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 규모는 201억 1,623만 1,000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27억 9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요청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계획에도 없던 훈련을 실시해서 훈련 경비가 하반기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난구조용 장비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은 작년에 수난구조장비로 해서 보트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들이 없어서 사실 기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동용 콤프레샤라든가 해서 부속장비 구입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70만 8,000원은 도비가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대해서는 2,0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양진천 정비공사부터 해서 5쪽 하단부 산북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1억 6,633만 4,000원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추가 지원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통복천 정비사업 4억원에 대한 삭감 금액은 하수사업소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12억 9,500만원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전체 예산은 24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국토해양부 쪽에 4대강 정비사업과 연관된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 처음에는 6 대 4의 비율로 해서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1회 추경에 12억원의 시비를 먼저 확보했던 내용인데 실무진이 한 대여섯 번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을 계속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국·도비로 일단 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혹여 사업을 하면서 당초 30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건데 이것은 올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발주한 내용을 봐가며 5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추가 소요될 경우에는 추가 확보하는 걸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25억원 부분에 대한 국·도비 부분을 전부 반영했고 1회 추경 때 12억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에 대한 것은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청미천 청미2보 정비공사는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또 내방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가 기존구조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하상에 뻘이나 이런 게 차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문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정비계획을 이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억원의 삭감되는 부분을 여기에 5억원으로 담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풍리의 가풍천 정비에 따른 1억 7,800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에 확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1건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건은 뭐냐 하면 아양지구 우수저류시설 7,5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확보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해서 총 24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국·도비가 80%, 24억원에 대한 80%가 지원되는 내용인데 왜 이것을 이번 추경에 7,500만원을 세웠냐 하면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미리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설계비 7,5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지금 상부기관을 다녀서 국·도비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노고를 생각해 주셔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재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부탁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님들 쫓아다니시면서 어려운 예산 받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구조훈련을 위해서 2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기정 500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가로 200만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상·하반기에 보통 소방서와 연계해서 1회씩 해서 연2회를 했는데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자체적인 기동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장비에서부터 이런 출동임차비 같은 부분 때문에 추가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게 집행이 돼서 이것은 큰 돈은 아니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요?

200만원이니까요. 그것도 소방서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수난구조용 장비구입, 이것은 구입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수난구조대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난구조대.

우리 자체요?

안성시 자생단체 식으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도 있고 스쿠버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

수난구조대입니다.

백형일 수난인명구조대라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속에 수난인명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재단 속에.

이게 공도에 있는 단체죠?

백형일 공도에서 안성으로 왔습니다.

얘네들한테 이게 선정이 됐네. 다 등록했어요?

네, 다 돼 있고요. 지금 평택과 안성이 같이 활동을 해서 평택에 일이 있으면 안성이 가고 안성에 일이 있으면 평택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평택은 보트가 3대씩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저희는 작년에 1대 지원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보트만 갖고 움직일 수 없는 게 이걸 하게 되면 바람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부속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택은 직접 현장에서 그걸 갖고 와서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공기주입을 소방서에 가서 보트에 공기주입을 하고 그걸 차에다 싣고 현장을 출동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들어도 당위성이 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활동 차원에서도 오히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평택을 나갔을 때도 안성에서 온 팀은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수난구조대를 나도 몇 번을 접해서, 실질적으로 안성에 해병전우회도 있고 수난구조대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도에서 하던 단체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좀 해줘야 하는데 법인 등록하고 뭐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해서 보트를 지원을 했고요.

그럼 2년 만에 된 거네요, 2년 만에. 그래서 내가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그쪽 팀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더니 잘 됐네요.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사항 업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님이.

재난구조훈련 할 때는 그 수난구조대가 필히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보시면 수난구조대의 부스가 계속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다리 왕래할 때 지켜줬던 사람이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수난구조대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소방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방서는 별도로 있었고 수난구조대가 또 별도로 흔들다리 식으로 다니는데 활동을 해서, 소방서에서는 외나무다리만 지킨 거고 저희는 부교 식으로 놨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다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이게 성은저수지에서 한번 인명구조대로 보였던 단체죠?

