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 ·····.

수용비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

예.

지금 경보사이렌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앰프하고 경보사이렌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수신기를 교체했고, 이번에는 앰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작동이 좀 불완전해서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오작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이 일제히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사이렌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 청사에도 있지만 곤양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지역마다 사이렌이 다 있거든요. 사천청사에 있는 것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일단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렌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가 되어 하루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억 2,000만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기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월 8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무관도 똑같습니다.

예, 사실상 줄 수 있는 것은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 주고, 원칙적으로는 출장을 나간대로 다 줘야 됩니다.

예.

예, 당초에 직협에서는 13만원까지 달라고 했지요.

사실 작년까지는 5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예.

예, 다 만듭니다.

관외가 많지요. 관외는 자료 수집차 나간다든지 회의를 간다든지,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고 나갈 때마다 과장에게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근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답니다. 그렇게 달다 보면 보통 10일이상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이 8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근무하면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요.

당초 동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고, 우리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비를 많이 올려줘야 합니까?

예.

리장, 통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6인승 봉고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들도 ·····.

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때 지급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자치 재원이 적은 관계로, 또 세원을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집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제때 제때 발생할 때 집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10원을 걷으려면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천원을 받으러 가서 싸움도 하고, 고생도 하고, 나쁜 소리도 듣고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비목에서 사업 하나 안 하면 되는데 ·····.’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세가 약한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아껴쓰자 하는 의미로써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급료적 성격으로 쓰는 것은 관내여비로 하고, 세무부서에는 관외여비를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착공을 내년 11월달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청사를 작년에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쪽 저쪽 신관은 괜찮은데 구관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손을 봐야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까지 손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배하고 그렇습니다.

유지비입니까?

예, 유지비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사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약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현재까지 1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한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일동 경례!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분량이 많으니까 큰 몫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229억 3,7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사회복지 중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화장장입니다.) 7,334만 7천원입니다. 일용인부 3명의 제 수당까지 합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308만원인데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이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59만 4천원이 증가했는데 다른 것은 다 똑 같고, 이것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료비 21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용품 구입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보훈의달 행사시에 필요한 정비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5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하고 똑같고, 그 다음 페이지인 286페이지에서 조금 불어난 것이 장애인 분야가 올해 예산하고 대비하면 전부 사회봉사 부분에 있던 것이 직제개편으로 이 장으로 들어와서 그렇는데 실제 예산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지원 등 각종 운영비로 4,44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불어난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노인회 이것은 전부 정액단체로써 똑같고, 올해 비정액단체인 지체·시각·청각장애인협회, 6·25참전·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가 사실상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 과 예산에 계상해서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노인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에 1,400만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읍·면·동에 똑같이 100만원씩 갈라 주라고 하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억 6,393만 6천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경로연금, 노인 가정세대 지원, 노인 교통수당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고, 여기도 조금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장애인 분야가 모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 교통수당은 단가를 승차권 6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실제로 680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어 전체 예산이 좀 불어났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이전에 9억 7,256만 1천원입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도 올해하고 같은 예산수준입니다. 식사 배달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 일거리사업 마련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 1,0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에 1,000만원입니다. 세대당 5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장묘문화 개선으로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여기에 1,0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3억 3,600만원인데 시설비가 6,000만원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억 7,6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에 2억 4,000만원, 도비 보조를 제외한 자체사업으로써 가족납골묘 조성 5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청구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기금전출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은 목표가 다 찼기 때문에 내년으로써 모두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1,450만원을 책정했고, 그 내용으로써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하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분에 1,450만원, 합심원 보조에 1,000만원 해서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2억 1,546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자활근로사업에 2억 994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거의 5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봉사는 단가가 실비 3천원짜리인데 월 3만 6천원 정도의 단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85억 4,937만 9천원으로 저희 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에 16억 7,496만 2천원, 현물에 4억 2,711만 5천원, 해서 105억 1,76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뒷페이지까지 계속 연속됩니다마는 이것도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으로써 3,600만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원에, 이것은 저희 시비 부담분입니다. 6억 6,953만 1천원의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14만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472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60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추가 삽입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3,012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현재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여성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로써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2억 7,90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지급되는 것이 2억 7,680만 3천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앞 부분에서 이어진 예비비 등의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보고를 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182만원인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다 같은데 제일 밑에 있는 행사지원비의 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 장비 임차가 300만원으로 이것이 내년도 사업 중 신규로 들어간 사항인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필요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07페이지, 여비도 521만 6천원이고, 재료비가 755만 6천원인데 이 재료비 분야도 밑에 있는 전체가 전부 다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서 여기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6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아동 합동건강 검진비 150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134만 8천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34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309페이지, 민간이전에 6,420만원입니다. 경상보조 4,620만원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1,800만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 부문이 뒷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마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9,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기타보상금 1,211만원도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등 해서 뒷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마는 36억 181만 4천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1,00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8,690만원으로 올해보다 총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총 8,781만 3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로써 5,78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와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로써 3,000만원 해서 자체사업에 총 8,7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60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 9,333만 1천원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이것이 전체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시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전체 6% 시비 부담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1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동에도 저소득층이 “이것 좀 해 주십사.”, “이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