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등기자료 일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 관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비방법은 지적등기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 전송처리하고 부동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입력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오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표시의 변경사항을 등기소에 촉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전산 변동자료 3,022건, 등기 변동자료 정리 1만 3,502건, 토지임야대장 오류자료 1,4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전산 자료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즉시 통보를 하나 법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내부사정으로 업무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기 내실운영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중에서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과 수임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에 호주계승자가 단독상속하고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균등상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60년도 1일 1일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조상땅 찾기 신청 92건에 106명이 신청을 해서 30명의 130필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적주소 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안성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4억 8,558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도읍 외 9개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서 계약을 했고 광역도로망에 대한 도로명판 23개를 설치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안성1·2·3동 건축물에 대해서 재정비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도읍 외 9개면에 건물번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양·대덕면 건물번호판을 정비해서 부착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1·2·3동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고 광역도로망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11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도 12월 30일 날 도로명 새주소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만 8,098필지가 되겠고 조사방법은 권역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만 8,098필지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의 집단이의신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 예상지역에 사전파악을 해서 민원인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 1일 기준에 대한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지가 검증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결정액 129건에 24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65건 11억 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현재까지 3회에 99건 136필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용역을 7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발부담금은 결정 부과 후 납부기한이 6개월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기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고지서 분실 및 기간을 초과해서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납부만료 30일 전에 납부기한 사전예고문 발송을 통해서 납세민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이 2회 있고 개발부담금 재확인용역에 따른 결정부과를 해서 체납액 관리징수 및 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평과세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중계업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 등을 허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말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방문 3,143건과 인터넷으로 700건, 총 3,844건을 신고하여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을 34건에 8,521만 5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는 30건에 6,145만 6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신고 행위자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지연 과태료 대상자에게는 행정처분 실시를 해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의 재산권 납부를 유도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하시면서 저번에 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면 지역 정서에, 물론 그걸 심의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겠습니다마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이름을 갖다 도로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뭔가 대표적인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그래서 제가 심의할 때에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을 같이 동승을 시켜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도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뭐가 건드렸는지 돌아간 게 있고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착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성1·2·3동 기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도로구간이라든지 도로명칭이 어색한 것에 대해서는 10월경에 다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건물번호판이 부착이 됐다든지 도로명판이 부착이 됐는데 훼손됐다든지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바로 수정을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붙이시는 데를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부착을 해 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붙여 놓아서 다른 데다 옮겼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어디가 좋겠나 잘 상의해서 옆으로 빼서 옮기십시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착할 때도 건물주하고 같이 상의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볼 때는 잘 보이는 데다 붙이는 게 우선이겠지만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을 피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붙일 때는 무조건 가서 붙이는 것보다는 건물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말씀하시고 “이 위치에 붙이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쪽에 조상땅 찾기에서 땅만 되고 건축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전산에 의해서 되는 건데 거의 땅을 하게 하면 그 위치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까지 같이 부수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임야 같은 데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대상이 안 되고 주로 저희들은 토지를 가지고 조상땅 찾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 담당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처리를 못 했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답을 잡종지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다시 매매를 해서 농지로 쓰려고 하면 무슨 부담금을 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종지로 썼으니까 갖고 있던 사람한테 나가야 하는데 왜 사는 사람한테 부과가 돼야 돼요? 사는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땅을 살 때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세금은 그거밖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1차로 나왔는데 2차로 현장방문을 한 결과 답을 잡종지로 쓰니까 부과를 더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농지로 쓰겠다고 했으면 땅 갖고 있던 사람이 원칙 아니에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에서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을 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세무과에서 더 징수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새로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전에 쓴 사람이 행위를 어긴 거니까 전 작인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새로 사는 사람은 농지로 쓴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부과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부과가 돼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산 사람은 나중에 그 용도로 안 쓰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거지만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새로 사는 사람한테 내게 하더라고요. 새로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지. 토지관리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접해 봤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쟁점이 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공원정비사업, 가로수 보식 및 관리사업, 공원녹지 편입토지 보상,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중앙로 경관개선 가로등 이설공사, 안성맞춤 민원처리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수요분석 및 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10월에 완료 예상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일부 조정이 돼서 2010년 말에 보상이 착수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반조성 공사는 60%, 조경공사는 4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문화재가 일부 준공이 안 돼서 공예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묘지 1개가 미 이장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공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개 업체가 분양이 100% 완료됐고 공사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반공사가 10%,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보상중이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 제4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4만평이고 2단계는 51만평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내년도 1월에 보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했고 개발수요 및 타당성 용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2단계 사업은 201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22건으로 공사추진 6건, 보상추진 9건, 설계완료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을 4건 추진하고 있고 공사추진이 7건, 공사 준공이 5건입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시비를 갖고 하고 많은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개발과하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테마공원하고 주차장,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도 사랑방 만들기와 테마거리 조성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00% 완료됐고 그 다음 마을에 지원을 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평가를 거쳐서 최우수 마을에는 2,000만원, 우수마을 2개소에는 1,500만원, 장려 2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사동삼거리하고 가현사거리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공원, 경남공원, 의료공원에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보식하고 가지치기 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선별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편입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서서 2억 7,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일원에 1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 50개소,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20등,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50등, 농촌 가로등 신설공사 300등, 일죽 국지도 70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10등,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200등으로 해서 100%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긴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성시 관내에 4억원을 들여서 긴급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가드레일 등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즉각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100% 완료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가로등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석정파출소에서 국민은행 간에 있는 가로등이 37개인데 이것을 옮겨서 성요셉병원하고 안성 제3산업단지에서 계동삼거리에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생활민원처리 콜서비스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도로나 인도 파손 시에 응급복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일부 남아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도시개발과가 머리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부터 잘 대처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보면 올 10월에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축소하는 부분.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나 축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면적에 대한 것은 없고 기초조사한 것에 대해서만 보고가 됐고.

