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시는 걸로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담당하고 별도로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나 주민세, 주행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와서 원위치 되는 이런 모순이 왜 나왔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해서 본예산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은 저희가 안 했고,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분 주민세가 늘어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9% 하락이 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이 1.29% 인하가 되었고, 공정시장가격 과표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15억원을 삭감했다가 3회 추경에 공정시장가격 적용비율이 65%에서 70%로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 골프장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24억원을 증액했는데 공정시장가액이 경기도 계획에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65%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행안부 승인을 못 받는 바람에 70%로 5%가 상향되면서 재산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설명서하고 세입부분을 단순히 보면 누가 봐도 예산을 숨겨놓았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되든 시민이 되든 예산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 없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추경에 나오니까 황당한 거지요.

그리고 주행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회 추경 대 안성시 안분비율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81억원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서 다시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2008년도에는 1000분의 270을 주었다가 3월에 1000분의 300을 주었다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 바람에 78억원을 3회 추경에 증액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증액했다가 감액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설명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부러 보고 궁금하면 전문위원한테 묻고 담당한테 물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예산설명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 문제로 새로 나온 건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민세는 법인세 감세정책에서 인하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었지요. 과표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감세를 하면서 온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감세해서 국가세금이 감세했다고 하는데 지방비까지 감세가 오는 바람에 우리는 턱 없이 부족한 데다가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는 피해를 보지.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서를 고쳐서 설명드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때 비교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공간이 없고······.

그 자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일정한 양식이 딱딱 나오니까 조립을 하는 거고, 설명은 제가 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은 도비이고 감액하는 것밖에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수강료.

시유지나 하천 그러면 세외수입현황이라고 그래야지요.

재산임대수입 3회 추경까지 6,600만원이네요.

과장님, 5쪽에서 보시면 기타잡수입에서 일반회계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2,570만 5,000원.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 같으네요.

반납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

1,000만원짜리.

안성맞춤박물관 기획전 운영 1,000만원.

이것은 문체과예요?

장은순 네. 문화체육관광과.

노인일자리는 예산 세운 거에서 반납된 거잖아요.

장은순 그렇지요.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넉넉하게 세웠던 게 다 소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노령까지 반납이 된 거네요, 보니까.

장은순 노령연금 같은 거야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좀 넉넉하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써야 되니까 해마다 조금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추계치로 세워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타다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고 하면 조금씩 남길 수도 있고.

장은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노령연금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세운 거니까 세운 만큼이라도 그만큼 예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해서 감액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조기집행 관련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1,000만원과 안성비전2021사업 홍보비 1,000만원은 금년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 3,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시청 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회계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뭐 이것은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같은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경제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총 예산대비 60%를 조기집행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암만 예산을 담아놔도 그렇잖아요? 간단한 사항인데 그것은 내부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무슨 선진지 견학이다, 워크숍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사업비 3,000만원을 준다고 내려 왔는데.

상사업비라는 것은 뭐예요?

포상금이지요. 잘했으니까 상금을 준 거지요. 상금 3,000만원을 내려 보낼 테니 상금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고생했으니 상금을 주니까 어디에다 써라,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타온 것은 분명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시·군들한테만 상사업비를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준 거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상사업비는 무조건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는 무슨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이상한 것이 상금만 타오면 우선 기자재 사는 계산해 보고 또 워크숍 내지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각 과가. 일반회계에다가 집어놓고 시민들한테 반환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기획계까지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 선진지 견학 워크숍은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에 각 읍·면·동하고 각 관·과·소 회계담당자들이 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알아요. 집에 못 가고 퇴근 후에도 정산하고 뭐하고 빨리 서두르는 것을 못 보지 않았는데 알고도 하는 얘기인데, 별도로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도 공조체계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기집행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에요. 의무인데, 이것은 무슨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세무과도 세정공무원들 3,000만원 상사업비 받았다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들어와 있다고요. 회계과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했고.

저희가 3,000만원 받은 것 중에 읍·면·동하고 관·과·소에 회계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그 분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가겠다,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청내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고, 또 1,000만원은 홍보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그렇게 쓰는 것이고 1,000만원은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으니 보상 개념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지 워크숍은 아니잖아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면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갈 거지요. 아직 안 갔지요.

