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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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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정기훈 부의장님 이상 네 분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 등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질문시작

김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동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안성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 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뜻이 우리 시민들에게 포근한 마음으로 전달되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성의 행정이 되도록 여러 번 부탁을 드려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안성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표출된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비롯하여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깨끗한 안성,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을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그동안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2년 세계민속축전 및 도시민들이 안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깨끗한 안성,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깨끗한 안성 만들기 운동의 기본은 청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청소 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지고 지저분한 거리를 방치하고서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소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 2000년도 청소 업무를 시에서 직영 시 청소인력은 미화원 102명, 운전원 28명 등 130명이었으며, 그 이후 증감변동이 있다가 금년 6월 말 현재는 미화원 94명, 운전원 26명 등 120명으로 10명이 감소된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인구 및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1999년 우리 시 인구는 약 13만 3,000여 명에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약 1만 4,000톤이었으며, 2008년 말 인구는 약 17만 5,000명에 수거량은 약 3만 1,000톤으로 발생량 대비 123%나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늘었는데 청소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 여건을 살펴보면 인구는 도시화 영향으로 연 4%씩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성장에 따른 중점 청소지역이 확대되고 신 버스터미널 이용 인구의 증가와 가사동 일원에 대한 가로청소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도읍은 인구가 2000년도 말 약 2만 명에서 2008년 말 약 4만 7,000명으로, 연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대림동산의 경우 가로청소 미 실시로 인해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청소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청소관리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최소한 신 터미널 및 가사동 일원에 2명, 공도읍 아파트 증가 및 시가지 형성에 따른 가로청소 2명, 대림동산 가로청소 2명 등 총 6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BTO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까지 생활오수는 법적인 규정 내에서 개인주택, 상가,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잘 운영되고 있었는 바, BTO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수관거사업에 오수시설을 연결할 경우 기존 개인이 설치한 오수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설치된 오수시설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공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BTO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하수사용료는 어떻게 부과․징수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안 하수사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등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수사용료 부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지역입니다. 공도 지역은 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이 예상 보다 빠르게 촉진되는 지역으로 생산활동 및 주거활동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요예측을 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개발수요가 폭주하여 난 개발된 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아파트가 급속히 신축되면서 미흡한 기반시설로 인근 평택시 용이동 택지개발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진사지역은 평택지역과 비교가 되어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기반시설을 개발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2007년에 4억원과 2008년에 4억원 등 8억원을 확보하여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안에는 2009년도 9월이면 모든 법적검토,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지금도 진사리 지역은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 민간업자들로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오면서 전 지역이 난 개발되어 진입로와 아파트 간 도로는 협소하고 대형버스 통행이 안 되는 지하통로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림아파트 입구 지하차도 근처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준공되어 앞으로 대형 버스 통행이 안 되는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향후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선을 확장하여야 함에도 이로 인하여 준공 후 사용 중인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전 지역의 도시계획변경이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문제점 도출 시 우리 시의 보상 문제와 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대림주식회사에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어 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림동산 내는 ’90년대 들어서면서 아파트, 근린시설 등이 급격하게 신축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함에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원룸 등 건축 붐을 타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 대책까지 전무한 상태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기본계획도 없이 입안된 도시계획 구역이므로 현안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림동산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지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제1차 정례회 시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동탄, 평택지역 등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이 급속하게 개발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급속한 변화에 순응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특성상 물류의 요충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지난번 질문 시 평택, 용인, 오산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인근지역인 안성의 서부권역의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특히 원곡면 칠곡리의 20만평 물류단지 조성과 더불어 접경을 이루고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는 약 100만평 규모의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성균관대학교 및 공단 주거문화시설 조성 등에 약 4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준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가운데에 있는 안성서부 지역에 있는 극히 적은 면적의 제2종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건축물을 10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일관된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인 재정비로 고도제한 자연녹지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인근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여 안성 서부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할 것과 원곡면 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지문리 산1번지 일원에 30만㎡의 지문 산업단지도 하루 빨리 조성하여 인근 지역과 균형을 맞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원곡면 성은리 산직마을에서 통심마을을 거쳐 성주리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약 1.5km 도로 인근에 30여 개의 공장이 가동 중인데 도로가 협소하여 물류유통에 지장을 초래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확․포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 설치된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의 