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한강수계 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 일부지역의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2000년도 1월 15일 동 조례 시행이후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이 전혀 없다가 2005년도부터 기금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 기금지원액 또한 3억원 내외의 소액이라 별도 특별회계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일죽, 죽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기금의 규모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일정으로 2010년 사업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세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항목 중 현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입, 지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사업 성격상 다른 회계 사업비 재원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즉 동일사업의 기금 외 국·도비 등이 다른 회계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 집행 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업비를 총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순한 내용개정 사항으로 문법상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관련 검토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이요?

관련부서인 상수사업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쪽 안성지역에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취수장 상류지역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을. 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진짜 취수장에 접근해 있는 현수동이나 구송동이나 개산리 쪽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전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죽, 죽산, 삼죽 일부지역은 사실 한강지역으로 흐르는 물이고 우리가 먹는 우리 지역의 취수장에는 그런 부분이, 제가 전번에 하수도담당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취수장으로 인하여 금광지역이나 삼죽 일부지역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런 하수도 시설이라도 다른 데보다 먼저 설치를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또 양질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물론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도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마을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중앙에서 예산을 대 주어서 해야 된다고 하수도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다가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을 끼워 넣어서라도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같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바로 코 위에 있는 취수장에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멀리 있는 데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선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을 받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으로 있다가 지역경제담당으로 발령을 받은 오세옥 담당입니다. ( 인사 ) 다음은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있다가 기업SOS팀으로 발령을 받은 김종각 팀장입니다. ( 인사 )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항목별로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61억 2,54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3억 9,928만 7,160원이고, 이월액이 16억 6,554만 6,410원이며, 집행잔액은 6,056만 6,43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72%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 집행잔액은 약 2% 정도 되겠습니다. 결산 항목별로 전부 보고를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예산액보다 예산항목이 많은 항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표 위에서 6번째 항목인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억 2,5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안성시장 차양막 공사 소송공탁금으로 1억 5,000만원과 2007년도 중앙시장 방풍 및 비가림시설 전기선 가림막 시설을 설치하고자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그 해 못하고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7,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은 것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에서 1,700만원, 죽산시장 보안등 공사 재래시장 관리비 등에서 조금씩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밑에서 6번째 공예단지 조성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9,300만원이 많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 5,400만원은 공예단지 설계비입니다. 공예단지 사업은 현재 착수는 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금년 8월이 지나야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0억 6,6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공공근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 내역과 4쪽, 이월사업 내역은 결산 총괄표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담당이 이번에 누가 오신 거지요?

오세옥 담당입니다.

작년에 아마 중앙시장, 서인시장에 차양막 공사를 잘 했는데 햇볕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야채를 많이 쌓아놓고 팔지 못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햇볕 차양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아마 환풍기를 돌리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나도 나가봐야 하는데 못 나가봤어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서인동 재래시장을 들러보면 그것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있을지 몰라요. 환풍기 단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충족이 되었는지 아직은 나한테 얘기는 없었는데 시간이 나면 나도 나가볼 테니까 오 담당님도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봐요. 그 전에 보면 배추든 뭐든 야채를 잔뜩 쌓아놓고 팔았는데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저기로 했는데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채소가 며칠씩 가던 것이 이틀만 지나면 팔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환풍기를 달았는데 그 후로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상품가치라는 것이 한 포기 놓고 파는 것보다 10포기 쌓아놓고 팔아야 사는 사람도 풍부한 마음을 갖고 사고 좋은데 담당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나가봐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수도꼭지 있었던 거 그것도 확인을 못했는데 상수도 부서에서 신청만 하면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도세는 상인협회에서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줘 봐요. 나도 한번 들려볼게요.

