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억 9,065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적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61필지, 정기분 의견제출에 50필지, 수시분검증 450필지, 이의신청 125필지 등 총 1,222필지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3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가 4,23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복사비 그 다음에 도면을 활용하는 팩스 해 가지고 각종 복사용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약 2,800만원정도 됩니다. 지적과와 관련한 각종 도면 소모품이 35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지도 구입 또 공시지가 특성조사등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토지 통계 부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토지평가운영위원회 평가 수당입니다. 1회 50만원 해서 연간 5회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공시지가 프로그램 유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87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증액분 지적과 17명에 대한 월8만원 해 가지고 1,6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외출장여비는 1,24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지적불부합정리 및 공시지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지적과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5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609만 6천원이 되겠고, 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1,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 1,434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5억 9,9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에 부여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각종 위원회수당이 약 400만원정입니다. 도로명 부여 과정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 추진에 있어서 시 지적과 직원하고 읍·동직원에게 소요되는 급식비가 85만원으로 총 1,3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여사업에 있어서는,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산출기초에 대하여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들을 한 부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드리고, 첫날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 읽어 가기 식으로는 안됩니다. 애가 탑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을 이런 정도로, 이런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에 내용을 요약해서, 풀어서 예를 들면, NGIS가 뭔지 우리가 압니까? 짜증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9,9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9,934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2000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 지적공사하고 용역계획으로 수행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테이타 베이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억 8,18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로명판하고 번호판 제작하고 지도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노선수가 76개 도로가 되고 건물이 17,5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프린트 구입비입니다. 공시지가 안내통지문을 출력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몇 십만 건의 통지문이 발송됩니다만 저희 지적과에는 고속프린트가 없어서 전산실에 배치되어 있는 고속프린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력하려면 10일이상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평판 프롯트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화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도면을 출력하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 체계 구축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정보하고 공시지가, 용도지구 지역관리, 도시계획 확인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처리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테이타베이스 구축 책임을 지고 하고, 우리시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산장비만 구입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고 이 기준은 지역도엽수가 2,000～5,000매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는 최저 1억 6,500만원, 최고 2억원의 구입경비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도엽수가 4,764매입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195페이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위원이 몇 분이며 인적사항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세출내용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실에 가면 각종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얼마나 되며, 2003년도 수수료 수익이 얼마 될 것이다, 수익성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것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시지가 홍보를 수시로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내 논밭이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지원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술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은 지금까지 일제시대에 의해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한 현 토지의 지번에 따른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길 이름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실생활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 사천시 전역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선 수는 약 536개 노선이 되고 건물 수는 29,272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 새주소사업을 부여하면 방문, 통신, 택배, 관광, 유통, 교통 등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읍하고 동지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약 15명에서 20명 사이에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도로이름이라든지 건물명을 결정하게 되면 일단 읍하고 동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는 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지명위원회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7명입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문은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민원 수수료를 6,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현재 수입은 6,9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수료수입이 되겠고, 과태료수입은 부동산 해태 등기 같은 수입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위반사항이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 증지수입은 예산보다 약 900만원이 더 올라 온 실적입니다. 공시지가는 대략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공시지가는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정조사를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가산정 및 검증은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합니다. 그 다음, 지가 열람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가가 적절하다 못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5월달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6월달에 합니다. 지가결정공시는 6월30일자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7월달에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한번 더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결정공시를 하고 난 뒤에 일반주민들한테 다 통지를 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7월달에 받습니다. 8월달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는 이 조사는 감정평가가 6명, 우리 시 공무원 4명하고 10명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합니다.