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3쪽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81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의 6%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제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예산 420만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 예산이 8,153만 3,940원,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39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도 되겠죠?

안성시의 홍보문제인데 홍보가 3군데인가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농정과, 문체과, 마케팅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홍보시스템이 한군데서 일원화되지 않고 마케팅하고 문체과, 농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정홍보는 상대적으로 많고 실질적인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은 운영비 이런 데서 절약이 모여지는 거거든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검사 자체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 주신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요. 결산을 이렇게 보면 간혹 이런 게 튕그러져 있으니까 지금 4,100만원 정도면 홍보비로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는 총괄해서 들어간 건데요. 한 7% 정도가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홍보매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한 것은 소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에 공동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방송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분야 전체를 총괄해서 남은 예산인데요.

이런 부분 홍보 쪽은 좀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은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시정홍보나 농산물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실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조직 내부에서 의논해야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이상입니다.

이것과는 관련되지 않은 거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전에 이슈 되었던 거, 공보하고 감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고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분야를 질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직제는 별도로 승인을 못 받았고, 인원만 증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증원 받았죠?

두 명했다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거꾸로 더 줄었다고요?

한 명이 이번에 감 되어서 감사인력이 한 명 줄었는데 지금 조사인력 분야에 증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진정 이첩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장점검시스템이 전보다는 보강이 되어서 빨리빨리 민원인들한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하나는 감찰관계, 안성시 이미지가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동안에 실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방, 감사위주로 읍·면·동, 관·과·소를 파트로 나누어서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공무원들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찰활동이 나름대로의 성과가 거양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찰에서 공무가 이관되어서 불미스러운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된 건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감사기구가 저희까지는 안 내려왔고, 감사기능의 계약직이라든지 전문직을 활용해서 회계사, 변호사, 법리, 이런 시스템이 중앙에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안 됐습니까?

지방 정부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보강이 안 됐어요.

아, 중앙정부만요.

네. 그런 게 보강이 되면 저희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분들 신분적으로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이고 1년 동안 보장을 해 주잖아요.

전문 감사관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 시도 그러한 방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잖아요?

전임으로 갔을 때는 정원을 하나 줄여야 돼요.

계약직인데도요?

네, 전임계약직을 줄여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비전임으로 할 때는 정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신분보장도 안 되고, 과연 변호사나 회계사 그런 분들이 오실 수가 있겠느냐는 이런 게 있고, 전임은 결원을 하나 둬야 됩니다. 변호사를 하나 둔다 그러면 결원을 두고서 대신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후 처리할 때는 이미 늦은 거고, 예방측면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상시적으로 기능 강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시켜 주는 게, 음주 예만 들어도 음주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계속 신상필벌로 담당, 부서장까지 판결을 때립니다. 본인은 면허정지가 나와도 무조건 감봉이고, 그렇게 해도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특히 인사철이고 한잔 먹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메시지를 부여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전 직원한테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직원들한테 핸드폰으로요?

네.

그거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여기 재난관리시스템에 메시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아마 여기 다 받아 봤을 거예요, 박효석 씨나 전문위원님도. 그래서 특히 주마다.

그럼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자오는 것도 바빠요.

근데 솔직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것은 강화해야지.

예방차원에서.

사실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공보민원감사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어서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저 변방에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질의를 할게요. 그게 낫잖아요?

저희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월시킨 금액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차원에서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 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퍼센티지로 보면 대외협력비로 25% 짜리도 있고, 또 20%, 20%, 또 13% 원활한 서비스지원, 상대적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것은 예산절약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15억 607만 8,75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큰 내용은 계획변경취소가 1,008만 7,5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7,532만 7,560원, 집행잔액이 13억 2,066만 3,690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대외협력교류사업 중에서 국제교류 국외여비하고 해외연수 풀여비가 환율상승과 해외연수자제로 8,759만 1,57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지난 하반기에요?

네. 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 교육여비 중에서 해외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 중에 해외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경기위기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해외연수자제로 취소되는 바람에 1억 583만 4,490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직원후생복지 중에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6,311만 9,3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1억 7,508만 2,940만원이 휴가실시를 함으로써 연가보상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동기네요?

네, 특별한 이유는 다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직무수행능력배양하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직무수행능력배양은 교육 중에 해외 가는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교류하는 거, 지금도 통제를 합니까?

