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 쫓아다니시면서 어려운 예산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구조훈련을 위해서 2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기정 500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가로 200만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수난구조용 장비구입, 이것은 구입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도 있고 스쿠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사항 업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님이. 7쪽에 청미천 청미2보 정비공사요.

이 공사는 아까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거기다가 보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하면 다 좋겠지만 지금 경제가 다 어렵고 또 각 면에도 사업비가 몇 천 만원씩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배정되는 사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급하지 않는 걸, 반 정도 하고 다음에 반을 공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할 텐데.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만큼은 맞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산을 어려울 때는 쪼개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을 가두면 물론 우기 때는 퍼내야 되겠지만 건기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우기가 얼추 끝날 때는 그걸 퍼낼 게 아니라 담아놨다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오재근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돼서 조금 그쪽 업무가 편하시지 않나요?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존 도로로다가 지정은 안 돼 있지만 현재 현황 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쪽에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진입로가 안 된다 해서 또 폭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몇 년째 다니고 있는 도로를 그쪽 사람들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걸 법적인 어떤 도로로 해 놔야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도로로 잡아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민원실 쪽이 시의 얼굴인데 다른 데서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민원실에서 스마일로 잘 해 주시면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민원실에서 조금만 저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한테 늘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니폼 말고 간단하게 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스카프를 한다든가.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축구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것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그건 본인이 입다가 다음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상담소가 폐지되는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죠?

상담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진짜 답답할 때 목마를 때에 생수마시는 기분인데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3대 때도 폐지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그야말로 장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관공서가 바로 상담소입니다.

면사무소에 일하다 말고 장화 신고 들어가려면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옷도 한번 거울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장소인데 상담소는 그냥 모자를 쓰고 장화에 흙 묻히고 편하게 들어가는 데가 상담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담소에 미숙한 점이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담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은 그 지역의 농업단체에서 스폰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알아보셔서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일하고 와서 더울 때 그야말로 설탕물이라도 타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4-H과제 학습지원을 8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8개소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옛날 시골에서 4-H에 못 들어가면 뭔가 저기할 정도로 지역사람들한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4-H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같은 때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걔네들에게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떤 4-H의 이념에 대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같이 모여서 캠프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지금 8개소가 있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해 내려왔던 계획 같은 것도 발표하고 성공 사례도 하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가 저 학교는 저런 것도 하는구나, 우리도 저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계몽이 될 수 있는 쪽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학교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밥값도 들어가고 뭐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예산은 필요 없는 거니까 실비만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두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도소가 농촌에는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로서는 희망인데 사실 지금 모든 농촌이 괄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성시는 타 시에 비해서 농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 또 예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지도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예산도 더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물론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골고루 하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누겠지만 의원님들도 찾아다니세요.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봐도 지도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도소에 예산을 실어서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슨 연구 발표를 하고 그러면 다 안성 지도소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했다 하면 안성 지도소에서 다 해서 여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공되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시고 어깨 좀 펴서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도 찾아가서 들볶고 그러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쪽에 보면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5000만원을 더 하는데 왜 처음에 5,000만원 세울 때 1억원을 안 세우고 추가로. 가로등 보수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에 밀접한 부분의 하나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보수 내지는 신설 이런 것인데 사실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워낙 총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긴축을 하면서도 긴축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당장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열일 제쳐놓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병원 쪽으로 쓰듯이 시에도 재산을 관리하면서 딴 거보다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원과 밀접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잘라버려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실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압박감을 주겠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게 의원들이에요. 뭐 하면 와 가지고, 내가 사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가지고 숨통은 트이게끔 진행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마지막 추경하실 때 나름대로 하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요. 제가 볼 때는 큰 예산도 아니고 민원인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그쪽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다른데 예산을 주면······. 내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빼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 나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결국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3차 추경 때 좀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오재근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지역이 지하수를 먹던 부락에서도 상수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해서 더군다나 수질검사 결과 식수용으로써의 지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었죠? 소화를 많이 시킨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일정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는데 톤당 56원이면 상수도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0공이 부과된다고 그러셨는데 2,000공이면 한 업체에서 한 곳만 한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뚫은 곳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세대나 업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1,000군데 정도 됩니까?

시골에 대공은 뚫지 않고 모터 간단하게 대고 먹는 것은 제외되는 거죠? 제가 그쪽 톤수에 대해서 감이 둔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데 100톤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모터로 쉽게 얘기해서 인장이다, 트윈티다 해 가지고 계속 뿜어낸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양이 나왔을 경우를 100톤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자기 자가수도로 하나 간단하게 파서 먹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주로 대공 뚫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없을 테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땅속에 물 퍼먹는 것도 돈을 내야 되는 거냐고.

근데 시골 분들은 무조건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홍보에서 불안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도 일반 농가에서는 100톤까지 용량에만 부여한다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기자님들 와 계시는데 그것 좀 한번 기사 좀 써주세요, 1일 100톤 이하일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22쪽에 가압장, 배수지 기계, 전기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도 수해 때 가압장이 침수되어 가지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나요? 그리고 안성 IC옆에 있는 가압장이 저번에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압장 위에 풀을 심었잖아요, 잔디.

그것이 안성시 관문인데.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민건의 및 수도시설 확장공사에서 13억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죠?

금광면사무소 옆에 가나안조경 앞에 들어온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몇 개 주민들 해서 들어온 거. 하여튼 딴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중에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상수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좀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수처리제 약품구입을 7,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약품을 구입 안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대단한 효과네요.

그럼 그 당시에 수리하면서 수리비는 얼마나 들은 거죠? 악품이 7,0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네요. 대신 결과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신 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금광호수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만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용은 뭐냐하면, 그것을 차라리 도로 옆으로 하든지 왜 도로 가운데로 뚫어 가지고 그게 계속 침하되면서 특히 자건거 타고 다니시던 주민들이 사고를 몇 번 당할 뻔 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가다보면 별안간 푹 들어가고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해서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고 내려 갈 때는 그쪽으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마둔저수지 밑으로 돌아서 다닌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의원이 어떻게 그런 것을 결정해 줬냐, 지역의원이 뭐하는 거냐, 하고 저한테까지 불러서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쭉 상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되면 그냥 준공검사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쪽 관련업체에다가 몇 번 전화를, 이제는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보면 생각할 때 저 의원이 여기만 하자 있나 쳐다보고 전화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심한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려운 난공사더라고요. 보니까 좁게 파기는 팠는데 깊이가 상당히, 거기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파고, 그런데다가 제대로 된 다짐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포장해 놓고 위에서 차가 다니면서 뭉게서 다져져서 자연적인 침하로 인해서 다짐이 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뭐냐하면, 100m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50m만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날림공사를 해서주민이 다치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억울한 얘기를 할 것이냐, 그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급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을 생각지 않고,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차피 한 거 침하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침하가 많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그런 얘기가 덜 나오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워요.

주민들 만나면 그 얘기가 보통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곤혹스러운데 아마 다른 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