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설명 안 듣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 줄게요.

알겠습니다.

글쎄, 조례상에 그런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 줄 게요.

자치사랑방에서는 제가 읍·면·동 보면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수강료를 1만원 씩인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으면 거기서 먹는 생수 같은 것을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내서 싸움들이 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보통 1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데 보면 거의가 받고 있어서 지금 오산시만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1만원씩 정도 수강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안설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간담회 때 이것은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1만원 정도 받으려고 그래요.

1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네, 그건 자치사랑방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 가지고도 엄마들 끼리 서로들 얼굴 붉혀지고 그런 일을 제가 1동에서 봤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와 찬반토론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물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된 이유는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기관 중 안성시 행정기구에 없는 출장소의 ‘장’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간 소모품의 취득 단가 기준을 3만원 이하로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수원시 등도 상향조정이 되었고, 다른 시·군도 상향조정할 방침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의 본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길섭 소모품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길섭 그렇죠.

박상호 예를 들어서 에어컨 속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게 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박상호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것은 3만원 정도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버려지는 거, 소모성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될 수 있죠. 이게 계속 물품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소모품으로 하다보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게요.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였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에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3,982억 4,300만원이며, 작년도 이월액이 729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7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4,835억 4,9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15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이 4,819억 9,800만원, 미수납액이 161억 8,700만원이며,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이 18억 6,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14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041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1,121억 3,400만원이며, 수납총액이 1,057억 5,3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11억 2,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046억 2,700만원, 미수납액이 75억 700만원, 미수납액처리 중 결손처분이 13억 5,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6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73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79억 100만원, 수납총액이 1,293억 200만원, 과오납반환액이 8,100만원, 실제수납액이 1,292억 2,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5억 1,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과오납의 대부분이 자동차 연납이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데 중간에 매도를 했거나 명의이전이 됐거나, 폐차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났는데 납기 후에 또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납부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박상호 계산 잘못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 특히 많은 게 양도소득세랑 법인세할 주민세 중에서 국세청 경정에 의거해서 몇 천 원씩 걸렸던 것이 지로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죠. 주로 과오납 대부분의 80%가 주민세가 차지하고 한 15%가 자동차세가 차지한다고 봅니다.

박상호 매매되고 이전되고 그래 가지고 과오납은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부과된 것을 도나 중앙에 이의 제기해서 결정돼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일부 나오고.

김종도 그것은 허가를 받게 되면 면허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건 면허세에 대해서 납부가 되는 거고,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지 취·등록세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그런······.

김종도 그건 세액이 최고가 1건 당 3만원입니다.

김종도 세금은 그렇고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게 비싼 겁니다.

우리가 내주는 건 아니죠.

완료되면 내는 거니까 그 중간단계에서 이뤄지는 건 내지를 않아요.

하세요.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1,620만 1,000원의 예산으로 9억 2,949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70만 3,09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징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가 2,467만 490원, 철저한 체납세징수가 4,753만 9,020원,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가 264만 7,970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가280만 1,000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결정이 54만 9,060원, 인력운영비가 135만 6,790원, 기본경비가 713만 8,630원입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에 1,429만 4,000원으로 과세대장정비요원 3명 채용에 따른 보수를 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소프트웨어 용역 비용으로 2건 2,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지방세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해 2,514만 6,000원을 국외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하는 고지서 구입비용 집행잔액 163만원, 시세부과하는 고지서 구입비용 집행잔액 227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1,557만원, 지방세 광역홍보비 사용잔액은 240만원, 체납세 징수는 신용카드수수료 집행잔액 984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1,067만원, 체납고지서 위탁 출력비 집행잔액 1,84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목표제 운영은 직원들의 체납액징수포상금 집행잔액 601만원과 체납독려회비잔액 253만원이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설명회 참여업체 수요조사 결과 참석 희망업체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21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직원들의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230만원이며, 지방세 자체사업 추진비는 급양비 60만원, 인터넷세무조사 신고시스템 집행잔액 200만원, 기본경비로는 토너 구입비잔액 183만원, 고속프린터드럼구입비 330만원, 관외출장비 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8년도 세정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를 해서 8,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최우수를 했는데 2007년도에도 최우수, 2008년도에도 최우수를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최우수상으로 안 주고 특별상으로 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는데 경기도 최우수를 탔어요. 그래서 9월에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6억 8,18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그중에서 13억 1,735만 5,240원을 지출원인행위 했습니다. 지출액은 6억 2,670만 2,61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261만 3,810원이고, 집행잔액은 68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서 보시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1일 날 2008년 말에 국·도비 14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5억 7,157만 1,610원이 집행잔액이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이 광역행정협력사업 300만원인데 이것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기관공통경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혁신활동지원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부분이 2,143만 1,540원,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을 붙이면서 발생된 잔액이 5,424만 7,4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90만 4,280원, 예비비가 14억 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판결이 나와서 지입으로 하다 보니까.

이세찬 위원님,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저희가 예비비 운영이 어려운 게 다른 지역 같으면 폭우수해로 한정이 되지만 저희는 축산과 관련해서 AI하고 구제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8억원 정도로 줄이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줄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8억원 정도는 예산을 갖고 있어야 대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