제가 한번 이번에 담당도 바뀌고 했으니까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사실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차양막을 설치하고 나서 통행하기 좋게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많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즈음에 보면 도로에 포장마차부터 다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자기 집 앞에다가 하는 거 도움은 더 될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에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 상인들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자체적으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본인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마냥 예산만 퍼부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중앙거리도 새로 저기하면서 그쪽에 상인들이 외부에 잘 되고 있는 데도 답사도 갔다 오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 접근하기 편해야 거기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진지 시찰은 4회 정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좌판하는 것은 번영회가 있고 또 시장 점포모임인 상인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예단지가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성맞춤랜드에서 착공을 다 했어요. 했는데 느닷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먼저 했다가 거기서 무슨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 31일까지 조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메인시설을 착공해서 금년에 하고 내년도 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14개 단지를 공예가들한테 전부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해서 14개 공예가가 와서 자기들끼리 공예품 전시를 하고 또 메인시설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예가협회에다가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그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테리어비용 3억 5,000만원 국비를 저희들이 해 와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내년 초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보직을 맡게 된 유동현입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허물없이 상의를 드리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사당운영담당으로 보직을 맡은 강광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인사 ) 그러면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8억 3,567만 2,000원이며 지난 2007년도 이월금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65억4,337만 3,220원입니다. 지출액은 114억 9,919만 190원이고 이월액은 142억 2,604만 5,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1,813만 7,54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 비율은 43.3%이고, 이월액은 53.5%, 집행잔액은 3.1%입니다. 비율로 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남사당 전용공연장,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관계로 이월액이 많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황을 보시게 되면 바우덕이 풍물단 일반보상금에서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상설공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가이드하고 외국관광객들이 남사당 공연에 대해서 주로 주고 받는 대사가 있고 여섯마당놀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송수신기가 되겠습니다. 가이드가 송신기를 가지고 수신기를 나누어 주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구부에 스타렉스 9인승을 일반보상금으로 세운 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인데,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3회 추경 시 편성된 관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시립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8,0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은 서운중학교 풍물단 육성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준 사항이고 다음에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6,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서운면에 게이트장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안성스포츠타운에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정비해 가지고 2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청룡사 주변환경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역시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4,2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종합운동장에 한양조씨 종중 땅을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진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인데 문화시설 조성에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샤토안에 지하전시실하고 2층에 데크하고 인테리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덕이 풍물단 세계화에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시설비 63억 4,2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용공연장 사업비가 연차별로 이월이 된 것이고, 15억 2,700만원은 문화상품개발사업비로 우리가 2010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계속 상품개발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해서 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9억원입니다. 이것은 동부지역 축구장 조성사업인데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해서 민간자본이전 6억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룡사 주변정비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8억 1,813만 7,54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립바우덕이 풍물단 육성 및 세계화에 2억 731만 7,46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돈은 풍물단 인건비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예측해서 세운 돈인데, 작년에 퇴직한 단원이 없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1억 4,478만 34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관광안내소 설치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해서 1억 6,662만 5,26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남은 국·도비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늘 첫 의회에 나오신 거지요?

네.

첫 의회에 나오셨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하시다가 3동 동장으로 가셨는데 역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문체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 절충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연구개발비가 4,232만 2,000원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 위쪽으로 한양조씨 종중 땅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을 스포츠 종합타운으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사항인데 거기 체육단련코스라든지 산악자전거 이런 걸 시민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구상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장두헌 자연공원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자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미래에 스포츠타운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쭉 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시설이고 기반시설이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실무자들께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길을 닦는다는데 길 필요 없으니까 소로로 다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거기에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반영을 시켰어야지,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구나, 했습니까? 아니면······.

장두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고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를 계속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다시 재검하는 걸로 해서 작년 10월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11월에 분과위원들이 안성을 다시 답사를 다 하고 11월 20일 경에 다시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들이 거수로 해서 아깝게 졌는데 자연공원으로 그냥 해서 개발 안 하고 두는 것이 현 여건상 훨씬 낫다고 해서 굳이 청룡산 등산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던 건데 위원들이 거수로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집단화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해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담당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자연환경은 거기 말고도 안성에 맨 쌓인 것이 산인데 그야말로 이 법에 저촉되고 저 법에 저촉되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아니면 없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장두헌 그런데 이거 할 당시에도 골프장 관계도 말이 많았고요, 거의가 자연환경 쪽으로 하면서 운동장 조성하는 곳 화성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변경결정 올라오는 게 거의 통과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저희 것도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강력히 주장해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요,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분과위원회까지 수권위임까지 시켜 주시고 현장 다시 확인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가부결정해서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세요? 어떻게 재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장두헌 그 아래쪽 농지로 해서 전체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그 당시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빼놓고 나머지 아래쪽으로 해서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거기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계획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만 그야말로 동동구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의원들이 또 그쪽······.