운영은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휴게소 인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곡농협(현 서안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원곡면 산하리 산68-7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2003년 11월 51.5㎡, 약 15평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당초 건축비로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당시 원곡농협 4,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평당 약 93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관련 운영에 따른 협약사항은 2002년 1월 19일 안성시와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고, 그 후 2차에 걸쳐 협약 연기가 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와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실적은 2006년도 매출총액 4억 4,000만원, 2007년도 4억 3,000만원, 2008년도 4억 1,000만원으로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7년 12월 17일 농림부 소비안전과 자료에 의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78개소 중 안성휴게소 직판장 운영실적이 상위 10% 이내에 들 수 있도록 서안성농협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안성농협은 시로부터 기간 만료로 시설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부지역 주민 대다수가 우리 매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왔으나 지역 언론지 등의 발표처럼 안성농협사업연합으로 운영자를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소외되었다는 잠재된 주민의식이 도출되는 등 지역 민심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당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주어 현재까지 운영에 문제가 없던 판매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3년에 평 당 93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지은 판매장의 건축비용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와 당시 원곡농협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잘못 운영하면 회수할 수 있는지와 당시 건축을 하면서 회계업무 처리에 잘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안성지역의 주민들은 안성시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잠재된 의식이 있는 바,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을 서안성농협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만약 운영자를 변경할 경우 운영계획과 투자계획 등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시 지역의 현안문제와 숙원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리내 성지와 난실리 시인 조병화 문학관, 3․1운동 기념관을 연결하는 1일 관광코스 개발 계획인 안성 북부권 문화관광개발 프로젝트사업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화 문학관 주변에 “시비 조각 예술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의 난실리는 한국문단의 최고의 시인이라 할 수 있는 편운 조병화 시인의 출생지이자 묘소가 있으며, 생전에 작품 활동을 펼쳤던 편운제와 문학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5월 6일부터 2일간의 축제를 열기도 하며 올해가 그 여섯 번째의 해로서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신 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연간 약 1,0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마을을 찾는다고도 합니다. 우리 시는 올해 마케팅담당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조령천에 최초로 랜드아트, 즉 대지예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예술공원을 만들고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공원의 예를 든다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릉리에 국․도비 포함 총 124억원으로 조성된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과 같은 문학테마마을과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개화예술공원과 같은 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성은 예향의 고장이며, 슬로건도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시인의 마을 난실리에 시비가 있는 조각예술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난실리 조병화 문학관 소유부지는 약 1만 3,200㎡, 약 4,000평이 있으며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어 난실리 마을 전체를 묶어서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림이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인을 꿈꾸는 지망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하루 만의 위안을 찾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장으로 만들어 안성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상품화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화시대의 투자가치가 있는 문화 마케팅 전략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성 북부권역 문화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자전거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내 성지와 조병화문학관, 그리고 3․1독립운동 기념관을 찾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멀리는 수원과 오산, 송탄, 평택에서 오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단위와 동호인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를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개설해 주어야 할 필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바, 2025년 계획된 양성면의 자전거도로는 선급을 가려서 개설계획을 목적에 따르는 명분과 효율성을 참작하여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하고 또한, 난실리에서 미리내 성지를 잇는 진위천 3.2km의 제방을 포장하여 농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쾌적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성지와 시인의 마을을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줌으로써 주민과 자전거 마니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리내 성지와 시인의 마을임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아트아치 또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금광호수, 고삼호수, 마둔호수, 종합운동장 입구 등에 장소를 알리는 대형 아치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조병화시인의 마을인 난실리에는 아주 작은 초라한 입간판 2개가 길 가장자리에 서있을 뿐이어서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찾을 수 있는 현실이며, 매년 수만의 순례객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카톨릭의 최고의 성지인 미리내 입구인 노곡4거리에 조차도 성지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 정도의 간판이 다른 표지판과 같이 설치되어 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국도 45호선 및 시도 19호선 등 해당지역의 적절한 위치에 이미지에 맞는 아트아치나 또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독립운동 기념관을 주변으로 하는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 1일과 2일에 양성면과 원곡면의 면민들이 주축이 되어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열망을 이루고자 장엄한 대열로 평북 의주군과 황해 수안군 등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전국 3대 실력 항쟁지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자유를 되찾자는 대열의 선봉에 서서 생명보다는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 대의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고, 남녀노소가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정신, 대의를 위해 일치단결하는 정신은 자손만대에 길이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우리 시는 매년 3월 1일에 3․1운동 기념관에서 그때의 함성을 재현하는 2일간의 해방 재현극을 비롯한 만세고개 걷기와 해방체험코스를 마련하여 기념관을 찾는 이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되게 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보훈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바, 기념관을 중심으로 1km 주변을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성역화하여 안성을 알리는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모든 이가 찾아와 체험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성면 동항리에서 기념관까지와 기념관에서 칠곡리 방향의 만세고개 걷기체험구간에 현재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로수를 나라꽃인 무궁화 교목으로 교체하여 심고 창진산장 주변의 3,000㎡의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아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점점 더워지는 무더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질문종료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질문시작