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느낌이 일률적으로 전이다, 답이다, 대지다라고 할 때 가격을 예를 들면 1만원을 기준으로 다 잡아 주고 거기에서 지역차이라든지 여건차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급 50이면 50, 100을 첨가할 수 있는 기준을 두는데 1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물론 대도시를 봐서 하지만 우리 사천은 농촌지역으로 보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억울한 지역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 상수도 물을 1차, 2차 보상을 저희들이 받아 보았는데 인근 지역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감정을 창원, 진주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갖고 나중에 감정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4년전에 제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사천청사에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1.2%를 올렸더라고요. “사람 팔자는 시간문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가 어느 시기에 형질변경이 되어져서 대지가 되어서 금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기준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식으로 너무 층을 두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국 소관 축조심의 할 때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삭감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합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는데 내용을 훤히 알고 해 줄 수 있게 되어져야지, 이것은 집행부를 도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병기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 급수담당주사 한동진, 수질개선담당주사 김상표, 하수담당주사 박철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 27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세출쪽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88억 9,4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8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여비 1,0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분야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59억 8,9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51억 9,9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이 29억 8,920만원, 유지관리 16억 1,416만 8천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 9,622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8,000만원, 서포면 대포 하수도 정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4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천읍 사천농협～축협간 하수도 정비 9,910만원, 용현 금문마을 하수도 설치 9,910만원, 축동면 원계마을 하수도 설치 2,000만원, 곤양면 원전마을 하수도 정비 2,967만 6천원, 동서동 서부상가주변 하수도 정비 3,956만 8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서금동 3통 하수도 정비 1,900만원, 벌용동 양계단지 하수도 정비 5,946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보수 5,000만원, 면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보수 5,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3,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개·보수 5,000만원, 간이급수지역 소화전 설치 3,000만원,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비 설치 3,000만원, 용두마을 하수도 개설 4,946만원, 삼보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 4,946만원, 명성가스충전소～SK믿음 주유소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설 4,946만원, 벌리지구 하수도정비 및 오수관 연결공사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있어서 공기업자본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인건비 1,4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9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분야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4,946만원, 시가지 하수도 개수 2억 8,989만 7천원, 하수도 준설 1억 4,892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2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37페이지에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70억 6,7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분야의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 9,1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5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3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4억 3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 재료비에 있어서 취수장 시설관리 부품구입비 80만원, 원수구입비 5,220만원, 동력비 3억 5,0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34억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재료비 3,676만원입니다. 52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87만 1천원, 약품비 2,360만원, 정수구입비 33억 4,703만 6천원, 동력비 3,2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5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2,06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3억 6,9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수선비 1억 1,810만원, 급수개량기 교체비 8,644만 5천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급수관 교체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억 3,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입니다. 8억 3,81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여비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2억 3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7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 3억 1,4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영업외의 비용에 있어서 지급이자입니다. 지급이자 5억 2,4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33억 3,2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 분야의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수관 제수변 교체 4,000만원, 서포 다평 굴포마을주변 상수도 확장사업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 상수도관 이설5,000만원, 양동～길평마을간 배수관 매설 공사 9,910만원, 벌용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4,820만원, 향촌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1억 9,856만원, 동서금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1억 9,856만원, 동서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4,892만원, 사천읍 선인 평화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기계 장치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 재산 분야의 건설 등의 시설입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4,962만 2천원, 용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5억 9,568만원, 풍정～대곡마을간 배수관 매설 공사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 분야의 지역개발기금의 상환금입니다. 상환금 2억 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의 상환금 4억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은행차입금 상환금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267페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해 가지고 6억원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정비를 하는데 용역비만 6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하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6억원입니까?