기초조사는 대략 어느 쪽으로 축소시킬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모르죠.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그것에 의해서 면적수요가 분석이 되고, 그 수요에 의해서 면적이 확정되는 겁니다. 10월 말쯤 가봐야 정확한 걸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 1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금광면 금광리나 복거리 같은 경우에 가옥이 집단으로 있는데 그 안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이 낮아서 소방도로를 내야만 그 소방도로 옆에다 하수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돼서 비만 오면 완전히 초비상이에요. 그래서 그쪽 소방도로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계속 누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우선순위가 급한 데는 먼저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진행중인 도시계획사업이 22건이고 이 도시계획사업에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별도로 현황조사를 해 봐서 우선 설계라도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가로등 이설공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할 경우 가로등 같은 경우 한창 쓸만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용도에 맞춰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다시 재활용을 몇 % 하고 있어요?

100%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등주하고 등을 다 재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요셉병원의 낡은 것을 교체하고 3공단에서 계동삼거리에 일부 안 된 게 있어요. 거기다 이설을 하는 겁니다.

전에 보면 이 옆에 잔뜩 쌓아놨었는데 요즘은 어디다 갖다 쌓아놨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고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장비를 충분히 재활용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성시가 신도시개발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담당님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에 대해서 6년 전인가 금광호수가 별안간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론 괴뢰성 폭우로 인해서 비도 많이 왔지만 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더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 본청장이 오셨을 때 물 관리를 기반공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치 시에서도 관리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물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차후 그렇게 하는 거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대형 호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저수량이라든지 강우예보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을 해서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자기들이 또다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어떤 물 관리······.

그렇습니다. 지금 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의 보고가 아니고 저수율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습니다. 저수율 보고를 수시로 받고 미진하다 하면 직접 현장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조절요청을 하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가 나기 전에도 그 정도는 유대관계가 된 거 아니었나요?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수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농촌공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저수지에 담수하는 것을, 상당히 방류하는 것을 꺼려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자체 지침에 의해서 우기 시에는 70%를 최하수위로 봐서 그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물론 공사도 금광저수지 같은 경우는 병행이 됐겠지만 수위를 좀더 낮출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낮춰서 내년도 농사를 짓는데 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안전을 강구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놨다고 하더라도 사전 물 관리를 잘못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것을 잘 부탁드리겠고, 마둔호수 밑에 원죽천인가요?