그렇게 통제보다는 상급기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도 금년에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자들 해외 가는 게 있고 또 문화관광 프로그램 교육가는 중에서 해외 가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국내로 돌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말씀드렸지만 연수비 다 깎았죠.

국제교류라면 중앙정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감점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인센티브 관계는 없고, 분위기가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부터 안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줄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골프치지 마라, 해외여행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크나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있는 거지 매일 우물안개구리처럼 안성에만 있고 큰 데는 안 나가고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날 여기서 도토리 키 제기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맞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선진국을 가서 그 나라가 왜 잘사는지 이유를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뭔가 변화가 스스로 되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통제는 아니지만 못 가게해서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 더 예산절감하고 획기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연수가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해외연수가 모범공무원 가는 거, 문화교류하는 거, 인센티브 식으로 가는 거, 3종류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대개가 다 중앙부처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있어요, 분야별로. 그게 전부 다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이에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아니죠. 영이나 하나의 방침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냥······.

그렇게 흐름이 가는 거죠.

과장님, 그럼 지역안보활동비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지역안보요?

그것도 20.2%가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5쪽에 보면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나왔는데요.

지역안보가 계획이 취소된 건데.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네.

이거는 무슨······. 먼저 이것이 저번 때 세운 거 아니에요?

안보협의회?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닌 데 왜 취소가 됐지.

그건 내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거고.

방위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독수리훈련하면 급식하고······.

예비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까지 이왕 설명 좀 해 봐요. 민간사회단체 지원한 거.

추경에 세웠죠. 중대관련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감하고 그러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집회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할 때는 해야지 예산만 세워 놓고 추워 가지고 동절기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대이전 관련돼 가지고 예산 많이 세워 놨잖아요.

네.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다 조치를 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내의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번 계획했는데 좀 더워 가지고 인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기를 늦췄어요. 바로 한번 내혜홀광장에서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혜홀광장에서요?

네. 그리고 하남시의 동향은 계속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 진행상황을 보고 있고요.

김문수 도지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김문수 도지사님이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의 방문 내지 협조차 방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도지사님의 말씀은 ‘안성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자기는 규제 완화하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남시 그린벨트지역 해제하지 말아라, 이건 안 맞다 이거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지역 해제하는 것은 정말 오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풀어주는 건데 안성시 중앙대 이전하지 말라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지 말라는 건 안 맞으니까.

우리 시도 큰 틀에서 거기 도시계획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시 전체에서도 수도권정비법을 완화하라는 여론인데 그거 가지고는 할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도지사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거기가 사실은 작지 않는 기업이다 굴지의 기업인데 거기서 봤을 때 중앙대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룹차원에서 볼 때 작다 이거지.

그 부지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이전하는 문제는 결코 기업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안성시에서도 대안을 한번, 중재적인 역할을 얘기하더라고. 그 그룹차원에서 안성에 대학 말고 다른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방침은 웬만하면······.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해요, 당초에 자기네들도 서울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거 그게 일부 오는 것으로 알고 추진한 것이고, 안성에서 가는 것은 자기들도 몰랐대요. 지사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안성시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하남시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안성하고 중앙대 흑성동하고 일부를 통합해서 하남시로 간다는 것이 체결할 때 약속이고, 대체적으로 의대가 하남시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중앙대 병원이 좁고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나 본데 요는 수도권정비법이 일부 완화되는 바람에 역발상이 우리 시는 더 손해라는 거죠. 그렇다고 수도권정비법을 완화하지 말라고 우리 시만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야 각 부처의 경제수석하고 다녀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있어서 그 지침상에 보면 처음에는 인근지역하고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인근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하남시하고 붙어 있는 지역만 그렇다고 해석하니까 건교부에서 바꿨어요. 다른 지역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인접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우리 시의 대안은 뭐냐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할 수가 없죠.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선책이라는 게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입장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중앙대 측에서도 시청에 구청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시장님하고, 문화원장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한번 해서 만났는데 그건 분명하게 시장님이 선을 그었어요. 중대를 이전하는 전제하에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산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친구들이 맨투맨 식으로 사회관련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서서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7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평생교육여성부서 최희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희자입니다. 전임 평생교육담당자인 이경애 담당은 농업기술센터로 옮겨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액은 33억 2,463만 4,000원이며, 2007년도 명시이월에서 이월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포함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현액은 34억 80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 5,973만 8,025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은 1건으로써 취업지원센터 인건비이며, 이체는 65건으로써 2008년도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상근인력 한 명이 2008년도 1월 초에 승인되어 4개월 분의 인건비 484만 4,000원에 대하여 행정과 인건비 예산을 이용 받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8개월 분의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과로 170억 9,012만 9,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행정과와 지역경제과로부터 17억 1,218만 1,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4,829만 1,975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와 긴급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2,094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난방비와 일반사무관리비를 절약하여 사용하였으며, 평생교육강사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총 2,234만 5,9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직업훈련과 경기청년뉴딜사업에서 1억 1,540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의 포기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6,606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운영비가 절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총 예산이 얼마예요? 2,200만원이면 무슨 물품을 살 것을 안 샀나?

