됩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주진흥등이 2012년 3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인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이쪽 반대편의 1동지구지역도 개발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웅상지역에서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축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웅상출장소의 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마무리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웅상지역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인지 타당성을 용역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인 나오면 마스터플랜에 따라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여기 민간인이 신청해 가지고 허가가 된 지역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진흥등만 인가가 되었고 나머지는 인가된 게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나머지는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소주지역은 계획 세웠죠.

정경효위원

세웠는데 이제 민간인이 못하니까 시에서 용역 주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정경효위원

그것 다 할 겁니까? 다 아니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 방침을 짜 가지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간이 개발하려고 조합인가하고 실시계획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았다 하노?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진흥등만 받았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개발도 안 되고 착수가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 나서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민간에 맡기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민간이 인가를 받았을 때 좋다 해 가지고 인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2012년도 인가날 때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해 줬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착수 안 되니까.

정경효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한다 아닙니까. 5,000만 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민간이 좋은지 이게 좋은지 그것을 해 보겠다. 민간이 인가를 받아놓고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합을 하면 시공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시공자가 조합을 구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감안하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소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 민간에서 과감하게 투자가 안 되는 이런 실정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투자가 안 되니까 시에서 해 보겠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당장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착수는 안 되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일단 필요로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을 한다 그래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20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40억이 넘어가면 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가 없으면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용역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5,000만 원 용역을 왜 일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조합을 결정해서 인가를 받아 놨는데 어떻게 해서,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거기에서 시로 넘긴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경효위원

왜 시에서 5,000만 원이나 들여 하기로 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2102년도 인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착수가 안 되니까…….

정경효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시에서 용역을 왜 줘야 됩니까? 인가 안 되면 안 해버리면 안 되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웅상의 중심축이 실제 거기입니다. 출장소도 거기에 이전해 놓고 그쪽 지역에 뭔가를 개발을 해야만이 웅상 발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경효위원

웅상에 지금 산단 개발하는 데 몇 군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에 산단이 두 군데가 조성 중에 있고요. 두 군데 투자의향서가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세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추진 중에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천천히 이런 것 하면 되지 왜 민간이 해 놓는 걸 시에서 용역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민간에 맡겨 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어서 일단 시에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조금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민원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왜 그런 이야기는 빼먹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시에다가 해 달라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정경효위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산막산업단지 진입도로 그것 어떻게 해서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 자체가 전부 국비입니다. 244억 국비인데 국비로서 사업을 추진해왔고요. 우리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썼거든요. 거기에 진입도로를 내다보니까 - 우리가 도로 내고 나니까 - 도로 들어간 분들이 잔여지 있다 아닙니까? 잔여지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환매 청구했습니다. 환매 청구해서 다시 저희들이 판 금액입니다. 판 금액은 원칙으로 하면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데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고 하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 다 끝나고 반납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쓸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 이 말이네요. 그러면 왜 국비 표시를 안 해놨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도로는 평면계획이 되어 있고, 입체계획을 하다보면 도로가 높은 것 같으면 대지가 낮고 그러면 법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면을 정할 때는 법면 끝선까지 도로를 정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성토를 하게 되면 도로하고 자기 땅하고 사이에는 2~3m 간격이 있잖아요, 도로의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로가 낮은 데는 위로 법면이 밑으로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은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사겠다 그래 가지고 나온 예산이 지금 이 예산입니다.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 가지고 편성 안 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 예산에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국비는 확실한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에 들어왔던 돈이 되어서 국․도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재원은 다 국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저것이 어떻게 해서 세입세출에 들어옵니까? 공사잔액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환매를 한 거죠. 우리가 당초 보상을 주고 샀던 땅에 도로 법면이 이렇게 생긴 것을, 요만큼을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사 넣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팔은 거죠. 그 돈이니까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당초에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에 없고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라 그래 가지고…….

정경효위원

그것은 시비가 맞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시비라고 보면 안 되지요. 원칙은 국비라고…….