월동천.

그 월동천이 지난 3년 전에 수해가 컸을 때도 그 다리가 일부 천주교 성당 앞에 내동 입구 같은 경우는 다리에 물이 넘어서 통행을 못했고 그 당시에도 군데군데 하천이 무너져서 수해복구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폭우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공사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안성천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류지역인 관계로 거기서 만일 또 문제가 생긴다면 3년 전 보개면 가사동이 침수를 겪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침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안성천 자연형 개수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담당님이 말씀해 주시죠.

조중연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연형 하천으로 현재 있는 것을 약간 보완해서 기본계획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축도 해 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형이라는 게 친환경적으로 호환재료를 조성하고 활용 가능한 여유공간에는 산책로를 병행하고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성천 같은 경우에 처음 공사할 때에는 일부 언론사까지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나중에 물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등 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쭉 하신 결과 이제는 주민들이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타 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벤치마킹하러 온 것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행복의 삶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쉼터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거리의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우시 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업무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찾고 싶은 농촌의 비전을 가지고 전국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제조 공급하고 또 유해물질을 분석한다든가 한우 명품화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포도·배 탑푸르트 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득작목에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과 장내 농업농촌을 이끌고 갈 인력육성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49억원 정도로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나 50명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농업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7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8개소를 완료하고 평가중에 있으며 20개소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는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업무로 보고드릴 내용은 녹색농업대학 운영과 농업인단체 육성, 그리고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농업대학은 안성시 관내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도자 발굴과 체계적 교육으로 지역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인삼반과 가공반 2개 반을 운영하는데 인원은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간 약 30회에 걸친 강의나 현장체험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률은 모든 반이 9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 한 가지 어렵다고 하는 점은 농번기 때 강의가 될 때는 바쁜 관계로 저녁시간 내지는 밤 시간을 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안성 관내 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학습단체 인력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가 5번의 회의를 하셨고 생활개선맞춤형과제 교육을 12회, 품목별 상설교육을 15회, 연구회 교육을 3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 품목별 연구회는 농업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되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것은 활동사항을 계속 정비를 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과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체험 관광을 통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또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여성 농업인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하는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또 농작업 환경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그러한 교육도 실시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조성은 지금 죽산 미륵당지역 마을에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박람회나 이럴 때 우리가 홍보관도 운영하고 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미리내와 유별난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 방문객 수가 현재 4,800명에 이를 정도로 활력화 되어 있습니다. 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 기술보유자가 부족해서 앞으로 이러한 내실 있고 장래성을 갖는 마을을 만들자면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것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돼서 기술전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인 생활개선협의회 여성 회원님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다 알다시피 앞으로 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쌀 판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나가야 하는데 생활개선협의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쌀을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활개선협의회 여성분들한테 지원이 돼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 쌀을 처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헌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고품질 쌀 명품화를 위해서 우량종자 채종포 10개소 10㏊에 초기 저온성 해충방제에 6,091㏊, 후기 병해충 방제에 5,321㏊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량종자 채종포는 6개 품종 10농가에 10㏊를 설치하여 현재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1차로 6,091㏊에 저온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이앙전 상자처리제로 방제 완료하였으며, 2차로 5,321㏊에 후기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량종자 채종포 후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산된 전량이 농가 자율 교환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성마춤 쌀의 품질을 명품화하여 우리 쌀 브랜드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분석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 및 정밀분석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GAP 인증에 필요한 분석업무를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유해물질, 가축분뇨, 식물체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여 안전농산물 인증을 위한 분석기관으로 업무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은 3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중금속 분석기, 수질분석기, 전처리분해기, 질소분해기, 자동수은분석기 등 분석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GAP 인증을 위하여 토양중금속 11점, 농업용수 12점을 성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분석수수료에 대한 조례 제정 준비 및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에 필요한 분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마춤 한우를 명품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 HACCP 인증사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효과 규명 시험 연구사업, 안성마춤 한우판매장 및 홍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HACCP 인증을 위한 한우농장 유해요소 중점관리시스템을 2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효과 규명 시험연구 사업을 2농가 60두에 실시중에 있으며, 향후 안성마춤 한우고기판매장 및 홍보관을 11월 중에 설치하여 브랜드 홍보 및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쌀 판매까지 저조해서 다 어려운 게 농촌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기대한다면 지도소를 늘 바라보면서 혹시 무슨 특별한 좋은 사업은 없나 하면서 지도소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항상 안성시를 모델로 해서 안성에 먼저 접목을 해 봐서 그게 성공되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도소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려될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이 소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나마 농민들한테 그래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배기술법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남들과 똑같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이라도 제품 자체가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해야만 소비자는 그 제품을 찾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연구해서 그것을 개발해 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안성의 농민들한테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소가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하려면 예산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저런 것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많이 침체된 것 같고 의욕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이런 것 좀 해 보겠다, 담당님들한테도 한번 당신 부서에서 뭔가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 데이터를 내놓아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시에다 예산요청을 하기 전에, 또 예산을 그냥 요청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볼 때 급하다는 예산 부분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나중에 결국은 해 봤자 꿈만 가지고 다시 현실하고는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도 기술센터에 획기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여러분 담당님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 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해서 2010년도에는 여러분과 함께 농민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참여농가 21농가에 2억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를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사업 전체는 안성마춤 한우를 출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장 HACCP 인증사업은 그 농가수를 제한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 농가는 어렵고. 이것은 농장 인증을 하는 건데 한우사육을 하는 최고급 인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1농가만 선정해서 다 인증이 될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번 달에 10농가 정도는 인정이 될 겁니다.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는 컨설팅을 주면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 이상이면 되는 거고 단계적으로 더 참여 농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2년차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이 허락이 되면 더 늘려서 금년에 21개 농가를 했으면 다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지금 한우회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시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하면서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을 해 오셨는데 요즘 한우값이 많이 인상이 됐죠?