앞으로 우리 사천시 전체적인 하수도정비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용역계획된 부분이 없이 그냥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도법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도 그렇고 매 5년마다 변경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합니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6억원이나 들고·····.

곤양, 서포, 곤명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특별회계 자체가 모자라니까 나가는 성질이지요?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니까 독립채산이 안되니까 맞추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수익적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부분은 물어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물 값이 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267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지하수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수하고 겸용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생활용수 관정 파는 그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50%, 50% 해서 지원이 되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6억 8,000만원인데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치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각 과에 업무적인 관계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아까 이삼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 적에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지요, 그렇게 허가를 득해서 파고, 결과적으로 도로굴착 한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계에서 합니까?

공사하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네요?

예.

그렇게 됩니까?

도로굴착 심의를 마쳐가지고 오면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받은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준공을 할 것입니다.

준공은 도로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허가만 내 주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에서는 좀 바쁘다 보니까 대충 빨리 시작 해서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도로계에서는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도로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구나·····’ 그래서 그 부분의 도로가 침하가 되니까 또 있다가 덧씌우기를 하면 알다시피 도로 자체는 높아지고, 주택지는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가 오면 피해가 많이 초래되는데·····. 다지기하고 콘크리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벽을 기 해 주신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가면 푹 꺼진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지기가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관 교체하고 오·우수 분리사업을 업무적인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한번 팠을 때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이중으로 파는 일이 없도록 하면 100m할 것을 200m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도로굴착을 한 번 하고 나면, 상수도 한 번 하고 난 뒤에 통신 관로도 하고 이중 재차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다른 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상하수도과에서 이루어져야지 합니다. 사업자체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오수분리나 하수종말 차집관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통합을 해서 일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19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풍정～대곡간 배수관 매설 1억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진주～통영간 상수도 공사비 지출이 있는데 풍정～대곡간 관매설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진주～통영간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정동 우체국 앞지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제수변요?

예, 그 물을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볼 때 그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대곡～풍정간 공사 구간은 계속해서 정동면사무소 쪽으로 관을 연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사업비는 주민이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

정동까지 상수도를 들이기 위해서 관을 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디서 옵니까?

광역권 물입니다.

옛날 상업은행 뒤에 있던 배수지는 폐지가 되고 수양전이 있는 곳에 배수지를 크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높은 데 만들어서 수압을 이용하여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체국 앞에서 통영간 가는 것은요?

우체국 앞에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희망해서 설치할 때 100%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저는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도로계에서 하는 줄 알고 도로계에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알고 오니까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인 수도과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번에 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이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준공공사가 허술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조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해당 실과에 촉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온 자료를 받아서 하자 보수를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넘겼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잠깐 속기를 중지 해 주십시오.

녹지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강영찬, 영림담당 이정호,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공원담당은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녹지담당이 당분간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녹지분야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2001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산불예방 도내 최우수상, 전국 최우수상, 아름다운 마을 숲 가꾸기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녹지공원 분야에 괄목한 만한 성과도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안았다고 봅니다. 2003년에도 좋은 결과를 보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특히, 한려수도 중심권에 있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유치에도 녹지분야에도 경관조성과 볼거리 제공,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2003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도록 성원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2003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2002년과 대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이 사전에 유인물이 되었다면 일괄 배부를 해 놓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테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지시도 없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녹지공원과 세입은 15억 8,773만 1천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 간단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과에도 축조심의 전에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는 금년에 저희과에서 요구한 총액이 47억 6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2억 6,472만 7천원인데 5억 5,98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수준에 비해서 89%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관계는 정액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비에 698만 9천원이 올려진 이것은 화장실, 공원지역에 가면 화장실이나 간판이나 의자, 여러가지 시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 등 사무실 운영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실상 저희들은 산불관계 근무로 비상시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보면 10개월이상을 근무하는 지역은 우리가 정상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공무원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시키면 제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수당을 못 줄 지언정 그 사람들이 와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중장비 관계 480만원은 임도지구나 산사태가 났을 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장비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과에 방제차량 등 해서 6대의 차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를 하기 위한 트럭 관계, 짚차, 더블캡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다고 예산부서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저희들은 외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밑에 재료비에 가로수·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포에 5천원씩 해서 600포가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약품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유동성은 있습니다. 통상 5천원 기준으로 600포 정도 사면 생장촉진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목 병해충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약제방제입니다. 평균 한 박스에 4만원꼴입니다. 농약은 살균 살충제이기 때문에 약 5병정도 되는데 약 15박스정도가 소요되어서 30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 조경용 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묘목도 실제 필요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규격 묘대로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할때 약 3천원을 기준으로 약 800포 정도하면 수종이 2수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내놓은 것을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및 지주목이 되겠습니다. 지주목도 2,500주 정도하게 되면 약 1,000만원정도입니다. 가로수는 바람이 불면 오래 못가기 때문에 수시로 갈아 넣어야 합니다.

