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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07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종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축산산림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연찬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설명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예산액은 138억 8,760만 8,000원이고, 2007년도 이월액은 15억 3,286만으로써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169억 5,906만 9,9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148억 4,625만 6,490원이고, 2009년도 이월액은 15억 3,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995만 3,41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5%인 148억 4,625만 6,4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03%인 15억 3,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인 5억 7,995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과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은 40건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 1건으로 재료비를 시설비로 3,386만원을 전용하였고 2008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농림과에서 축산산림과로 산림분야 39건에 54억 9,973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 1건으로 25억원을 이월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 외 8건으로 사업비 15억 3,286만원을 이월하여 971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 외 39건으로 5억 7,995만 3,410원이며, 그중 예산집행 잔액으로 12건에 2억 771만 8,79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8건에 3억 7,223만 4,62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면에 가셔서 면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심어놓으시고, 주민들이 또 청으로 들어온데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한테 전하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아까도 인사말 중에 내역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여기 서류하고는 별개인데 여름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준비해야 될 텐데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역담당

이주성 방역담당 이주성입니다. 저희가 항상 1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AI·구제역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 과 전 직원이 순번을 정해서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과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산불하고 겹쳤기 때문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축산단체장들이나 축산농가들이 볼 때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자체적으로 또 방역을 하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산불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가축방역도 잘 아시겠지만 큰 병이 금번 방역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건 하는 일이고 또 지금 하절기 특별방역대책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공휴일 날은 정식 상황근무는 서지 않지만 사무실에 와보시면 알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업무라든가 각자 업무가 바빠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과장님이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이나 저도 나오지만 계속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축방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약품을 제때 사서 공급을 해 드리고 또 행정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하여튼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야말로 방역해서 준비하고 예방해도 끝이 없고 보이는 것도 없이 하는 게 바로 방역인데 여러분들께서 공휴일까지 이렇게 반납하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김종규 면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면에 가셨는데 축산단체에서 화환이 다 왔더라고요. 그날 내가 보니까 시장 취임하는 것보다 더 북적거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에 축산농가나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유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를 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고도 또 보람이 있게끔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축분 냄새제거 발효제의 비축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축정담당 김건호입니다. 지금 관내에 한 1,000여 농가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축해 놓은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부 다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농가에서 원하는 물량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예산도 충분하고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송형근위원

