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박동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우리 도시철도 양산선 있죠? 혹시 가도면 가져왔습니까? 우리 동면 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쪽에서 지금 국도 35호선을 통해서 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가설계가 그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설계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사실 이쪽을 지나가고 나면 지금 현재 도심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해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설계변경을 고속도로 법사면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무리감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가는 노선이 최적안이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그리로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모든 게 침해를 다 받지 않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청 요 밑에서요, 지금 현재 국도 쪽으로 가지는데 2개의 지하차로가 안 있습니까? 2개의 지하차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시청 밑에서 지금 지하차도를 벗어나가지고 전부 다 국도 중앙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금 방음벽을 설계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도 중앙으로 간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높이가 8m~10m정도 될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가까운 예로 김해 쪽을 보더라도 사실 도심을 가로질러가는 부분은 주변상권이 다 죽어버리거든,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봤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도 35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철길이 지나가다 보면 지금 안 그래도 교통 혼잡이 심한데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지금 고속도로 접도구역 있죠? 완충녹지에…….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완충녹지.
임정섭위원
지금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완충녹지를 해소하면서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양산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익이지 싶은데 거기 차후에는 우리가 상․하북까지 철도가 계속 연계된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쪽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방 쪽에서부터 지금 시가지 쪽으로 쭉 빠져나왔을 때는 완충녹지지역으로 갈 수 있는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왔을 때에는 지금 현재 걸리는 지장물 같은 집 같은 것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우리가 양산천하고 실질적으로 고속도로하고 차이가 좁지 않습니까? 양산천하고? 이 좁은 공간에 도시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갖다가 동서로 나누기보다는 한쪽에 하천 쪽으로 붙이든지 고속도로 쪽으로 붙이든지 붙여놓으면 그 시내활용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한쪽으로 붙였을 때는…….
임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느 쪽으로 붙더라도 별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걸어서 2~3분 거리밖에 더 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붙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
임정섭위원
활용도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철도가 35호국도선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도로를 이용한 도시철도다 하는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기존적으로 도로는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체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임정섭위원
단장님 그 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장님께서 도로 부분은 말씀하신 이유인데 교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5호 국도는 순회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까지 대중교통이 있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버스를 타나 사실 우리 도시철도를 타나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지요? 버스가 더 빠를 수가 있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도시철도가 빠르겠죠.
임정섭위원
아니, 시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용객들이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붙여주면 한쪽으로 붙이든지 고속도로 법사면으로 붙이든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 이용고객이라고 봅니다.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법사면을 타고 가는 게 이용하기가 더 수월하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할 때 기존적으로 있는 국도라든지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압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만 나와 있지 아직 본설계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기본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을 참고로 시켜 가지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같이 해봐라 그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내가 이래라 했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다시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정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선 건설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은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그것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H부분까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철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5,558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지금 60% 해서 3,335억, 지방비가 40% 해서 2,223억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비 내는 부분이 1,850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남도가 388억,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470억 입니다. 이 부분은 LH부분 363억이 안 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364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388억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고 부산시 부분도 확정이 다 되었고 국비도 확보 다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산시도 확정이 된 거예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최고 큰 문제가 LH부분이 363억인데 1차적으로 빠르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할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남도 그 다음에 우리 시, LH해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의 MOU는 체결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서 지금 사송택지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LH 보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래서 1차적으로도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구변경이라는 것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사송택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사송택지를…….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LH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니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LH에서 전체적인 사송택지에 대한 지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고 나면은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국토부에서 지금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저희들 지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송택지가 당초 시작할 때는 택지에 대한 법률로 시작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 갔다가 지금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계획을 수립할 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교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 의견도 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LH가 본위원이 얼마 전까지만 제가 듣기로도 수익이 안 되어서 착공이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지구계획변경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바꾸고 나면은 LH가 사업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 계획은 본사에 지금 도 사업본부에 의견을 마치고 도 본사에 자기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016년 1월이나 2월경에 국토부로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LH투자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단장님? 아니면 그것도 아직 미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들도 큰 틀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LH부담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하고 양산시 그 다음에 LH하고 같이 해가지고 큰 틀에서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관철시켜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관철시킨다는 것은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단장님.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양산에 그렇게 단선으로 하는 도시철도가 과연 승산이 있을까 저 역시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지어놓고 이것에 대한 부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건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LH부분도 좋다, 시의 비용은 어떻게 할지를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내년에는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9억 3,80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 다음부터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을 충당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것이 LH부담분을 빼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2020년까지에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럼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렇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럼 5년 만에 1,100억을 넣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양산에는 지금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철도가 1,100억이라는 시비가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또 LH가 돈이 다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그 부분까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에서 부담이 엄청난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예산이 8,4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방재정건전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지금 여유가 좀 있을 때 부채도 좀 갚자 그래서 당초 1,400억대의 부채가 지금 770억대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도시철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지방재정건전화라 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어느 정도의 부채는 내야 된다.
차예경위원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도시철도양산선도, 만약에 돈이 수급 안 되면 부채를 내서라도 감행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기획예산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건전화를 해나가고 지금까지 우리 부채비율이 12% 이럴 때도 있었다 아닙니까? 1,400억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부채를 770억대로 낮춰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라는 게 꼭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돈 안 쓸 때 좀 쓰고 여유 있을 때는 미리 좀 갚아놔 놓고 그럴 때는 또 큰 재원이 필요할 때는 부득이 조그맣게 기채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시비로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충당하도록 하고 일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빚을 내야 되겠다, 대신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건전화를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단장님, 이제 단장님말씀으로는 국비, 도비, LH, 시비까지도 별문제가 없고 이 도시철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수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노선이 고가화 되어 나오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벌써 터파기 하는데 소음 때문에 벌써 아파트지역에 지반검사하신다고 조금 하셨다면서요? 최근에, 아닙니까?