정경효위원

왜 그렇냐 하면, 도로 내고 나면 그것이 양산시로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맞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 해 가지고 양산시로…….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 우리시로 되었는데 그 돈 자체는…….

정경효위원

시로 이전 되면, 우리가 일단 샀으면 양산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시 파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산시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완벽하게 저희 앞으로 등기가…….

정경효위원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되지만 땅을 사 가지고 양산시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환수해 주고 하면 양산시비로 안 들어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일단 나중에 정산토록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일단 흥등지구는 그런 사유가 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주진흥등지구는 앞에 민간에서 한다고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임정섭위원

그때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도에서 인가해 준 것으로 우리 시의 인가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가는 도에서 해줬고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시공사를 못 구했습니다. 시공사를 못 구했는데 그쪽에 한 2년 해 오면서 이런저런 관리비가 한 50억 들어갔어요. 또 그 지역을 보면 개발하기에는 좀 난공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나타나도 하려고 안합니다. 하려고 안 하니까 방치된 사항이고, 주진흥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옆의 소주지구도 연달아 연쇄반응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주지구에도 웅상지역 모씨가 하려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주진흥등 때문에 자기들이 제한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주진흥등을 빨리 취소시켜라.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를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왜냐 하면 소주지구 못 한 것도 농림부에서 옆에도 안 되는데 절대농지 해제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농림부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도 이전되어 있고 그 위쪽은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지를 자꾸 잠식을 하니까 “기이 인가해 준 데도 있는데 왜 이것도 안하면서”, 뒤에 소주지구하는 것도 승인신청을 하니까 협의 안 해 준다.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가격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다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서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쳤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물금 신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번에 간단히 설명드렸다시피 농산어촌사업하고 사업승인이 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저쪽에는 농림부에서 한 것이고 여기에는 국토부에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은 각각 부서가 다른데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서열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행 안되면 가만 보고 있을 거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진행해야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우째 추진할기고?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지는 것 보고만 있을 기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는 확보 안 되거든요. 국비가 확보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만일 확보되었더라면 순번에 들어갔을 건데. 사업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순서가 밀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계속 노력하세요. 그리고 국토부의 변재영이도 활용하고, 이런 것을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하세요. 국회의원, 뭐하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국비 따고 이런 중요한 것을 정리 안하고. 이런 것 보고 하세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예산 보면 신기에 도시계획도로 또 개설해 줄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하고 나중에 중복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낭비라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중복되면 우리 시비 다른 데도 쓸 수 있는데, 이 계획에 들어가 버리면 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해 버리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렇다 이거죠.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지하차도 황전 앞에,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것이 한 3년 전부터 LH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보류 내지는 중지 상태에 있다가 금년부터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되었는데 지금 지하차도에 동일아파트에서 부담한 금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지하차도 사업비 안에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파악해 보이소.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도로과하고 이것 전면적으로 알아보이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지하차도 사업비 개요가…….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할 때 그 지하차도가 안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LH에 부담을 했는 거라.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동일에서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동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도 동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려고 예산이 9억인가 올라왔어요. 9억인가 올라왔는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라.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그 도로는 동일의 진입도로가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진입도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고 내가 관리자 같으면,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다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에는 거기까지 다 해 가지고 한다고 보고 이 지선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해서 차가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1022 지방도로로 분산해 가지고 온다 이렇게 했을 거다 이거야. 그 부분은 공무원이 안하더라도 조건을 달아 가지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이나 모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대고, 지금 지하차도 그것 준공도 안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도로 불편한 것은 누가 감당 하노? 준공검사를 안 내주어야지. 가사용 승인을 안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아파트 말입니까? 아파트는…….