설명 중에 미안한데 그런 자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업 이런 것도 자료만 들어 오면 우리가 축조 심의전에 보고, 예산안을 승인하는 입장인데·····.

혹시 무더기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생략하라고 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봐야 자료 없으면 안됩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공원 연못청소 인부임은 실제로 58만 4천원인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관내에는 독농가가 하나 있고, 임업 후계자가 농업후계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 이분들을 매년 교육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도시 학교라든지 도로변에 벽체가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담쟁이 넝굴로 마삭줄을 올리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남 용남고등학교, 부대 옆에 가면 방음벽이 있는데 담쟁이를 심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그 사람들은 생활도 다 되는데 매년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기간은 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0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전역에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그루 큰나무심기 생활주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어린이 어울마당, 1호광장, 연륙교와 연결되는 램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우리 시가지가 변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돈이 다 안 내려 와 다음 추경때도 요구를 하겠는데 이것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는 이미 심어 놓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 놓고 3년까지는 애들 키우 듯이 안 키우면 저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생장촉진제, 비료, 지주목이라든지 피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도로변에 자투리땅이나 공한지가 있으면 매년 꽃동산을 조성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꽃길조성도 국도, 지방도, 군도 할 것 없이 꽃을 재배할 수 있는데는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무궁화를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진드기가 잘 붙어 노다지 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부 면 위원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심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심어 놓은 나무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꽃길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야생화 종류인 벌개미취, 패랭이 등 이런 것도 남양도로에서 쭉 내려오면 매년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가로수 및 조경수 사후관리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확장공사 편입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국도에 왕벚나무 있는 것을 위생사업소, 해수욕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고 했는데·····, 몇 십년을 키운 나무인데 이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에 지압보도 연장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해 놓은 지압보도가 20m정도밖에 안됩니다. 짧게 했다고 지역위원님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이왕 해 놓은 사업으로 연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서 89m에 약 1.2m 폭으로 약 4,8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석축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사천읍장으로 계셨던 김수성씨가 사비를 들여 가면서 돈 하나 안대려고 공사판에 가서 생긴 돌마다 주워 놓고 한 것을 제 규격대로 놨으면 괜찮을 것인데 지금 와서는 침하가 됩니다. 그 침하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면 사천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기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위험한 지역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축을 쌓아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비토관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안경관도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5,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이삼수위원님이 계시는데 남양 일대 도로를 먼저 안 하느냐고 할 것인데 남양도로지구는 어차피 확장계획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도로선형이 완전히 잡히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 편입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사업은 공사를 하는데 설계라든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가로수 및 꽃길 조성지 관리기기 구입비입니다. 여기에는 기계톱, 전정가위 이런 것은 소모품인데 매년 쓰고 나면 못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녹지공원과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매년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5월달까지 7개월간 저희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 식대비, 복지관계입니다. 타 부서는 근무를 안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널리 아량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역시 산불관계 상황근무를 합니다. 3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무전기, 밧데리 무전기, 무전기 검사수수료도 통신공사에 가서 다 받아 옵니다. 그러한 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사태 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가 났을때 길 소통을 시켜 주어야 되고, 민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응급복구 장비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 습니다만 무선기지국에 저희들이 매년 돈을 냅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밑에 관내출장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구입은 남양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특히 삼천포지구에 많이 있는데 매년 항공방제를 합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그런 약품대도 되고, 묘목은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을 하고 나면 비료도 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발생지구에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재대를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지니까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판 제작을 많이 요구합니다. 과거에 나무를 가지고 해 놓았는데 빨리 퇴색이 되고 부식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되면 점진적으로 해서 요즘 아주 소재가 좋은 가벼우면서도 탈색도 안되고 모양이 좋은 아연 또는 스테인레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판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들이 있는데 주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염려가 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50%가 줄여집니다. 녹지분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갈 것인지 시 재정상 보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조경수를 심어 놓았는데 사후관리는 다음 간담회시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산불방지 신고자에게 표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항공방제에 따른 양봉농가, 목축농가에 사전예고를 다 하는데도 이행이 안되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나옵니다. 어렵게 사는 농민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도 1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실제로 많이 올려 놓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실화를 낸 사람이 있어도 이웃간에 감정이 상한다고 신고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신고하라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우수 유공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매년 사기앙양 책으로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우수 읍·면·동, 우수, 장려는 면 하나, 동 하나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등짐펌프 구입, 산불진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산불감시원에 따른 근무복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불가피하게 항공방제로 솔껍질깍지벌레를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끼고 있는데는 농약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수간주사를 주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이방호 국회의원이나 산림청에도 저희 녹지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요구한 것은 약 480억원 해서 1개 자치단체 24명 2개조를 의용소방대 같이 전문진화대를 구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1차적으로 1개 자치단체 1개조 12명만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자고 해서 여기에 전문진화대를 만든 것은 이방호 국회의원님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시에서도 산불 전문진화대 요원을 합니다. 