네, 최고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농가들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우회 회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는 지금 안성마춤 한우회는 사업연합하고 사업을 같이 마케팅을 연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육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료를 써야 하고. 아마 사업연합하고 조금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사업연합에서 많은 사육두수를 만들어주면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다 못 팔아 준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해서 그 부분이 불만이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사적인 자리에서도 뭔가 담당님들이 다 말씀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고 갈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지금 농민들이 가뜩이나 설자리가 없습니다. 기대할 데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셔서 어떤 결과의 데이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안성시 농민들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최대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뭔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시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하셔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경영과장 안흥기입니다.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고품질 안성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앞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래포도 마스캇함브르그 확대재배로 사업규모는 8.6㏊에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탑푸르트 포도는 거봉이 되겠습니다. 생산단지 육성은 20㏊ 31농가에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래포도 재배면적 확대에서 금년 현재 65농가 14.7㏊로 확대하였고, 안성마춤 전래포도 포도작목회 1개를 육성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탑푸르트 포도생산단지 육성은 심토파쇄기 등 6종의 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포도재배 핵심기술 중점교육으로 7회에 6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래포도 신규시설 조성비용 과중으로 확대재배에 지난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FTA 사업과 연계해서 비가림시설 설치농가 품종을 갱신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성 중심의 원예특작 기술보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개 사업 16개소 4.4㏊에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노인 일거리창출 사업 추진, 수출 접목선인장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노인 일거리창출 사업 추진으로 8개소 63명이 참여해서 사업장 기반 2.6㏊에 대해서 조성을 했고, 수확물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확물 판매실적은 12품목 4,850만원으로 노인 1인당 월 평균 1,018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일거리창출 자체 브랜드 한뼘사랑을 자체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수출 접목선인장 시범농가는 1단지 8개소 1.8㏊를 육성하였는데 접목선인장 토경 생력·관수재배 시스템 8조 등 생력트레이에 2만 3,000개의 지원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접목선인장 수출실적은 35만 7,000본으로써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확물 직거래 추진 농산물 무인판매대 운영미숙으로 초기에 판매가 다소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참여 노인회의 반복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로 정상운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접목선인장 수출실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품을 사전 비축을 해서 수출이 확대되도록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색미니채소 농가현장 실증접목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도 좋고 눈으로 즐기면서 먹는 먹을거리 트랜드를 반영한 오색미니채소 상품개발 보급으로 농가의 새 소득원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개소 0.5㏊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 소득원 오색미니채소 현장 실증 농가를 선별하였고, 실증 참여농가 기술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오색미니채소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업회사법인 미래원하고 계약이 돼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오색미니채소 국내종자가 국내에서 미 육종으로 고가의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자 수요가 는다고 하면 국내 육종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틈새시장 공략작목으로 해서 면적을 점차 확대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주부나 장애인, 직장인, 어린이,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공동교육시설로 해서 원예시설하우스 88㎡, 공원 100㎡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복지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예치료 프로그램 활동지원사업으로 혜성원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을 하였고 정신지체장애인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24회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반 12회 360명 등 7개 과정 83회 1,136명을 하였는데 계획 대비 50%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회복지시설 등 원예치료를 요하는 그런 시설에서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교육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장 69.3㎡, 전산단말기 21대를 확보해서 1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농업인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맞춤형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는데 컴퓨터기초반 등 9개 과정 197명으로 계획 대비 8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보화교육 차이가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카페 개설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예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맞춤형 포도생산단지를 하시는데 안성의 포도 하면 마스캇은 역사가 있는 포도의 대표작물로써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참여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마스캇함브르그는 69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봉하고 마스캇함브르그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죠?