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벌써 발생을 한다하거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하실 때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양해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서 6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전년도 하고 이번하고 금액의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계급차이입니다. 그게.
임정섭위원
아, 올랐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는 5급이 있었는데 이번 에는 5급이 빠졌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5급은 시간외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7급은 다 인상됐네.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18페이지 소남지구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개요 조금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소남지구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도 3월 달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그리고 10월달에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를 한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다 지금 이월되어 있던데.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3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10월달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국토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토부에서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주민들하고도 합의하고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건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서 과연 이 돈을 드렸을 때 문제없이 쓰실 수 있느냐는 게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 4년입니다.
차예경위원
4년이죠? 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올해부터 지금 이제 용역발주를 해서 시작할 건데 그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은 일반 우리 일반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단위사업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성격상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 크게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10억 들었잖아요, 저희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올해 9억입니다. 그럼 19억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전체하는 보상비나 지금 설계는 당연히 하고 계실거구요, 그렇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설계는 하고 계실 건데 이런 게 된다고 어느 정도 전체가, 그렇게 되면 한 19억이면 절반 이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작년에 드린 것도 있는데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사업종류를 보면 종류가 주거환경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간정비도 있고 지역공동체시설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목에 일시적으로 바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지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은 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설비를,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소모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당연히 소모가 된다고 하셨고 이거 총사업비 44억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로 확인받으셨어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투융자심사는 48억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48억 맞습니까? 28억 아니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그 저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2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가 30% 이상 넘어서 재심사 대상이라고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임정섭위원
여기 투융자를 48억 원 받았으면 총 사업비를 48억을…….
차예경위원
48억을 적는 게 맞.고.
임정섭위원
잡아 놓고 2017년 이후에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예산이 물론 국비나 예산이 여러 가지 내려오고 하지만 사업현황에 맞춰서 사실 시비 같은 경우는 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을 계속 받아서 안 쓰시거나 이러면 저희도 사실 양산시 전체가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말이 이월금액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이번에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단장님 아시지요? 도시개발단에 이월금 많은 거.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물론 국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속도를 좀 내셔서 예산을 쓰시고 그래서 사업도 빨리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단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여기 설명서가 어떤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적어놨고 투융자심사 얼마를 받았다고 그 금액을 표기해 놨고, 어떤 것은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투융자 대상인 것은 투융자 받은 거 표기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 우리 주요설명서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대상, 이것 모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도시철도역 안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103에서 104까지 거리가 제법 멀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개석방면이라든지 다방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안 들어옵디까? 여기. 역사가 멀기 때문에 다방삼거리 쪽에 몇 번 해달라고 몇 번 민원이 들어 왔을 건데.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호근
이호근위원
몇 번 건의를 했을 건데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은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103부터 104까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3.8km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8km 된다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멀어서 걸어서 개석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거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좀 옮겼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거기 역사 또 해 버리면 시청역에 또 104하고 또 너무 가까워져 버리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비 할 적에 이것을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힘이 들 건데, 만약에 104에서 거기에 역이 되면 석산신도시라든지 그런데서 오는 것이 더 용이한지, 다방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용이한지, 본 설비할 적에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힘이 들 텐데,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세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아까 우리 차예경 위원님이, 덧붙여서 기타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에, 618페이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정경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기타보상금은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 활동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뭡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소남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 활동가를 위촉해서 업무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명씩?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토부에서 위촉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인건비도 그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지방비로…….
정경효위원
지방비로 얼마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류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그래 하고 아까 우리 임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속도로 옆에 시설 녹지의 철길, 이야기 한 것 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고속도로 시설녹지에 시설물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래 답변을해야지, 어떻게 해서 답변을 그래 해요! 고속도로 시설녹지에는 다른 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임정섭위원
내가 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를 활용해서 거기에 설치하자는 거지.
정경효위원
그리고 소남지구 투융자심사 받은 것 그 자료하고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 자료요청 소남지구 투융자심사대장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266억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안은 큰 상관없는데 이번에 우리 공구가 1에서 5공구죠? 전체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4공구입니다.
이상정위원장
4공구?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1, 2, 3, 4?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5공구는 부산지구입니까? 부산에서 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 12.5km 중에서 공구를 4개 공구로 나눴는데요, 지금 1공구는 노포동에서 사송까지고요, 2공구는 사송택지지구 내입니다. 그리고 3공구는 이쪽 시청 앞이고, 4공구는 저쪽 북정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최근에 변경된 겁니까? 당초계획이 이렇습니까? 당초계획이 1, 2, 3, 4입니까? 당초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공구를 4개로 나눠서 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얼마 전에 턴키입찰한 공구가 1, 3공구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 3턴키 2, 4는 설계입니까?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도시개발계장 이상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마이크대시고.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1, 3공구는 턴키로 발주했고요. 2, 4공구는 기타공사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설계로?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 1공구는 사업비가 안 맞아서 입찰업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상항이 지금?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지금 1공구는 전체공사비가 970억 정도 되는데 조달청에 턴키공사 입찰 의뢰를 했는데 두 차례에 지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에서 지역업체지분율이라든지 참여 실적을 조금 완화해서 재공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광역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거든요 수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올해.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는데 부산시에서 울산 신정선까지 가는 길에 월평선이 우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월평선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좌천선이 또 있어요. 정관선, 좌천까지 있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과에서 몇 차례 공문 주고 받고 우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2015년도에 재정비할 때 어차피 자기들 월평선까지 BC계수가 안 나와요. 수입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웅상 용당까지 9.41km 연장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공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립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부산시 안은 노포에서 울산까지 광역도시철도로 계획을,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건 국토부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 신정선 32km인가 34km.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아니 신정선을 부산시에서 추진한 것은 신정선을 무시하고 부산 노포에서 울산시까지 광역철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은 신정선을 연장해서 웅상까지만 해달라 그렇게…….