이것은 저기죠,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냉난방비 일반사무관리비를 절약한 겁니다. 여성회관에 각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거의 선풍기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고, 365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모자랄까봐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좀 절약된 부분입니다.

아니,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2,200만원이 냉난방기 활용하는 데서 절약이 됐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아니, 일반사무관리비도 같이요.

그래도 좀 과하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가 두 가지예요. 아니면 전혀 안 쓰고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절약을 했다든가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여성회관 운영비 들어오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는 이거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집기 사는 것을 세웠다가 안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시민자치대학 운영문제에서 840만원을 절약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게 강사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강사비도 일부.

시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거기 사용료를 내기도 하겠죠, 시설관리공단에 내는 겁니까?

그건 안 내요. 그건 안 내고 강사 운영비 위탁 같은 거 할 때 절감차원에서 계약할 때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에 심의위원회를 사실은 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왜냐 하면 일일이 한 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전체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서로 바쁜 위원님들의 일정 때문에 서면심의를 거의 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당을 소개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섭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로 인해서 예산이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213개로 구분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고자합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과 일반예산은 688억 1,400만원이었으며, 이월예산 합쳐서 708억 3,1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92%인 650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이 3%인 19억 9,600만원, 집행잔액이 5%인 3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왼쪽에 기재된 단위사업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자체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39억 중 97%인 13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4억 1,400만원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3,291세대 5,677명에게 지급한 보조금잔액으로 생계급여 5,000만원, 주거급여 2억 7,000만원, 에너지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자활지원은 11억 8,000만원 중 87%인 1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80% 인 1억 5,000만원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집행잔액으로 사업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인원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지원은 예산현액 29억 중 25억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7,700만원 중 장애수당이 2억 8,600만원, 중증장애활동보조인 사업 9,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과 같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후 집행기준에 의한 대상자에게 집행하는 예산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과 같이 불특정의 수요 발생에 따라 집행하는 부정기적인 사업인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47억원 중 40억을 집행하고, 4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료 6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자 생계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시설의 입소정원과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종사자 인원수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보조금 집행 시에는 입소현황과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인원을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영유아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2억 중 94%인 153억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두자녀보육료 지원 1억 3,000만원, 보육시설차등보육료지원 1억 8,0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 3억원, 취업여성보육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9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은 당초 대상시설 중 1개소가 폐지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한 예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지원해 주고 남은 액수가? 처음에 도비나 국비, 도비, 시비 담을 때 인원수 파악하고 예산을 뽑을 때 대략 좀 계산을 해 보시고 요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매년 국·도비를 6월, 7월 이때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그 수요 증가폭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할 때 이래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국·도비야 보내 준다면 보내 주고 다른 것으로 목 변경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고 그래도 시비문제는 마무리 추경 같은 때 정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과에 처음 와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마무리 추경 때 시비는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도비는 건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측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상대적으로 인구라는 게 대상자들이 이사도 갈 수 있고, 또 보조금 안 받는다고 다른 데 위탁 맡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경황이 나오는데 마무리 추경에는 최소한 감액할 것은 감액해서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시비 정도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는 사실 집행잔액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차이점은 클 수밖에 없어요, 항시 유동성이 있는 거라.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수당 이런 것은 그분들이 우리 주소지를 줬을 때만 주는 거고, 전출로 하면 안 주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전출하면 타 시·군에 가서 적용이 되겠죠. 처음부터 결산총괄을 보면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각 면에서 인원이 자꾸 보고가 되는데 감액할 때는 보고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연말까지 끌고 가서······.