지난해에는 2kg 기준으로 해서 거봉은 1만원 정도, 마스캇은 1만 2,000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앞으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2kg 단위로 해서 거봉이 1만 2,000원, 마스캇은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농가들이 마스캇함브르그가 거봉보다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생산량이 적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마스캇 재배기술이 어떻게 보면 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3년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포도연구회하고 같이 기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마스캇은 씹을 때 유핵재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무핵재배로 하는 기술을 접목해서 정말 명실공히 마스캇이 안성에서 명품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입장에는 검은 거봉포도라고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알도 더 충실하게 크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TV에서 봤는데 우리도 마스캇함브르그의 기술보급을 완전히 정론화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재배농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된 기술보급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경영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3쪽에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널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작물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원예치료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실내에다 하는 겁니까?

실내에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실습을 나름대로 허브농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조경을 갖춰서 실습을 하고 어떤 장애를 치료하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치료해 본 결과. 효과가······.

반응들이 엄청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정마다 다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하고 주부반으로 해서 어린이와 어머니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어머니들의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원예치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금도 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위원들도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힘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보고된 사항으로 실적과 대상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총 설치대상이 1만 3,000개소 중에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7,18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732개소를 설치하여 총 8,917개를 완료하여 68%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 7개소 중 5개소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지 못한 사유로는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1건이 있고, 농작물 재배 건으로 추수 후에 사업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마을상수도 175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연 4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회는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보유한 용역업체에게 다년간 계약을 통한 위탁관리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배수지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물 중에 배수지 9개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에게 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배수지 청소는 4월 31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산-옥천 간 수도시설 확장공사 외에 17개소이며, 급배수관로 27.1km를 매설하는데 43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기 추진하여 5월 10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9월 20일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급수인구 증가 등 급수구역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성정수장에 위치한 1일 배수지에 대해서 1일 5,000톤 시설의 봉산배수지 개량사업과 1일 4,000톤 시설의 미양면 양변리배수지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43억원이며 각종 실시설계용역과 전기제어, 처리공정 등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례가압장과 미양배수지 간 송수관 배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취수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총 143억원이 소요되는 바 13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확보하지 못한 134억원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시가지 석정지구대와 국민은행 구간입니다. 총 사업대상 연장이 650m이고 본 사업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관리를 어느 쪽에 있는 업소에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조달청에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양평 소재에 있는 주식회사 지코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성에다 사무실 같은 것을 차렸나요?