이상정위원장
아니 원래 기본계획이 월평까지 되어 있었어요. 월평까지 되어있고…….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월평까지 되어 있는 것이 신정선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신정선에서 웅상까지 연장을 해달라, 광역철도는 울산시하고 협의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국토부에서 맨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 노포에서 울산까지 여기 신정선아닙니까? 신정선인데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보면 신정선 중에서도 월평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당시 한 게, 그래서 BC나 여러 가지 수입성이 안 나오니까 이것 9.4km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양산선은 BC계수가 월등히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 9.41km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할 때 자기들이 꼭 넣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기본계획에 넣겠다고 광역시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지금 기본 계획만 되는 거지 언제 또 이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시 입장으로 본다면 북정선 이것 안 되면 손도 못 대거든요, 사실, 재정여건상, 그래도 일단 부산시 광역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웅상 용당까지 9.41km 연장을 해가지고 이것 좀 설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기본계획에 그것 좀 신경을 쓰십시오.
상운
이상운도시철도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계장님 지금 공공시설과는 지금 조직개편 대상이죠?
종문
장종문공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과를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공공시설과는 계 자리가 되지요?
종문
장종문공공시설담당주사
네, 계가 당초에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었는데…….
임정섭위원
지금 건축과나 이런 게 공공시설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종문
장종문공공시설담당주사
네, 저희들이 공공시설과가 담당이 3개 담당이 있었는데 공공시설담당하고 공공건축담당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공공시설담당이 되고요, 신도시지원담당이 있었는데 그 지원담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2개로 담당이 축소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그대로 갑니까?
종문
장종문공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 갑니까?
종문
장종문공공시설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하냐 하면 시간외수당하고 기본업무수행관내출장비하고 관내출장여비하고 이것 다 책정은 해놨더라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에 공공시설과 자체가 해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공공시설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 최소비만 편성을 해 놔 놓고 공공시설과가 없어지면 예산이체라든지 그것으로 끝을 낼 겁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인원이 그대로 가는 거네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부서에 도시개발과에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도시개발과로 예산이체를 해 주고 끝을 내는 부분입니다. 나머지에 부분은 그리 됩니다.
임정섭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도시개발과에는 공공시설과 흡수되는 여비가 지금 측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되어 있지요
임정섭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석계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합시다. 올해 저희가 지원할 돈이 얼마인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00억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00억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석계산단이 실질적으로 전체가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 산업단지건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토털 우리 전체 국비 포함해서 석계산단에 투입되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모두 투입되는 돈이 항목별로 어떻게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2,190억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부담금해서 지금 저희들이 180억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석계진입도로가 1.3km 됩니다. 그 부분이 214억을 갖다가 국비보조를…….
차예경위원
국비보조를…….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토털해서 394억 원밖에 안 되는데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394억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394억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424억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아, 424억은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부분 빼고 당초 424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체기반시설이라는 건 아까 214억을 빼고 진입대로 빼고 전체금액 424억 중에 우리 양산시가 18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원래대로는 50%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우리가 그러면 212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조율된 게 180억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50%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예경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퍼센트를 적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단장님, 맞잖아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시하고 석계산단하고 협약을 맺은 것에 50%를 주면 된다라고, 50% 내에 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지금 단장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50%를 줘야 된다라고 오해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 맞죠? 과장님.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0%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가능하지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게 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 것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42%를 지원을 한 거고, 하기로 약정을 한 거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42% 지금 저희들이 확정 지었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정지은 거죠?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데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할 수 있는 게 보조금대상이 뭐냐면 주간선도로 그다음에 녹지시설공원, 상하수도용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24억을 실질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면 사업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당초에 체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최적으로 봤을 때 180억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계산단 지금 평균분양가가 139만 7,000원으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석계산단을 지으려고 산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이것 말고 더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지원대상금은 180억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을 잡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산단 안에 들어가는 돈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산단 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예경위원
산단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한 돈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산단조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비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산단을 전에 앞에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들어왔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인데 그게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석계 2산단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2산단하고 1산단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서 그 사업진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계 1, 2산단을 하기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석계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2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래서 지금 상북에는 운동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산단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석계 2산단은 이미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계 1산단에 사업투자비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개발비용부담을 해서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로 일부 우리 시에 기부채납를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분양을 해서 전체사업비의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석계산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상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공업용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합용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주거용지로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상북지역에 실질적으로, 물론 낙후도 되고 이때까지 지원도 많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석계산단 때문에 도로를 넓혀주거나 아니면 마을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았으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시에서 관여해서 민간업체에 산단을 조성하라는 것이 맞지, 관에서 이렇게 SPC(특수목적법인)를 맺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산막산업단지를 유치할 때에 민간 기업들이 산단을 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막산단을 우리 시가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곡에도 그렇게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시만 지금 주거지만 확보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막에도 시가 시가화예정용지에다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신도시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턴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료첨단복합 추진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고 했던 그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 장소는 그렇게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유치해서,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상북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더 확충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확보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지를 많이 확보는 했는데요, 굳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180억이라고 하지만 국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기증하고 거기에 대한 조성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들을 얼마나 많이 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비가, 국비도 포함합시다.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럼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면 개발자체가 무의미한 개발입니다. 집단화가 되고 계획된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나서는 겁니다. 아래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율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여를 해야만이 집단화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 집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산산단도 만드는 부분이고 석계산단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시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계획적이고 집단화되고 차별화된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차예경위원
그러면 협약이라도 사실 최소 화시켜서 민간에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목적인데 이게 5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협약에 42%를 투자한다고 계약을 해놨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뜨악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의 예산을, 만약에 가산산단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산막도 괜찮았고 어곡도 괜찮았으면 민간이 해도 분양이 잘 될 거라는 유추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짓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까지 투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국한해서 다른 측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간선도로기반시설을 지으라는데 100%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계 같은 경우에도 214억에 대한 돈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계획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투융자 받으셨어요?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다음에 투자심사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원금에 대한 확정이 저희들이 8월달에 공고하면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지금 해놓고 있고 1월달에 투자심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1월달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면서 가장,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심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설득이 없잖아요, 이 돈이 합당하게 들어간다, 아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도 안 해놓고 돈 100억을 달라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무리감이 있습니다. 돈이 10억, 20억도 아니고 100억입니다. 그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1월 달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석계산단은 지금 분양단가가 얼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39만 7,000원, 평균단가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북정산단하고 산막산단은 얼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140만 6,000원, 평가단가입니다. 산막산단이요.