우기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내 바람은 농·축가들한테 평등하게 나가줘야 하지만 안성 관내에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있잖아요. 근처에 축산농가는 우기 때 더 관리를 잘해 줘야 하지 않나, 냄새가 기온이 낮아지면 멀리 퍼져서. 건강나라도 내가 작년에 가 보니까 흐린 날은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아래 돼지농장에서 냄새나는 게. 그래서 그 여사장님이 하는 말이 농장을 사고 싶은데 너무 달라고 해서 못 산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뿐 아니라 외부 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들 단위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안성에 찾아오는 지역이 많잖아요. 근처 농장은 필히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우기 때는 집중단속 좀 해 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거나 기존에 또 우려되는 50농가를 선정해서 별도로 축산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엊그저께 제 지역구의 민원인이 같이 저녁을 하자고 해서 집에 갔는데 저도 옛날에 축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알죠. 저녁이 됐는데 산 밑이라 밑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쾨쾨한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분이 미안하니까 파리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잠깐 있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파리하고 주변에 축사가 4개가 있는데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자기 돈만 벌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파리하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발효제도 생산을 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면 많이 좋아질 거다, 내가 옛날 경험으로써 해 보니까 사실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축산인들이 모였을 때 뭔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축산을 하는 분들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그래도 안성 시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파리가 꼬여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해 주니까 그렇지, 사실 그걸 다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거리이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자기가 이웃이라는 생각에 다들 이해를 해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가 이웃 농가한테 미안한 마음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도 뭐라도 하면 하다못해 같이 나눠먹기도 하고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늘 이웃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더 꼭 죄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속상해도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을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산농가가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현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효제 같은 것을 충분히 갖다 뿌리고, 또 살충제도 뿌리고 해서 주변 환경 여건을 좀 만들어 줘야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축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웃주민들하고 같이 윈윈 할 적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물론 기술적인 면이나 방역적인 면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주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시고 그럴 텐데 그럴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인들이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하게 제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올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발효제는 정량을 써서, 보니까 정량 외에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로 인식되는데 정량을 써서라도 이웃간에 마을집단 간에 피해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축산산림과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보면 지출이 87.5%가 되고 이월액이 9.3%,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한 93%에서 94% 정도가 집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른 과보다도 잘하신 걸로 저는 인지하고 아무쪼록 더욱더 축산·산림 예방과 예찰을 잘 하셔서 축산농가나 산림면적이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축산산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연일 안성시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았듯이 이번 7월 1일자로 환경과장으로 명을 받은 조성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예산총액은 117억 4,771만 1,000원이며, 2007년도 이월예산은 64억 4,627만 6,710원으로 예산현액은 181억 9,398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120억 4,711만 2,770원이며,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억 3,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58억 877만 5,9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6.21%, 이월액은 1.86%이며 불용액은 31.93%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설치사업비로 2억 9,141만 4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비인 2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22억 9,665만 4,03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7,718만 9,76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공해청소차·천연가스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로 4억 6,290만원을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비 중 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1,400만원을 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칠장리 소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624만 5,000원의 경우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가 지연되어 다음 년도인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산업단지 수질 TMS 설치사업비 2억 9,785만 4,000원은 2008년도 10월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의 사전 규격 공개기간 지연 및 1차 유찰로 인하여 조달계약 지연으로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1,400만원도 2008년도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종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취소에 해당하는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은 당초 계속비 사업이었으나 2009년 초 경제불황으로 인한 정부의 사업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미결정 등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미집행 예산이 되어 부득이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불용을 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1억 8,249만 3,000원의 경우는 사업 신청자 부재로 인해 사업비를 부득이 불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6억 2,628만 2,94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3%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서 3억 1,934만 5,970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서 6,920만 5,4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 3,456만 2,0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조성열 과장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하시는 정의파로다 소문이 나 있는데 옛날에는 환경과만 오면 다 병을 얻어 가지고 가고 했는데 요새는 골치 아픈 일은 없죠? 다 마무리됐잖아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큰 사업은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와서 한 일주일 바쁜 걸 보니까 생활민원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생활민원 문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민원문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밀접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환경과에 얘기하면 즉각 처리해 주시고 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 소각장이나 재활용처리장 같은 경우에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외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현장답사를 오셔서 견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한테도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안성시의 환경문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로써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각 부락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정도는 면별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소각장이나 재활용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견학계획이 있는데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견학코스로다가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깨끗하게 환경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열을 올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타 시·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재활용처리시설을 주민들이 환경과에서 신경쓰셔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고 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 두텁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론 하는 것도 착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자기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좀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집행도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체적으로 오재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결산심의위원 분들도 대체적으로 잘 봤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게 많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보개면 소각장 주변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로 도시과의 담당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홍순일 담당입니다. ( 인사 ) 민원지원담당 송재안 담당입니다. ( 인사 )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지원 외 5건에 16억 9,255억 6,000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963만 4,650원으로써 지출액은 21억 6,450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억 4,812만 3,2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7건으로써 62억 5,759만원으로 감액은 62억 1,423만 5,000원이고 증액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담당이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서 도시과로 온 거고 도시과의 녹지담당이 신도시개발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2억 3,680만원으로써 증액은 70만원이 되겠고 감액은 62억 1,3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예산액은 2,079만원으로써 증액은 120만원이 됐고 감액도 120만원이 됐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써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9억 5,0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13억 4,6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 187만 6,80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4,812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외 9건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5,760원이 되겠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2건으로 2,067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8건으로 9,633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외 1건으로써 예산액은 45억 6,498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51억 9,886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14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3,94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 5,792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토지매입비로써 예산현액은 13억 1,310만 6,47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8억 7,364만 3,700원입니다. 지출액도 똑같습니다. 이월액은 4억 3,94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외 1건으로써 집행잔액 38억 5,79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38억 3,636만 9,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155만 4,700원입니다. 예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을 준 것은 다 나왔죠?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금년도면 예산집행이 다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년부터는 실행이······. 예산을 세워서 그 용역 나온 게 됐으면 다 되겠죠?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고 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민원문제 해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문제 해소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천동에 벌써 3대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올해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건 재정비할 때 내년도에 재정비예산을 세워서 할 때 그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단독으로 하기가 지적이 불부합 되고 해서 어차피 재정비할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재근위원