말태

박말태위원

또 다른 부서 아닌교? 또 다른 부서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야. 이런 이야기가. 자, 보이소. 그러면 옛날맨치로 모아 가지고 또 해야 되겠네. 그 정도로 안타깝다 이 말이라. 건축부서, 지하차도 관계, 교통과, 도로과 이런 부서들이 한 시장 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여서, 지금 예산은 그냥 “동일아파트” 하는데 돈 우리가 주어야 되는지 새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동일아파트 공사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부담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4억인가 부담을 했어요. 국민체육센터 가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투자를, 아파트 업체도 투자입니다. 투자사업인데 그런 관점에서 자꾸 부담을 주게 되면 실제 우리 관내에 아파트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부담을 너무 줘 가지고 어곡에도 안 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도 휘말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방금 어곡처럼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해 보고 터널하나 더 뚫고 하니까 중간에 가서 포기해 버리고 부도나 버리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앞에 시장은 그 정도로 조건을 달아 너무 무리를 가해서 탈이고 이번에 인가해 준 건 너무 가비얍게 해 준 것이 표가 났다 이 말이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장까지 했다면서 자꾸 엉뚱 소리 하노! 그때 건축과장 했다 아니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제가 건축과장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뭔 문제가 있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웃 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사업자한테 계속 조건을 붙이면…….

말태

박말태위원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녹취하고 있지만 앞에 그린피아아파트 있지요? 그린피아 그 아파트가 우리 양산의 근로자들이, 최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 뽑아 가지고 우리가 해 줬단 말입니다. 분양을 해 주었는데 사실 그것은 시영아파트나 똑같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영아파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영아파트와 똑 같은데 그걸 - 부산시 기획관리실장하던 김화섭씨가 창조건설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주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안 있습니까? 준공검사 해준 사람들 전부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이것은. 자꾸 시비를 엉뚱한 데 해 샀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들어보이소. 오근섭 시장이 20억이나 30억 정도 그쪽에, 김양수 의원 할 때 유림건설 거기에 부담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몇 차례 했어요.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시비를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되었겠느냐. 나는 의구심이 계속 간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누가 똑바로 답변하는 사람이 양산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라. 그때 건축과장을 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어서 일단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끝났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이상정위원장

단장님․과장님, 방금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협조만 잘되면 사전계획을 충분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민원도 최소화 안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명심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도로 내는 것이 LH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언제쯤 준공이 나 가지고 개통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는 다 되어 있던데?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위에 노체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민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빨리 계통이 안 되는 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안 그래도 추석을 전후해서 그런 말이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LH하고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문을 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도시디자인 거리미관조성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니까 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안 맞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부의장님, 이게 그런 장․단점이 있습디다. 시설비로 가니까 몽땅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입찰을 보이니까 큰 업체에서 와 가지고 받아가 버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한 이유가 업주, 그러니까 건물 주인인 자기들이 간판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대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면서 업소마다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 10% 정도 주민 부담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삼일로 간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간판을 업소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제작업체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그렇게 해 놓으면 간판의 질이, 모든 게 좀 떨어진다고 안 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디자인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북 해 놓은 것 보니까 오히려 삼일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판을 보는 안전행정부의 전문가들도 내려와서 중간에 한번 보고 갔거든요. 통도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도 보면 “아주 잘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외부적으로는 평가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본보조를 하자고 누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쭉 돌아보고 시설비로 하느냐 자본적 보조로 하느냐…….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정 위원님 한 것에 추가로 할게요.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야지. 간판 자체가 잘되었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나동연 시장이 최고 잘 한 것이 이 삼일로 간판정비사업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간판을 우리 지역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간판디자인 안을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다 - 5,000만 원으로 되지도 안 하죠 - 5,000만 원 같으면 500원 정도는 디자인비를 줘 가지고 이런이런 형태를 서른 가지 정도 디자인을 멋진 걸 만들어 와 가지고, 색상이나 그래픽을 새로 해 와가지고 업주가 선택을 하도록. 그러면 제작은 누가 해야 되노? 우리 관내에 주면 제작 다 되지. 우리 관내에 준다고 하는 것 나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정도로 디자인이 떨어진다 이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간판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제작은 여기에서 하지만 디자인은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와서 주어야 된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 도와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 예산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 용역을 줄 때 조건을 달면 되고, 분리 발주하면 되고, 간판업체가 우리 양산에 몇 개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 60개.