네, 지금 삼죽 원룸에 차려놓고 소규모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에 따른 민원이 날 때마다 긴급하게 또는 평상시 점검이라든가 시설보완,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차 계약을 추진하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현취수장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7월에 했고 용역준공이 8월 5일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안성시에서는 1일 1만 900톤의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성배수지에 5,000톤, 미양배수지에 4,000톤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9,000톤을 배수지에 자체 급수를 하는 거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4,900톤을 자체 급수하고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25%에 미치지 못하므로 점차적으로 비상시에 자체 급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궁원웨딩홀 뒤에 있는 취수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금광지역 상류나 보개면 일부지역이 많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만인을 위해서 1인이 희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쪽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처럼 피해보는 양평 지역에 수도세를 일부 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격려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하다못해 하수도 배관을 하는 문제도 그쪽 주민들 거는 빠져 있거든요. 사실 금광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골프장이라도 두서너 군데는 더 유치할 수 있는데 이 취수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금광호수가 먼젓번에도 유원지화 되도록 모든 서류가 됐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게 2008년도 도에서 최종적인 것이 취수장이 상류에 있다는 이유로 유원지가 백지화 됐습니다. 사실 금광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광호수, 마둔호수, 산을 빼고 나면 금광지역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무슨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맑은 공기에 푸른 숲을 보시면서 참 잘 보전이 됐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배를 채워주고 배에 기름을 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그쪽 주민들이거든요. 작년도 8월 1일부로 이 취수장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업용취수장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업용취수장으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식수용 취수장으로 바꿔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것을 자꾸 하신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무시하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 주민들이 다른 데처럼 꽹과리를 두드리고 머리에다가 끈이라도 둘러매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가, 참 답답합니다. 사실 금광지역은 매립장도 들어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사실 서로 안 한다고 하는 거지만 어딘가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광주민들은 그걸 감수하고 매립장도 허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있던 선별장도 금광 매립장에다 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금광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없다고 해서 그야말로 엎어진 놈을 가다 목을 밟는 거지. 여기에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주민들의 정서만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금광면 일대의 개발이 지역적으로 불리한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물은 단순 기호식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전략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는 맑은 물 안전공급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안성시내에 3분의 2 이상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원으로써의 기능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98년도에 이미 10km에서 상수보호지역이 완화돼서 7k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충분히 일부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현취수장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전략물질로 비상급수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에서는 좀 민원이 있다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로서는 유지보수가 되고 배수지의 물도 용량을 키워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의 계약시 저희가 선점권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주민들과 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금광면 주민들은 상당한 허탈감을 갖고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금광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먼젓번 소각장을 할 때도 보개면 지역에다가 70억원입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발전기금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뭐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기 주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아니면 무슨 사업을 별도로 거기다 해 준다든가, 어제도 과장님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금광면은 면소재지도 하나 없어요. 거기 면소재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다 묶어놔서, 그렇다고 농지정리가 된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런 저런 걸 다 묶어놓고 행정적으로 하나도 도움도 안 주면서 이런 것만 계속 목을 조인다고 하면 주민들은 결국은 꽹과리를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야말로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할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싼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업도 생각을 해서 예산도 좀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런 걸 하실 적에는 집행부에다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담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다못해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수도세를 반값으로 준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바로 취수장 위에 있는 부락에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지금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시 행정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전반적인 그쪽 주민들의 정서를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도 하실 적에는 거기 소외받는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서 이게 같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요즘 하수사업소가 여기 저기 공사를 펼쳐 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힘드신 걸고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힘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상수사업소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광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하수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홍익아파트 등 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사실 상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데가 금광면사무소 앞에 그 밑으로 몇 개 부락이 있는데 가장 상수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도에 대한 계획이 지금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게는 마을하수도, 크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제 얘기는 그쪽 주민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호수가 유원지가 되는데도 결국 취수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브레이크에 걸려서 안 됐고 그쪽 지역에 하다못해 공단 하나도 유치를 못하는 게 상수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일죽이나 죽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 상수도 상류이기 때문에 BTO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진짜 우리 시민이 먹는 상류지역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타 시군과 서울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예산을 대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은 상수사업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20% 이상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쪽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배려를 못한다면, 남들 다해 주는 그런 것도 배려를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거기 주민들은 가뜩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쪽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하수도 부분만 보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BTO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안성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지역 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안 받고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진짜 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도 하나 못받고 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도시과에서 권고사항을 달아준 거 아시죠? 미양면 영청.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쪽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