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면 답변하시는 걸로 하지요. 부의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세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을 안 해 주는 데가 안성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평택 가까운 인접지역 진사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달라고 용역비까지 주었는데도 안 한다고 얘기가 되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그 전에 제가 세입에 대해서 토론한 경우도 있어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은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오늘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정도라도 한번 해서 자세한 설명, 의견교환 같은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도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모르셨다는 부분이다, 사실 세무 쪽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내고 혜택은 없다, 제가 그전에도 토론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5년간 따져보니까 안성시는 전국 평균에 거의 3배가 넘게 받고 있구나, 경기도 평균에는 거의 배는 안 되지만 상향조정되어서 받고 있구나, 이런 말씀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지향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때 세무하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하고 같이 부과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안성은 받아놓고 안 한다, 라고 안성은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교육하고 도시계획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이 공도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림만 그려놓고 실질적인 것은 안하고 용역까지 8억원씩 세워줘도 결과물은 안 도출이 되니까. 부의장님 거기다가 교육세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 교육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공디자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예산 올라가는 것은 한번에 끝내 가지고 그거 인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자꾸 추가적으로 왜 나옵니까?

또 어딘가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볼 때 사업을 총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쭈어보든지 할 텐데 자꾸 그렇게 처음에 전체적인 것이 뭉뚱그려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게 한꺼번에 들어가고 예산도 한꺼번에 다 세운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이 따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따로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요즈음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질타의 비수로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만 기존도로이고 나머지는 인도가 되고 자전거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차량통행 과정으로 봐서 합당한가, 주민들이 저걸 고쳐 가지고 거기는 안 쓰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만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게 지난번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건 다 제쳐놓고 의원들 6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도 일단 진행은 하는 거니까 진행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집행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의원들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통계는 못 내지만 만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신다는 것은 요즈음 매스컴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거의 불신의 소리이고 잘 안 돌아간다는 쪽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주 잘 된다는 조건이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안 될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거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만날 하는 게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터미널도 안 되어서 저렇고 박물관도 거기 가서 저렇고 또 더더군다나 포도박물관은 아주 벼락 맞은 지경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잡초도 제거 안 하니까. 서운면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괄시하고 지내고 거기 관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책임성 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신임이 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경관사업 이것도 의원들이 인정했던 부분은 전선지중화까지는 충분히 부담감 없이 됐었다고요.

그 다음에 경관사업까지 됐어.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나오니까 그것을 핑계로 전체를 다 돌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았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돌린다, 그것은 좋아요. 여건이 맞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향훙서도 안성시내만 이렇게 돌린다니까 외곽에서는 전부 다 발 벗고 반대해요. 양성 같은 데는 거기보다 여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와서 보십시오.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 달래기도 하고, 그건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해결방안이 뭐냐?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시내권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은 2025년 것을 빨리 조기에 해 달라고 이런 안건도 제시해 보고 그런데 그래서 경관사업도 이번에 자치위원들이 현장을 가면서 거기 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했다가 포기한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현장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아까 위원님들 중에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한 자체가 총괄로 입안된 것인 줄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예산이 다시 수반되어서 오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의원님들이 할 일이 결과는 이거예요. 이건 그럼 처음부터 했으니까 과감하게 아니요, 아니요, 해 놓고 난 다음에 것을 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국의 지자체로 봐서 모든 지자체가 나름대로 자기 동네 것이 제일 잘됐다고 떠드는 게 흐름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 인정이 가게끔 마인드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심지어 안성맞춤쌀이라고 갖다 놓으면 좋은 것은 좋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벼 벨 때부터 섞이고 이동하기 전에 섞이고 다 그런다고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잡혀졌다는 건데 과연 맞춤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구체적인 체계가 안 잡히고서 홍보가 가능하냐 여기에서 결함이 생긴다고 봐요.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쪽에 나오는 것은 1번 그 다음은 2번 거기서부터 구별해서 선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받아다가 사업연합에다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그렇다고 저쪽에 사업연합에서 안 되면 안성 농협도 저는 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너희들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놀부가 탐낸 쌀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브랜드는 일관성 없는 쌀이면 아니다 잘못됐다, 거기도 잘못되고 안성맞춤도 잘못돼서 이 모양으로 가는데 선전해서 내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와서 브랜드화 된 거면 일관성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 있는 제품이 나오려면 운영자나 가입자나 한마음으로 일관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 농업브랜드 가지고는 지금까지 잘 닦아놓으셨는데 요즘에 자꾸 훼손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비견한 예를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역에 있는 쌀을 수매할 때 전국적으로 풀어놓았다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는 타켓입니다.