저도 민원을 3대 때부터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민원인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고 할 적에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참고 조용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구처럼 와서 생떼를 부렸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야말로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을 좀더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이 금세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쪽이 장기간으로 늘어집니다, 업무 자체가.

오재근위원

벌써 과장님이 제가 있을 때 세 분이 바뀌셨는데 과장님마저 “걱정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제가 있을 때 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계획 쪽에 제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평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다운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의원이 뭐하는 거냐, 다 묶어놓고 말이야. 안성시를 개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아주 귀가 따가워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접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제가 볼 때는 알아보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강화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실무진 측에서도,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성만 전부 규제 쪽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재산상 민원개발을 하려고 해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도, 과거에는 관리지역이면 40%였는데 보존관리·계획관리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보존관리 같은 데는 20%밖에 안 돼서 안성의 발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 1월이면 가능한 겁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저희가 기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고요. 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림지역이 해제된 것들을 지금 또 다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쯤이면 미세분화 된 것들을 일부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꼭 상위법으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쫓아가지는 않고 관리지역이 미세분화 되면 현재 관리지역으로 돼 있다고 하면 지금 그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그걸 보니까 건폐율 같은 게 20%로 다운되다 보니까 지금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알기로 시민들은 세분화된 것도 모르고 뭐를 좀 해 보려고 했다가 딱 들어와 보면 이게 난리가 나고 이게 아무리 공고를 한다고 해도 어디 접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또 외부에서 안성에 이사를 오겠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해서 오다 보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다 보면 다들 그냥 이건 안 된다 해서 인구유입도 안 되고 그 지역에 그나마······. 좀 심각해요. 개인의 재산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보지만 우선 필요한 것은 인구유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안성시에서 나름대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요. 과거에 연접률 관계도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는 연접률 관계를 좀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론은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도 뭔가 숨통을 트여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집행잔액 같은 것은 어차피 계속비나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우선 도시과에서는 민원이 많은 게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가장 괴로운 데가 또 도시과고. 도시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혼나는데 우선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규 과장님이 원곡면에서 열심히 면 발전을 위하다가 이번에 건설과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유승덕 담당님이 도로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오셨고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 건설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외에 6개 분야 예산액은 512억 1,889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691억 3,332만 4,930원입니다. 지출액은 453억 1,908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이월액은 229억 894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29만 3,59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66%가 지출되었고 33%를 이월하였으며, 1%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2008년 7월 생활민원처리담당이 신도시개발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시가지 노점선로 교체공사 외에 18건 33억 6,762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2건 중 농업기반조성사업 3건,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 9건에 97억 1,921만 4,22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0건 중 농업기반조성사업 1건, 도로건설사업 외 9건에 131억 5,971만 1,74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3건에 9억 529만 3,59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69건에 8억 9,271만 4,99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건에 1,257만 8,6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대개 이월액이 33%면 건설과에서는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공기부족이다 뭐다 장기 집행잔액인데 아무쪼록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에 노력해 주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진척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산북과 금산 도로개설 공사가 있어요. 농어촌도로, 그런데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아시지만 금산 초교가 있지만 폐교되었는데 거기도 마을과 마을, 마을도 적은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금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산북리로 해서 차가 다녀야 하는데 산북리까지 갔다가 다시 일죽으로 나오고 금산리로 갔다가 하는데 이 계획은 언제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현재는 설계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예산만 있다, 라면 내년도라도 금방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계한 지도 오래 되었고 일찍부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제가 과거에 도로시설담당을 하면서 현장도 많이 다녀본 지역인데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이석규 과장님, 그동안 지역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청에 와서 또 더 많이 하시라고 모셔왔는데 앞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더욱 발전하는 우리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은 많은데 제가 우리 지역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오흥-가협간 이월액이 4억 3,800만원 이월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이동재 위원장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급한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을 왜 여기에다가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게 가만히 보면 저는 한번 얘기하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기는 안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시는 분 건은 챙겨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보셔서 이게 급한 거냐, 안 급한 거냐를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정성 있게. 그리고 거기 오흥-가협 진입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이 물론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치고 조만간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안성시의 발전속도가 경기도에서 3위이고 전국에서 7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바우덕이 축제도 있고 남사당 공연장도 있어서 볼거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순간이고 진짜 자연과 함께 가족이 와서 또 연인과 함께 와서 숨쉴 수 있는 또 우리 시내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라면 금광호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반공사 지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 말씀이 금광호수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3대 때 어렵게 설계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원을 세워 가지고 일부 조금 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가 여기서 공식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작년에 제가 다른 데서 저기해 가지고 20억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더 급한 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놔두고 올해 그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 세울 무렵에 제가 어디를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예산을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올해는 제로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건데 뭐 추경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나중에 다른 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보다 급하지도 않은 데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데 것보다 여기가 더 급한 건데 왜 여기는 예산을 세워 주고 여기는 왜 안 세워 주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3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데도 다 급하겠지만 거기는 안성시민을 위해서 거기는 지역구 주민이 그걸 크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성시민들의 쉼터가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많이 전개하는 입장에서 볼 때 거기가 도로만 뚫어놓으면 지금 이 설계된 거 외에 인도로다 개설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잡혀서 이번 장마만 끝나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강건너 빼리까지. 그러면 상당부분 도로가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병목현상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옻샘마을에서 강건너 빼리까지는 임도가 설치가 될 텐데 거기는 진행이 되고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현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담당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근위원