조중연 네. 그리고 2006년도 가현동 침수 때도 보트로다가 활동하고 그랬던 단체입니다.

7쪽에 청미천 청미2보 정비공사요. 이 공사는 아까 물이 빠지지 않아서 거기다가 보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한다는 그 구간에 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빼고, 사람 친화형으로 가면 물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보는 물을 빼는 게 없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물을 뺀다는 게 아니고 장마 때 한번 넘쳐야만 물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도 수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수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5억원씩 들어가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하면 뻘이 옆에는 쌓이고 가운데만 빠지는 부분이 되고 양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빠지면서 가운데만 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해야만 그 부분이 수질 정화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사전 검토는 마쳤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하면 다 좋겠지만 지금 경제가 다 어렵고 또 각 면에도 사업비가 몇 천 만원씩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배정되는 사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급하지 않는 걸, 반 정도 하고 다음에 반을 공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할 텐데.

그걸 반반씩 하면 사업비가 150% 들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랑 차이가 있고 25억원씩 국·도비를 받아서 거기를 준비해 놓고 하천에 대한 수질까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또 그것은 지탄을 받습니다.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만큼은 맞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산을 어려울 때는 쪼개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당초 12억원의 시비로 해서 40%를 부담하라는 조건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다섯 번 올라갔습니다. 그 사업비 전체 부분인 25억원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로 다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 중에서 5억원을 이쪽 정비하는 쪽으로 환원을 하는 내용이니까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수조류시설이 어떻게 보면 소나기를 잠깐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 선정은 됐어요?

지금 위치가 당초 비룡초등학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허용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내혜홀광장 쪽으로. 그러면 한경대 위쪽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수 초기······.

그럼 내혜홀광장 밑에다 탱크를 묻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 뜯어서 다시 해야겠네요.

백형일 그 비용까지 소방방재청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탱크 담수량이?

백형일 7,000톤입니다.

7,000톤이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백형일 길이 80m, 폭이 20m에 깊이가 3m에서 4m 정도.

7,000톤······.

조중연 7,000루베의 물이니까요.

웬만한 소나기의 물은 일부 담수를 하니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백형일 고속버스터미널이 비만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관을 새로 깔아서 집어넣으면 그쪽 여관 일대는 전부 침수피해가 방지됩니다.

거기다 하면 그쪽은 해소가 되는데 준설 계획은 하수계에서 있다고 그러던데요, 농협 앞에요. 그런데 실제 우남아파트 쪽도 심했잖아요.

우남 쪽은 하수 쪽에서 별도로 하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취약지가 가장, 그쪽은 새로 시가화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상태이고 이쪽 아양동 쪽은 기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습니다.

내혜홀광장에다 탱크를 깊이 묻어야겠네요.

백형일 깊이가 지상에서 밑으로 2m 정도 해서 그때부터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나기가 갑자기 온다고 해야 1시간 정도니까 웬만한 물은 다 담수를 했다가 그치면 버리는 걸로, 그 계획을 잡은 거죠?

네.

누가 아이템을 냈어요? 좋은 계획을 잡으셨네요.

백 담당님이 2번 쫓아갔습니다.

도에 쫓아가서 예산 따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템을 했느냐, 이거지.

그럼 그 물을 가두면 물론 우기 때는 퍼내야 되겠지만 건기에 들어갈 때는 만약에 우기가 얼추 끝날 때는 그걸 퍼낼 게 아니라 담아놨다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저류시설이 사실은 건축물 부분에만 국한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장려가 됐던 건데 빗물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다가 소방방재청에서 일단은 공공의 어떤 빗물 처리를 했을 때에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 저희가 갖고 오는 거라서요.

제 생각은 기존 농업용수도 많이 모자라니까.

용수로가 문제잖아요.

겨울 같은 그때는 받아놨다가.