임정섭위원
북정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북정은 그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도 건축도 맨 마찬가지고 LH에서 하는 신도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외에 외곽지역에 기반도로 조성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LH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단지 내에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사요금은 자체에서 해결을 다하지요? 이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양산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라든지 LH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이 자금을 그대로 투입해 줘야지, 아까 단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외곽은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산업…….
임정섭위원
형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양산시에서 투자를 한 거지. 맞다 아닙니까? 틀립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맞는 이야기지. 이건 일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임정섭위원
이런 식이면 아파트 건립하는데도 우리가 시비로 돈을 내주고 싹 다해야지, 왜 아파트 짓는 데는 아파트 진입도로하고 전부 다 자체부담을 시킵니까? 그 논리하고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아파트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 부분 우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외곽 부분에 이야기지!
차예경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과장님.
임정섭위원
외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지 안에 내부까지 다한다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분양단가를 더 다운시켜야죠. 맞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분양단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 아닙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돈 만 원차이입니다, 돈 만 원. 이게 다운된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근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돈을 보태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0억만 됩니까? 우리 여기 석계산단 외곽에 도로 내주고 기반시설해 주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도시계획서 내에서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정섭위원
그것은 단계적으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거는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해 주겠지요. 그런데 석계산단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밀집해서 에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에서 하는 것, 언제든지 변경되어 가지고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해도 됩니다. 그래서 석계 산단에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외곽까지 다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마을 앞길까지 석계산단 때문에 민원있는 것 전부 도로과에서 도로 다 내주잖아요. 그것까지는 수용이 된다 그겁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산단 내에 돈을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18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분양단가라도 다운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정섭위원
139만원하고 140만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39만 7,000원…….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뭐냐하면 마을 주민들 경제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하고는 저희들은 완전히 다르죠.
임정섭위원
다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산업단지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아파트는 산업단지 내에서 시민들이 일하다가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협약서하고 의회에 보고됐던 것 있죠? 협약내용으로 보고됐던 그 내용.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협약서하고 또?
임정섭위원
그 다음에 의회에 석계산단에 대해가지고 보고했던 내용, 그거 다 있어요?
차예경위원
네, 다 받아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거 석계산단, 이게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거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정산 다 하면 이익금이 몇%, 몇% 그게 되어 있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석계산단은 저희들이 원래 상위법을 보면 이윤이 6%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에는 6%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가지고 석계산단 주식에다가 이윤 없이 이윤은 0%로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180억 원이란 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낮추고요.
정경효위원
낮추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윤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윤은 없고 기반시설에 투자를 한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협약할 때는 이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분양단가가 얼마라 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39만 7,000원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비싸게 되나? 거기 평평한데 거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평균단가입니다, 그게.
정경효위원
평균단가라?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 하기야 공장이 들어오려면 단가가 좀 싸야 거기는 빨리 분양이 되고 지역개발에 그게 되는데 지역경제도 살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투융자심사 이건 왜 안 받았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업무처리하면서 조금 진행을 사실…….
정경효위원
이게 시에 집행부에서 보면 거의 투융자 이런 게 안 받은 게 많아요. 그것을 신경을 좀 쓰세요. 써가 하면 투융자심사 받는 이것은 별거 아닌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업무를 빠뜨리고 그래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앞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월 달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총괄책임을 느낍니다.
정경효위원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가산산단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거기 면적이 줄었다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면적이…….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여기 주요 업무계획에는 24만 7,379건이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는 주요 업무계획에는, 면적이 줄어든 게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업무계획 그대로 맞습니까? 이 면적이 맞습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면적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법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면 부분이 지금 전체 안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안에 지원시설이라든지 도로부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면부분이 좀 늘어났다 줄었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남은 전체면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약 한 6만 9,000㎡ 정도가 축소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6만 9,000㎡?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정대로 추진되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추진되지요?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고생은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7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네, 과장님, 단장님 석계산단에 최초 우리가 조성하기 전에 분양가격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분양단가를?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13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
136만 원 잡았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더 높다.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더 올라갔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약서 내용입니다. “제40조 재정적지원 본사업의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성을 위하여 기본설치비 50%를 지원하되 을이 제안한 최초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분양단가가 더 높아졌는데 왜 지원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쉽게 말해서 설계자체가 우리가 개략 2011년도에 설계기준입니다.
임정섭위원
2011년도하고 지금 하고 5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개발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당시 개발계획은 2011년도의 단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사항은 쉽게 말해서 사업비라는 게 전체적인 사업비도 올라가지만 보상비도 유추해서 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측정에 오류는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묻겠습니다. 보상비 차액이 얼마나 났죠?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정경효위원
그때 개략으로 잡았을 때 하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011년 개략 잡았을 적하고…….
정경효위원
얼마나 차이 났나 이 말이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아마 사업제안서를 받다보니까 내용이 지금 확실하게 찾을 수 없는데, 일단 자기들이 제안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거 사업고시 언제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승인은 1월 29일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고시는 언제 했습니까? 고시?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업승인고시가 2015년 1월입니다. 최종적으로요. ○
임정섭위원
사업고시를 2015년도에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1월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사업고시를 2015년도 1월에 했다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임정섭위원
고시기준이 뭐뭐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고시라는 것은 산업단지 승인사항입니다. 그 사업지구를 확정짓는…….