보도블록 담당님이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유승덕 네.

송형근위원

내가 봤을 때 설계는 잘 뜬다고 보는데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을 공사현장에서 깔 때 보면 반쪽을 절개하게 되면 쉬운 데 반쪽이 아닌 1/4를 잘라서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줄 때는 10개가 들어가면 10개, 반쪽이 들어가면 반쪽 이렇게 설계를 뜰 거라고 봐요.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런데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그거 조그맣게 잘라내느라고 애를 먹고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왜들 그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1m에 10개의 보도블록이 들어간다 이거지. 딱 맞추면 편한데, 지금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지그재그 각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절개를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1m에서 10㎝를 줄인다고 해서 보도블록 자체에서 절반을 맞춰 나가면 쉬운데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 1/4 정도를 잘라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먹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절반을 잘라서 하게 되면 주문생산도 될 거라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보도폭 관계인 것 같아요. 보도폭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각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도 사이즈를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사한테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렇게 해줘야 모양새도 좋고 깔아놓으면······.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승택 담당님이 의회 의정담당으로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교통행정과로 가셨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54억 4,14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 130만 5,44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31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0억 8,595만 440원입니다. 210억 4,944만 8,45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전액 지출하였으며, 64억 3,480만 3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70만 1,64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5%이며, 이월액은 22.9%, 집행잔액은 2.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예산액은 228억 74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 130만 5,4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4억 870만 9,440원이며, 188억 333만 6,19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61억 2,580만 3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957만 2,9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4%이며, 이월액은 24.1%, 집행잔액은 1.9%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체계조성 예산액은 22억 4,235만 5,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4,319만원을 포함한22억 8,554만 5,000원이며 18억 8,249만 8,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3억 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00만 9,2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82.4%이며 이월액은 13.5%, 집행잔액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예산액은 1억 2,060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9,260만 33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6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6.7%이며, 집행잔액은 23.3%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인력 기본경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이월사업내역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24억 6,492만 840원으로써 159억 7,997만 8,490원을 지출하였으며 64억 3,480만 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운수사업보조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96만 5,000원으로 95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예산현액은 221억 4,395만 5,840원으로 159억 7,041만 3,490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2,340만 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1,143만 3,000원과 시설비 2억 9,75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집행잔액 6억 170만 1,640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885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3,017만 6,711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57만 929원입니다. 세부사항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3억 1,08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5,679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5억 6,895만 1,89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8만 2,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억 6,866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2억 8,812만 9,020원이며, 22억 8,812만 9,0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13억 1,08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3,058만 3,12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억 8,027만 4,88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40.5%이며, 집행잔액은 59.5%입니다. 교통질서확립 예산액은 12억 2,019만 3,000원으로 4억 4,514만 9,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504만 3,22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36.5%이며, 집행잔액은 63.5%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9,066만 5,000원으로 8,543만 3,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3만 1,66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94.2%이며, 집행잔액은 5.8%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용·이체 및 전용과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집행잔액은 7억 8,027만 4,88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3억 4,644만 3,880원, 예비비가 4억 3,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워낙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전임 교통행정과 친정인 김영배 전문위원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백이 더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김영배 전 면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실 것 같은데, 그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의 집행잔액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번호판 제작이 쌍용자동차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덜 차가 매출이 되니까 이것이 그런 면으로 해서 집행잔액 2,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성시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많이 나는 지역이 있지요. 주로 38국도에서 많이 나는데 공도지역도 상당히 많이 나지요. 퍼시스 있는 데 그쪽하고 연계된 지방도 이런 데가 올해도 두 번, 세 번 큰 사고가 났었어요. 경찰청에서 같이 와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참고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보완 준비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네?