겨울에는 비도 없잖아요.

봄 같은 때 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 주변 공원에 이런 부분의 물은 이걸로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시설이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유지관리비 쪽은 생각해 보셨어요?

유지관리는 전기료.

펌프, 모터, 준설, 이런 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해 때 밀려오는 물에는 바닥에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 양이 줄어들죠, 바닥에 흙이 차면.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666만원으로 그중 안성시 전 세대원 및 건물소유자에게 새주소 고지문 발송에 따른 우표 구입료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정비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족분 1,575만 9,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의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또한 개발부담금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증가에 따라 개발부담금 미부과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확인용역수수료 2,066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돼서 조금 그쪽 업무가 편하시지 않나요?

토지거래는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는 대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서 실거래가 신고업무를 허위로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업무가 또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업무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존 도로로다가 지정은 안 돼 있지만 현재 현황 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쪽에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는 진입로가 안 된다 해서 또 폭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몇 년째 다니고 있는 도로를 그쪽 사람들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걸 법적인 어떤 도로로 해 놔야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도로로 잡아서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현황 기존 도로가 된 데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고시를 해서 현재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네, 그건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현황도로에 대한 고시를 해서 도로지정대장에 등재를 해서 등재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연접된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에는 많은 민원 해소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사업이 되는 건지는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민원실 쪽이 시의 얼굴인데 다른 데서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민원실에서 스마일로 잘 해 주시면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민원실에서 조금만 저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한테 늘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몇 벌 했어요?

그 유니폼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유니품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유니폼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폼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고 예산을 적시에 세워서 하면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유니폼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유니폼 말고 간단하게 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스카프를 한다든가.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축구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것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깔끔하게, 그건 본인이 입다가 다음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디자인만 잘 뽑으면 앞치마 식으로 해도 되죠. 아시아나항공 스튜어디스처럼 스카프 하나 하고 앞치마 식으로 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3,705만 7,000원보다 1억 3,719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7,424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인 읍·면·동 상담소 유지관리비 770만원을 감하여 공도읍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부지 등록전환을 위한 분할측량비 132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인턴 인부임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1억 1,28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농촌현장인턴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력육성 일반수용비인 청소년 4-H과제 학습지원 2,40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4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상담소가 폐지되는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죠?

없습니다.

상담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진짜 답답할 때 목마를 때에 생수마시는 기분인데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 시·군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3대 때도 폐지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그야말로 장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관공서가 바로 상담소입니다. 면사무소에 일하다 말고 장화 신고 들어가려면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옷도 한번 거울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장소인데 상담소는 그냥 모자를 쓰고 장화에 흙 묻히고 편하게 들어가는 데가 상담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담소에 미숙한 점이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담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은 그 지역의 농업단체에서 스폰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알아보셔서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들이 일하고 와서 더울 때 그야말로 설탕물이라도 타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4-H과제 학습지원을 8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8개소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이게 학교 4-H입니다. 학교 4-H가 있는 개소인데요.

학교에요?