말태

박말태위원

60개 되는 것 같으면 n분의 1해 가지고 나누면 몇 개 된다는 걸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하만 되도록 해 가지고 주면 되지 무슨 관계 있노.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주는 것이야 시설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도 발주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차라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 놓고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업주 간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더 부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도와주려다가 더 부정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뉴월에 핫바지로 생각하나. 다른 것이나 도와주라고 해라. 쓸데없는 소리 자꾸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위원님,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 디자인전문가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신평에 전부다 확인을 다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지역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들만 지역에 준다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라. 이것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전부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 주도록 해야지 왜 간판 이것만 해 가지고 준단 말이고?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원청은 다른 데 하더라도 하도급은 양산에 주고,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우리 시민의 세금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되도록 그렇게 주어야지 간판만 그래 가지고는 아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음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라.

정경효위원

이것이 예산상 민간자본보조로 가능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정경효위원

자꾸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말고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것이 맞나? 돈이 5억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누구보고 준단 말이고, 어떻게 준단 말이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개인별로 줍니다. 개인별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 개인별로 준다. 그 일이 얼마나 많으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는데? 건축주한테 주나, 아니면 임대해 있는 사람에게 주나, 누구에게 주는데?

간판업소에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봐라. 개인으로 준다하고. 여기는 간판업소라 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간판업소에요.

말태

박말태위원

간판업소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작하는 사람에게.

말태

박말태위원

간판업소에 주면 안 되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간판업소가 아니고 개인업소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주인이 있고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이 간판을 달잖아요. 그분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업주가 나는 부산사람한테 할란다. 거기에서 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업주한테 지역의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것을 해 놓은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럴 바에 그래 안하고 그냥 주겠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지도는 하죠. 그런 부분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도는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하북에 말썽 생긴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북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디자인 해 놓은 이 부분하고, 업소에서는 되도록이면 간판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썽을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돈을 자기들에게 달라 이거야. 자본보조하면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간판을 자기가 하겠다, 이거지. 자본보존데 내 놔라하면 줘야 안 됩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히 자기가 10% 부담 하는 것 자기에게 줘야지. 자본적 보조가 어떤 게 자본적 보조인데. 참 웃기는 소니하고 있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영업 업소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걸로 주는 게 아니고 간판업소에 줬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업소에 준 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작업소는 아니죠. 제작업소에는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지요.

정경효위원

방금 그랬잖아.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정경효위원

그래가지고, 잠깐 속기 중단 좀…….

이상정위원장

속기를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차예경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소득층에서 LH에 먼저 접수를 합니다. 당첨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저소득층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보면 460만 원 정도를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다, 두 가구 정도를. 그래서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460만 원 감액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두 세대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는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차예경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제 말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제가 여쭙는 것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69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9개. 얼마 받습니까, 하나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나에 3,000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수가 1년에 얼마나 되죠? 전반적으로 세수가?