동재

이동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 편에서 노력해 주신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덧 제3대, 4대, 4대 3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궁금하였거나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조정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 교육의 도시라고 저는 평소 자부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하남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도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우리 의원님들, 많은 시민들이 반대운동을 펼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에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고, 두원공과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기본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성시 기본계획 운영계획 조정내용을 보면 죽산 중심생활권으로 안성시 동부지역인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인구배분 계획을 당초 2015년 계획에 3만 3,000명보다 5,000명을 줄여 2만 8,000명으로 하고 2020년대에는 4만 명보다 1만 명을 줄인 3만 명으로 하고 감소된 계획인구를 서부지역인 공도중심 생활권으로 증가 배분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서부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고 두원공과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인구 향후 계획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2008년도 12월 말 현재 동부권 인구가 약 2만 명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부권은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매년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령인구비율도 일죽은 18.8%, 죽산은 18.7%, 삼죽에는 22.3%, 안성시 평균은 12.1%보다 월등히 높으며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활력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주 속상해서 우리 안성시가 자랑스러운 안성시가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동부권 동안성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는 안성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본 의원과 동안성 동부권 시민과 같은 입장이라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산 중생활권은 점차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제2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니까 안성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도시의 3대 요소는 도로, 물,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부권에는 도로가 중부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38국도 도로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물! 충주호에서 얼마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인구가 안 늘고 있을까요? 우리 동부권이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못할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죽산 중생활권은 진짜 교통이 좋고 일죽면에는 대형물류창고가 속속히 들어섰으며 송천리에는 또 교육원 아파트가 올해 착공되어서 40호가 건립되면 교육이 살아서 숨쉬는 곳 우리 동안성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일죽, 죽산, 삼죽에는 오히려 방문객이 1년에 약 80만 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안성시에서 경제와 맞물릴 수 있도록 동안성 안성시의 일원으로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규제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일죽면 2개소, 죽산면 1개소, 3개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 저해 요소가 한강수계라는 크나큰 장애가 있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동부권에는 가시적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죽산에 중심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을 줄이고 향후 10년 동안 겨우 1만 명을 증가한다고 예측하면 이 근거로 도시기반계획을 수립한다는 우리 동부권은 죽음의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 아무 의미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동안성 쪽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동안성에 조그마한 산업단지나 물류창고 등 많은 인·허가를 내주셔서 수요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3대 때부터 현재까지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하나마나한 시정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 선 것은 아주 가슴이 안타깝고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걸 시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자족도시 3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안성에는 당초 계획대로 4만 5,000명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현실의 가장 어려운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한국 농업 100인에 선정되어서 우리 진짜 농업발전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노력해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사꾼의 자식, 농부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농촌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6,200평과 밭 1,800평을 짓는 전형적인 농부의 출신 이동재 의원입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 200평을 경작할 때 생산비와 총소득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을 때 200평 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논 200평 경작에는 우리가 트렉터로 로터리 이양을 합니다. 이게 3만 5,000원부터 4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양묘, 모판상자 씨앗 등 많은 지원을 해도 우리가 농협에서 사려면 한 상자 당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평 당 17상자나 18상자 하면 5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양기 작업을 할 때는 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작업비가 약 2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을에 콤바인하면 약 3만원도 받기도 하고, 4만원도 받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만 4,000원으로 놓고 봐도 좋겠습니다. 농약대 ’86년도 제초제가 2,250원했던 게 현재 명칭만 바꾸어서 1만 5,000원, 2만원까지 가는 농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대는 그냥 1만 8,000원 정도 대로 잡아보았습니다. 비료대는 우리가 비료 한 포대에 1만 2,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따져보면 200평 당 16만 7,0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200평 당 백미기준으로 할 때 약 280㎏이 생산된다고 보면 280㎏ 곱하기 ㎏로 나누다 보면 1㎏ 당 2,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280 곱하기 2,250원을 하면 63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200평 경작에 순소득은 총 수입 63만원에서 경비 16만 7,000원을 제외하면 46만 3,000원이 됩니다. 4인 가족으로 할 때 논 약 6,200평, 밭 1,800평을 경작한 본 의원은 1년간 총 소득이 1,435만 3,000원 정도가 제 가게를 이끌어가는 총 수입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가 월 49만원입니다. 저의 4인 가족으로 볼 때 본 의원의 가정은 한 달에 196만원, 1년에 2,352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년 916만 7,000원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대부분 가정에서 농협, 축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가 점점 피폐화되고 몰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만 하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은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조성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산업단지가 본 의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소규모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왜, 지역경제에 고용창출은 안 될까요? 지방산업단지는 동부권에는 약 6만㎡, 1만 8,000평 정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 내에는 크고 작은 공장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1만 8,000평에 10개, 15개 이렇게 분양하다 보면 가내공업 형식의 공단밖에 안 됩니다. 안성시에서 땅만 빌려주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3개, 4개로 쪼개서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야만 100명, 2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타 시·군부터 지방산업단지가 월등히 분양률도 높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죽․죽산․삼죽․금광 각 면에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농외소득을 올려야 안정된 안성시로 기적적인 발전을 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태 많은 지방산업단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면 지역에 배려해 주셔야만 안성시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성에는 인구가 11월에 줄다가 4월부터 다시 느는 실정입니다. 왜 11월부터 줄까요? 교육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안성을 오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3월에 입학하면 한 달 동안 잠잠히 있다가 4월서부터 다시 인구가 느는 시점입니다.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서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곳,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농촌의 풍부한 삶의 질을 위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죽주문화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우리 안성을 홍보하는데 저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단, 안성 바우덕이 축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축제를 가을에 합니다. 그런데 죽산에는 국보 1점과 25점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죽주문화재는 봄의 축제로써 키워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소규모 축제라고 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약 2,5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6회째를 맞이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7,500만원,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죽주문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바우덕이 축제도 중요하지만 죽주문화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짜 봄의 축제 안성을 알릴 수 있고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성 쪽에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고 두원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동안성 죽주문화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낙후된 동부권 안성시 일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몇 번은 나왔지만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3가지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안성시민으로서 불행하게도 동부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동부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방청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복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한 한 해가 되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질문종료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질문시작