임정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을 줄 때 고시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고시일을 잡는 기준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거는 실질, 임관한 고시가 금년 1월입니다. 그 고시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외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건 감사내용은 아니고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동안에 절차를 밟은 겁니다. 우리 사업인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받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협약체결하고…….
임정섭위원
양산시에서 태영(건설)하고 경남은행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죠? 그 협약일자가 언제 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2011년 10월 25일날 서면통보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볼 때 고시일로 보는 게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고시가 안 되지요.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을 줄 때! 고시일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 물어본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보상기준고시는 2015년 1월 고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불법 개간 한 것은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네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이미 고시이전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과장님 4대강 같은 경우는 사업고시 다르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진행하고 나서 고시했죠? 불법적으로 한사람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법적으로 고시기준을 언제로 잡느냐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법적 고시일은 산업단지 승인난 게 그 사업구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효위원
인가하고 허가하는 것 아니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인가고시가 승인이 바로…….
정경효위원
인가고시해도 손을 못 대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허가해 줘야 하는 것 아니가? 사업 진행되는 것 아니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인가고시가 사업승인 바로 착공, 바로 뜹니다. 실시경과하고…….
임정섭위원
과장님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불법적으로 개간된 것은 법적인 문제없다,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구역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임정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 아닙니까? 법적으로 고시를 언제로 보느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법적 고시는 2015년 1월 29일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토지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불법행정이 생기면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전에 한 게 있나?
차예경위원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전에는 없다, 그것하고 이렇게 했다 아니가?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하고 나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고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011년도?
임정섭위원
네, 월별 석계산단지역 위성사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위성사진, 2011년도에 위성사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월별은 안 나옵니다. 연별만 밖에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년에 항공사진 몇 번 찍습니까? 2번 찍습니까? 1번 찍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1번으로, 만약에 2번 찍었으면…….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오늘 매상은 못 넘기게 하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하다가 왔습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전년도 물량보다 좀 적게 잡혔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64%만 왔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희망량 64%.
임정섭위원
지금은 희망량 100% 다 맞췄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이래 할 때 희망량을 다 맞춰주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한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707페이지, 우리 딸기하우스 시설현장지원사업 있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고설하우스도 포함이 되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화제 같은 경우는 고설하우스가 8농가 정도 빼고 8농가에 한 5,000평 정도 빼고는 거진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원동에 18농가에 한 9.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되어 있는데 화제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화제 쪽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화제 쪽 같은 경우는 고설베드가 설치된 데하고 설치 안 된 데하고 작황 차이가 많이 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30%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설재배가.
임정섭위원
지금 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지역으로 상품마케팅 잘 되어 있지요? 딸기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면적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5,000평 정도 남았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지 지금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베드가 다 되어 있다가 한두 집 빠져 있고 다 되어 있다가 한두 집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것부터 다 끝내놓고 분산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고설재배가 지금 화제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한 것 100%는 다 못해주지만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현장을 싹 갔다 왔는데 다 둘러봤는데, 희망은 하고 있는데 아직 베드설치가 안 된 농가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신곡이라든지 함포라든지 저런 데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먼저 집중적으로 완료를 시켜 놓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도 완료가 안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작목반 들어가 보면 그 자금을 배정해서 의논을 해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주관을 가지고 화제 쪽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원체 심하고 이게 소득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마 저도 지금 이 말하는 것 가지고도 분명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심한 것 감안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제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3월 달부터 동당 얼마 씩 해가지고 기획서에 다 넘겨가지고, 방한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8억 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발점은 이분들이 시작한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일부 돈이 남아 반납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보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부담분에 대한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좀 꺼리는 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중하고 나면 단곡이나 말이지 함포 쪽에 필요한 분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일부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전체 다 하려하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소장님 시급성으로 따지고 보면 화제지역하고 신곡들에 하는 게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임정섭위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집중해야 될 곳은 집중을 먼저, 완료를 시켜 놓고 2단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거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제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랬든 저랬든 화제 쪽은 1단계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덜 되었는데 다른 데 분산해서 지원한다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가, 딸기하는 농민들이 30, 40농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단계를 화제지역부터 하겠다는 소리를 안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분, 지금도 함포 쪽에 있는 분들, 신곡 쪽에 있는 분들이 돈 안준다고 농업기술센터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은 화제 쪽에부터 먼저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내가 화제도 조사를 쭉 해보니까 8농가가 덜 되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2농가밖에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이 사업은 최대한 해가지고 화제 쪽부터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 몇 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화제 같은 경우에는 늪지 아닙니까? 거기가. 화제 쪽에 처음에 고설베드를 시작한 것도 사실 물이 고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고설베드하고 나서 농가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맞는데 화제 쪽에도 수질 때문에 고질지역이 제일 중요한 게 수질인데 수질에 염분이 올라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주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처음에 할 때 겁을 굉장히 냈습니다. 이게 될 것 인가 말 것 인가 수질이 염분이 농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해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겠는데 처음엔 안하려고 했습니다. 마을전체다가 아니고 일부농가는 못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해가지고.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집중화밖에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공판장에 들고 가가지고 판매해가지고 판매수익을 얻으려 그러면 사실 애매합니다. 워낙 등락폭이 심하고 또 그리고 딸기라는 것은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화제지역 같은 경우는 기획사를 통해가지고 외부에는 다 자체소비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도 김해 탑마트를 지금 현재 뚫어가지고 넣고 있는데 우리 양산농산물유통센터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판로를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도 5억 6,8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8,000만 원 배정을 해 놨더라고, 8,000만 원 맞죠? 2016년도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708페이지.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707페이지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708페이지에 보면 그…….
임정섭위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게 고설재배 주로 그겁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게 고설재배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다 합쳐봐야 3억 얼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농정과 정영도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화제에 6개 농가에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딸기 농가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4,000평 되죠?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4,000평이면 우리가 이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위원님 잠시만 제가 다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이것 먼저 답변하고 하이소.
