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요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및일반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예산안 3건,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9월 1일에 제출되어 9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어 지난 9월 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안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사업의 사업비가 추가 변경 내시되었고 2009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70억원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지속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무리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70억원에 대한 재원배분은 시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과 내방-복평간 도로개설공사 13억원, 화곡-주천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방신-문기간, 오흥-가협간 도로확포장공사 각각 5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주민편익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 또는 주요사업 마무리에 전액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추가세입 23억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 완료사업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발생한 10억원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배분하였고 안성장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원,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소규모 긴급공사 1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1억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72억 7,859만 8,000원으로 119억 8,8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7억 6,755만 3,000원으로 119억 8,8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5억 1,104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117억 6,755만 3,000원으로 119억 8,8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049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6,59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 및 주민세의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7억 5,543만 2,000원으로 4억 2,3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일반부담금과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림동산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4억원과 안성중·고 통학로 보도설치 1억원 등 5억 3,54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 3억원, 한택식물원 인근 악취저감사업 7,000만원, 조기집행관련 상사업비 3,000만원이 용도가 지정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등 51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9억 7,18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9,2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0억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7,54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와 일반행정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3억 9,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등교육에 3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112만 9,000원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부문 6,612만 9,000원, 체육부문 4억원을 계상하고 관광부문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억 397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상하수도 수질부문 4억 5,376만원, 폐기물부문 919만 7,000원, 환경보호일반에 132만원을 계상하고 대기부문과 자연부문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억 7,392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취약계층지원 5억 1,389만 2,000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 4억 2,448만 3,000원, 노인·청소년부문 1억 3,993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부문에 8,86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주택부문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000만원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억 4,399만 7,000원으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부문 5억 1,899만 7,000원, 임업·산촌부문에 2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1,475만원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산업고용지원부문에 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35억 1,247만 2,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부문에 33억 7,911만 3,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억 3,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억 4,511만 5,000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도시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6,5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기본경비 3,141만 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13쪽에 기능별 세출과 14쪽에 조직별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금액 변동없이 과목 및 부기만 변경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상수사업소 인원 증원 및 상근인력 채용에 따른 급여 및 수당 증가분과 정수장 및 가압장의 노후시설 보수, 일반운영비의 부족분 증액, 시설공사 완료분에 대한 집행잔액 등의 감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억 2,9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내역 또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43억 7,9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394만 8,000원보다 2억 6,52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근무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4,985만원을 일반관리비로,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가 각 1억 1,5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233억 3,2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9,777만 6,000원보다 2억 6,52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성정수장에 대한 배수유량계 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하여 2억 8,7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원곡면 상지문 가압장 감시시설 설치공사비로 2,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8억 8,8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05억 7,875만 6,000원보다 3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0억 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3,952만 2,000원보다 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영업수익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과목으로 기정예산 5억원보다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공기업 경상경비로 5억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 및 미수금 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92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만 8,300만원보다 29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 과목인 시설분담금으로 기정예산 10억원보다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5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8,3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38억 8,875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405억 7,875만 6,000원보다 3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 64억 6,7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553만 6,000원보다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 운영비 9,5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1,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3,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인 특별손실 예비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32억 3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7억 2,583만 4,000원보다 3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과목으로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구비품 과목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건설 중인 자산과목으로 기정예산 258억 1,500만원보다 35억 600만원이 증액된 293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