용수

이용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월에 들어오는 걸 보면 한 700 정도, 월에 징수 결의하는 것은 평균 700만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단장님, 이런 부분도 간판업하고 연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온라인시스템 관리한다고 예산이 3,000만 원 오고 이래 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자율운영체제로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서 우리 세수를 1년에 얼마 들이고, 관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식으로 경영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게시대도 더 필요하면 자기들이 더 늘릴 것 아니가, 말이야. 우리 시비로 굳이, 그 게시대 1개 만드는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더 수익을 내려면 자기들이 더 시설을 할 것 아니냔 말이야. 그런 경영 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해하고 인접 시․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 안 해도 되고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안 봐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공적인 부분이 조금 있겠지. 협회를 만들어서 아예 광고를 게시대에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어디로 해라. 그쪽에서 업무를 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도 줄어들 뿐더러 세수도 증대될 것 아니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 해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고 직접 하는 데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으로 얼마나 달아놨는지 압니까? 과태료 한번 매겨 보이소. 국민체육센터 앞으로 저기는 토요일 다는 거야, 단속 안 한다고. 온 천지에 다 달아놨어요, 가 보면. 그것 부과하나? 부과 안 하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과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계속 잡기만 잡을 건인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심하게 하는 데는 부과를 합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파트 분양하는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것이 특히 더 많더라고. 그런 부분은 “임시게시대를 너너가 만들고 얼마씩 내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든지 하면 수월할 건데. 왜 백줴 온 천지 도시미관을 안 좋도록 하노, 이 말이야. 우리가 쥐를 쫓더라도 구멍을 봐 가면서 쫓아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 저것도 팔리도록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시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류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는 임시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설치하고 이쁘게 하고 철거하라고 해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단다고. 그리고 월요일 하루 종일 달고. 그러면 토․일․월요일까지 다 달아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어떤 식으로 하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그렇게 안 흐트러지고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깨끗해진다 아니가.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임정섭위원

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임정섭위원

전문위원회는 3회하는 걸로 되는 있는데,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은 5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게 있고요. 전문위원회는 소수 위원들만 참석해 가지고 하는…….

임정섭위원

전문위원회는 3회를 올려놓았고, 건축위원회 참석은 5회로 올려놨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상정위원장

건축위원회는 다섯 번 열리고 전문위원회는 왜 세 번 열리느냐 이거네요.

임정섭위원

이걸로 봐서는 월 1회 맞지요? 월 1회 개최하는 것 맞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건이 있을 때 건축위원회는 개최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걸로 봐서는 월 1회 같은데 월 1회 맞지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월 1회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잡아가지고 12달 계산해서 올려도 되는 걸 같다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아마 각 실․과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올해 저희들 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하고 횟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한 3회에서 5회 정도 더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임정섭위원

예.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34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6억 687만 원이 당초예산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이상정위원장

평균적으로 양산에 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개 넘죠,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한 140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40개까지는 안되고…….

이상정위원장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년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한 10억 정도 상반기 하반기 5억 5억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6억 600에서 120만 원 삭감이 올라오고, 왜 후반기는 추가를 안 잡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어서 그냥…….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요구를 했는데…….

이상정위원장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그래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내년 당초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 예산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예산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하기가 당초예산에 하는 게 수월합니다. 시의 재정 여건이 올해는 6억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 요구는 매년 10억 정도 하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2차 회의 할 때, 기획예산담당실에 적극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양산시에 혹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단기, 중기, 장기가 용역보고로 된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본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전에 특정경관계획만 각 지역에 해서 6개 가로를 해놓은 것만 있고 현재 기본계획은…….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 정도의 규모 되는 소도시들이 한 10년 전에 벌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 플랜을 짜고 하는데, 지금 양산시 전체 발전계획서에 의하면 한 50% 이상 도시가 완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공단은 공단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완성이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예산이라 하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상정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건축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경관조례 심의도 하고 했는데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관용역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개 사소한 경관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 디자인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경관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경관이 있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이런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데요, 이게. 도시를 우후죽순으로 해 놓고 또 색깔 바꾸고 난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플랜을 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 아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저번에 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아파트는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게 많기 때문에, 200세대 밑의 이런 아파트는 정말로 저소득층 이런 사람이 많아 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 주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원 이것은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지금 20년이라든지 30년 이상된 옛날 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수도관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억수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도를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봉사팀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리 예산서 반장밖에 안 되더라 해도 여기가 보통 수월한 곳이 아닌데, 내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용관 팀장님, 범죄예방용 원룸주택 안 있습니까? 저것이 호응도가 참 좋습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우리 시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좋고요. 도둑놈에게 그렇고 건축주는 돈이 약 300에서 400정도 더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체 건축비에서 그렇게 든다, 이 말입니까?

용관

박용관원스톱민원봉사팀장

예.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특히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도둑이 없어졌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1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