네.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별활동시간에 각 학교에 가면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4-H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요?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데 학교 교내 환경미화라든지 또 학생들이 여러 명이니까 걔네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올해 특이한 사항으로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남학생들이 매실차를 담는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4-H에 못 들어가면 뭔가 저기할 정도로 지역사람들한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4-H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학교 4-H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표는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사회에 나와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같은 때 공동체생활을 통해서 걔네들에게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떤 4-H의 이념에 대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해마다 하는 4-H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야외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다 학교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교별로다가 특별히 잘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데는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같이 모여서 캠프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지금 8개소가 있으면 자기들이 그동안 해 내려왔던 계획 같은 것도 발표하고 성공 사례도 하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가 저 학교는 저런 것도 하는구나, 우리도 저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계몽이 될 수 있는 쪽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때는 경진대회 때 발표를 주로 하는데 자주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학교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성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밥값도 들어가고 뭐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예산은 필요 없는 거니까 실비만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4-H 활동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다 그 활동계획을 받아 검토를 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경영과장 안흥기입니다. 원예경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1,870만 5,000원에 4,039만원이 증액된 11억 5,9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경영 기술보급 정책목에서 농작물병해충 방제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최근 포도나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포도꽃매미 긴급 공동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이며 ㏊당 1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보급으로 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노인 일거리창출 텃밭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에 291만원, 재료비로 소포장재 구입에 300만원, 생산된 농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여비목에 기정 1,680만원에 98만원을 증액한 1,778만원을 경정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두석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50억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 사실 농어촌공사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원예경영과 이런 데서도 사실 시에서 많은 자금을 달라고 해서 여기서 집행해도 괜찮은 건데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는 잘 이루어지는데 농림과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많은 사업을 달래서 같이 이렇게 해야 농촌지도소도 팍팍 힘을 쓰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경보다는 기본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산입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공사는 사실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무지하게 많이 줘요. 무슨 공사해서 이번 추경에도 5억원에서 6억원씩 주고 이러는데 농림과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소장님이 잘 얘기하셔서 힘 좀 실어드려요.

양두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도소가 농촌에는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로서는 희망인데 사실 지금 모든 농촌이 괄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성시는 타 시에 비해서 농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 또 예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지도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예산도 더 받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물론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골고루 하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누겠지만 의원님들도 찾아다니세요.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봐도 지도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도소에 예산을 실어서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슨 연구 발표를 하고 그러면 다 안성 지도소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했다 하면 안성 지도소에서 다 해서 여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공되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한 것 같은데 용기를 가지시고 어깨 좀 펴서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도 찾아가서 들볶고 그러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대비 15억 8,209만 4,000원이 증가한 210억 5,0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2억 7,500만원, 도시계획개설사업에 11억원, 신도시 지원사업에 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도시개발과 세출내역서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유지사업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 25개소에 5,000만원,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10개소에 5,000만원, 농촌형 가로등 개설공사 5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긴급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상반기 신설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 추가분 5,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가로등 20개소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별 설명 전에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죽면 주천리 개설 및 송천 보도정비 사업에 필요한 5억원의 시책추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공도읍 승두리 개설사업 지장물 보상비 5억 5,000만원과 미양 계륵리 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의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양면 계륵리 개설공사에 대해서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51m, 폭 6-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 3억원으로 2010년 6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착수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주천도로 개설공사는 일죽면 주천리 및 송천리 일원에 길이 12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와 보도정비사업으로 현재 시책보전금의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여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추진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당초 예산 11억원으로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지장물 보상 부족액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신도시 지원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2009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 기 공모사업에 안성 1동 영동마을이 응모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협의회 보조금은 주민 주도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드웨어사업인 ‘두리안 길’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분 2,900만원, 공원시설유지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공원정비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과 공원녹지편입토지보상잔액 2,900만원을 도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한 녹지관리원의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31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푸른 안성 조성을 위한 금광저수지 주변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건으로 2008년도 지방도 가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반환에 따른 예산입니다. 6쪽,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상근인력의 연차유급수당 부족분으로 당초 10일로 산정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로 적용하기 위해서 5일 분인 91만 1,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도시계획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1억 2,200만원으로 체비지 임대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된 1억 663만 9,000원에 의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663만 9,000원은 내리지구 체비지 청산교부금으로 사용코자 증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에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1쪽에 보면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가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섰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5000만원을 더 하는데 왜 처음에 5,000만원 세울 때 1억원을 안 세우고 추가로.

그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서둘러서 집행하고 나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이에요?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 그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있어요?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세원이 없어서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밖에 안 선겁니다.

5,000만원이 이겁니까?

거기 대부분이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2억원 씩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씩 됐어요. 원래 재원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최대한 써 봐야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더 확보를 나중에 해야죠. 이게 전체적인 재원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글쎄, 워낙 총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덜 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긴축을 하면서도 긴축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사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당장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열일 제쳐놓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 병원 쪽으로 쓰듯이 시에도 재산을 관리하면서 딴 거보다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원과 밀접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잘라버려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면.