여기 성립전으로 들어 왔잖아요.

이게 결정된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성립전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성립전은 아직 아니지. 아직 안 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쇄 들어 갈 때 성립전이란 걸 뺏어야 되지요.

도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성립전 경비로 결심을 맡아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청내에 야외에서 점심시간이 되든 장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뭐하니까 야외에서 운동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1,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공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타 온 것을 가지고 선진지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000만원은 선진지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과제를 정해서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신선도 계상을 못했다가 나중에 7월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고 통신선도······.

중앙로를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현장조사하면서 중앙로를 뺀 이유가 의원들 욕 먹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솔직한 얘기이지만. 잘못하면 멱살 잡히고 삿대질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보고를 했을 때 사업 주부서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을 담아오면 신도시개발과 자꾸 과로 밀어요. 계획은 해 놓고 그러니까 총액이 안 나와요. 중앙로 다하면 100억원이래요, 120억원이래요. 심지어 요즈음 그래요. 야, 이거 150억원 짜리가 맞아?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나는 그랬어요. 왜? 총액이 안 나오고 중간에 어떤 게 튀어나와서 예산이 들어올지 모르고, 바로 여기 1억 8,000만원도 그런 거고, 2억 4,000만원도 그런 예예요. 지금 2억 4,000만원도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는 저희 시비 2억 4,000만원 이번에 올라간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낸데요?

당연하지요.

50% 낸데요?

당연하지요. 50%가 아니라 더 많이 내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받아낸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아냈지요. 2쪽 설명서, 별도로 드린 것을 보시면 통신사업은 6개 회사가 관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한전은 공사비에 50%를 한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신사는 기준이 없어요. 통신사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1월부터 계속 사례조사를 하고 여기에 통신사업자 회의를 6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번이 아니라 수십 번 만났고, 그래서 지난번 7월 2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3억 2,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2쪽에 보시면 이게 또 시마다 다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간선 분기선 공사비 50%만 지원을 하고 맨홀하고 관로까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3억 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어왔던 건데······.

그 얘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부이행협약 내부결심이라고 했는데 아주 협약을 다 한 거예요? 사인을. 1개 이사만 못 한 거예요?

사인을 1개 이사만 못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고 지금 사업규모가 650m만 우선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같은 말을 물을게요. 이렇게 중간 중간 추경, 본예산, 마무리 추경에 또 분명히 이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업규모의 범위가 워낙 넓고 크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 협의체 삼각관계에서 전혀 안 맞는 사업을 집행부는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의회는 들놀이 서기 위해서, 이것을 어차피 공사하니까 해 주자, 반대한다, 뭘 해 주냐? 이제 나올 거라고요. 이 부분을 수습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담으면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협의체 건의안은 받아들이고 의회 건의안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업은 진행하니까 의원들은 그 주변에 가보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빙빙 돌고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모 의원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나한테 전화했길래 갔더니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수습 안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예산 다룰 때 마다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시설, 집기구입인데 이런 것은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요. 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면장님마다 오시면서 시설을 고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다니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읍·면·동 예산은 정수승인 받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일제히 들어와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정수승인을 받는데 늦어질 때는 추경 때 들어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챙길 거고, 중앙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공사하기가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하수·상수까지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담당도 여기에 계시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너무 고생하고 지금 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들어서 어려우니까 마무리 공사를 열심히 잘해서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테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담당관님 요즈음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질타의 비수로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만 기존도로이고 나머지는 인도가 되고 자전거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차량통행 과정으로 봐서 합당한가, 주민들이 저걸 고쳐 가지고 거기는 안 쓰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만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지난번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의원들 6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도 일단 진행은 하는 거니까 진행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잖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수 파고 상수 파고 통신 파고 전선 파니까 개인주택마다 공사를 5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수공사도 해야 되고 상수공사도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데 저희가 유인물을 4번, 5번 돌렸거든요. 저번에 돌릴 때는 현재 기존의 도로에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조감도를 붙여 가지고 돌려드렸어요. 집집마다. 자기가 받아보면 ‘아, 내 집 앞이 이렇게 바뀌는 구나.’ 그것을 인지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내 집 앞이 이렇게 변하면 괜찮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신 거지요. 우리 직원들도 계속 다니니까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5번씩 파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밤도 새고 그러는데 이제 또 집집마다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 파고 나면 상수 또 파야 되고 전선을 파야 되고 건물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시는데 어쨌든 5개월 동안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개월 후에 다 정리해 놓으면 걱정하시는 교통흐름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진짜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이게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좌회전 나가는 데는 우회전 나가는 데는 3차선이 되고 3차선으로 줄이는 것 같은데 교통흐름 상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민원도 충분히 있는데 또 어떤 민원이 있는 줄 알아요. 건물주는 찬성했고 임대료를 내시는 분은 반대를 하고, 건물주하고 임대료를 내는 분들하고 어떠냐 하면 월세를 가지고 따져요. 나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월세 100만원을 못 준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이 공사를 하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깎아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맞아요.