우리가 수매해 놓은 게 그전에는 경기 지방에서만 왔다 갔다 가서 그래도 나았는데 전국적으로 제재를 풀어놔서 전라도 것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것이 전라도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겉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그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듯이 그때는 이미지적으로 아니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뜻이 먹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각 지자체별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어가는데 ‘제품은 아닙니다.’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신임이 갈 거냐. 지금 안성맞춤 브랜드 농산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한우,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 진짜 많은 손님들 모시고 가보는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외지에서 가보고 ‘아니다, 거기도 괜찮다.’ 는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라고 해서 수요가 저기되면 농민들이 다른 데로 빼서 다른 데로 출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농업전반에 대해서 그러니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알찬 우리지역에 적당하게 진짜 브랜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세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에 안 쓰고 교육세 받아서 다른 데 쓴다고 소문이 나서 지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교육에 대한 내실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진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원어민이 두 명, 국어, 영어 잘하는 선생 또 하나 다른 팀까지 해서 영어도서관까지 만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 말씀은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교육세를 여쭤본 게 그거예요. 지역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여기 완전히 들어와서 운영되는 건가 여쭤봤고, 또 그렇게 많은 지원이 돼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는 이미지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원어민 하나하나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약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버스를 이용하든가 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야지 하다못해 거기 17개 교실인가 여러 개 교실 만들고, 다른 교실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초등학교 같은데 영어 원어민 하나 두시는 것보다 이쪽에 차량을 하나 증차시켜 가지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방법, 이것이 비용절감하고 교육성과에서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물론 공도지역에 국한된 거지만 그것이 나가면 안성 전체지역에 대한 마인드로 홍보될 수 있고, 또 교실이 그만큼 크니까 교통편만 있으면 한 시간 거리, 교통은 그 정도 되니까 어느 요일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공도 창조고등학교도 지역주민들은 왜, 창조고등학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지역에 3학년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도고등학교면 이미지가 여기 안 들어간답니다. 많이 순화는 시켜지는데 양진이나 공도나 그쪽의 원어민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해서 공도 창조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영어에 대한 특성화를 안 살려주거나 그러면 그 만큼 투자해서 배운 아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어떤 통합교육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실력향상을 늘릴 수 있는 지역으로 부각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도지역에 학교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평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4만 7,000～8,000명되는 도시에 처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성화 내지 전문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서는 다른 데로 뛰쳐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평택에 소사벌지구, 송죽지구, 용인지구해서 고등학교 4개가 생깁니다.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공도에 그냥 일반 고등학교라고 해서 뚜렷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마인드가 심어지지 않을 경우는 평택으로 다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진사리의 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군이 평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가 안성 학군으로 들어와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내실을 표명해 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원어민 교사 둘까지 있고 그러니까 나갔던 아이들이 지역으로 와서 나중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여건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양진이나 원곡이나 이쪽 하다못해 대덕까지라도 영어특성화를 시켜서 해 주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서 여기서 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드려봅니다. 그게 좀더 나아지고 괜찮다고 하면 안성 관내니까 일죽, 죽산, 삼죽 학생들도 차량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오후시간이든지 와서 자연학습장까지 만들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애하면 영어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럼 안성 전체 학생들은 영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상 초등학교만 해 놓고 중학교 안하면 별볼일 없어요.

초·중·고 연계 해 가지고 가면 그 영어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