현재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나이는 20세부터 50대미만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까지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왜 이런가 하면 산불이 났다고 농촌지역게 가면 동원될 인원이 없습니다. 전부 노령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인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평일이면 괜찮은데 일요일, 토요일 나오라고 하면 직장노조다 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 주고 꺼 주느냐 하면 안 꺼 줍니다. 죽으나 사나 군인 아니면 우리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산발적으로 산하고 연접된 논밭두렁에서 폐기물을 태운다든지 논밭두렁을 태워가지고 불을 내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회하에서 공동소각할 날을 받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농민들의 편의를 봐 준다 해서 그 날의 인건비나 거기에 동원된 농민들한테 하나의 격려금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683만 8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산불병해충 관계입니다. 약제라든지 속효성 이런 것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사업을 정액으로 얼마얼마 책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단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ha규모로 하는데 장소는 곤명면 성방 일대가 되겠습니다. 편백하고 잣, 느티나무를 심습니다. 큰 나무 조림도 약 5ha, 공익조림은 약 4ha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익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축동면 사다리에 가는데 군도를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도로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림을 해 놓은 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풀을 베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덩굴을 제거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50ha를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밤나무를 조성한 지가 15년에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노후화되어서 파 내야 됩니다. 그것을 파내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력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토양개량사업으로 석회질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계 보호로써 보호수 여과수술이 되겠습니다. 노거수를 관리하고, 그 마을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오래 된 노거수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두 번 내지 세번정도 합니다. 내년도에 5본을 요구하는데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신설구간이 2㎞인데 곤명 마곡에서 옥동마을을 넘어 오면 하동 북촌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거기에 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도를 개설해 놓은 지구에 구조개량사업을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곤명 본촌, 신벽동, 축동 반룡, 죽림동지역에 구조개량 사업을 하는데 축대가 무너진 곳에 돌로 옹벽을 쌓아 준다든지 석축을 쌓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사가 아주 급한데는 위에 와이매시를 깔아서 약 25㎝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30㎝정도 포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398페이지, 임도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갑자기 수해가 났을 때 임도가 파손되는데 있습니다. 지역은 아직 안 정했는데 금년에도 향촌동 일대 해서 각산지구에 유실이 되었는데 그런데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약제 살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을 대행해 가지고 각산이나 와룡산 일대에 매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곤명, 곤양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에서도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방제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과의 연접지점까지 방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피해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무전기, 진화차구입이 있습니다. 진화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산불 전문진화대 요원이 12명 들어 오기 때문에 12명을 항시 출동시킬 수 있는 차를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사 주는 것입니다. 정수도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차량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관계는 원목은 베어서 비닐을 둘러씌워 가스를 투입해 소각로에 넣어서 태워 병균 전염이 안되도록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깍지벌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을 주입하기 위해서 동력천공기 2대를 구입하는데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밤나무 해충방제 약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가 1,597농가가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2,100ha정도 되는데 실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안됩니다. 약 870ha정도 됩니다. 1년에 약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도 밤나무 농가가 원하는 지역, 항공방제를 했는데 피해가 없는 지역에 매년 시비를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농가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가 되겠습니다. 임차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요즘 산불이 나면 대형이 되어서 사람이 가서는 끄지를 못합니다. 헬기가 꺼 놓으면 잔불처리만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가 전국에서 헬기임차를 해 가지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타도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남도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도 예산만 되면 단독임차를 하면 되는데 단독임차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권역이 하동, 남해, 사천해 가지고 3개 시·군이 부담을 해 가지고 헬기임차를 합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10일씩 머물러 줍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한 것이 남해 갔더라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 서로 공조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와서 꺼주고 또 진주에서도 연락을 하면 가서 서로 꺼주는 공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야계사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와룡산 일대를 비롯해서 댐도 많이 설치하고 야계사방을 했는데 지금 와룡골 저쪽 청룡사 댐도 야계사방 2개소를 했는데도 사력이 많이 밀려 내려 옵니다. 내년도에도 와룡골 쪽에 야계사방을 좀 해야 되겠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사방지 추비는 이미 사방공사를 해 놓은 지역에 나무를 심었다든지 풀 심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추비를 할 수 있는 데 약 4ha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댐은 작년도에 백천골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두번 했는데 내년에는 사방댐 1개소는 사남 우천지구 마을뒤에 계곡이 많이 파여서 촌락을 위협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방댐 1개소를 내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입니다. 백천골에 이미 사방댐을 많이 해가지고 사력이 많이 차여 있는데 그것을 파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부기를 달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돌아가면 구체적인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의회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29페이지, 등산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제 공약사항입니다. 아파트지구가 많아서 풍정에 송포, 삼성사원 아파트 해 가지고 호수가 1,200호나 됩니다. 희망사항인데 풍정 뒷산을 위시해서 대곡까지 약 2㎞가 된다고 봅니다. 임도를 내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내지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하더라도 나무만 제거하면 충분한 등산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만 제거하면 충분한 등산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등산을 갈 수 있는 적지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제 공약사항입니다.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성사가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0만 그루,