장두헌 개발할 것은 됩니다. 자연공원으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운동장 시설로 하려다 보니까 부결이 된 거고요.

그러면 하이킹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거예요?

장두헌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쪽을 저희가 봐서도 크게 개발하는 코스가 난코스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강력히 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관련된 분들한테 공무원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의원 차원에서 의원들도 만날 사람도 만나고 그분이 내려왔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면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에서까지 저렇게 상당히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힘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SOS를 해서 같이 해서 시가 바라는 쪽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면서도 다해 놓고서 안 된 것만 내놓고 된 것만 내놓는 것보다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술문화의 도시인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네요. 축하를 드리고, 우리 안성에 대학교가 5개가 있지요?

네.

시장님도 특목고를 생각하고 계시고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안성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교육의 도시, 이렇게 했으면 중앙대학교가 안 떠나는 겁니다. 나는 먼저 그것도 강조했지만 지금 한경대학교 학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지만 먼저 학장님은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평택하고 엮어 가지고 과별로 다 빼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과별로 다 빼 가지고 거기는 낙농과나 이런 것만 남겨놓고 다 이전하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 무산이 되어 가지고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놓지만 우리가 예술문화만 찾아 가지고 돈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지금 안성맞춤랜드하게 되면 얼마나 수입이 생길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교육이 있어야지. 그것을 시장님들한테 담당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해서 예술문화와 어우러진 교육의 도시,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로 떠난다고 하겠습니까? 투자도 해 주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8,000여 명에 왔다 갔다 하는데 땡볕에 서 있다가 차타고 가요. 지역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난 결론적으로 중앙대학교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건의하셔서 교육이면 어떻습니까? 대학교가 많고 특목고가 생기면 교육도시가 되는 건데 담당들이 잘 설명을 드려서 예술 문화만 찾지 말고 교육도 좀 부르짖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중 1쪽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액 273억 1,022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942만 4,000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291억 1,96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2억 2,689만 4,77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4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55만 3,23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96.9%를 지출했고, 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액 66억 4,431만 7,000원 중 2,4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읍·면·동 직불제 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체를 받은 사항으로 ’98년 7월 21일 조직개편으로 학교급식 및 내수면 업무를 행정과와 축산과에서 농정과 이관에 따른 관련사업 5건 5억 3,226만원을 이체받은 사항이며 다음 예산이체를 해 준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림업무를 농림과에서 축산산림과 이관에 따른 관련사업 38건, 54억 8,771만 4,000원을 이체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 예산 중 ’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에 2개 사업 2억 8,420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에서 6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1%인 35건 6억 855만 3,23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2억 5,867만 669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4,987만 6,535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축산 같은 데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안성에서 특용작물을 하는 오이분야라든가 토마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극히 적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오이나 토마토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번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5대 농축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전략이 신선편의센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채소부분에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시켜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농산물을 먹이고 농가들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서부터 아주 구축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좀 했는데 예산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 많이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하는 사람들은 다 돈벌었어요. 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굉장히 원예하는 사람들은 아주 허덕이고 있거든요. 농협에 잡혀 가지고 한번 1년만 농사를 잘못 지으면 농협에 이자를 못 갚고 날라 가는 판인데 그런 데에다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예 쪽하고 축산 쪽은 엄청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세분화시키면 이쪽에서도 5억원 정도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 가을에 비닐이라도 사줄 수 있고 뭐라도 사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팔당수계로 해서 사업비 갖고 오는 거 친환경 쪽, 에너지절감효과, 경쟁력 제고 사업 다시 부활을 시켜서 나름대로 하는데 문제가 농협에다가 주고 맞춤농정사업으로 채소보급을 계속하는데 타 작목에 비해서 이 분들이 자본력이 달립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서부터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는 돈을 벌 때는 왕창 벌고 손해를 볼 때 1년 밑지다가 여태 왕창 버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는 받쳐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정말 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 엄청 하거든. 그런 데도 소득이 없으니까 사실 그런 데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