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현액은 39억 7,501만 5,000원으로 그중 31억 3,329만 3,720원을 지출하고, 5억 2,957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억 1,215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8.8%, 이월액은 13.3%, 집행잔액 7.9%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쪽 지출결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의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92만 8,000원으로 그중 94%인 2,435만 9,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 인 156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결산서 인쇄비 985만원, 여비 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계약관련 서식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87만원,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326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340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지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30만원으로 72.9%인 2,353만 1,15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7.1%인 876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이것 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집행잔액이 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유지관리, 자산물품관리비에서 8,800만원,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이것도 청사문제인데 그것만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과장님! 공공청사 유지관리비가 2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8,8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지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174만 7,000원으로 그중 87.3%인 14억 6,896만 9,9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2억 1,277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제초조경인부임으로 2,094만원,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용품 구입비로 3,727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기계설비등 유지관리 용역료 등 청사전기료, 수도요금, 관사관리비 등으로 3억 3,981만원, 냉난방 연료비 6,031만원, 기타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6,0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수선설비 증설공사, 본관 외벽도장공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시청사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2,892만원, 시설비 7억 8,509만원, 감리비 1,100만원, 부대비로 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관사 비품구입비로 1,32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청사관리하고 자산물품을 취득하다보면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주로 절약한 거지요, 뭐. 전기료, 수도료.

1년 동안 전기료나 청사관리비가 통계적으로 대략 얼마 나온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요금이 전기료가 오를 수도 있고 수도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전기료는 보통 월 1,500만원인데 많이 쓸 경우 2,500만원······.

정원관리비가 2억 1,000만원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고, 작년에 본청 수전설비 전기공사했고 외벽공사도 했고 그리고 승강기 설치공사 거기 공사입찰 잔액이 제일 많은 거지요. 작년에 공사가 많아 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청사를 관리하면 불요불급하게 별안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면 기본적인 것은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 냉난방비, 전기료 기본적인 것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크게 시설을 보강하겠다 하면 보강 내지 이런 것은 입찰 잔액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고, 예산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87%를 지출했고 2억 1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 2건은 잘 계획을 세워줘야 만이 집행잔액이 적을 수 있다, 이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595만원으로 그중 84.2%인 4억 6,788만 7,3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8,806만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8,417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전자입찰수수료433만원, 구 도축장 건축물 철거에 따른 3,900만원, 본청 승합차량 교체구입비가 1억 2,681만원, 2급관사 대체 취득비 2억 1,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은 2건으로써 미양문화사랑방 토지매입으로 당초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불가해서 감정평가수수료 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9,9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도읍 청사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1,9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027만원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미양 건은 얼추 80%가 진행됐고 공도읍 청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진행하겠지요?

공도읍 청사도 먼저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보류를 했는데 6월 말에 공문이 와 가지고 읍·면·동 청사는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신축을 하라 해서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업자가 선정되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미양면 사랑방 건립은 토지매입이 된 거예요?

그것은 토지주가 너무 고가로 불러 가지고 합의가 될 줄 알았더니 더 욕심을 내서 안 되어 가지고 미양면 부지 내에 거기 차고가 부족해서 차고를 헐어 가지고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80%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6월 말에 공문이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6월 30일 조달요구를 해서······.

그게 4월에 공문이 온 겁니다.

공백기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심사를 했지요. 설계심의위원회도 했고 약간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류된 것 때문에. 그게 하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마 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설명서 4쪽인데, 공유재산집단화 추진하는 거 있지요? 특별회계인데 대체적으로 1년에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해서 모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쓰려고. 이게 회계과에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인가요.

우리가 찾아 쓸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 나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체과에서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내년 2월 중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 가지고 내년도 초에 땅을 매입해서 시작할 겁니다. 체육시설.

네, 이상입니다.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고요.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상수사업소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전입 온 홍성철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당 한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예산현액은 50억 6,800만원이며, 결산액은 47억 3,500만원으로써 국·도비 사업 28억 2,100만원과 자체예산 22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약 6.6%로 불용액은 3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구입비가 부족하여 보건소 운영관리사업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은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 1억 4,6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금광보건소 신축과 구강진료 차량구입, 자동생화학 분석장비 등 의료장비 입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금광보건소하고 장비 사는데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대략 3건에서 나온 집행잔액이에요? 몇 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예산절약을 했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이거 1억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3가지이고······.