저희가 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강하게 얘기는 한 거죠,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실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압박감을 주겠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게 의원들이에요. 뭐 하면 와 가지고, 내가 사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번에 50억원을 넘게 요구했어요. 근데 실제로 선 것은 15억원 정도 섰는데 그것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럼 이거 가지고 숨통은 트이게끔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해야죠. 재원이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마지막 추경하실 때 나름대로 하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예산도 아니고 민원인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그쪽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다른데 예산을 주면······.

그렇죠. 저희 예산이 생활민원에 제일 밀접한 예산들인데 도로개설도 그렇고 산업단지는 특별회계지만.

이번에 올라가서 좀 세워 주지 그랬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2억원 다 세우라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언제 세워.

내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빼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 나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결국은 어려움을 겪어야 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아무튼 3차 추경 때 좀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 도시과, 신도시과 여기에 예산 많이 담으면 발전되는 건데······.

도시과는 추경에 세울 게 없는 거예요. 기본에서 다 가는 거고.

그럼 건설과에 더 담아야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1,111만원이 증가한 578억 7,800만원으로 개정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금과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사업으로 수익적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공단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15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양대금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75억 6,732만 7,000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371만원, 직무수행경비 부족분4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4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으로 18쪽에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조경공사의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2억원을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원 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부족한 사업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정 일반산업단지조성비 23억원, 방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102억 5,700만원, 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56억 700만원이 증액된 246억 6,918만 3,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편성하여 총 578억 7,811만 4,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미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어디, 제4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 놓은 거 말고 다음에 할 거요.

그건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고 도시공사에서 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아니 왜, 도시공사를 줘, 마냥 늘어지는 애들. 산도 야산이겠다, 봉우리 툭툭쳐서 해 가지고 분양하면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세월이 오래가는 거냐고, 몇 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하고 계약 단계에 있으면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일 잘하는 놈들 갖다가 도자 붕붕거리면 금방 깎아 가지고 도로포장 쫙내고 분양 싹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시원하게 못해요?

그렇게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고 지구지정부터 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하고.

이게 지금 승인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업용지 물량만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뭐뭐 있어요, 물량 받고.

지구지정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각종 인·허가 받아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업체선정이 돼야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 동탄 같은 데 이사 오려고 출렁출렁 거리는 것들 밀어놓았으면 다 분양이 쉽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평야지대에다가 돌 깔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자로 밀어서 길만 쫙쫙 내서 하면·····. 나는 개정산업단지 가 보니까 세상에 할 게 뭐 있어. 업자들 돈 무지하게 버는 거지.

위원님, 그것이 현재까지 오는 데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몇 년 걸렸으니까 빨리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100만평 그러면 100만평을 빨리 추진해서 동탄 것을 다 받았으면 분양해서 안성시에 다 돈 쌓아두고 있을 텐데 빨리빨리 못 하느냐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요새 도지사도 스피드 행정해서 민원처리 같은 거 빨리 하라고 난리치는데 빨리 해서 분양하면 얼마나 이득이냐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가 여태까지 오는데 한 7-8년 걸렸죠? (담당을 보며) 그게 원래 절차가 많고.

뛰어 다녀서 그 사람들 늘어지게 할 거 없이 쫓아다니면서 환경부 쫓아다니고 도 쫓아아니고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규모가 작잖아요.

작아도 200억원 벌었잖아요. 그까짓 거는 안성시에서 해도 돼요. 업자 안 주고 감독으로 공무원 하나 나가고 도자 불러 가지고 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냥 하죠. 근데 행정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거 절대농지에서 없애란 말이에요.

절대농지 같은 거 하려면 농림부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은 안 해줘요.