정영
정영농업지원담당주사
정확한 지금 3,000평 정도 되니까는 한 5억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임정섭위원
5억 정도하면 되죠?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완료해야 될 것은 완료시켜버려야지 과장님 안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도 베드하고 토경이 있으면 토경 쪽에 일하러 안 오려고 합니다. 힘들어 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농가에서…….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원하는 대로 다 한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국비 안 내려오면 시비가지고 하라 하지만 우리 양산시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가 시정 질문 한번 할 게요 그러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국도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를 부담분을 부담해가지고 하는 게 양산시로서는 예산활용하고 운영 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가지고 다 해 버리고 나면, 또 위원님들도 왜 국도비 내려오는데 말이지 시비가지고만 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신청한 것은 거의 고설재배 신청한 것은 다 해줬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잘되니까 이제 하려고 달려들어서 그렇지 실제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고설재배. 지금 남은 것은…….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다보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불과 거의 완료가 거의 다 되었어요 불과 몇% 안 남았는데 그걸 빨리 진척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가니까 농가들한테 여덟 농가 중에 2농가는 하기 싫다하더라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자부담이 원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하긴 정영도 계장 같으면 자기고향이 거긴데 얼마나 해 주고 싶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부담이 몇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0% 하는데 거의 한 3,000평하면 한 2, 3억 들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억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또 도지 어디 가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전부 도지 거의 도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렇게 특가사업은 고설베드라든지 이런 사업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끝내놓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토경이 맞는 데도 있어요, 딸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가 맞는 지역이 있거든, 지금 화제나 신곡 같은 경우는 사실 베드가 맞아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갈밭이나 배수가 잘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토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일조량이 긴 데는 토경이 유리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맛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토경에서 재배되는 게 최고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관계 그 다음에 물관계 그 다음에 태양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고설재배를 하면 정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게 뭐냐 하면 딸기가 좋다보니까 너도 나도 고설 해가지고 나중에 판로 문제가 최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남이 하고 잘되니까는 나도 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할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참 확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임정섭위원
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 딸기가 때 100m 기준으로 해서 3월 달, 4월 달 2달 동안 기업사에서 파는데 동당 500만 원 받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작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거진 다 한 500만 원 받더라고, 사실적으로 우리 수확해가지고 공판장 보내도 5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나마 고설베드를 해가지고 일단 눈으로 먼저 먹다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을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가지고 도하고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담당계장은 자리해도 되겠죠? 담당계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정영도농업지원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25페이지 학교식품 및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퇴직하시는 우리 소장님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우리 원동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진입을 시켰던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일단,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화목장의 요구르트가 진열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내화목장까지 가서 사먹었던 사람인데 대단히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정은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전반적으로 62학교에 3만 9,000여명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국비 지원되는 것이 100인 이하 학교 그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층 이래 가지고 쭉 빠지고 동의 중고생을 빼면 그 인원이 한 16개교에 1만 3,000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대상이 2만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이게 저소득층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급식비를 산출했는데, 올해 도에서 이제 어차피 국비 지원되는 것은 빼라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5,800명을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급식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고 비율도 31.3%로 하라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 지원 금액이 적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급식비가 지금 확정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내년 3월달에 학생 수가 첫째, 정해져야 되고 두 번째, 급식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도에서 급식단가를 획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단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금액은 내년 추경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도 교육청, 지원청하고 지금 협의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아마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 아마 가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정리를 좀 해 보입시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국비는 그러면 지원을 도에서 바로 학교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교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14억입니까? 얼마 입니까? 국비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국비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모르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금액도 모르시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숫자나 이런 게 다 교육청에서…….
차예경위원
공문은 왔죠? 공문은 왔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예산은 교육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바로 갔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하고 우리 부분만 우리가 올해…….
차예경위원
도는 5억이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된 게 27억…….
차예경위원
27억밖에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27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7억에 대해서는 2만 2,000천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만 2,000명인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만 2,000명 곱하기 단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단가는 한 천…….
차예경위원
그 2만 2,000명인데 지금 이제 제가 여쭙는 건 그러니까 2만 2,000명한테 밥값이 3,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돈이 적지 않습니까? 50% 이상 줄은 상황인데 적지 않습니까? 2014년도와 비교하면 50% 이상 줄었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옛날에는 초등학교, 동지역은 다 준다고 다 주고 중고등학교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기존에 2014년 대상은 그대로 하는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액을 줬으면 1,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학년별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잘라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돈 전체금액의 단가가 일단 안 정해졌지마는…….
차예경위원
전체 다 주던 것을 예산이 다시 책정이 돼서 오는 그것에 맞춰가지고 N분의 1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단 2014년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예경위원
대상은 같아지는데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저소득층을 예년에 저소득층을 식품비에 넣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넣었죠. 다 함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빼라고 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빼라고 해서 빼다보니까 금액이 작아 졌고, 또 비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31.5%, 31.5% 이게 31.3%로 낮춰져버리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비율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절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 단가가 안 정해졌고 학생 수가 아직 안 정해졌고 지원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2014년도 대상은.
차예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는 건지 누구를 줄 건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있으면 내년 3월이 되고 다시 신학기가 되면 아마 또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는 다시 재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갈 거라는 예상치인데 거기에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아주 그냥 못 미칠 겁니다. 한 30%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상을 정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반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과장님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와 대상은 똑같습니다. 단지 돈이 줄어들었다
차예경위원
줄어들면서 금액이 작아졌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금액이 작아졌다. 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부담률이 작아졌는데 그 부분은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어찌될지 모르겠고…….
차예경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 1인당 한 어느 정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9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 했는데.
차예경위원
원래는 얼마였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970원 잡아졌는데 원래는 2,500원 정도 평균을, 이게 급식비 단가…….
차예경위원
됩니까? 이 돈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단가가…….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돈으로 돼요? 1,900원 돼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차예경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200명 이상일 때 1인당 1,850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양산시에 1,500명 이상인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러면 학교가 인원수가 작아지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맞추면 실질적으로 그 평균을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위원님 우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독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도하고…….