300만 그루입니다. 우리 도민이 300만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300만 그루 시책은 우리 도민 전체가 300만 명이 되니까 도민 한 사람이 한 나무씩 심자는 그런 뜻으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무심기 관계가 나왔는데 경제림 하면 첫째, 매실, 과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위주로 경제림을 했더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세번째로 산림조합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 저도 산립조합원입니다. 산이 있는 사람만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이 알게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산불방지를 하는데 있어서 대우 관계가 적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대우관계를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나무 관계가 매년 나오는데 접 붙여가지고 1년 키워서 2년만에 산에 심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서 2002년도 태풍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밤나무 농가는 괜찮습니다. 사천에 임야가 많으니까 대대적으로 밤 나무 묘목 공급을 많이 해서 지역 소득에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연조위원님 말씀에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정 송포아파트에 있는 등산로는 이미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정비를 해서 완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현재 매실이나 일반 과실류를 심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매실이나 과실류를 저희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취급을 안합니다. 과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우리 생활주변이라든지 공원, 공한지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자투리 이런데 쾌적한 시민들의 쉼터를 하기 위한 그런 푸른 사천가꾸기에 들어 가기 때문에 원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분야에서의 경제수는 미래에 우리들이 필요한 가구나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편백, 삼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이런 것을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경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의 운영관련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자꾸 물어 보는데, 산사태나 사방댐, 임도 내는 것을 왜 자꾸 산림조합에만 주느냐, 일반 업체에 공개입찰을 붙이면 안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간간이 듣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내에 우리 시민이 조합원이 2,750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에 저희 시가 480만원을 주는데 전체 98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일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벌여서 자기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도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무님의 계급을 올려 놓았자 가지 살 베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옛날 여신업무 본다고 넥타이 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것부터 고치라고 했습니다. 직원을 많이 줄여서 지금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림, 육림, 산사태 나면 복구, 사방댐 하는 것, 임도시설하는 것 말고는 자기들이 어떤 특례를 준 것이 없습니다. 가로수 정비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다 입찰에 붙입니다. 제가 말한 그 사업만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많이 주면 산림조합이 육성이 되고 자립이 됩니다. 금년에 산사태, 사방댐 관계 해서 내년까지는 전 조합이 자재가 없어서 못할 지경이지 사업은 다 차 있습니다. 수해공사도 그 분들이 입찰을 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을 방지하는 감시원에 대한 급료를 많이 주면 안되겠느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것이 약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비가 오면 빼 버립니다. 그러면 평균 70만원정도 가져 갑니다. 여기도 순수하게 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비갖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해 나가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려면 못 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걱정이 그것입니다.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남겨서 예산계에 반납을 했고, 또 화단 청소하는 인부임 인건비도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시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묘목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과거에 파 내고 그랬습니다. 한 때 허준 드라마 방송이 나오고 나서 매실을 얼마나 심었든지 작년, 재작년에 재미를 봤다가 금년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묘목대 지원은 해 줍니다. 심고 파고 거름 넣고 하는 것이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받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이 미국 수출길도 틔여 있고, 일본 수출 길도 틔여서 지금은 밤 시세가 약간 좋은데 과잉으로 심으면 5년후에 6년후에 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저희들은 먹고 사는 사람만 제대로 살지, 많이 권장을 못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내년도 우리 시에 식재 예정 숫자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봄에만 하면 끝납니다. 내년에 약 6만주정도 금년에 8만주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봄까지 3개년간 저희들 시가 심은 것이 182,000본입니다. 내년 봄 되면 국가나 도에서 주는 모든 지원사업이 끝나고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큰 나무란 것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목 자체가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인데 사실상은 큰 나무도 심고, 조경하는데 가서 봐서 알겠지만 조목,관목을 섞여서 다 심습니다. 그 그루수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50년, 60년된 큰 소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제목 자체가 큰 나무심기입니다. 지사님이 외국을 다녀보니까 너무 잘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구가 잘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인천에 잘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경남도가 나무 심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엄청스럽게 변모를 했더라고 하여 우리 도민들의 쉼터공간이라든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심는 것입니다.