이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세찬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4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 저 나름대로 수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과연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얼마 만큼인지 무척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대체적으로 하천을 복개하던 것을 요즈음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개폐를 해서 친환경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면서도 지리적인 여건이 하도 시급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려봅니다. 먼저 안성3동사무소와 대덕농협 하나로마트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성3동사무소와 대덕농협 하나로마트의 주차장이 좁다 보니 포화상태에 이르고 더구나 인근에 경기도립 안성의료원이 있어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읍·면·동 어느 곳에 가서도 민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2동 주민들이 아양주공서부터 옥산주공까지 우남아파트까지 3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앞 금석천 일부구간을 복개 공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성3동사무소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립 안성의료원이 부지확보 후 이전될 경우 안성의료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2동 관내 계동에서 제2산업단지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2대, 3대를 통틀어서 4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안성2동 관내 계동에서부터 동광아파트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은 물론 평소 시간에도 공단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 항상 병목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는 구간으로 먼저 4차선으로 확․포장 되었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2차선 구간 중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도 공단 내 약 180여m가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2차선으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여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존치되는 180여m 때문에 병목현상은 그대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 확장구간 내 4개 기업체와 협력하여 4차선으로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공공디자인사업 및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만을 대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안성시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예산심의 시에도 전선지중화사업 및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업임에도 2009년 1~2월에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으로 공식 명칭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 의회의 예산심의 시 설명과 주민공청회 시 설명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이 좋지 않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이 사업설명을 다시금 듣게 되었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 추진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정되어 집행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시는 물론 공청회 등에서 중앙로 주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대가 30% 이상이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주민설문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33%로 사업을 포기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0% 이상이 나오자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앙로 주변의 건물주 및 세입자가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구간이 그 분들만을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안성시민을 위한 도로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행정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의회와 시민들과의 혼선을 야기시킨 안성시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교 건너 발화동 입구에서 안성우회도로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교 건너 발화동 입구에서부터 안성우회도로(대로 1-1호선)까지는 거리가 250여m로서 편도 1차선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발화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강변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함으로써 축제기간 중에는 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축제장을 찾는 외지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옥천교 건너 발화동 입구부터 안성 우회도로(대로1-1호선)까지 250여m를 우선적으로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민불편사항 및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홍영환의장

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질문시작

정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정기훈 의원입니다. 3대 안성시 의원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원으로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열정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잘 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마음 같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본 의원이 시민을 대변하여 간단히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마을의 농로포장공사에서부터 크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도로개설공사 등 그 규모와 종류는 다양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안성시 홈페이지의 ‘안성시에 바란다’ 코너를 보면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 소홀 및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자동차 파손 등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발생 시 시민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시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정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사업장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과다 발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세워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올해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즉시 발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액 이월시키는 행위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지역개발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계속비 이월의 경우 일부사업은 연부액만 확보하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는 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진도, 지출시기,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안성IC에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안성IC에서 안성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2산업단지를 거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입구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물동량 수송에 유리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가지로의 진입을 비롯하여 남안성IC 진․출입 차량이 제2산업단지 중심부를 통과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고,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이 신호체계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이 매우 혼잡스럽고 쾌적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우리 시 이미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남안성IC에서 산업단지를 거치지 않고 안성 시내로 진입하면서 안성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도록 뉴타운 지역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교통분산 효과 및 뉴타운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과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질문한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질문종료

홍영환의장

네, 정기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훈 부의장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18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