안성은 버스종점 하나 들어온다는 게 14년, 15년 전서부터 한 거예요. 버스종점 하나 덜렁 갖다놓고 뭐하는 거예요, 옆에 다 풀었어야지.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안성 공직자들도 할말 없어요. 종점만 해 놓고 같이 풀어야지. 절대농지로 딱딱 올려놓고 무슨 발전을 바랍니까? 14년 된 거 같이 풀어놨으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후다닥 후다닥 해치워, 시간 없어 지금.

담당님, 개정공단 언제부터 보상 들어간다고요?

나하고 같이 다녀.

송 위원님은 누구 대변하시는 거예요?

실제 가서 경험도 해 봐야죠. 아니, 갔다 왔다면서요. 중앙부서 갔더니 뺑뺑 돌리더라면서요.

내가 왜 그러냐면 건지지구 지구지정이 되었어도 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당왕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안성시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만 본인들이 뛰어 다니면서 빨리 끝난 겁니다. 이게 안성시 행정을 믿으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주인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지구지정이 다 되어 가지고 아파트 짓게끔 되어 있는데 안성에 인구가 없으니까 시행은 했는데 아파트 시공사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성시에 맡겼으면 몇 년 가는 건데 끝났단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다니면서 쫓아다녔다고.

근데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데 안성시에서 한 것이고,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시행사가 뛰어다니면서 했으니까 그것이 이뤄졌지, 안성시에다 맡기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시행사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죠, 지구지정만 된 거지.

시행사는 있어, 시공사가 없어서 그렇지. 시공사 하나 붙들어와, 아파트 하나 세우게. 시행은 다 끝난 거예요. 딱 도면까지 나와 있어.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이 제안을 하는 경우에 시행사가 있는 거고 시행사는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은 거고 안성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도시계획만 한 거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시행사가 제안이 들어와야지, 제안도 안 들어왔는데 무슨 시행사가 있어요.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9년도 상수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수질검사가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용역이 완료된 민간위탁비 산정용역 및 구입이 완료된 무균채수병 등 집행잔액인 159만 9,000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사업비인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한 설명으로 위탁관리용역 계약 후 남은 잔액 1억원을 시설비인 소규모 수도시설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역시 사업이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등 1,562만 4,000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분으로 감액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보존관리하고 오염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중앙지 홍보를 목적으로 세웠던 홍보 및 안내문 예산을 지역지방지 홍보로 변경시행 후 남은 1,000만원 및 지하수이용실태 전수조사용역 계약 집행잔액 680만원에 대해서 감액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검침을 위한 지하수유량계 설치비 3,240만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지원을 받아 집행한 2008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공도 가압장 수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잔액 98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상수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지역이 지하수를 먹던 부락에서도 상수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해서 더군다나 수질검사 결과 식수용으로써의 지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었죠? 소화를 많이 시킨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일정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공이 전국에서 2위인데 2만 8,000공 돼요. 2만 8,000공을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부과대상은 일정규모 100톤 이상, 그래서 농업용이나100톤 이하 짜리는 제외하고 한 2,000공 됩니다. 공업용이 130공 정도 되고 영업용이 1,800여 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00공을 갖다가 부과를 할 예정인데.

2,000공요?

네. 그래서 그것이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지적이 되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1월에 부과징수를 하려고 조례 개정해서 다 했는데 금년에 경제가 악화되는 바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명년도 2010년 1월부터 부과코자 하겠다고 해서 일단 보류하고 2010년에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나 실생활에는 영향이 없고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톤당 56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변동이 있어요.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데 톤당 56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는데 톤당 56원이면 상수도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하죠. 저희가 일정량에서 20톤 이하까지는 톤당 780원이죠.

그러면 2,000공이 부과된다고 그러셨는데 2,000공이면 한 업체에서 한 곳만 한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뚫은 곳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세대나 업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1,000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죠.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시골에 대공은 뚫지 않고 모터 간단하게 대고 먹는 것은 제외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100톤 이하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이나 가정용은 거의 다 제외고 150톤 규모 이상이라든지 100톤 이상 그것은 영업용이나 공업용일 경우 그것은 부과되는데 그것도 56원이니까 큰 저기는 없을 거고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쪽 톤수에 대해서 감이 둔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데 100톤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모터로 쉽게 얘기해서 인장이다, 트윈티다 해 가지고 계속 뿜어낸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양이 나왔을 경우를 100톤이라고 봅니까?