그것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지니까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장 정리 싹 해 놓고 공공디자인 사업이 끝나면 또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대요.

아니, 충분히 올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하고 임대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있답니다.

내가 6명이 불러서 가본 자리가 계약만료기간이 지금 공사구간에 12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자리가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를 내보낼 거다, 그 동안 손해나는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재주가 없고 그러니까 마케팅담당관실에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집행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의원들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통계는 못 내지만 만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신다는 것은 요즈음 매스컴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거의 불신의 소리이고 잘 안 돌아간다는 쪽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주 잘 된다는 조건이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안 될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거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만날 하는 게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터미널도 안 되어서 저렇고 박물관도 거기 가서 저렇고 또 더더군다나 포도박물관은 아주 벼락 맞은 지경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잡초도 제거 안 하니까. 서운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괄시하고 지내고 거기 관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책임성 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신임이 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경관사업 이것도 의원들이 인정했던 부분은 전선지중화까지는 충분히 부담감 없이 됐었다고요. 그 다음에 경관사업까지 됐어.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나오니까 그것을 핑계로 전체를 다 돌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았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돌린다, 그것은 좋아요. 여건이 맞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향훙서도 안성시내만 이렇게 돌린다니까 외곽에서는 전부 다 발 벗고 반대해요. 양성 같은 데는 거기보다 여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와서 보십시오.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 달래기도 하고, 그건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해결방안이 뭐냐?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시내권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2025년 것을 빨리 조기에 해 달라고 이런 안건도 제시해 보고 그런데 그래서 경관사업도 이번에 자치위원들이 현장을 가면서 거기 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했다가 포기한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장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 위원님들 중에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한 자체가 총괄로 입안된 것인 줄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다시 수반되어서 오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의원님들이 할 일이 결과는 이거예요. 이건 그럼 처음부터 했으니까 과감하게 아니요, 아니요, 해 놓고 난 다음에 것을 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교통란이······.

저희가 10월 3일이 추석이잖아요. 지금 도로를 통제하고 이쪽 공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25일까지 가복구까지 하려고 해요. 25일까지 가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면 너무나 공사가 난공사라 힘듭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차 사업구간은 마치려고 그럽니다.

골목마다 하수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는 쉬어야 되겠지요.

같이 맞물리면 골목에 들어가면 주차 못시키지.

BTO사업 때문에 전 지역이 다 파헤쳐지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하수가 전부 다 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 골목골목 들어가야 하니까······.

글쎄 알아요. 주민들도 아는데 나오면 불편하니까 원망들을 하는 거지.

하여간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하신데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안을 두 번 편성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은 문기-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2억 4,800만원을 반영한 것이고, 2차 수정예산안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의료용품 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두 번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2009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홍보 예산 중 라디오 홍보비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 서울, 인천, 충청, 강원지역에 99.9 FM채널로 운영되는 경기방송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안성맞춤브랜드 5대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해서 안성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홍보가 계획해서 나온 거 보면 두 달 동안 집행할 건데 현재 라디오 인터넷에 나온 시나리오가 두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남사당 상설공연의 홍보지 않느냐 5대 특산물 홍보는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맞고, 뒤에 것은 7월 한 달간 남사당 상설공연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농산물도 남녀 성우가 해서 시나리오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예시를 해서 붙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 시간대가 몇 시대예요?