대표적인 것이 3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전염병관리 강화사업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3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방역약품 구입비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 및 여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어린이 전염병 예방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4,529만 6,000원이며 이는 모자보건사업 민간 위탁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질환관리사업은 주민의 질병검사 및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6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한방건강증진, 암환자 의료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건강관리 체계강화사업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관리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35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강보건,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생관리 및 한경대학교 주변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조성 등 2,5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비가 153만 2,000원, 인력운영비 3,113만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97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4개 사업 28억 2,141만 3,000원으로 국비보조 36개 사업 25억 778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 8개 사업 3억 1,36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액은 26억 8,48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42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집행잔액 단위가 다 모아진 것이, 여러 가지를 놓고 심지어 백신하나 몇 개를 사고자 예산이 조금씩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2,000대, 4,000대로 나가니까 좀 커 보이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산서 의원님들한테 줄 때 별도로 자료를 줘요. 왜, 주민건강을 위한 체계강화 1,300만원 집행잔액은 주민들을 위해서 덜 썼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전용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절약해서 800만원을 버스 사는데 썼다고 하는 건데, 차량 구입할 때 예산을 덜 세워줘서 그랬던 건가요?

버스가 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버스인데 예산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조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래 가지고 3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한 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가를 800만원,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높여서 입찰을 하니까 거기서 낙찰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800만원보다 더 많은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가가 낮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적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가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서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 및 여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어린이 전염병 예방 및 보육지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529만 6,000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모자보건사업 민간위탁금도 있었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과장님! 그러면 예방접종 그것은 항상 그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조금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남기고 우선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다가 보니까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국·도비가 적게 내려 왔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우선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의 시립도서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이 124억 8,070만 5,370원이고, 지출액은 80억 8,318만 6,538원이며, 37억 8,893만 5,590원을 이월하였고, 6억 858만 3,24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내역으로 예산이용과 이체내역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입니다.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 3,500만원 중 전산개발비 7,000만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용역비 2,300만원, 정보화시스템 태그구입비 9,3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건립사업비로 예산현액 38억원 중 1,106만 4,41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33억 4,147만 5,590원, 감리비 4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1,746만원 등 37억 8,893만 5,5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현액 124억 8,070만 5,370원 중 85억 8,318만 6,538원을 집행하고, 37억 8,893만 5,1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억 858만 3,242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시립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은 처음과 끝이 도서관 관리에서부터 끝도 없어요, 사실.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전용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다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전용 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돈은. 몇 백 만원을 전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7,000만원, 2,300만원, 9,3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전용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전용을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울 때 아마 착오로 세웠나 봐요. 제가 있었으면 저기했는데 태그라고 하면 태그가 뭐냐하면 책 가운데 또 책 뒤에 보면 도서관에서 모르게 암호를 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가버리면 삑삑 소리가 나서 도난 방지용이지요. 그걸 물품으로 생각해서 세웠던 모양입니다.

전산부분인데?

아니, 사무비가 됩니다. 사무비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풀품으로 어차피 물품은 물품인데 그것을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그 구입하는데 도난방지 붙이는 것을 물품으로 잘못 알고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사무비로 그래서 전용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용역비라고 해 놓았는데 용역비는 그것을 다 붙여놓은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디에 가있던 간에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에 책명, 출판사를 거기에 입력시켜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어서 중앙도서관이 늦게 개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와서 그것도 잘못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용역비니까 자산취득비로 정식으로 전용해서 쓰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도 역시 그런 식인데 모르고 전부 자산취득비로 세워놓은 것을 전용해서 절차를 밟아서 쓴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설명을 들을 때하고······.

제가 태그가 뭐냐고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 들었거든요.

태그가 도난 방지용,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난방지용으로 붙였었나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바코드는······.

바코드 그것도 사무비입니다. 바코드는 따로 있고 태그는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난방지용 저희가 몰래 감추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왜 알면 찢어버려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르게 숨겨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각 과에 다 전용이 한두 건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하는 법적인 한도는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상입니다.

저희가 잔액이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리면 잔액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물품하고 전산장비구입비하고 해서 26억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예산이 50억원을 세워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어서 공개 입찰을 했더니 반으로 떨어졌어요. 26억원에 13억원을 집행하고 13억원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7억원을 2회 추경에 감했고 마지막 추경 때 6억원을 감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용으로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예산 절감한 13억원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네요.

언제 예산설명할 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