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상수사업소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407억 2,922만 2,000원으로써 기정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세출액은 총 143억 7,9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394만 8,000원보다 2억 6,52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3일자 안성시 인사이동에 의한 상수사업소 근무인원 중 1명의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중 기본급액 1,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 8개 수당 항목에 대하여 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도가압장 상주인력 보강에 따른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기본급 등 11개 항목에 1,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상수사업소 근무인원 증원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당목가압장 외 4개소에 대하여 기계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 1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수사업소 근무인원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에 사용되는 수도요금고지서 제작비로써 12월까지 부족금액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누수 건수 증가에 따른 누수복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계량기 앵글밸브 교체비로써 부족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세출액 233억 3,2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9,777만 6,000원보다 2억 6,52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중 안성정수장 배수유량계 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하여 사업 집행잔액 2억 8,721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지문가압장 운영에 따른 감시시설 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신규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현취수장이 상위법상 폐쇄를 했을 경우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가현취수장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게 아니고 봉류수입니다. 지하에 스며든 물을 사용하는 봉류수이기 때문에 암반급수가 아니고 폐쇄하기는 쉽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저희가 30만 자력도시를, 또한 공장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려면 언제든지 여유 있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폐쇄하는 건 좋은데 다시 필요할 때에 복원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보는 건데요, 왜 다시 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주변에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복원은 어렵습니다.

그럼 주민들 외에 상위법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만 반대를 안 하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시설물을 존치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재근 전 부의장이 금광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발전계획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 말마따나 폐쇄는 쉽지만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상으로 다시 살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직 우리가 물은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가현취수장인데 거기를 풀어줘서 개발이 되고 나서 다시 가현취수장을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주민들 반대가 제일 심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주민들 반대 외에는 상위법으로 푸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다시 가동을 하는 데는.

상위법으로 풀고 안 풀고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행정은 예측을 하고 해야 하는 행정이 참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차후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풀고 묶고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예측해서 필요한 시설은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은 그런 경우로 판단을 안 하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켜지고 보호되고 봉사해야 할 그러한 책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예민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소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3.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관리사업 운영지원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건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일반 수익이자가 정기예금 이자 이율 인하로 인하여 1억 3,600만원이 감액되고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경상경비전입금 5억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성하수처리장 외 2개소 및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또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원가산정용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이 7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12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수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위탁운영비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위탁운영비를 3,000만원 계상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급은 하수사업소 증원 및 현원이 감소되어 인건비 잔액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기본경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감가상각비를 3,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곡 하수처리장 및 관거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되고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한강수계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감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진사 하수처리장 수질 TMS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운송 및 일시 저장을 위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암롤박스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BTO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변경으로 원곡 하수처리장 사업비 20억원, BTO 하수관거 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액 증가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2,400만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시기가 미 도래된 원곡·일죽·죽산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BTO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일죽·죽산·원곡 BTL 사업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것은 없고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새마을 들어가는데 걔가 그래 갖고 소장님이 쫓아가고······.

한동안 못해서 제가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죠.

지금 관거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지하매설물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GIS 사업을 했잖아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하나요, 별도로 하나요?

물론 GIS 구축된 것에 의해서 설계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도면을 보고 착수하기 전에 도면을 활용합니다.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수설비 1개소를 하루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설물이 보도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1개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또 감리단을 상주시켜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전화케이블 같은 것은 바로바로 움직여주나요?

전화케이블은 일단 매설을 하고 케이블이 들어간 다음에 연결을 시키고 철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케이블이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옮기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 중앙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한전이나 통신이나 전체 협조가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많이 지원이 나가는 거죠, 죽주문화재. 자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치렀는데 일죽·죽산·삼죽이 통합해서 치르니까 일단은 지원해서 잘 화합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도 일죽하고 죽산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문화적으로 해서 화합이 돼야죠.

이거 잘하셨고 몇 번 회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안성에 축구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축구인이 여느 타 시·군보다 많다고 보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잔디구장도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두헌 담당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축구동호회에서는 쓰는 횟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인조잔디로 바꿔서 개방을 해 주면 좋지 않냐, 이 취지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나 본데 대림동산 것은 일단 시작이 된 거니까 이거 끝나면 내년도라도 축구동호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아마 몇 년 있다가 해도 될 거예요. 잔디구장을 개방해서 몇 년 쓰고.

장두헌 지금 잔디구장을 계속 개방을 하고 있고 동호인들도 비가 안 오면 무조건 개방을 해 주라고 해서 동호인들도 거기서 많이 차고, 성남일화 같은 경우 2군이 홈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야간에 홈구장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장두헌 네. 그래서 주위에 천연잔디가 없어서 계속 여기로 내려오는 건데 어차피 천연잔디가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 보수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3년간 개방을 해서 어떻게 됐든 최대한 사용을 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양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광빈 담당님이 담당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절감을 한 거 가지고 안성의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을 몇 군데 전시했죠. 봉산동로타리에다 어떤 아이템으로, 지금 안성시청이라는 조그만 표지판밖에 없잖아요, 도로상에. 아까 전 의장님이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잘 연구를 해서 봉산동로타리에다가 안성에 맞는 시청을 알리는 연구 좀 예술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잘 연구해 보세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