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흥주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에 따른 공도읍, 가사동 가로청소인력 증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 직영 시 청소인력은 미화원 및 운전원 130명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의 이관인력은 기사 21명, 미화원 84명, 총 105명이었으며, 2009년 6월 말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인력은 기사 26명, 미화원 94명, 총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2008년 3만 1,000톤으로 1999년 1만 4,000톤보다 1만 7,000톤이 증가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먼저 공도읍 시가지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하여 2008년 8월 시설관리공단 청소인력을 공도 시가지에 1명, 주은청설에 1명 등 2명을 증원 보충하였고, 매년 시의 예산으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사역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에 대하여도 매주 수요일 오후 주1회씩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인력 5명을 투입하여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안성1동 (신)터미널 및 가사동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사역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청소인력 6명의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인력 120명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 설치된 ‘내 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문제가 없는 ‘내 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에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 위치한 판매점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안성이 자랑하는 우수농산물 브랜드인 안성마춤 브랜드를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안성농협에서 안성마춤 농산물보다는 타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위주로 상품을 진열하여 운영하는 등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는 당초 2002년 1월 20일 우리 시와 서안성농협, 당시 원곡농협 간 체결한 운영협약서에도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운영개선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1월 판매장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향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1년 간 운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운영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성마춤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도 정작 판매장 안에서는 안성마춤 농산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수의 타 지역 농산물만 진열해 놓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관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안성마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직판장이 안성마춤 농산물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안성농협으로부터 회수하여 안성마춤 마케팅의 전초기지로써 본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전용판매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서안성농협도 동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서안성농협의 명도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써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 평당 930만원이라는 과다한 건축비용 지출 시 회계처리 문제점으로 2003년 현 판매장을 새롭게 개축 시 건축비용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단순 건축물 신축이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비용상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비는 총 1억 4,000만원으로 안성시에서 서안성농협, 당시 원곡농협에게 1억원을 보조하고 4,000만원을 자부담하여 원곡농협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서안성농협에서 계속 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판매장을 안성마춤 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장으로 특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자인 서안성농협은 안성마춤 브랜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 계속 운영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운영자를 변경할 경우 운영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의 전용 사용권을 부여받은 안성마춤농협에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6대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판장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당초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예정자인 안성마춤농협에서 판매장 인력과 시설 개선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평일은 밤 10시, 주말의 경우 자정까지 개장을 하고 직판행사 및 이벤트 등을 상시 개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성마춤 브랜드가 되는데 기여하는 판매장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있고 예술문화단체가 있는 죽산면에서 개최되는 죽주문화제를 향후 육성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주는 역사적으로 일죽·죽산·삼죽과 진천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생활권역으로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번성하였고 중요한 사건이 많았던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고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의 소재를 스토리 텔링화하여 역사 문화제를 개최한다면 안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죽주문화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발전해 왔음은 앞으로의 축제 발전에 중요한 기본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는 예술문화도시 안성의 큰 자산이므로 죽주문화제는 안성의 풍부한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 축제의 발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07년 9월에 발주하여 그동안 개발여건 분석과 계획지표설정, 개발 기본구상 등을 진행하여 현재 제1종 지구단위개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있으며, 지연사유는 본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함으로 기본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경기도에 승인신청 예정입니다. 또한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진사리 일원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개발방향 및 개발규모를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성은리에서 성주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지도 23호선에서 통심 성주마을을 연결하는 총연장 2.7km의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구간 내에는 기업체가 다수 입주하고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통행 및 기업물류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은 인정되오나 약 6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여건 상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발전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3·1운동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창진산장 주변에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 주변인 양성면 동항리와 원곡면 칠곡리 구간은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생육이 양호한 상태로써 기존 가로수를 일시에 무궁화 교목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가로수 결주 지역 및 고사목 발생 등 식재 가능지역에 우선 식재하는 방법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 안성 만들기 사업에 부합되도록 무궁화 가로수 길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창진산장 주변에 무궁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의 역사성과 3·1운동 정신을 후대에 계승 전파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총 72개소로 이중 29개소만 조성이 