오재근위원

항상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새로 도로를 뚫고 나서 6개월 정도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적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것 같은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입장에서 나오는 38국도 연결되는 신터미널 가는 우회도로요, 그 우회도로를 지나가면서 마둔호수 개산리 쪽에 통과되는 도로가 접하고 또 농촌리 쪽하고 접하고 이쪽 금광호수 쪽이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리 쪽하고 신터미널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서 제가 지나다니다 봐도 통행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낮에는 난데 저녁때는 개산리 올라가는 데 현수동 앞하고 이쪽 금광호수 올라가는 방향 그쪽하고는 지금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는 조금 해만 넘어가면 신호가 파란불이라서 가려면 옆에 살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CCTV 설치를 과장님께서도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저기하겠지만 사고가 한번 나면 예산이 몇 곱씩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이 있겠지만 이쪽 지역에, 며칠 전에도 사고가 또 났어요. 지나가다 보면 라인 그어놓고 유리조각 깨진 거 잔뜩 있고 하는데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통이 원활해서 살기좋은 안성시가 되는데 도로교통과가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CCTV하고 달라 가지고 조금 돈이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달 테니까 그렇게 ······.

오재근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도로교통과하고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유가보조금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내일인데 내일 재난안전관리과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산 결산승인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현액은 249억 7,561만 4,250원입니다. 그중 80.5%에 대한 201억 1,404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은 17.5%인 43억 6,48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2%인 4억 9,675만 8,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은 4,700만원을 이월했는데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차 추경때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과정으로 해서 지출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계속비 이월은 총 예산현액 106억 2,769만 7,2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4억 5,260만 7,000원, 지출액 63억 626만 5,000원, 이월은 43억 2,1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풍수해 저감수립용역부터 해 가지고 계속비 공사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총 4억 9,675만 8,340원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2억 41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7,63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49만 1,250원, 예비비 9,676만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가장 큰 게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하천에 대한 정비 자체를 줄여 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계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상당히 긴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재근위원

과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구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척합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안성시의 안전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건강하셔야지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

빨리 쾌유되어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에 있는 풀 깎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인부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집행을 일부 보류를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것은 잘 하신 건데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두 달에 한 번 풀을 깎고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제초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재난예방은 집행잔액이 많아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다가 예비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예비비로 쓰셨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재난 쪽에는 어차피 예측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비군 쪽에는 군부대 지원인데 저희가 결산을 봐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다 잡아 쓰려고 해서 이런 것은 잘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재근위원

하여튼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한창 비가 올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서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