차예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지금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경상남도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압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저희가 민원을 대하는, 저희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내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겠구나라는 예상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략적인 것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정확하게 내년도 급식단가가 정해지면 이걸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900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텐데 이거는 왜냐하면 예년에 급식단가가 정해질 때 보면 보통 2,500원을 잡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2,500원을 잡았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보면 올해도 급식단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런 단가를 아마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2014년도 기준을 잡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정해진 단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정해지면 예년수준으로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차예경위원
1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작년에 우리가 초유의 사태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 이번에 만약에 저희 시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를 한다고 하면 재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의 안 하시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봐가면서 나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봐야 될 부분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위원님 우리도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리 고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심의하면서 문제점 관계를 다 개선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시의회하고 대립갈등 관계는 안 가져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사태는 안 가도록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보고는 드려놨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손봐놓은 걸 보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해놓은 걸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의 요구사항은 다 반영이 되었고 또 그 앞에 위원님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시장님께 보고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부분만 해소되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이 이렇게 되는 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또 반영을 해 놨습디다마는, 그래서 시장님도 올해 같은 해가 이렇게 된 해가 앞으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않으면 똑같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시장님에게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줄 부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대립각만 세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7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및 과제교육) 거기,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산을 증액했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농촌생활개선 및 과제고육, 교육이 일부 좀 확대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확대되었는데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부…….
정경효위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해 보니까 과제 교육 이런 걸 해 보니까 우리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자꾸 이 교육을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과제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또 농심대 졸업생들도 졸업을 하고 나가서 그냥 있으니까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1년에 한 번쯤 자기들도 과제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과목을 더 넣었습니다. 넣다보니까 인원수가 자꾸 생활개선에 늘어나고 또 이런 교육을 한 개 더 늘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올해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부의장님 좀 이것은 생활개선업무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사회 순화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료비 조금씩 주고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이게 50% 올라버렸는데, 증액이 됐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리고 생활개선에 보면 또 뒤에 보면, 또 이게 사업이.
정경효위원
이것 작년수준으로 하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격년제로 올라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한 해 쉬고 한 해 올라오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한 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반년씩 해 주고 도에서,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다 보니 그 올려주는 해에 올라가면 예산이 또 올라갑니다. 내년도 되면 또 떨어집니다, 까지고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해 주는 생활개선교육이 격년제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반영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이 해당되는 부활되는 해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주이소.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이것을 작년수준으로 정리를 하이소, 하고 그 다음에 콤바인 지원사업 하는 게 2,500만 원가지고 되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 됩니다. 사실상.
정경효위원
안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추경에 좀 더 잡아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추경에 해야 되죠? 추경에 올리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이래 해가지고 안 될 사업을 이래 만들어가 되나?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724페이지에 황산체육문화공원농특산물판매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짓기는 다 지어놓으신 것 같던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어떤 거?
차예경위원
황산체육공원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아직 안 짓고 우리가…….
차예경위원
갖다 놓으셨던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우리 것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뭔데요 그거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실하고 지금 캠프장…….
차예경위원
캠프장 그거입니까? 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을 성립시켜 놨다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고 국도비를 성립시켜 가지고 이월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3억 몇 천만 원이 같이 포함됩니다. 꽃심는 것 하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운영비하고 체험프로그램하고 또 올해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000만 원이 이제 내려옵니다. 농업유통센터 짓는 게, 총 1억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여튼 간에 7,000만 원을 삭감시켰고요, 국비로 지금 다 합니다.
차예경위원
작년에 우리가 시비로 저희가 드렸던 것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삭감 다 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삭감을 다하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2016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해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3개년 계획이 되어 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을 바라보며)올해 추경에 4,000만 원 되었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4,000만 원이 내려오고 또, 6,000만 원은 내년도에 준다고 해가지고 이월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
삭감하지 왜 이월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 아닙니다. 그것은.
차예경위원
이월되어서 이월조서에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시비를 까고 국도비 포함된 것을 포함시킨 게 4,0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 상에도 지금 4,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차예경위원
0원으로 적혀 있잖아,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상해서 저희가 자꾸 묻는 거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삭감을, 그때 당시에 시비만 가지고 했거든요,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국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년도예산액에 4,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당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
아, 당초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그럼 이게 2016년도에 우리 예산 내려오면 이게 다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짓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000만 원이 더 내려오면 이제 짓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되는데 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내년 좀 일찍 지을라고 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찍 짓는다 해가지고 지금 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산 확정되면 내년도에 6, 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바로 뭐 하여튼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부산지방국토청에 조금 협의를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이것은 농업기술과 예산인데 뱃길복원관광자원화 내나 그것하고, 그것은 언제쯤 완공이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뱃길?
임정섭위원
뱃길복원관광자원화 해가지고 내나 그쪽에 꽃길하고 만드는 것 있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거 총 포함해가지고 3억 2,000만인가 그것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인가 내려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맞아 떨어집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결부가 되는데 우리가 황산체육공원은 야생화단지를 내년에 확대를 많이 합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한 것을 2016년도 할 적에 착실하게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신명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신명을 다 바쳐서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 741페이지요. 과학영농실증포시험포운영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개선이 저희 국비와 시비로 한 건데…….
임정섭위원
아니, 먼저 위치가 어디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요. 금산에 저희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동화온실관리시스템하고 환경개선…….
임정섭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안에다가 보수한다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궁금해 하실까봐 아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는 계속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내부에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지금 학교학생들하고 시민들, 타 시군에서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안 그래도 그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에는 너무 좁다 아닙니까? 그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부지가 지금 1,000평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대료도 더 줘라 하고 자꾸 높여서…….