양두석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두원정공인가 뒤에 건지리부락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지금은 굉장히 상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빨리 수도를 놔달라는 열명으로 반장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석회가 나온대요. 그래서 열명으로 받게 되면 바로 가설을 할 수 있는 건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궁전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전아파트 밑에 주민들.

하여간 급수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현장을······.

잘 좀 생각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있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분기, 월별 해서 항목도 실시 시기마다 틀려요.

뉴스에 생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침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시판되는 생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안성에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176개소.

170여 개에서 수질검사가 양호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현재 거의 다 양호해요. 일부 서징작업을 다 실시해 놔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불합격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도 질산성질소는 간혹 나와요, 동물사육을 많이들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지역은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준 거예요?

다년간 용역을 줬어요. 1년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아는 데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산꼭대기 다 돌아다니니까.

용역을 준 상태면 전에는 탱크소독을 마을단위에서 한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 했죠.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거기서 다하는 거죠.

그럼 관리는 더 잘되겠네요.

마을에서 할 때에는 자기들이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관까지 들어내서 청소 다하고 항상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일단 급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이 물하고 밀접해야 되는데 우리 간이상수도 담당님이 먹는 물이니만큼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사람이 물을 못믿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도 뉴스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생수에서 암 물질이 발생되었다고 나오는데 안성시 간이상수도는 관리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세출예산액은 141억 1,3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3,866만 5,000원보다 1억 7,528만 3,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추가가산금 부족금 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유무선전화기 임대료, ISO유지관리 담당자 위탁교육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압장 배수지 기계, 전기 등 유지관리비는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권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집행잔액 238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고립유량계 보수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관개량기 교체비는 1억 1,6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총 수입액은 118억 7,3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1,715만 3,000원보다 53억 5,62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방사성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보조금 세입액은 8억원으로 기정예산 4억 8,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및 공도 KCC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50억 3,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 세출액은 235억 9,7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1,679만 4,000원 대비 51억 8,0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연방사성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보조금 8억원으로 기정예산 4억 8,000만원 대비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는 8억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 건의 및 수도시설 확장공사비로 1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인크리크상수도 인입공사는 6억 4,69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7,537만원 대비 7,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비 26억 5,799만 6,000원과 공도읍 KCC 벽산블루밍 아파트상수도 인입공사비 등 7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는 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000만원 대비 7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앙로경관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정수장 지붕보강공사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안전보호구 구입비 1,500만원과 취정수장개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시설 투자 적립금은 36억 8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7,937만 2,000원에서 대비 11억 2,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22쪽에 가압장, 배수지 기계, 전기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도 수해 때 가압장이 침수되어 가지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작년 것은 공도 가압장이었고, 저희가 가압장 시설이 35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이 나오면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공도배수장은 거의 완전하게 보수를 했죠.

그럼 비가 또 온다고 그래도 침수될 염려가 없겠군요.

그렇게 방지를 했어요. 그 앞에 평택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아마 건설과하고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IC옆에 있는 가압장이 저번에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압장 위에 풀을 심었잖아요, 잔디. 그것이 안성시 관문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아마 그것은 신도시개발과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시민건의 및 수도시설 확장공사에서 13억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죠?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금광면사무소 옆에 가나안조경 앞에 들어온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몇 개 주민들 해서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0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소규모파손 보수공사비 3,000만원, 하수도 증설공사비 1억원,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하여 공사 중인 석정동 우남아파트 앞 하수도 정비공사 잔액 8,000만원을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하수도 정비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감액하였고, 대림동산 내 집중호우 시 우려지역의 하수도 정비공사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분뇨 및 축산폐수 수처리제 약품구입비 7,000만원과 U/F판넬 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BTO사업 배수설비에 따른 정화조처리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도비반환금 15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재근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 수처리제 약품구입을 7,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약품을 구입 안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처리비라서 줄였습니다.