396페이지, 큰 나무 공익조림 1억 1,2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제대로 소화가 다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다 합니다. 오히려 추경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이 어떤 사항이냐면 위원님이 아실 것입니다. 곤양 넘어가면 대동레미콘 들어 가면 가로 수하고 겸용이 되어 있는데, 완사 쪽으로 도시생활주변에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하고 제목이 큰 나무라서 그렇지 별개입니다.

381페이지, 산불감시요원들 산불진화 출동비는 일당입니까?

그것은 일당이 아니고 산불이 오후 4시반에 나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밥먹으로 내려오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음료수라든지 간식을 사다가 날라 줍니다. 여기에 급량비는 산불예방을 위해서 항시 일요일, 토요일 없이 평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산불감시원들 급량비입니까?

산불감시원만 말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읍·면·동에 일부 재택근무를 하는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의 공무원들 하고, 여기에 있는 급량비는 그렇습니다. 태풍피해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 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헬기임차가 되어 있는데 항시 대기를 하는 것입니까? 출동시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 계약금입니다. 여기에 오면 공설운동장에 계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천청사 옥상에 계류를 합니다. 그렇게 10일 있다가 남해도 가고 또 남해에서 하동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 갑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산불이 나면 진화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진화차가 아주 용이하게 많이 쓰입니다. 산불기간이 아니면 조림하는데 물을 주도록 되어 있고 약도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뻐쳐 갈 수 있는 것은 2㎞정도 뻐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라도 있으면 되는데 도로이용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활용은 아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화차 구입 한대 3,500만원은 불끄는 차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진화대 요원이 12명이 새로 조직이 됩니다. 그 분들 5분 대기조 하는 식으로 출동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허과장은 소신이 두렷한 것으로 알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가 전체적으로 확실한 계획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벌용동은 상수도보호구역인 와룡에 대체적으로 벚꽃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그것이 오래되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그루당 얼마씩 부담을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나무가 크면 앞으로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산에 보면 임도 같이 되어서 등산코스로도 좋고 아베크족들의 테이트 코스로도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부분은 수목은 잘 모르겠는데 연륙교가 개통되기 전에 이런 좋은 나무를 심었을 때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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