그래서 그런 복지급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매달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좇아갔기 때문에 이게 1회나 2회 추경에 시비를 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비부분은 어느 일정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그게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 거냐하면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연말에 가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11월 중순서부터 공무원들이 어떤 때는 혼자도 일요일 날 와서 근무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 때도 제 역할을 못해 주는 거라고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아동복지증진도 그래서 잔액이 20%씩 남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 20%를 넘는데 250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억원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현액을 다 지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밤에 한번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야근입니다. 그렇게 야근 안 해서는 돈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례적으로 주는 돈이지만 대상자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야근하면서 복지업무라는 것이 솔직히 표도 안 나는 업무예요.

근래에 와서 사회이슈화 되잖아요, 민간보조부분이. 민간자본이전비용도 많은 자리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체적인 면에서 보면 전출입이 이게 신고 없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 신고 없이 갈 때는 ‘아, 극빈자가 이사 왔구나.’ 이런 것이 이장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발견하는 거지.

그렇죠.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 심지어 지난번에 복지보조금횡령 때문에 3회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 한 번 받고, 경기도 받고, 감사원 이렇게 3회를 받았는데 지적된 사항이 보조금 횡령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출입, 사망신고 이런 게 한 달, 두 달 늦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망신고를 안 하면 일단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생계급여 들어간 것을 다시 회수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애로가 참 많죠.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해도 솔직히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치씩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사회복지 업무가 공도가 안성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 보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육료 같은 경우는 석 달, 네 달 정도 딜레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지원받는 사람들은 영세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미처 행정을 대처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보조금 타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의도적으로 사망신고를 늦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신고주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언젠가 신고하게 되면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제가 민원을 한번 접해 봤는데 사망신고서 진단서 떼잖아요. 그것까지 변경을 해서 와요. 기가 막힌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도와줄 부분 또 냉혹할 부분의 구분이 분명히 명확해져야 돼요. 이번 일로 사회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문제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고, 어차피 뭐 전출입의 관계에서 1개월, 2개월 늦춰지는 것은 행정인력 가지고는 커버도 안 돼요. 아무리 인력을 더 보강해도 커버 안 됩니다.

그건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으레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지난번에 감사받은 데가 관내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것을 9년 동안 은폐를 해서 9년 동안 노령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돌아가신 분이 화장을 했어요. 전국에 화장장명단하고 기초노령수당 받은 사람하고 딱 해 보니까 거기서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발견되는 것이 일찍 발견되느냐, 늦게 발견되느냐, 그 차이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모든 것이 전산화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발견이 된다.

그전에는 시설에서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데 지금은 화장장에서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받는 사람하고 비교만, 프로그램에 딱 넣으면 언제 돌아가셨다는 것이 딱 튀어 나와요.

돈이 얼마나 돼요?

9년이니까 1년이면 한 달에 8만원씩만 받아도 100만원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돼요.

이상입니다.

지금 인력보강을 얘기하셔서 노인복지회관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지금 몇 분에 조리사 한 분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급식 50명.

그러면 조리사 한 분이 300명을 한다는 게 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급식하시는 분들이 한 300명이 좀 넘을 때도 있고, 한 270명 막 그런데 조리사 한 분하고 영양사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와서 일시적으로 잠깐해 주고 끝마치고 가는 거고, 또 점심식사 끝나면 가고. 그러니까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리사를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2인을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기준 인원만 딱 세워 놓은 건데 조리원을 보강하게 된다면 천상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들어서 한번 알아봤더니 조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사무실에다가 계속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좀 힘들어도 그냥 해라.’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으면 공공근로라든지 프로젝트 그런 사람이라도 긴급 배치를 했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 보려고 저희한테 전혀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몰랐어요. 복지부장 이윤승 부장이라고 구세군 사관인데 오늘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왜 당신 선에서 그것을 끊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조치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건데 조리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장님이 자원봉사하는 데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대책은 인원보강이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조리사도 힘들지만 300명의 인원을 하시기는 힘들어요. 근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가시려고 하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정식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조리사 자격증 갖은 사람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격증 갖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않아요.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지금 보육시설 이런 데서도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 갖지 않는 취사부 있잖아요. 그런 분은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봤어요, 힘드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사무실 자체에서 그분들을 자꾸 의지를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해 줄 때는 서로들 같이 동조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자원봉사 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가느냐.”그랬더니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꾸만 의지하고 미루니까 “우리는 자원봉사 가서 안 한다.”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인원이라는 사람을 혼자 조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과장님이 세워 주세요.

제가 그것을 오늘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복지센터가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뉴타운 개발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개발만 되면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1차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저 주실래요?

비공개로······.

그냥 주세요. 참고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