11시 27분하고, 18시 25분 라디오카페하고, 종합뉴스시간인데 상설공연을 한 달간 운영해 보니까 공연장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99.9 FM 채널을 보고 접하게 돼서 문의를 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시간대를 뺏기는데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쉬워요? 시간대를······.

시간대요?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 라디오 홍보에 대해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달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시간대를 찾기는 아무 때나 찾기는 용의하냐 이거죠.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할 겁니다.

이게 KBS, MBC, SBS는 KBS는 말고 3개 방송사는 한번 그런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1년 전인가 그 시간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뉴스 같은 것은 차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많이 접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9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홍보비로 세워 줬는데 사실은 1,8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해도 돼요. 내가 홍보비로 예산을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지역 신문사에서 그렇게 큰 역할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액할 부분이 나온다고요. 또 특정신문사 쪽으로 몇 군데가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거 한 두 개 줄여서 충분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를 줄여서 덜하고 조정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야는 그래도 세 달 동안 우리 농산물을 한 번 시나리오 식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담았거든요. 승인을 해 주면 중점적으로 안성 농산물 홍보를 해서 브랜드가치를 올리려고.

근데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국의 지자체로 봐서 모든 지자체가 나름대로 자기 동네 것이 제일 잘됐다고 떠드는 게 흐름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인정이 가게끔 마인드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심지어 안성맞춤쌀이라고 갖다 놓으면 좋은 것은 좋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벼 벨 때부터 섞이고 이동하기 전에 섞이고 다 그런다고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잡혀졌다는 건데 과연 맞춤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구체적인 체계가 안 잡히고서 홍보가 가능하냐 여기에서 결함이 생긴다고 봐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쪽에 나오는 것은 1번 그 다음은 2번 거기서부터 구별해서 선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받아다가 사업연합에다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그렇다고 저쪽에 사업연합에서 안 되면 안성 농협도 저는 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너희들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놀부가 탐낸 쌀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브랜드는 일관성 없는 쌀이면 아니다 잘못됐다, 거기도 잘못되고 안성맞춤도 잘못돼서 이 모양으로 가는데 선전해서 내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와서 브랜드화 된 거면 일관성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는 제품이 나오려면 운영자나 가입자나 한마음으로 일관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 농업브랜드 가지고는 지금까지 잘 닦아놓으셨는데 요즘에 자꾸 훼손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비견한 예를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역에 있는 쌀을 수매할 때 전국적으로 풀어놓았다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는 타켓입니다. 우리가 수매해 놓은 게 그전에는 경기 지방에서만 왔다 갔다 가서 그래도 나았는데 전국적으로 제재를 풀어놔서 전라도 것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것이 전라도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겉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그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듯이 그때는 이미지적으로 아니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뜻이 먹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자체별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는데 ‘제품은 아닙니다.’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신임이 갈 거냐. 지금 안성맞춤 브랜드 농산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한우,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 진짜 많은 손님들 모시고 가보는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외지에서 가보고 ‘아니다, 거기도 괜찮다.’ 는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라고 해서 수요가 저기되면 농민들이 다른 데로 빼서 다른 데로 출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농업전반에 대해서 그러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알찬 우리지역에 적당하게 진짜 브랜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쌀 같은 것은 등급이 없어요?

정리하시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3,279만 8,000원을 증액한 563억 4,61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경비로써 부담금을 3,162만 3,000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통역 및 번역료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한번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근데 공무원 대여장학금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많이, 해마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세우는데 대여장학금이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대여해 주는 거하고,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하고, 비율을 맞춰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액하는 이유는 대학생들 장학금 대부가 줄어들고 갚는 것은 많아지니까 저희가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감액하는 거예요.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은 저희가 돈을 연금공단에 보내고 거기서 학자금을 대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서로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상환이 많아지고 대부는 적게 나갔기 때문에 추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예요.

예산 세우실 때하고 달라서.

예산 담으실 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

공단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서 요구가 와요.

구혜순 왜냐하면 휴학한 경우도 있고, 정확한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예산 세웠던 금액으로 내려와요.