대단한 효과네요. 그럼 그 당시에 수리하면서 수리비는 얼마나 들은 거죠?

수리비는 전반적으로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해서 약 6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악품이 7,0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거네요. 대신 결과는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도 아주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고 좋아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신 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금광호수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만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용은 뭐냐하면, 그것을 차라리 도로 옆으로 하든지 왜 도로 가운데로 뚫어 가지고 그게 계속 침하되면서 특히 자건거 타고 다니시던 주민들이 사고를 몇 번 당할 뻔 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가다보면 별안간 푹 들어가고 그래서 넘어질 뻔하고 해서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고 내려 갈 때는 그쪽으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마둔저수지 밑으로 돌아서 다닌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의원이 어떻게 그런 것을 결정해 줬냐, 지역의원이 뭐하는 거냐, 하고 저한테까지 불러서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쭉 상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되면 그냥 준공검사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 준공년도를 2013년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안한 업체에서 관로하고 전체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인 준공이라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시내공사도 그렇고 기존 지장물이라든지 굴착 폭은 좁고 깊이는 깊다 보니까, 특히 맨홀자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다짐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들도 4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침하가 되는 사항을 평소에 관찰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쪽 관련업체에다가 몇 번 전화를, 이제는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보면 생각할 때 저 의원이 여기만 하자 있나 쳐다보고 전화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심한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려운 난공사더라고요. 보니까 좁게 파기는 팠는데 깊이가 상당히, 거기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깊이 파고, 그런데다가 제대로 된 다짐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포장해 놓고 위에서 차가 다니면서 뭉게서 다져져서 자연적인 침하로 인해서 다짐이 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뭐냐하면, 100m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50m만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날림공사를 해서주민이 다치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억울한 얘기를 할 것이냐, 그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급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것을 생각지 않고, 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차피 한 거 침하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침하가 많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그런 얘기가 덜 나오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워요. 주민들 만나면 그 얘기가 보통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곤혹스러운데 아마 다른 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로공사 흙파기를 2m 정도 폭으로 굴착을 한다고 그러면 다짐기계인 로라를 해서 다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m 20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짐장비가 콤팩트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짐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기계로라 다짐을 할 수 있는 폭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사업비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특히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맨홀자리거든요. 맨홀자리가 4m에서 8m 깊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홀주변 다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내공사도 마찬가지로 시내공사 같은 경우 하수관망이 대개 깊이가 2m에서 4m 정도 내려가는데 파다보면 상수도관 나오고 일반 기존 하수관 나오고 또 가스관 나오고 여러 가지 통신 케이블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흙파기 자체도 굴삭기 3날, 1날 짜리 외날 가지고 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짐기계 콤팩트도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로 일부 되 메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짐이 좋은 석공계통을 가지고 하고는 있고 또 각 가정 배수설비를 다 따다 보니까 정말 제때에 복구를 못하고 어려움이 참 많은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불편을 덜 끼칠 수 있도록 예찰도 하고 공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의상 설명서 노란책자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9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인건비 국비가 6,270만원이 교부되고, 기타영업외수익인 잡수익은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공사 정산금으로 5,699만 9,000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반납되었기에 잡수익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우리 시 연가보상비 절감 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에 편성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555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인건비로 6,2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산감사 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양비를 감액하고, 하수도 경영평가 조사비용 부족분을 1,28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책자가 6쪽은 없어.

넘기는 쪽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쪽에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입목,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억 856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감각상각비 전액을 계산하는 기준대로 따지면 31억 3,8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금번에 1억 856만 6,000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역개발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조기상환에 따라서 절감된 3,320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BTO사업 배수설비 정화조처리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BTO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화조처리문제가 BTO사업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 예산으로 기존 정화조를 철거 또는 폐쇄조치를 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