임정섭위원
우리 촌에 육묘장 짓는다고 부지확보하고 있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육묘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도 조성할 부분도 있으면 공원조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농업부분도 체험학교식으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일부지자체에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험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남에도 양산은 지가가 비싸.가지고 그런데, 고성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한 3만평 부지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가가 싸니까 좀 확보하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여기 사려다보니까 50만 원씩, 60만 원씩 주라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산지 안 있나? 배내나 어디 골짜기에 거기하면 되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리 못 갑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배내도 비쌉니다.
임정섭위원
배내가 양산시내보다 비쌉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배내도 비쌉니다.
임정섭위원
또 다른 거 질문할게요. 745페이지에 기후변화대비양돈환경개선경쟁력강화 되어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예산은 4,000만 원인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이 내용과는 연계는 있는데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죠? 2015년도 7월 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음식물을 사료화 시키는 것 있죠?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 잔반으로 먹이는 것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잠깐만요.
임정섭위원
사료화지침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잔반으로 음식물먹이는…….
임정섭위원
2개소 되어 있습니다. 2개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것 관계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임정섭위원
네, 2개소 되어 있습니다. 2개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은 자기네들이 끓여가지고 먹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있고…….
임정섭위원
그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시스템은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게 5개 공정인가 그것을 다 거치고 나서 사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화제지역이 18개인가 있죠? 그 다음에 양산에 다 합쳐서 32개소인가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32개 농가 맞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
32개 농가 중에 이 시설을 갖춰서 있는 데가 2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 그러면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서 단속 나가면 계속적으로 벌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내준 부분은 경과조치가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
다 지났어요 그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과조치가 된 부분은…….
임정섭위원
다 지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났습니까? 우리의 권한이 없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단속을 강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추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빨리 축산 농가들한테 그 시스템 다 갖추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가서 벌금을 때릴 건데 실제로 돼지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다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제가 잠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꽃길 그것 하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길 증액이 초화류육묘장 산다고 35억, 그 다음에 황산체육공원 야생화단지 확대하는 부분이 우리가 20㏊ 확대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0.5㏊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현재우리가 시비만 하다가 이번에는 조성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그 돈하고 섞여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도체(55회 경남도민체육대회)때문에 그런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도체는 2억 1,000만 원 증액됐고요. 올해 증액된 게 황산문화체육공원에 국비사업으로 3억 증액되었고요. 그것은 없었던 돈입니다. 그리고 육묘장 구입비가 30억에다가 시설비 5억 해가지고 35억, 없던 돈이 육묘장에서 35억 황산문화체육공원에서 3억, 도체에서 2억 1,000만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꽃밭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은 인건비 8억 빼고 나면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종자재료임차행사 이것은 작년 대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육묘장 사는 거, 그것 감정가격을 대략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당초 할 때 감정가격을 감정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래 생각하고 저희가 30만원에서 40만원사이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하면 농총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조사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비싼 가격도 있고 좀 싼 가격도 있고…….
정경효위원
거기에 생산녹지에 40, 5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당초에 했던 데 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 삼수권, 상삼권 이래가지고 몇 군데를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삼에 좀 비싸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어디 동네 말하지 마세요. 또 올라가서 안 돼요. 조용 조용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당초우리가 계획했던 데는 헐은 곳은 25만 원 주라고 했습니다. 25만 원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맹지고 길에 붙은 것은 60만 원 주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자꾸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추진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쪽에는 우리는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경효위원
몇 평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평.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삼수권역에도 우리가 한번 가봤고 상삼에도 보고 상삼에는 좀 40만 원정도 이래 되더라고요.
정경효위원
녹동 앞들은 어떻든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녹동 앞들은 더 비싸다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는 관리구역인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좀 싼 데 가서 사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화제해도 되겠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화제도 비싸요.
정경효위원
가격이 차이나니까 그게 가격이.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꾸 소문내면 안 된다 그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도 우리 지하수파면…….
정경효위원
진흥지역 아니면 안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염분 때문에 꽃이 안 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땅 사는 건 이 자리 말고 방송 다 안 나가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땅 사러 가니까 너무 사람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아니, 돈이 35억이 있는데 그러면 진흥지역 안에 만평 정도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설결정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아니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이라면 되는데 거기 시설이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하우스인데…….
임정섭위원
하우스 밖에 없는데
정경효위원
하우스라도 화훼단지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차예경위원
화훼단지는 안 돼요. 지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땅을 확 묶어줘 버렸으면 좋겠다고 몇 번 소원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법을 할 수 없다 더라고요.
정경효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도시과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과에도 이야기하니까 시설결정사항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도축 관계 안 있습니까? 가축 도축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에서 도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산시에서 도축하는 것은 울산 가거나 김해 갑니다. 김해 가고 그 다음에 도계는 하동, 닭은 진주, 하동 이래 보냅니다. 양산시에서 도축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자기네들 부도 비슷하게 나 가지고 팔아먹고 가버리고 다른 공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양산은 도축은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염소는 또 어디로 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는 도축장이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성? 염소 도축 할 수 있는 도축장이 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본위원이 이래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에 전부 다 축산 같은 것 이런 시설을 다 하고 그런데 판로도 하고 해놨는데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양산에 도축장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외지에 하루가 걸려버리는 거라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 도축장이 필요합니다. 도축장을 누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이 규모를 갖고 양산 규모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통폐합 해가지고 한군데를 만들어가지고 하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거기 가는 편이 우리가 봐서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보면 사람이나 참 동물이나 죽을 때 대우를 받지 않는 모양인데, 그런 시설이라 해가지고 지역이 다 안 좋아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나가보니까 전부 다 어디까지 간다하더라? 경북 어디까지 간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 김해, 고성같은 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염소는 옛날에는 그냥 잡아먹었다. 아닙니까? 집에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했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냥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잡으면 큰일 나지 그것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돼지도 자가도축 해가지고 촌에서 돼지 1마리 잡아먹자 쉽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것 걸리면 잡아먹다가 벌금 300만 원씩 나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300만 원씩 나오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잠시 자리에 직원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