밑에 종일교실반은 어디예요?

미양초등학교하고 내혜홀초등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나 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의 저학년들 집에 가도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18시까지 맡겨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미양하고, 내혜홀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15%씩 담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네.

행정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가온고등학교가 6억원을 신청했는데 3억원이 시책보전금으로 내려 왔잖아요?

네.

사실 이런 데는 시가 어려워도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붙여줘도 기숙사를 짓는 게 설명서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19억원 들어가죠.

근데 재단에서 부담하는 게 가온고등학교가 근래에 들어보면 굉장히 재단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미지가 여태 안 좋았던 부분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럼 그렇게 의욕적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워도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6억원을 신청했다가 3억원뿐이 안 내려와서 학교에서도 시한테 콜을 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의사타진은 왔는데 아직 깊숙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는 어렵고, 본예산에라도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시에서 19억원 짜리 하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시책보전 가지고 안법고등학교나 몇 군데 돕고 시비를 들여서 돕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내년 개교가 예정인 공도의 가칭 창조고등학교 그쪽도 개교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개교와 동시에 무엇인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감안해 주세요.

그건 특목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에서 교육세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교육세, 특별세는 모르겠는데.

다 교육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별도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세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에 안 쓰고 교육세 받아서 다른 데 쓴다고 소문이 나서 지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교육에 대한 내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진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이 두 명, 국어, 영어 잘하는 선생 또 하나 다른 팀까지 해서 영어도서관까지 만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말씀은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교육세를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역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 완전히 들어와서 운영되는 건가 여쭤봤고, 또 그렇게 많은 지원이 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는 이미지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원어민 하나하나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약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버스를 이용하든가 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야지 하다못해 거기 17개 교실인가 여러 개 교실 만들고, 다른 교실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초등학교 같은데 영어 원어민 하나 두시는 것보다 이쪽에 차량을 하나 증차시켜 가지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방법, 이것이 비용절감하고 교육성과에서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물론 공도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그것이 나가면 안성 전체지역에 대한 마인드로 홍보될 수 있고, 또 교실이 그만큼 크니까 교통편만 있으면 한 시간 거리, 교통은 그 정도 되니까 어느 요일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집중화해서 전문성 만들어서 주위학교를 끌어다가 집중화시키자는 말씀인데 교육당국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어 볼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공도 창조고등학교도 지역주민들은 왜, 창조고등학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지역에 3학년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도고등학교면 이미지가 여기 안 들어간답니다. 많이 순화는 시켜지는데 양진이나 공도나 그쪽의 원어민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해서 공도 창조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영어에 대한 특성화를 안 살려주거나 그러면 그 만큼 투자해서 배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어떤 통합교육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실력향상을 늘릴 수 있는 지역으로 부각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학교가 우스운 것 같아도 초·중·고는 학교가 특화가 잘되면 인구가 늘어요.

그렇죠.

대학교는 지역경제의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보니까 각 시·군이 학교에 신경 쓰는 이유가 인구가 안 빠져 나가게끔 하는 게 큰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대비로 따진다면 우리는 전국의 60여 위인데 그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공도지역에 학교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평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4만 7,000～8,000명되는 도시에 처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성화 내지 전문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서는 다른 데로 뛰쳐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평택에 소사벌지구, 송죽지구, 용인지구해서 고등학교 4개가 생깁니다.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공도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라고 해서 뚜렷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가 심어지지 않을 경우는 평택으로 다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진사리의 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군이 평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가 안성 학군으로 들어와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내실을 표명해 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 둘까지 있고 그러니까 나갔던 아이들이 지역으로 와서 나중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여건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양진이나 원곡이나 이쪽 하다못해 대덕까지라도 영어특성화를 시켜서 해 주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여기서 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려봅니다. 그게 좀더 나아지고 괜찮다고 하면 안성 관내니까 일죽, 죽산, 삼죽 학생들도 차량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오후시간이든지 와서 자연학습장까지 만들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애하면 영어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럼 안성 전체 학생들은 영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상 초등학교만 해 놓고 중학교 안하면 별볼일 없어요. 초·중·고 연계 해 가지고 가면 그 영어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