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서 담당하고 별도로 조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나 주민세, 주행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와서 원위치 되는 이런 모순이 왜 나왔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설명서하고 세입부분을 단순히 보면 누가 봐도 예산을 숨겨놓았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되든 시민이 되든 예산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 없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추경에 나오니까 황당한 거지요. 예산설명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일부러 보고 궁금하면 전문위원한테 묻고 담당한테 물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예산설명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 문제로 새로 나온 건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민세는 법인세 감세정책에서 인하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감세를 하면서 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감세해서 국가세금이 감세했다고 하는데 지방비까지 감세가 오는 바람에 우리는 턱 없이 부족한 데다가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는 피해를 보지.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공간이 없고······.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은 도비이고 감액하는 것밖에 없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뭐 이것은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같은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경제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총 예산대비 60%를 조기집행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암만 예산을 담아놔도 그렇잖아요? 간단한 사항인데 그것은 내부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무슨 선진지 견학이다, 워크숍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금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타온 것은 분명해요. 상사업비는 무조건 공무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는 무슨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나는 이상한 것이 상금만 타오면 우선 기자재 사는 계산해 보고 또 워크숍 내지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각 과가. 일반회계에다가 집어놓고 시민들한테 반환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기획계까지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아요. 집에 못 가고 퇴근 후에도 정산하고 뭐하고 빨리 서두르는 것을 못 보지 않았는데 알고도 하는 얘기인데, 별도로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도 공조체계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기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에요. 의무인데, 이것은 무슨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세무과도 세정공무원들 3,000만원 상사업비 받았다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들어와 있다고요.

회계과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했고. 담당관님, 그러면 성립전은 아직 아니지. 아직 안 했으면.

그러면 인쇄 들어 갈 때 성립전이란 걸 뺏어야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청내에 야외에서 점심시간이 되든 장시간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뭐하니까 야외에서 운동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1,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공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타 온 것을 가지고 선진지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통신선도 계상을 못했다가 나중에 7월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고 통신선도······. 중앙로를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현장조사하면서 중앙로를 뺀 이유가 의원들 욕 먹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솔직한 얘기이지만. 잘못하면 멱살 잡히고 삿대질 당하게 생겼더라고요. 처음에 보고를 했을 때 사업 주부서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예산을 담아오면 신도시개발과 자꾸 과로 밀어요.

계획은 해 놓고 그러니까 총액이 안 나와요. 중앙로 다하면 100억원이래요, 120억원이래요. 심지어 요즈음 그래요.

야, 이거 150억원 짜리가 맞아?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나는 그랬어요. 왜? 총액이 안 나오고 중간에 어떤 게 튀어나와서 예산이 들어올지 모르고, 바로 여기 1억 8,000만원도 그런 거고, 2억 4,000만원도 그런 예예요.

지금 2억 4,000만원도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약속을 못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내부이행협약 내부결심이라고 했는데 아주 협약을 다 한 거예요?

사인을. 1개 이사만 못 한 거예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 지금 사업규모가 650m만 우선하는 겁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같은 말을 물을게요. 이렇게 중간 중간 추경, 본예산, 마무리 추경에 또 분명히 이것하고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업규모의 범위가 워낙 넓고 크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 협의체 삼각관계에서 전혀 안 맞는 사업을 집행부는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의회는 들놀이 서기 위해서, 이것을 어차피 공사하니까 해 주자, 반대한다, 뭘 해 주냐? 이제 나올 거라고요.

이 부분을 수습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담으면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협의체 건의안은 받아들이고 의회 건의안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업은 진행하니까 의원들은 그 주변에 가보지도 못하고 외곽으로 빙빙 돌고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모 의원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나한테 전화했길래 갔더니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수습 안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예산 다룰 때 마다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시설, 집기구입인데 이런 것은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요. 담당관님이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면장님마다 오시면서 시설을 고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아요.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다니고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민원도 충분히 있는데 또 어떤 민원이 있는 줄 알아요. 건물주는 찬성했고 임대료를 내시는 분은 반대를 하고, 건물주하고 임대료를 내는 분들하고 어떠냐 하면 월세를 가지고 따져요.

나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월세 100만원을 못 준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이 공사를 하니까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깎아주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6명이 불러서 가본 자리가 계약만료기간이 지금 공사구간에 12월 31일이래요. 그러면 자리가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를 내보낼 거다, 그 동안 손해나는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저는 재주가 없고 그러니까 마케팅담당관실에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 지금 홍보가 계획해서 나온 거 보면 두 달 동안 집행할 건데 현재 라디오 인터넷에 나온 시나리오가 두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남사당 상설공연의 홍보지 않느냐 5대 특산물 홍보는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시간대를 뺏기는데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쉬워요? 시간대를······.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라디오 홍보에 대해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시간대를 찾기는 아무 때나 찾기는 용의하냐 이거죠. 이게 KBS, MBC, SBS는 KBS는 말고 3개 방송사는 한번 그런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한번 1년 전인가 그 시간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지금 9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홍보비로 세워 줬는데 사실은 1,8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해도 돼요. 내가 홍보비로 예산을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지역 신문사에서 그렇게 큰 역할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액할 부분이 나온다고요.

또 특정신문사 쪽으로 몇 군데가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거 한 두 개 줄여서 충분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이런 것도 눈에 보여요. 행정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감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가온고등학교가 6억원을 신청했는데 3억원이 시책보전금으로 내려 왔잖아요? 사실 이런 데는 시가 어려워도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시비를 붙여줘도 기숙사를 짓는 게 설명서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재단에서 부담하는 게 가온고등학교가 근래에 들어보면 굉장히 재단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학교의 이미지가 여태 안 좋았던 부분을 정상화시킨다고, 그럼 그렇게 의욕적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워도 이런 것은 시비를 보태주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는 어렵고, 본예산에라도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시책보전 가지고 안법고등학교나 몇 군데 돕고 시비를 들여서 돕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내년 개교가 예정인 공도의 가칭 창조고등학교 그쪽도 개교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개교와 동시에 무엇인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감안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학교가 우스운 것 같아도 초·중·고는 학교가 특화가 잘되면 인구가 늘어요.

대학교는 지역경제의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보니까 각 시·군이 학교에 신경 쓰는 이유가 인구가 안 빠져 나가게끔 하는 게 큰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대비로 따진다면 우리는 전국의 60여 위인데 그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