완료되고 43개소는 조성하지 못한 상태로 공원 조성률이 4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없는 순수 시비 부담사업으로 토지확보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3·1운동 기념관 주변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기개설 계획과 난실리에서 미리내성지를 잇는 진위천 제방의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지역의 자전거도로 건설은 자전거 명품도시 마스트 플랜에 2025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선 주변의 지역 요인을 감안하여 난실리에서 미리내성지를 잇는 진위천 제방을 이용한 농로를 겸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세부적인 노선계획을 재검토하여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컬쳐라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자전거도로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석천 일부 복개공사를 통한 주차장 확보와 안성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석천을 복개하는 것은 하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환경 생태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복개된 하천도 환경을 고려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 이전 시 부지의 무상양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재원이 현재의 의료원 부지 및 시설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의료원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 대덕농협 하나로마트와 안성3동사무소 이용자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동에서부터 제2산업단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동3거리에서 동광아파트 입구까지 약 550m 구간은 4차로로 확·포장 공사 중이며 금년 8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나머지 구간 180m는 병목현상이 예상되어 확장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로 양측에 기존 공장과 부대시설 들을 철거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도로 확·포장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로 반대가 극심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도 교통혼잡이 지속될 시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 확장 등 다각적인 검토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최근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토목·건축 등 분야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시설점검팀과 관내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수시로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도 공사현장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정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우리 시 관내 BTO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수관거 사업 시 주택 및 상가 등의 기존 정화조 폐기와 관련하여 비용부담 처리계획과 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 징수할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안 하수 사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등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하여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걱정을 대신하여 질문해 주신 BTO 사업에 따른 기존 정화조 폐기 관련 비용은 전국 타 시·군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시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금년도 실시분에 대한 폐기처리 비용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하수도법 제65조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안성시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 322원으로 상수도요금의 약 3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 시 2013년 준공 이후부터 20년간 사용료를 톤당 450원으로 협약 체결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안 하수도사용료의 매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률에 대해서만 인상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 단가의 적정성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약체결 이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며, 향후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사용 조례와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적정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서면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3동사무소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하천을 복개하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질문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3동사무소를 지을 때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이는 마치 1·2·3동을 안성 읍사무소에서 갈리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국·과를 늘리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었지, 그런 시민들의 후생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겠다, 이는 도로를 그런 목적으로 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전국 어디나 가서 읍·면·동 단위에서 민원을 볼 수 있다, 안성3동은 유독 우남아파트, 심지어는 2동 사람들도 자기네 동사무소로 가기 불편하니까 더 가까운 3동으로 와요. 또 공교롭게도 민간사업자지만 대덕 하나로마트가 옆에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엉켜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시에서 빨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석천 옆에 대우아파트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일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의료원 부지를 도가 매각해서 안성시 도립의료원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부지를 사서라도 그 아파트 숲 같은 데 녹지공간이라도 더 넓혀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행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고, 세 번째는 계동하고 2공단은 누구보다도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4차선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공사하기 전에 시에다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강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당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엉망이었고 그렇게 졸속처리를 하고 나서 지금에야 필요하지만 기업체가 협조를 안 한다, 도로를 내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자기 땅을 선뜻 내주며 협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설득을 하는데 행정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가 시정정책으로 꼭 가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의지들을 안 보여요. 과장님이 바뀌면 “협조해 보고 또 만나보겠습니다”, 또 담당님은 “협조해 보니까 공장들을 다 사랍니다”, 대안이 있다면 제2산업단지에서 안성시내로 들어오는 2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안성시내에서 천안방면 산업단지로 들어간다면 계동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서 일이 안 된다, 이건 무책임하죠.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죽주문화재 육성 발전에 대하여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합니다. 우선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이 좋은 방향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해 주셔서 저는 확실하게 죽주문화재를 더 승화 발전시키려면 연구용역비라도 세워서 확실하게 안성시가 의지를 갖고 남사당 제2의 죽주문화재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식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연구용역비라도 세워주신다는 뚜렷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동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동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비용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